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상반기동안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최근의 복지업무전반에 관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욕구에 대한 증가로 복지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또한 복지예산도 많은 증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수요충족 및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중심시책인 4대 척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업무도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대폭적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금년도에 전국에서 복지업무담당 공무원 4명이 자살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2013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일반현황에서부터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서 업무량에 대해서 상당히 가중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역사회에 복지업무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래종합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화장장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된 그러한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화장장을 포함해서 장례종합타운 건립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선진장사제도 주민설명회를 12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반대하는 인근 대책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수시로 만나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주민들 대상으로라기보다는 대책위 중심으로 만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성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기를 진천이랑 협의해서 광역화로 장례화장장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군과 사전협의나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터 저희가 음성군하고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전에부터도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전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음성군에서는 모후보지를 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저희보다 먼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그쪽에서 하는 모후보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액이 상당히 많아서 인센티브를 원하는 게, 좀 저기한 말로 폭이 상당히 커서 그쪽 음성군에서는 화장장 시설을 접었다고 공식적으로 해당과장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요 근래에 그 얘기가 음성군에서도 다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진천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부담 만약에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 음성은 처음부터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것이 저희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사항은 없고, 다만 먼저 말씀하신대로 기자단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음성 군수님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한 것인데 그쪽 실무진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도 없고 진전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부의 방침도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진천이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과장님의 판단이신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광역화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제한이 없었던 것이고 군에서도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성이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같이 여건이 마련된 지역에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도 그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사업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지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구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감사가 끝난 것이지요?

감사원감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종결이 됐습니다.

감사결과는 나온 건가요?

결과가 지금 안나와가지고 아마 금월내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다음 주까지는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감사 이후에 공식적인 여론기관에 여론조사를 재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군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 쪽으로 얘기를 한 사항도 없고 단지 감사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쓴 것이 하나있습니다. 확인서를 쓴 것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여론조사가 실명으로 한 부분하고 이쪽 처음에 2백명을 한 것은 너무 인원이 적고 두 번째로 10명으로 한 것은 통계법에 위반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여론은 실명으로 하면 안 된다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일부 예견되는 사항은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해서 저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조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감사결과도 그런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드린 것 뿐이고 별다른 저희가 보도를 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 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여론이 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현재 진행된 장례종합타운의 문제점이 여론조사 하나만으로 문제가 집중되는 인상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즉 여론조사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화장장을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히 여론조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지 여론조사를 너무 협소하게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것만 해결하면다 된다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다방면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섣부르게 여론에 흘린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이 가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감사원감사청구를 낼 때에 저쪽 대책위원회에서 저희군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한8가지인가 9가지로 나열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감사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볼 때에도 참 아주 조리있게 감사청구가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감사보면서 얘기해서 감사원들도 그 항목에 대한 감사청구한 부분 부분별로 전부다 답변을 줄 겁니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잘못됐고 해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행정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이지 꼭 그 부분만 답변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그쪽에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상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감사청구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까지 간 사항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9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22명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일자리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장애인일자리는 대개 행정도우미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 또한 정신보건센터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주로 많은 게 행정도우미가 8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협회라든가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에 보조인력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크게 일자리나 이런 것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요?

중증장애인은 좀 그런데 행정도우미는 가끔 한두 명씩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업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4쪽이요, 지역자활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이 부분은 어떻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저기는 저희들이 이 서비스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든지 오혜경 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서 너개 기관을 지정해 주면 그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돌봐주고 같이 얘기해 주고 말벗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보건소 사업 중에 보건소 사업 19쪽이지요. 거기에 정신보건사업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서비스제공이라든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같은 정신질환자를 2개 부처에서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사업은 같이 유연화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쪽으로 몰을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쭤봤는데 이거 지금 보건소소관 아니래도 보건소 소장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19쪽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치매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노인복지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치매는 제외됐고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또 우울증, 알콜리즘 기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신치료적인 측면에서 사례관리하고 또 정신보건센터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통한 상담하고 치료 이런 것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같은 유사질환자를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업무분장상 같이 모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이 거의 민간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치료하는 케어하는 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긴급구호 지원사업하고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긴급구호는 45건 중에서 11건이 이루어진 것일 테고, 틈새가구는 10건 중에서 1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가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지 되는 것인지요?

긴급구호사업은 최저 생계비의 20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대상요건에 적합을 해야 되고 법적 기준에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대개 그 기준에 맞게는 신청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위탁을 해서 그쪽 자금을 배분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틈새 계층 위기사업은 긴급지원에서 탈락된 사람들 그분들을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탈락된 분들 중에서도 오늘도 저희가 대야 되니까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긴급적으로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청이 와야지 실사 나가서 요건에 맞으면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21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담건수가 들어오나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청소년CYS라고 해서 네트워크구축사업도 하고 전에는 명목상으로 한분이 계셨었는데 7월 1일부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전문가를 두분을 채용을 해서 청소년상담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까지는 사업이 연간 상반기에 40분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다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같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청소년 상담활동은 각 학교에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위센터도 있고해서 청소년 상담부분은 이루어 질 창고가 꽤 늘어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반면에 아동이나 여성상담 쪽은 사실 창구가 우리 진천군에서 없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청소년상담으로만 국한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일 테지만 아동이나 여성부분은 우리군에서 전혀 상담창구가 없으니까 기존에 상담하는 분들은 같은 아동이나 여성까지 상담할 수 있는 보통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나 여성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아동문제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이 19세까지 이니까 아동이 포함이 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같이 아동분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 분야는 여성분야가 대개 취업분야 쪽이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부분은 우리 전문시설이 드보라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상담은 양쪽 부분에 서 수행을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지난 번 아동의 경우가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고, 한 가지는 상반기 40여건인데 한 명에서 인원은 청소년상담 인원이 두명이 늘잖아요.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인원은 청소년상담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성부분을 따로 전담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인력이 절감차원으로 청소년과 아동여성까지 확대해서 상담을 본다면 적은 인력가지고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상담전문가 중에서 여성분이 2분이고 남자가 한분인데, 여성들이 나이들이 상당히 있으시고 경력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상담은 가능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성회관 그쪽하고 취업센터하고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그러니까 위기여성이라든가 이런분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담이 안 왔았을 것 같고요. 취업상담은 취업인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잘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요 부분이 좀 확대해 되어서 여성들이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으면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8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제때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제때 안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여기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해 가지고 그 쪽에다 전액을 위탁해놓습니다. 그 쪽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제날짜에 안 나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혹시 원에서 그런 건 몰라도,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예.

21쪽에 보면 어린이날 큰 잔치에 보면 인원이 3천명이 와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위에 보면 생거진천미래축제도 3천명이고, 어린이날 큰 잔치도 3천명인데, 지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본의원한테 얘기가 관주도형이라 많이 지원이 되고 어린이날은 민간주도라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지기축제는 그전에 교육청에서 하든 효 한마음 축제하고 두 가지 축제를 병행해서 사업비가 합쳐져서 그런데 어린이 큰잔치는 사업비가 적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어떻게 반영을 해볼까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미래지기축제는 두가지 축제를 합쳐서 같이 하는 걸로보셔 가지고 사업비가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큰 축제에 사업비를 내년에 향상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참가를 해보는데 많이 참석하고 저소득이라 불우이웃가정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검토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작년 10월 19일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끝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보완사항조치를 하고 위에 부분에 조치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그런 건가요? 설계자체가 그런건가요?

불편사항이죠.

어쨌든 복지관에 대해서 직영화 할 계획은 아니고 위탁을 주실 것 아니에요?

아직은 복지관 건립 중간 단계 되면 전반적으로 직영할 부분인지 위탁할 부분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때 위탁 체결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예, 위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24쪽에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선진장사제도 주민설명회를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들 하셨는데, 주목적이 화장장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화장장 장려가 주목적입니다.

군의회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재의요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는 장려를 하시려면 지원금 줘서하는 것이 장려가 되는 거지. 지원금을 안주고 장례를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패가 있지 않나요?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려볼게요.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려볼게요. 장래지원금 지원조례 재의요구한 것 철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아니면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장사시설 때문에 분위기가 괜히 무거워 졌네요. 6쪽, 노인일자리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403명이 6억 6천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50만원 되는 것 같아요. 403명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하시는 일자리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나 다른 데서 어르신들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주차장 주차요금 받으시는 것 이런 것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에도 있어요. 군수님은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있어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서 별도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없나요?

별도로 하는 것은 별반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부분별로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게 제주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했듯이 실수요자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꼭 좀 하실까봐 혹시 잊어버리신다고 할까 소외할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챙겨서 내년에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사시설설치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대책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가정을 여러 가지 해 볼 것 같아요. 진천군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서 진천군에서 독단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감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쪽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용역기관하고 뭘 한 것까지 전체를 다 가져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요. 반면에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걸어서 감사청구를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감사청구한 것은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해서 장사시설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은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사실 감사청구한 내용가지고 가타부타 하는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의회에도 좀 오셔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1페이지 복지기획팀하고 조서관리팀 결원이 1명씩 있네요?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쪽 가셨나요?

이것은 전체적인 군 전체의 결원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결원이 1, 2명씩 되어 있는 부분을 충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행정과장님 인원 뽑아놓은 자원이 없나요?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현재 저희인력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자가 38명, 7월 17일자로 도전입시험 도복귀 4명 있고, 40명이상이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승인에 보통 한두 명씩 결원이 있다보니까 추가결원이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5월 달에 신규자를 채용해서 상반기내에 시군에 배치가 됐는데 금년은 8월 24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말 내지는 11월초에 현장이 배치가 되는데 다소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셔서 전년도에 좀 더 뽑아놓으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결원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반대학 나오고 해서 공무원 들어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공무원운영상에는 결원이 있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니까 판단을 하셔서 빨리빨리 결원보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례종합타운이 진천군에 빅이슈 거리이고 또 이 부분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모두가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아침 진천군민신문 보니까 음성군에 군정질의해서 답변 나온 내용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말씀은 우리는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맞출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자연장지나 이런 부분 빼고 화장장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추진한다 안 한다 이 부분보다는 슬기롭게 어떻게든지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중국 조명희문학제를 다녀오면서 감히 강변을 돌면서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완연한 차이가 있더라, 그 부분은 무산시라고 하는 뒷잔둥이 우리로 얘기하면 봉화산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산 위에까지 빨갛게 일구어서 곡식을 갈아먹고 반대편 중국은 밑바닥 질펀한 데까지도 묵이고 놀고 있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저는 생각을 했느냐면 개혁보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1978년도에 등소평이 집권하고 있을 때 중국에 18가구가 사는 동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하는 자체도 공산당에서 알면 다 징역을 가야 되는 서슬이 시퍼런 세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승포제라고 해서 열승자, 살포자 해서 쓰는 승포제인 가구단위 생산책임제를 그 회의에서 도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공동생산 공동작업 때 보다 5배가 늘어났습니다. 등소평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개혁하자 해서 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한 30여년, 20여년 남짓 지난 세월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사는 것에 대한 차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부분을 변화포인트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관념해서 꼭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고정관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변화포인트를 써서 음성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협의해 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가 라는 것도 도출을 하고 저희하고도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관계 아까 김기형 의원도 얘기를 하시고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변화해서 거기서 얻는 광역에서 얻는 보너스를 좀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지 우리의회에서는 요즘에 언론에 신문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감사원에 확인서 쓴 내용이 어떻게 나가서 그 내용을 씁니까? 확인서 쓴 것 자체가 남부끄러워서도 외부유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차치하고 이제는 변화포인트를 써보자 거기서 보너스를 좀 받아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저번 군정질문 끝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변화하자 변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도 변화한 생각에 의해서 협의가 되고 노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등소평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진천으로 대입을 하면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딱 내걸고 꼼짝도 안하고 계시니까 누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부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과장님?

의원님의 생각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화장장이 설치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공설봉안당이라는 것이 같이 그 자리에 설립이 되어야 만이 화장장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공설봉안당이 없고 화장장시설만 있다고 하면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다시 화장시설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저희들이 음성지역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쪽에서 변화를 해 가지고 음성지역에 화장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음성 아니면 청주나 어디로 가더라도 어차피 저희들 봉안당으로 시설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음성쪽에서도 자기들쪽으로만 주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추측에 의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음성 쪽에서는 부지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 쪽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영동, 옥천, 무주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다가 몇 년째 한 3년째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주하고 옥천은 못 하겠다 떨어져나가고 영동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된 시군도 있잖아요. 철원하고 인근시군 홍천인가 어디인가 거기도 되고 여러 군데가 광역으로 해서 한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쨌든 멀리 쳐다보고 먼 산 바라보듯 하시지 말고 음성이면 음성 청주면 청주 딱 들어붙어서 적극성을 띄고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일자리지원 취업현황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회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행정과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증과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시지요 8쪽 장학회기금인데요. 지금 73억9천8백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10억은 포함이 된 건가요?

10억 포함이 되고요? 15억 계획인데 5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5억이 들어 간거라고요?

아니요,

금년도 83억 되겠네요.

88억인데 5억만 추경에 확보

2014년까지 100억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84억이면 16억 부족한 건데 내년에 16억 기금하셔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일단15억 금융감독위원회로 삼고 민간단체기탁금 하고 있는데 기탁금이 16억8천밖에 못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탁금 받는 것이 선거법하고 관계되어서 더 못받는 것 같은데 기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백억이니까 얼마 안남았으니까 군민운동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십시일반 해서 내년까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백억 채우지요. 올해 5억 확보하시고 내년10억하시고 나머지 6~7억 모자라는데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지금 주민자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위주의 활동을 위한 조례가 많아졌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천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요 그렇죠?

예.

조례확정은 안됐죠?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요. 주민자치에도 조례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읍장이 하는 일외에 뭐를 더하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체예산도 궁극적인 것은 예산이 이런 쪽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건의하는 거예요 결국은 비슷해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예산나 어차피 소속기관도 다르고 담당부서도 다르니까 조례 운영하는 좋다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주민자치회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하고 그러세요. 결국은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하여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금년에도 2, 3백씩 줘서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이 되니까 건가요?

일단은 새로 신설되는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기능과 권한이 있습니다. 일정의무에 대해서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읍면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환이 있는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셔요.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사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예를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비슷한건데 하여튼 주민자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권한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군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이 되는 그런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두 주민자치예산제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혹시 읍면에서 두 위원회 사이에 뭐라고 그럴까 알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하여튼 주민참여하는 행정이 고무적으로 보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탑 재건립 25쪽에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군민헌장 얘기를 한 것은 군민헌장이 우리군민들이 지키면 좋을 것 같다 군민의식이 많이 개혁이 되어지면 군정신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옛날 잊혀져 가던 것을 제가 찾아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군민헌장이 주민들한테 퍼져야 돼요. 그게 군민헌장탑을 세운다고 펴져가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군민헌장을 자꾸 여기저기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쪽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군민헌장탑 만드는데만 주력을 두는 것 같아서 조금 엇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헌장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래서 그 알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군민헌장탑을 만들면 어떠냐 그런 얘기인데 헌장탑 만드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군민헌장탑도 꼭 탑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먼저는 제가 복원을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거부반응하다고 오늘도 보고를 하시니까 우리 군민회관 앞에 환경헌장탑이 있어요. 탑이 아니라 환경헌장피 어디 요지에다가 군민헌장 해서 돌비석을 세워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군민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런 의식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군민헌장조례를 만들어 보라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조례에도 만들어 놔야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군민헌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벌써 십수년 잊고 지냈던 것 아니겠어요.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군민헌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헌장 조례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고, 조례안에 군민헌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세우는게 어떠냐 이런 것을 조례안에 넣도록 얘기를 해 놨는데 과장님 군민헌장은 조형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군민헌장을 우리군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군민헌장에 있는 내용대로 그런 의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널리 알리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건립 관계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군민의식운동 추진관계도 설문조사결과 88%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중점홍보를 하고 헌장탑 재건립 관계는 제가 한번 타자치단체에 사례를 파악을 해 봤더니 거의다가 기념비적 상징성에 주한점을 둬서 이벤트성행사로 군에서 직접보다는 사회단체에서 건립해서 기탁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군민의식운동이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군민헌장 내용 보니까 그대로 군민들이 실천을 해 주시면 우리군이 지금도 청렴도가 상당히 높은 군으로 되고 있지만 군민들도 아주 선진군민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한번 노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행정과에서 전체공무원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진천군이 결원이니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게 전혀 업무보고에 없어서 각 실과 것을 뒤지다보면 헷갈리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과현황도 좋지만 우리군현황도 앞으로 업무보고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행정과가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지금은 현원을 27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2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복지인력확충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행정과하고 종합민원과, 회계정보과 정원을 줄여놔서 주민복지과 정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정원이 있고 현원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35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주는데 행정과는 유독 더 많아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관계가 48명이 있고 이번에 도전입시험 4명 있고 42명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결원이 부서마다 한두 명 있는데 행정과하고 종합민원과나 회계정보과 관계는 복지인력확충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현원은 배치를 못시키고 정원만 감 시켜놓다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조정을 해서 일치시켜 놓겠습니다.

4쪽에 보면 팀장중심사무제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81팀인데 팀장이 81명이라는 얘기지요?

본청사업소만 했고 읍면은 제외된 팀수가 되겠습니다.

팀장중심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정착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전에는 별도로 업무분장에 팀하면 그냥 팀업무 총괄로만 나타냈는데 팀장중심사무제를 운영하니까 팀장도 그 팀의 핵심업무 두 개에서 세 가지를 맡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팀장님들도 일 중심으로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보강 좀 하셔서 밖에서 볼 때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과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응이 좋고 군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혹시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하시면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런 것이 있나요?

일단은 공직자 같은 경우에 복지포인트나 개별적으로 보험들은 것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자원봉사 공무원들이 토요일 내지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평일날은 저희가 가점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참여할 경우에 4시간이상 가점이 인정이 되는데 주말에 쉬지 못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다보니까 조금씩 불평은 나오는데 자원봉사는 봉사자체로 의미를 둬야지 자기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봉사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9쪽 좀 봐주시겠어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에 군민제한접수 건수가 72건인데 채택건수가 2건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데 제안된 내용 자체가 받기에 힘든 내용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거의다가 시행이 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안이 많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성, 실현 불가능한 것 그런 제안이다 보니까 72건 중에 채택은 2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채택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제안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로 이관시켜서 검토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접수받아서 채택여부를 당사자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록 채택건수는 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쪽 좀 봐주시겠어요. 민방위 경보사각화 해소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월복지회관에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이랑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예, 위치는 협의가 된 상태에 있고 다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사업자체가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오작동방지장치개발 장착한 특허공법이다보니까 계약과정에서 지연이 됐는데 일단 금월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8월달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면 소재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복지회관이 손을 댄다만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이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에 대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에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말쯤에 발표하신다고 그랬다가 7월 첫째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안자체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각부서로 직무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연이 됐고 최종 확정까지는 안됐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추가로 2명하고 내년도까지 7명, 2015년도에 28명해서 전체 37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 시켰습니다. 타시군하고 파악했는데 청주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31명을 금년도에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고, 충주같은 경우는 방문보건간호사 11명만 계획이 있고, 제천시는 아직 전환계획이 없고요. 청원군은 추진 중인데 아직 연도별 인원이라든가 계획된 바 없고, 보은은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2명, 2015년도에 4명, 6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 별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도 직무부서 각부서의 상담, 그 업무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이냐를 파악해서 조만간에 37명 정도는 확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속근무 2년 문제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사실상 기존에 2년 동안 해왔던 근무자에 대해서는 바로 무기직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일부시군은 바로 한데가 있고 대다수 시군은 그냥 전환직중 고용일 이후 2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통합공간증진사업에 금년도부터 이직이 되는 시점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형평성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해석하기 나름의 문제이고 사업명칭이 바뀐 것이지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서 하여튼 타시군도 많은 수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12명 전환계획을 확정을 시켰는데 그분들은 2년 후에 증원시켜 주고 이번에 다시 2차 전환대상자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데 이 관계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16쪽에 굿아이디어 발굴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들은 주로 공무원들이신거지요?

이 관계는 공무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공무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74건이 접수되어서 30건 정도 채택이 된다면 많은 부분이 채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다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재미가 있고 해서 자꾸 업무 중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9쪽에 군민제안제도 이 부분은 일반주민이 대상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채택할 수 없는 것들이 채택이 된단 말이지요. 72건 중에 2개만 채택이 된 것 이런 것들로 미루어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채택을 하지 않았더라고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견을 내도 물론 채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별재미가 없어져서 제안에 대한 부분이 흥미가 떨어져서 참여가 안 될 우려도 있다 이런 말이 지요.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된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채널을 통해서 제안이 시행되고 있나 없나, 업무의 효율성이 있나 없나, 실행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제안을 내는데 일반인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다

어렵지요.

적극성이 어렵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만큼 군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서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인가요, 재경군민의 활성화 부분으로 우리지역출신으로서 숨은 인재발굴차 재경군민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곳곳에 우리지역출신으로 숨은 인재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당시 재경군민회장되면서 재경군민회를 활성화하겠다 해서 숨은 인력을 찾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력이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보고 이분들을 찾아서 아무튼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역할이 되면 지역발전에 좋지 않을까 이래서 지역인재 찾는 그러한 부분을 행정과에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마을별로 우리마을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찾는 채널을 통해서 이장단 중심으로 아마 조금 진행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연초에 말씀을 드린건데 두세 번 제가 짚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랬더니 답변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 재경군민회 측에도 알려드릴 것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똑 같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연이 되고 바로 조사가 된 것으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한테는 얘기된 바가 없고 해서 그냥 말로만 진행을 한 것인지 실제 진행상황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드렸으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것이 안 온단 말이지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인 조사관계 말씀하시는데 관내 읍면 재경군민회를 통해서 지난 4월중에 조사를 해서 완료가 끝나서 각부서 내지 의회에서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재경군민회도 파악된 내용을 통보해서 각 부서에서는 각종 업무나 행사있을 때 이 분들이 활용해서 진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4월달에.

제가 못 받은 것인가?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흩어져있는 부분이 제가 파악된 바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판사, 변호사, 의사라든가 전문인 위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다시 하나 보내주시고요, 재경군민회측에도 다 통보가 된 사실인가요?

예, 군민회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위탁해서 방역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도하고 민간업체위탁해서도하고 위탁비용이 충분하게 지급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방역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요.

원래 저희들이 방역단가를 산정할 때 대전에 있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의뢰해서 산출근거에 있어 위탁을 주고 있는데 등유가격이 경유나 등유가격이 변동이 심하니까 어느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 요즘 들어서 고온다습하다보니까 방역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다 보면 너무 소홀히 한다 같은 동네라도 민가에 있을 경우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안하고 하려면 쭉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다 붙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는데 어차피 이왕하는 것 주민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7쪽 결핵환자 저희가 지금 13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인데 더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지요? 결핵환자가 1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요.

이게 저희들한테는 다 신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 전산시스템이 병원하고 결핵협회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병원에 등록이 되면 저희한테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명이지요?

예, 현재는.

전국이나 도 평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많은 것인가요?

저희들이 청주나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맑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외국인근로자가 신체라든가 건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걸려요.

등록환자 완치시까지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해 놓으시고 6개월간 제공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6개월 먹으면 낫는 거예요?

결핵을 단기요법 장기요법으로 하거든요. 결핵약을 저희들이 여기서 결핵처방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결핵약품을 단기요법은 최고 6개월이면 치료가 되고 장기는 12개월씩 되는데 대부분이 약들이 좋기 때문에 단기요법 환자가 꾸준하게 매일 섭취만 하면 6개월이면 완치가 되는

완치가 되는 거예요?

예, 6개월 단기요법으로.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옛날 같지 않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여러 가지 집단생활이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보니까 영양관계도 불균형하고 그러다보니까 결핵환자가 오히려 지금 느는 추세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결핵 별도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완치시까지 여기까지만 쓰고 6개월간은 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 다음에 21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 있어요. 4,600만원이 85명한테 갔는데 대상하고 방법하고 설명을 해 주실래요?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치료관리비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치매로 판정이 됐을 때 1차 선별검사를 하고요. MMSE-DS에 의해 가지고 간이설문지에서 하고서 설문에 치매로 의심이 나오면 성모병원에서 2차 검진이 들어가요, 간별검사가. 그러면 거기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월3만원씩 해서 12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가족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예, 가족들한테. 3만원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중에는 신청 안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 상이합니다.

치매 참 3만원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고 치매관리 관심을 안가질 수도 없고,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쪽, 만성질환의료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치료받고 오시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층만 되어 있고,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수급자고요. 그 분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가요?

예, 기준이 관내거주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해당 질환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들이 건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체 건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을 넓혀야 될 것 같은데 희귀난치성 이것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아니라도 부담이 가는 질병인데 건의를 좀 하시거나 그러실 수는 없으세요?

워낙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희귀난치성이 질병종류가 133종이에요. 엄청 많아요.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 한번 병에 걸리면 아주 재정적으로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건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치매관리사례인데 치매노인사례관리사를 한명 채용하시는 건가요?

예, 일용직으로 한명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인건비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업예산은 4,68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만 되는데 늦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부터 채용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예.

총사업비는 얼마 치매

치매사업비요?

예.

치매관리사업비는 4,680만원.

2012년도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는 치매등록환자가 511명이었는데 9개월 사이에 82명이 증가했네요?

예, 이것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치매가 지금 현재 65세, 60세 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치매고령화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65세 인구도 매년 9천 몇 명이다 현재 750명인가 되는데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치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2년 8월 23일 기준에 511명이었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593명이거든요. 엄청 늘어났네요, 그사이에. 치매에 인력이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에 4월 달에 치매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는 바람에 다행인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치매환자 발견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로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는데 일용직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만 쓰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

12월까지 하고 내년도에 또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 내려오면 또 채용하고?

예, 시도별로 전부 시군별로 이번에 1명씩 증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나 채용해서 관리하면 안 될까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이번 무기계약 검토대상에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보니까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건소 증축 관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뭐 증축하셨잖아요?

예.

이게 3층에다가 올리시나요?

작년 저작년도에 2년 전에 증축을 하고 작년에는 실내개보수하고 이번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창고 있는데 정화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지금 btl사업으로 정화조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1층하고 2층하고 3층으로 해서 본 건물하고 붙여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 2, 3층해서 면적 나왔는데 그 아래 보면 사업내용이 공간확보를 위한 3층 증축이라고 했거든요. 어떤게 맞는 것인지

이게 대의실이 현재 적어서 저희들이 운동처방실도 없고, 그리고 노인분들의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요하는 분들에 대한 재활치료요법을 물리치료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군에 보다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완시키고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1층부터 지어서 한 번에 지으면 괜찮은데 증축부분은 계속 새고 잘못하면 엉망이 되거든요. 감독관계나 이런 부분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전부 의원님들도 묻고 했는데 엊그제 군정질문때는 672명으로 보고한 것 같았는데 여기는 또 갑자기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시점이 각각 틀려서 그런 겁니다. 593명은 5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러면 672명은

672명은 추정치로 한 것 같습니다, 치매추정치. 6월30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672명은 군정질의 때는 이번 것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한달새 70명이 늘었네요. 원래 치매가 상당히 많이들 앓고 있고 촌에 계신 분들은 전부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가 덜되고 그러는데 등록시켜서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저희들 치매사례관리사가 확보되는 바람에 많이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등록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평균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9.03%인가 통계 나오더라고요.

9.1% .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빠진 사람 없이 샅샅이 뒤져서 등록해서 등록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6쪽하고 7쪽 봐주세요. 상하수도사용료체납액은 1억7천4백이 그렇게 금년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체납액으로 내려오는 거죠. 작년에도 부과되고 재작년에도 부과된거죠.

계속 내려 온 겁니다.

9천8백만원이면 많이 받으셨네요 체납액은 그렇고 금년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못 받은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34억8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33억9천5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쪽 보면 받기 위해서 장기체납자 정수처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처분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죽하면 물값을 못내느냐 그 얘기지요.

15개소정도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정수처분이 속된말로 물끊는다?

예, 그렇습니다.

요새 같은 때 물을 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풀어줘요. 문제는 안내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촌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시는 분들은 정부처분 안하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3~4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정수처분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내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를 해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정수조치를 안 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 번 더 싸우시더라도 또 한 번 싸우시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주셔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수고하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부적합판결이 나온 곳이 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정수처리장 설치를 하겠다 이런 안이 있는데 보급 전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별다르게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그 분들은 자기들이 먹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계속 먹겠다 사실은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 예정인 지역은 관료는 다 묻혀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신청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촌에서 그분들은 전기세 내지만 상수도 사용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같고요. 부락별로 광역상수도가 집합적으로 많이 승인이 들어와요. 이월 중산리 중복같은 경우에는 전체시설 전체해서 마을부락기금하고 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부락에서는 우리는 계속 드시지 말아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셔야 된다 요청을 하고 홍보를 해도 그렇게 계속 고집을 많이 피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기설치문제 때문에 부담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적합 판단이 나왔으면 조치될 때까지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하셔서 특히 장마철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수질을 통한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좀 잘 지도를 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비상급수라도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먹는 물을 비상으로 급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관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40억으로 해서 하신 거잔아요?

일단은 도에 다시 의례를 해 놨습니다. 사업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사업대상으로 해서 도에다 우선

그래도 이게 원인이 40억대 109억이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이 사업도 사실은 진천, 음성이 광역으로 해서 100억을 갖고 슬러지설치사업을 해라 당초에는 이렇게 환경부에서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음성에서 자기들은 단독으로 하겠다 하니까 60억을 음성으로 주고 나머지 40억은 우리설계도 안했는데 40억만 진천으로 배정만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지금 시공전 단계에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75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도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109억 정도 되는데 아마 불여불급한 것 빼고 하면 85억에서 9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옆에 땅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공사가 들어가요, 저희가. 토목공사비까지 하면 아마 85억에서 9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환경부하고도 지금 국비 문제로 금강청하고 해서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음성은 왜 광역으로 안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게 되나요?

지금 먼저 환경부를 갔더니 환경부에서도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왜 당초에 광역으로 하라고 했으면 광역으로 묶어서 해야지 자꾸 자치단체별로 햐느냐 하는데 각 시군별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걸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 것을. 중지를 시켰다가 감사결과 끝나고 나서 다시 시행을 해라 했는데 사업자체는 음성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초 100억 갖고 하라고 했던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진천군을 준 것이고, 지금 여기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고 처음에는 청주하고 같이 해라 진천을. 그런데 청주에서는 안 받겠다 옆에 있는 천안시하고 해라 우리한테 계속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슬러지처리시설도 보면 어쩔 수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역으로 한데도 있나요, 어디?

제가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광역으로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광역으로 해야 되는데 천안, 청주, 음성 하라고 해도 진천만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진천에서 소통을 잘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니신가?

환경부에서 진천, 청주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청주에서 안 받겠다 천안 쪽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요. 지금 수도권 이외에는 각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상하수도사용료관계 자동납부제 한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40%정도 자동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 지방세는 12%라고 했는데 40% 하셨으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자동납부 더 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신청을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