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성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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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본래 이번 회기 때부터 우리 팀장님들을 회의실에 입실을 못 하게 했었는데 오늘 어찌 다 와서 앉아계시는데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든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뭐든 할 때 과장급 이상만 여기 와서 하고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와서 자기가 꼭 들어와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우리 의사국에 정식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방청권을 받으신 후에 입실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만 여기 앉아계시고, 오늘 앉아계시되 밖에 내려와서 과장님들이 할 때 대신 답변은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답변은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그렇게 해 주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오실 때 모든 자료를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답변 잘 하시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와 갖고 괜히 온다 그래 가지고 우리 노조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고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답변도 못 하게 하면서 뭐하게 계시라 그럽니까? 나가라 그러십시오. 다 바로 오늘부터

성식

김성식위원장

오늘은 온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옥기

정옥기위원

다음은 다음이고 오늘은 오늘이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꼭 필요하면 들어오셔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답변도 못 하면서 뭐 하러 앉아계시라 합니까? 그것이 행정적 낭비죠. 오늘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오늘은 이해해 주시겠죠? 오늘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다음은 다음이라도 오늘부터 해야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다 그래 왔는데요 왜 다른 국은 하고 왜 기획경제국만 팀장님들을 계시라 그래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우리 팀장님들을 나가시라 할까요? 오늘만 그냥 그렇게 해 드릴까요? 아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주연창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근데 실·국장님들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도 다 아시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모르고 위원들이 물어봐 가지고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들, 세세한 수치까지? 그러니까 이 공문 보내신 공노조 분들이 여러분 동료들인데 우리가 언제 팀장님들 참석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의고 이러면 위원들이 질문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와서 보충답변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공문을 이렇게 딱 보내 놓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회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원래 우리 여수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수시장,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그 다음에 우리 하여튼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에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그랬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여기 오시는 건 그렇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연창위원님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주연창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국장님 혼자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시면 하고 또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주연창위원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한번 들어보시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혼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답변은 하시겠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1. 시정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13분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두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수고하시는 김성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재익 박람회활용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성동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최양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늘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시청 회의실에서 교육행사가 있어서 참석하고 좀 늦었습니다. 대신 이상원 지역경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람회장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2021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복합 콘텐츠 마리나 엔터테인먼트 기본적 어떤 계획이 좀 섰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 9월 5일 날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활용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제 박람회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개발하겠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나와 있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흔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설명서만 가지고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것만 보고 저희 위원들이 어떤 걸 뭐가 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3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해서 개발하겠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아 그러는갑다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 하죠. 더 이상의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뭘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국장님,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획경제국이라도 충분한 자료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큰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주시고 또 박람회 정신 계승에 여수 프로젝트 실천 그 계획 이것도 기금 1천억을 예정했는데 지금까지 2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 기념관을 지금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그것이 인제 전부 작년 9월 5일 날 정부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계획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이 그때 인제 작년 9월 달에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안 했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설명할려고 하는 자료를 다 준비한 것 있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위원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아,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질문·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최소한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어요. 다들 보니까 그걸 그냥 미리 좀 사전에 특별한 어떠한 공개를 못 할 부분만 제외하고 해서 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걸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늘상 느낀 겁니다마는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또 하나 내놓고 또 하나 나오면 또 하나 내놓고 계속 자료요청이 양파껍질 벗긴 것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아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꼭 비밀을 요한 것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질문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쪽에 사후활용 실무위원회에서 저게 매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매각공고가 됐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매각공고가 어디 어디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걸 사용할 수 있는 박람회관은 내가 볼 때 주제관 1층에다가 몇 백 평인가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여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다 하고 어느 것을 매각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줘야 만이 되지 매각공고가 나왔는데 매각공고는 그게 비밀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전부 공고가 나갔는데 그게 비밀도 아니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말씀드린 사후활용 계획에 보면 매각대상이 있고 또 인제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면적이 지금 한 18만 평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저희들 주고 저희들 그것 갖고 질문할게요. 국장님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주면 저희들이 그것 갖고 질문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 그걸 줘놓으면 이야기할 것을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여기 자료에 보면 도면도 있고 그러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추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컬러 갖고 있고 우리는 흑백 주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 해 갖고 몇 부 하셔 가지고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질문 안 한다니까요. 앞으로 국장님,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업무협의를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원활한 우리가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박람회활용과장입니다. 잠깐 보충말씀 드릴게요. 작년 9월 5일 날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이 한국관하고 국제관 내에 있는 엑스포 홀을 뺀 나머지는 전부 매각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공고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만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고 여기 와서는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종이 달랑 한 장 주면서 질문해서 그런 사항 어쩌냐 그러면 자료 뒤적뒤적 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어지니까 그런 자료를 주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질의할 건 한다 그 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조금 쉬었다 하더라도요, 그 자료 복사를 지금이라도 좀 해서 하면 어떨까요? 누구 시켜서라도, 아니 잠깐 여기 전문위원 좀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거 할 동안에 다른 또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주연창위원

자료 복사할 동안에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복사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국장님, 최근에 MBC보도에 의하면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대한 시정 만족도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주연창위원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30%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됐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수 시민이 여수시에 대한 시정 행정을 펼치는데 만족하지 못 한다 이런 척도로 생각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시에서 또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사실 이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박람회 이후에 어떤 새로운 도시 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상 또 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인제 잘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공금횡령사건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튼 저희들은 더 좀 노력해서 하여튼 우리 시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또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같은 조사에서 보면 순천이 70%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광양이 50% 넘게 만족도를 보이는데 우리 여수시는 30% 정도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진짜로 창피한 일이고 저게 물론 80억 공금횡령사건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 간에 보면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많이 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최근에 무비가이드 어워즈 이런 행사 같은 경우도 의회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잘 될 것이다, 충분히 해 볼만 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앞으로 내가 봐서는 집행부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고 그냥 의회 의원들 말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시장한테 잘 전달해 가지고 시장이 행정을 바로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족도 평가를 보고 저도 참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가만있어, 지금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박람회장이 뭘로 돼 있죠? 엑스포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앞으로 박람회장 그 면적은 해양박람회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양박람회 특구

성식

김성식위원장

박람회특구, 아니 여기 보면 박람회장 토지 이용계획 및 여수시 도시계획 변경을 8월 달까지 한다 그랬는데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활용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계획 같은 거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업지역이랄지 지금 현재 거기가 준공업 지역하고 일부 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맞게 조정해서 드리겠다 인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다 돼 있잖아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걸 지금 도시변경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매각하는데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해 주면 저게 매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인제 거기에 맞게 해 드릴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맞게 해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매각을 빨리 해 버리는데 그걸 매각을 못 하게 잡아놓을라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줘야지. 안 그래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인제 그것이 도시계획이 또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하는데 어차피 인제 사후활용계획이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금년이 지금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된 걸로

충길

김충길위원

올해가 기예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올해가 기예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올해가 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해서 안 되는 걸 된다고 해 갖고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뭘 그래요? 23-2도로인가? 거석에서 마래산으로 터널 뚫어가지고 이쪽에 풋살경기장 있는 쪽으로 쭉 해서 저기 가는 도로 그것 엊그제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도시계획도로는 수시로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도구역이랄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도에 올려서 도의 승인을 받고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8월 달까지 마무리한다 그랬구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용도지역 여기서 말한 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용도부분에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쪽에 제가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엑스포 홍보관은 지금 홍보관 그대로 놔둘 거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홍보관이나 그 앞에 주차장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했을 때 홍보관으로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살 사람이 없어요. 홍보관으로 쓰라 그러면 누가 개인이 사 가지고 홍보관 누가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그것도 다 지금 매각 대상 토지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매각 대상 토지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뭘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적으로 거석을 걸어라 우리가 계약할 때 10년간 홍보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딱 돼 있잖아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홍보관을 안 하면 그것이 우리가 법적인 거석을 해서 제지를 시켜놔야지 그게 되지.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랄지 지금 현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을 할 거석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예. 국장님, 우리 7페이지에 국가산단 석유유해물질 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건의 지금 이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 여수시 건의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이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건의를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수차례 지금 이렇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 건의안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이런 시스템을 갖춘 인제 상당히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순하게 지금 합동방재센터라고 어떤 상황실 기능 정도로 해서 지금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방재센터 실무자금 마무리해서 사무실 예산, 조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이것이 인제 이렇게 하는 방침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개 산단에다가 안행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또 우리 지자체 또 산업단지공단 이리 해 가지고 그 부서의 관계자들이 합동해서 근무하는 형태 그것만 지금 돼있어요. 무슨 시스템을 갖추는 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추상적으로도 뭐 나온 게 전혀 없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이번 대림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구했던 종합방재센터 설치는 거의 물 건너간 거네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인제 합동방재센터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인제 그것은 아는 부분이고 합동방재센터라는 게 여기 보면 협업 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상황실 있죠? 종합상황실 안 있습니까? 그 상황실에 어떤 시스템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로 서로 연계해서 유지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제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그러고 등등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합방재센터 여수 등 6개 산단에 합동방재센터에 협업 시스템 설치 이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상당히 발전된 안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예. 우리시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은 인제 컨트롤시스템을 갖춘 방재센터였는데 이거는 산단 내에 우리 시 상황실 말고 산단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6개 부처 관계관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산단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업무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건의안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된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산단 내에다가 어떤 형태로 합동방재센터를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를 들면 우리 산단공 있지 않습니까? 산단공, 그런 식으로 이제 사무실을 인제 사무실이 어디에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산업통상부에서 마련하는데 어디에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그런 작업들이 사무실은 어디에 만들고 거기에 이제 파견근무 시켜서 나오는 예산이나 조직은 어떻게 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7월, 8월 중에 결정해서 늦어도 내년도 1월부터는 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제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인제 기업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소방방재청, 여수시 이런 기관에서 각각 점검하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 측에서는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또 이제 지도나 점검을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되면 점검도 똑같은 기간 내에 같이 가서 분야별로 점검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는 저기 전남도 동부출장에서 출장 나오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산단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종합방재센터하고 거기 버금가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인제 우리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여기에 거의 버금가게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놓고 지금 운영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적구성은 다 갖춘 것이고요 다만 장비나 시스템 쪽으로 산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나 분석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건의할 때는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췄었는데 그거는 기계나 시설은 설치가 안 되고 인적구성은 인제 요청한 대로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합동방재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질적인 합동방재센터라는 게 우리가 요구한 각 요소요소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걸로 한다 그러면 각자 실상 보면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각 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다가 기계 하나 더 붙이는 꼴로 아니면 전화 한 대 놓은 꼴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 버리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하여튼 합동방재센터만으로도 상당히 진전된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시설만 조금 점차적으로 갖춘다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는 어찌됐든 행안부나 위에 산업자원부 이런 쪽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결정을 할란다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인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 아니면 우리 산단 쪽에서는 그쪽으로 액션 취하는 건 없습니까?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접 중앙부처 회의도 여러 차례 갔었고요 또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또 우리 지역에서 건의했던 내용도 수차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고 그런 것들을 인제 종합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단기적인 대책을 지금 세운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저 생각에는 우리 여수시 건의안대로 들어주면 그거야 인제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면 그래도 어찌됐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여수 시민들 생각이 이러니까 거기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우리 의회도 그러고 시민들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사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건 대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럴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그냥 너무 형식에 치우치거나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운영되는 것 보고 좀 미비점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 추이를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에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좀 쓰십시오.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겠구만.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에가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부지를, 사후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민간이 참여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단에서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민간에게 매각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이번에 공고는 했지만 아마 이번에도 얼른 그것이 매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조건이 지금 상당히 완화는 됐다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할라면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랄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매각에다가 가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우선 매각공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다시 검토를 하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에 하나 이제 재단에서 그런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수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자, 이사장님께서는 절차상의 우리가 민간에게 매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 진행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각은 어려울 겁니다. 매각을 했을 때 여수 시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매각이 최소한 몇 년 이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일부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까? 빅오나 그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가꿔놓으면 순천정원박람회에 오셔가지고 관람하면서 다시 여수박람회를 오면 그 아름답게는 못 하지만 가꿔놓으면 인기가 여기가 더 순천정원박람회보다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입지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것들이, 그랬을 때 여수시의 계획이 있냐 이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인제 기본적으로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를 만드는 건데 인제 그것이 방법이 민자를 유치해서 전부 기업에 팔아 가지고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매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인제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우리시가 당초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전부 매각하지 말고 공적기능도 좀 넣고 또 예를 들어서 RND센터랄지 이런 부분들 또 국제해양복합센터 이런 부분 또 남해안 해양관광센터 또 인제 요즘 박근혜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해양박람회 특구 그것과 아울러서 동서 통합지대로 해 가지고 박람회장을 어떤 동서화합의 장으로 만들자 또 거기에 관련된 시설 이런 걸 인제 해 주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자체 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다음에 재조정할 때는 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의 입장에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재단, 인제 중앙정부를 대신한 재단에서도 또 계획이 있고 그런 중에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수시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크기로 본다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여수시내에 있잖아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단에 필요한 것 부분적 꽃밭이라도 많이 좀 가꿔서 관광객이 왔을 때 좀 가꿔놓은 것이 여수시도 좋고 결론은 우리 재산의 어떠한 부분에 그냥 풀, 잡초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 정도는 여수시에서 해야 된다 그럼 빨리 해야죠. 다른 거 다 제껴 놓고서더라도.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순천에 오면 인근에 바로 오잖아요. 이런 걸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큰 것은 두 번째 치고요 우선에.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할 수 있는, 인제 지적해 주신 꽃도 좀 심고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이미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빅오쇼가 본격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쪽 EDG부분이랄지 국제관 쪽에는 지금 재단에서 임시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도 유치하고 또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소매점 같은 것, 식당 같은 것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는 인제 그 구역을 지금 해양박람회특구지만 우선 관광특구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또 관광특구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강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항시 대립은 서로 상호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나시설 하나만 보더라도 여수시에서 요구한 것은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돼 있다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파워로 본다면 중앙정부가 더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요구사항도 그냥 당연히 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여수시에서 예산을 갖고 그걸 해야 되냐 하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크게 보면 그게 했을 때 전체 큰 것 본다면 우리 여수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해 줬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 어떠한 우리 전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우리 여수시의 공무원들이 시장님 이하 좀 넓혀서 고집부리지 말고 좀 아쉬운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혼자만 하면 안 되지만 과감하게 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해야지만 여수가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아니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기분 나쁘면 마찬가지죠. 주고 싶은 것도 여수시에다 안 주고 그런 어떠한 부분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이미

옥기

정옥기위원

잘하고 있죠? 지금 제가 쓸데없는 말 한 것 같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코스모스도 지금 파종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말이라도 먼저 우리가 뭣이 필요합니까 해서 좀 우리가 먼저 같이 합시다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국장님 우리 박람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충길

김충길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가장 유지를 해서 주제를 계속 계승을 하고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한국관은 뭡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한국관은 그러니까 그건 존치를 하되 그게 엑스포기념관으로 지금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기념관이라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 박람회 주제를 관광객이 오면 항상 주제를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주 반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주제관을 살려야 되고 한국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건 없애야 되는 것인데 주제관을 그 잘해 놓은 주제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아, 여수엑스포는 뭐 있나? 아까 그런 주제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인데 그 홍보를 잠깐 보면서 다시 또 아, 이것이 정말 좋았구나 또 이것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그것도 어느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관광객이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그 주제관에다가도 박물관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제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엑스포장에가, 주제가 없어져 버린 엑스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념관 해서 기념 뭐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어디를 가나 영상이란 것을 보면서 느끼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반대가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관에서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 만들면 저는 하여튼 반대로 돼 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기념관에다가 인제 한 300평 정도는 엑스포 기념관으로 해서 기념물 전시 이런 공간으로 쓰고 또 나머지는 특별관으로 2014년부터 다시 지을 겁니다. 거기다가 인제 영상,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그때 안 뜯고 계속 지금도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주제관이었거든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충길

김충길위원

큰 것은 못 돌리더라도 전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영상하는 것 그것 참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엑스포장 아쿠아리움 왔다가도 그거 한번 보고 저렴하게 해서 하니까 정말로 아까운 그런 시설들을 없애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제관을 없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매각공고는 해 놨지만 그것이 매각이 안 되면 또 재검토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는 해양과학관도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박람회

충길

김충길위원

인제 과학관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주제는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저는 주제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와 동시에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주제관 다 해 놓은 시설을 좀 놔뒀다가 해 보지 다 뜯어버리고 다시 또 할라면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인제 주제 구현사업의 가장 핵심이 인제 여수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인제 한 천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매년 인제 정부에서 예산 조금씩 받아가지고 할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홍보관 매각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땅은 이미 매각돼버렸습니다. LH로 가 있죠? 지금 건물만 지금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아닙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박람회재단

충길

김충길위원

땅은 LH로 진즉 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다시 돌아왔어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LH 대행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수탁체계에 의해서 대행 개발할 당시만 LH로 등기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조직위원회로 갔다가 재단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오동도 입구에, 주차장 활용은 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지금 인제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원칙 매각대상입니다. 이번에 공고에 다 포함이 됐는데 우선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충길

김충길위원

임시만 하는 것이 결국 매각돼 버리면 주차장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른 인제 이번에도 안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다음 2차 할 때는 좀 조정해서 할려고 지금

충길

김충길위원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에서 어떻든 간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동도나 앞으로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그 안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시에서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 대상지 면적에 보면 관리권 이관이라 그래 가지고 국제여객부두하고 크루즈부두가 이거는 엑스포재단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땅이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크루즈부두가 전체가 아니고 반 잘라서 그것하고 여객선부두하고는 지금 현재 엑스포 재단 소유가 아니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재단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인제 해수청으로 넘겨준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것이 해수청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매각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게 인제 옛날 1부두에 한 반 정도가 지금 매각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쪽으로는 되는데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도 매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응 하여튼 이번에도 매각공고는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인제 안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것은 어찌됐든 거기 또 매각을 못 하게끔 하셔야 만이 국제관광여객선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접안을 못 하게 하면 저희들도 댈 데도 없어요. 개인소유가 돼 놓으면, 그래서 그런 건 확실히 아시고 그런 것은 매각대상에서 제해달라고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적극 건의를 해 놨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리 되지 개인이 매입해 놓으면 그 배 대라 그러겠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못 대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거석을 하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우입니다. 하반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아까 시정만족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발표한 것은 총 이행률이 81.8%인데 시민사회단체나 기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맞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낼 수 없거나 아니면 전혀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백프로씩 잡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라든가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이런 게 백프로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80억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청렴한 도시 실현 이행률이 70% 여수 신항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 용역만 들어가 있는 데도 공약 이행률 69%, 70% 가까이 나오고 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시행정에 가까운 그런 평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은 시장님이 당선시절 그리고 후보자 시절 그리고 시장으로서 재임, 취임하고부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이제 공약으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평가하는 기법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평가하는 기법이 상이해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평가하는 이 기법은 예산대비 예산총액 대비 투자하는 식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임기 4년을 100퍼센트로 보고 잘 한다라고 아주 잘 한다라고 했을 때는 25% 25%씩 해 가지고 25%씩 매년 잘한 걸 최상에 두고 거기에서 부진하다했을 경우에는 10점도 주고 20점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 시민평가단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51.1% 투자대비 51.1%에 불과했고 하지만 우리들은 금방 이렇게 계량적, 그리고 정성적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81.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국가사업을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다가 국가사업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결처리해서 백퍼센트로 갔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봐서 지금 현재 평가 사항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그게 어떤 기법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국가사업이 취소가 돼버렸으면 0%가 되든지 아니면 50%가 돼든지 이래야 맞지 그걸 종결처리 해 갖고 공약이행률 100% 해버리면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아니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하시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없어져버렸으면 그게 종결, 백프로 그건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예를 들면은 저희들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려고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여수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그걸 브라질에 주는 것이 좋겠다, 국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저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백퍼센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 이행률을 높게 해주고 싶어도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챙겨버린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어떻게 수치로 나타납니까? 백프로, 그것도 박람회 때만 해도 게장백반 우리 지정해놨다가 취소되고 그랬는데 백프로 먹거리 체계 구축이 됐다 70%, 80%, 90% 이런 정도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먹거리같은 게 백프로 나올 수 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하나 정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침에 국가사업이 좀 취소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것만 그대로 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연창위원

뺀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진도에는 포함이 안 되고전체적으로

주연창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 기사가 난 게 잘못됐네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전체 진도에는

주연창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제가 봐서는 말 그대로 이건 전시행정이다,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차라리 이게 낫지 이게 청렴한 도시 실행 이행률 70% 누가 평가를 할 겁니까? 이것은. 일반 아까 뭡니까? 시정 만족도 같은데 이런 데는 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30% 이런 정도가 나오는 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니까 70%가 나온다는 겁니까? 80억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시정 만족도하고 청렴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전체 호남지방 통계청에서는 천 가구를 일일이 전부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계 그분이 한번 선정되면 2, 3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데 평가하는 것은 그냥 전화하는 거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가서 여러 개의 설문서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자긍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 30% 나온 것은 저희들도 참 황당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지금 통계수치어서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여수시만 평가를 해 가지고 30%가 나왔으면 그러겠지만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라고 말도 못한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좀 이런 부분도 내부적인 그런 걸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발표를 말든지 이게 제가 봐 갖고는 너무 전시행정에 치우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재를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용역업무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목적이나 추진사항이 추진계획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나 사항이나 추진계획처럼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용역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기술설계 용역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이렇게 따기 위한 전략적인 용역이고 또 반드시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용역이 결단코 예산 손실정도는 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부서가 잘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용역 업무에 대해서 관심 많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도 웬만하면 용역을 하지 않고 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실패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중앙정부 안행부에서도 교부세를 또 패널티로 줍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결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용역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용역이 지금 우리 처음 막 시작하자마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0억짜리 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수시가 잘 하고 있다, 용역업무 이런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기서는 어찌됐든지 그런 부분까지 안 가겠지만 용역이란 게 어떤 주기 위한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취지가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시장님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시작한 용역 기획예산과 10억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지만 오너의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 되고 많이 움직여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부서 오기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겠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체계적 관리로 해서 어찌됐든 그런 기본 틀을 잡겠다고 하고 잘되고 있다 하니까 이후에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 말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끝내지 말고 진짜 진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해서 민간자본보조 및 주민숙원 사업지원 기준 설정 이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 데 지원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만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성립시켜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을이나 아니면 시내권 같은 경우는 통 개념입니다. 통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할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어야하는데 토지자체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주민들 십시일반 얼마씩 내서 토지를 구입하고 우리시에서 건물 짓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면 우리 여수시 단 한 군데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예산계 팀장 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어떤 기준이다해서 여기 보면 토지같은 경우 기부채납, 사용승낙서가 들어 온 곳에 한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못을 기준을 정한다 해서 못을 박아놨는데 그건 안 맞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미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그리고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했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잘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건 이해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계 팀장님이 계시지만 두 분이 현장을 안 가보시니까 그래요. 지금 면 단위 읍단위 그런 데는 마을마다 마을회관 없는 데 없습니다. 다 있어요. 지금 필요로 하는 데는 이 시내권 쪽에 그런 데 소수 몇 군데 아니면 꼭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정리를 시켜버리면 그런 데는 그분들은 평생 그런 공간하나 없이 자기들 모여서 어떤 대화나 회의하나 하고자 해도 어떤 그런 방법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어찌됐든 시장님도 시정을 펼치는 게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쯤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어쨌든 현황은 한번 실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십시오. 실태파악 한 번 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쌍봉동 안 해 줘도 상관 없습니다. 해주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없어. 그러지만 우리 여수시 전체를 보면 그런 불합리하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도시공사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그런 전망입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시공사가 지금 안행부로부터 해체 건의안을 받았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시정권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다른 데 비해서 잘되고 있다,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행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도시공사 오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시공사 오면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검사하게끔 돼 있지요. 지금 현재 기획경제국장님이 사장으로 돼 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사장이 선임이 돼야 되는 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못하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내정은 됐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내정은 지금 됐는데 당연직으로 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장을 하게 되면 급여를 주면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지금 별도에 내정이 됐는데 현재 거기다가 꼭 굳이 거기다가 사장을 두고 전문경영인도 아니고 한 사람을 월급을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도시공사 건전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돼야되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사장제를 두지 않고 기획국장이 당연직 사장으로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그쪽에 도시공사 이사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내정은 됐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내정은 됐는데 지금 현재 선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정은 됐는데 과장님 공직자 윤리법이라고 있지요. 공직자가 퇴직한 한 후에 2년 안에 각종 그런 거석에 가면 아니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건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공직자 재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사기업체도 되고, 사기업체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엊그제 6월 말자로 되신 우리시 모 국장님을 거기다가 내정했다는 그게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어요? 몰라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오늘아침 뉴스에 브레이크 뉴스에 그게 떴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도시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자본을 잠식해 가면서 기획경제국장이 사장대행을 하면서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일 잘하고 해나가고 내년부터는 흑자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사장을 내정해갖고 또 앉힐란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년 기획국장이 당연직 이사로써 지금 현재 사장을 지금 가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기획국장이 사장으로 가는 것은 내정돼 있는 데 이사회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별도의 어떤 특정인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어요? 그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강력히 누가 했더라도 그런 것은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돼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 소관이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가서 브레이크뉴스를 쳐보세요. 누구 이름까지 거명 돼서 나와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나중에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챙겨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하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세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도시공사 관련된 것을 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질의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업무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도시공사에 여쭤보면 좋겠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도시공사 사장 업무대행을 지금 기획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모든 걸 답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도시공사 본부장이라고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본부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양반은 말 그대로 일을 시키면 시키는 것 밑에 직원에 불과하니까 그분이 답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도시공사가 별도로 보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철저히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공사 건전운영 지원해서 밑에 보면 업무점검, 사무 감독 등 그 권한이 우리 기획재정국에 있기 때문에 답변부분이 좀 애매하구만요. 끝났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보면 고객감독 지향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무료법률 상담실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반영 이게 혹시 우리 와서 상담을 한 분에 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올해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116건을 했다고 돼 있고요 주로 민사부분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 무료법률 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못하고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내가 물어보냐면은 이 제도가 제가 봤을 때도 좋은 제도거든요. 우리 밖에 보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의논하고 물어볼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실상 우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우리가 가서 상담만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서 상담하면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좋은 정책해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고객만족도 조사랄지 그런 걸해서 이런 게 큰 호응을 얻으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담실 운영을 월 2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거 한 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거기 이용했던 그분들 다 연락처랄지 기본 자료같은 게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은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용역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조선소 집단화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나 진행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30건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소 집단화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 예산이 서서 금년 중에 용역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진행상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별도로 확인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이게 엑스포를 성공 개최하는 의미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중심이 여수에 있다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관광의 메카로 해양박람회를 통해서 갖고 가고자 하는 주도권을 우리 여수가 갖고자 이 8개 대상 지역을 우리 사회단체에서 늘 주장해 왔던 내용을 우리시가 추진하시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아니라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지금 2017년도를 목표로 고흥하고 지금 연육연도교가 건설될 텐데 고흥은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여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군인데 순천하고 광양, 구례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마는 섬진강의 중요성을 발원지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 그러면 경상도 쪽에 함안이나 한 군데 더 해서 고흥도 지금부터 처음부터 추진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나 드리고요 그 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이라는 이 지금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보면 전자에 동서통합시대 조성의 사업추진하고 거의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괜히 타이틀만 걸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시행정이 아니고. 또 하나 그 바로 밑에 2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여수가 도서개발촉진법을 적극 활용해서 365개의 섬을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생일섬도 만들고 관광자원화한다 이런 거에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이 도서개발촉진법이 지금 무인도를 포함해서 유인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도서지방이 발전해야만 힐링, 요즘 힐링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복잡한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섬에 가서 갇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 가서 자기 몸과 마음이 영혼이 거기에 멈춰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복잡 다단하게 도심 속에서 생활했던 것이 힐링되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수가 새로운 관광의 어떤 테마를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이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물론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0개 지자체가 바다도 행정구역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국비를 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갯벌도 토지에 면적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제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우리시에 섬자원개발과입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섬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흥은 지금 현재 어느 협의회도 속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고흥하고 함께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저는 고흥이 제가 출신이 고흥이라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주항공센터에 어떤 관광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남도에 가장 발전되지 않는 남겨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하고 고흥하고 연육연도교가 우리 또 주승용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국토위원장하고 계시는 동안에 적극 지금 추진해서 조기에 공사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여수하고 고흥이 좀 더 협조체계가 돼야 되고 우리 여수가 리더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실제로 여수시민중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고흥출신들이 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유기적인 협조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다리 연결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연계 협력 행정협의회가 운영되는 데 특별히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엑스포 때부터 잘 운영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또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 한 24억 정도를 남해안권 남중권 발전 해가지고 우리가 2억2천 정도 그 정도 사업을 따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협의체들이 다른 지자체는 이걸 연결할 수 없는 고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굉장히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좀 오래갔는데 간단히 하나 더 할랍니다. 28페이지 보면 신뢰와 소통을 위한 의회협력 관계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한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시장님 생각이 어찌됐든 많이 바꿔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따 가실 때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의원들 요구한 자료 통보한 거 주라고해서 봐보십시오. 진짜 너무 형편없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볼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무성의한 자료 제출을 했는가 모르지만 그 자료보시면 진짜 과장님이 보면 천불날 겁니다. 천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주연창 위원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소통을 한다고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그때 우리 산단특위가 우리 시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하자, 어찌됐든 산단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생각을 맞춰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때 없다고 해서 한번 캔슬 놓고 그 뒤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게 의회와 시장과 집행부하고 소통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 입만 열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꼴이에요. 자기 치적이나 어디 가서 내세울려고 하고 본인 입으로 매번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해놓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시장이다 하면 특위 위원들 불러서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밥 한 끼 사면서 더 힘을 실어주겠어요. 그래 놓고 말은 의회와 소통한다 상생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 자료요구하고 여기 보면 시의회 특위활동 및 연구단체 활동 적극 지원 뭘로 적극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웅천특위야 그렇다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산단특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집행부가 못 하는 걸 우리 의원들이 해주는 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한번 하자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 그 후로는 일언방구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료 요구를 해놓으면 꼭 나가실 때 받아보십시오. 봐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맞춰서 제출한 건가 그런 거부터가 먼저 고쳐줘야 만이 어찌됐든지 신뢰와 소통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맨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그래갖고 뭔 사항 터지면 그때 와서 이러니 저러지 다른 말 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워서 제가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 하시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전달시킬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산단특위는 시장님이 만나기로 했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연창위원

금방 뭐라고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산단특위는 시장님이 만나기로 했다고

주연창위원

29일 날 만난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섬 갯수 있잖습니까? 365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삼려통합 할 때 통계 자료하고 지금하고 맞습니까? 각각 여천군, 여수시, 여천시에서 관리하는 섬 갯수하고 좀 틀리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게 317개라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365개 됐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조사 해 가지고 여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여수시는 365개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여라든가 이런 거까지 섬으로 다 봐가지고 365개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365개로 해서 하루에 하나씩

주연창위원

예전에는 통합 전에 이렇게 통계 수치를 보면은 317개 정도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올해 시장님 몇 번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번에 국회에 같이 10개 지자체가 다 가가지고 시장님이 10개 지자체장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또 지금 해상국립공원 면적을 내년도 교통교부세 산정을 하도록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시라는 거까지 하고 또 의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장 의견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국회 한번 갔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국회는 지금 한번 갔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다른 모임에는 참석 못하셨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중앙에는 한 번 갔고요 그리고 협의회 할 때는 수시로 가십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요, 그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때 분명히 나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혼자만 슬쩍 가셨는지 진짜로 가셨는지 대리 가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갔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갔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오후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박람회활용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박람회활용과장 고재익입니다. 박람회활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박람회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개최 4억, 구체적 사업계획서 지금 잡혔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안도 지금 다 잡혀있지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념비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계획이 없으면 안 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 자료 요청하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또 구체적 사업 계획을 우리시가 지금 잡은 겁니까? 아니면 WCO에서 주관합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주로 저희 시가 주관이 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모든 기획을 우리시가 합니까? WCO에서 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시가 주관이 되고 WCO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모든 집행은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거지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유인물을 보니까 한 6천만원정도면 3백 명 정도 다른 단체로 본다면은요, 3백 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 갖고 한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호화스러운 포럼이네요.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님들의 각 지역에 격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 기준을 본다면 정말 호화스러운 포럼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8회인데요 7회까지 개최해 놓은 도시들의 자료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요금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원을 포함한 체재비는 개최도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실크로드 포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의회에서 통과돼서 예산까지 성립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실크로드 포럼개최를 하는데 지금 세계합창제 엊그저께 합창제 행사 마무리됐지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지 우리 집행부에서야 합창제가 잘 돼 있다, 총평을 하자면 잘 돼 있다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기자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그 투자된 예산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저도 그거 연계해서 5분발언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이 세계합창제가 행사 개최함으로써 이게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세계합창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옆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시장님이 그걸 꼭 해야 된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데 한몫을 하니까 해야된다 하고 어떻게 보면 고집 부려서 추진을 했는데 실상 그 결과를 놓고 효과 측면에서 보면 미진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찌됐든 문제가 많고 서로 어떤 의견통합이 안 돼서 말들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직 행사를 진행 안 했지만 추후에 10월 달에 행사를 하면서 이 세계합창제나 이런 것처럼 어떤 말이 안 나오게끔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 또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민에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까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엑스포를 개최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또 이번에 실크로드 포럼을 통해서 다시 공공연하게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면 아무래도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좀 국제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문화, 경제적인 부분 이런 네트워킹 특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 이런 것들 MOU라든지 이런 것 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인 그런 경제협력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되면 집행부도 욕 얻어먹고 우리 의원들도 욕 얻어먹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하여튼 그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거 감안하시고 열과 성을 다 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주관이 돼서 예산집행부터 다 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실크로드 여수시장단 포럼 용역 입찰공고 그 다음에 행사 대행사 선정, 광고 항공권 발권 대행사 선정 이런 부분들이 실상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행사 그러니까 우리 기획사들 안 있습니까? 그 기획사들 선정해서 이 예산 기획사로 다 넘겨주고 기획사에서 추진하게끔 그런 맥락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대행사에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가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WCO라는 국제기구가 어떤 집행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시가 집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일응은 이런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사실 저희 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약간 완벽한 행사를 치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르는 대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벤트기획사에 맡기게 되면 어찌됐든 이 예산들이 다, 이 예산이 부풀려지고 예산 낭비성이 뭐냐 그러면 이벤트사에다가 실상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걸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실상 이 이벤트대행사한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우리 백원이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보통 3백원, 4백원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마 이 행사 자체도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행사규모로 보면 6억까지 필요 없거든요. 한 3억 4억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성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이걸 사후정산방식의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3백원을 쓰고 5백원을 청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뭔가 오해하고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우리가 이벤트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사업규모 천원짜리 사업이다 이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이벤트 행사하는 사람들 모두 천원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3백원, 4백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이벤트 선정해서 비용 지출하실 때 보통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이런 것 사업계획 짤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회사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럼 이벤트회사에서 다 주는 대로 그 목 맞춰 갖고 천원 딱 해 갖고 어찌됐든 경쟁입찰 해서 그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라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참고로 저는 엑스포조직위원회 때 감사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정산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허위자료를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사후정산은 당연히 과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정해진 부분대로 해서 지출했던 증빙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후정산은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그 누구한테 맡겨놔도 다 합니다. 사후정산 부분은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하기 전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기시라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42쪽 유인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주최, 주관을 질문을 드렸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애서 주최, 주관을 보십시오. 주체, 주관이 앞에 있는 여수시 뒤에 있는 세계시민기구 WCO는 그러면 주최는 여수시고 주관은 세계시민기구 WCO입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WCO가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관은 그러면 WCO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제 얘기에 답변했을 때는 모든 주관은 여수시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주최자하고 주관자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저는 실질적인 업무주관을 어디서 하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주체는 여수시고 주관은 WCO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이 내용하고요 유인물 내용하고 과장님이 제게 답변했던 것하고는 순서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주최가 아니고요 주관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은 6억을 편성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3억에 할 수도 있고 4억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WCO에서 주관하게 되면 6억 다 사용할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수시에서 한다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죠. 한 예로 항공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숙박료 같은 경우나 행사 부대비용 또 식사료 같은 경우에 절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5만원짜리 식사를 한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정말 우리 전통 음식 8천원짜리로 한다면 예산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제가 주관자가 어디고 주최자 부분을 어디냐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함정이 있다고 볼 때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사후정산을 합니까? 사전에 정확히 해 둬야지만 결산은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만 지켜졌는가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정산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다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만 허위만 안 하고 사실대로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미리 제가 좀 보고 싶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 WCO에 어떠한 간섭도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그 용역비 산정한 근거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말로 물가 정보지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잘 살펴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최, 주관자를 제가 다시 한 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기념비는 과장님은 제작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기념비 제작할 거라, 6억 내에서 줄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기업체나 누구에게 후원을 받아서 기념비를 제작한다는 또 항간의 소문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확실한 근거를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는 거죠? 기념비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기념비를 저희 예산으로 세우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수시장이 누구의 도움 받아서 기념비 제작하면 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실크로드 포럼의 그 내용을 보면 기념비 제작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일응은 저희 예산으로 기념비를 수립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잘 짜셔야지 이게 6억 시장 실크로드 포럼 끝나면요 여수시장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시의원들 모든 사람들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것 시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호화스러운 포럼입니다. 이거 예산 6억은 책정했지만 아껴서 써서 정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럼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저번에 세계합창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시에서 기본예산을 세우고 또 운영예산을 다른 기업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또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도 시에서 예산을 6억을 세우고 또 기념비나 조형물 같은 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 버리면 이게 앞으로 진짜 문제가 될 겁니다. 미리 사전에 이거 말씀드리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저번 주말이나 어제, 그제 엑스포 입장객 수 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세계박람회 그쪽에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주말에는 저희들이 매일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약 한 8천명

주연창위원

주말에 8천 명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에서 만 명 정도 이렇게

주연창위원

만 명 정도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주연창위원

어제는 어쩌던가요? 어제는 어느 정도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어제는 저희가 빅오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빅오는 어제 들어온 인원이 3,096명입니다. 어제는 좀 적었습니다.

주연창위원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원박람회장 요즘 출입 입장 객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1일 8천 명 정도도 안 되거든요. 지금 거기가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어제 보니까 5천

주연창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꼭 정원박람회하고 연계보다는 빅오쇼라든가 박람회장 시설 자체를 홍보해 가지고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14일 날 96백 명이 들어왔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람회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시 금고를 재계약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올해 합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있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맡고 있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현재는요, 그러면 작년에 이자수입액은 40억 원이었습니까? 작년에가 이자수입액이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작년에 이자수입액이 일반회계가 53억입니다.

주연창위원

53억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주연창위원

여기 근데 업무보고서에는 2012년도 40억 돼 있는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건 목표액이고

주연창위원

예. 목표액 40억에서 52억 이자수입이었다고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올해 목표액이 40억이고 작년의 이자수입은 53억입니다.

주연창위원

작년에 53억 올해는 40억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주연창위원

금리가 내려 갖고 그럽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인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정균형집행 때문에

주연창위원

조기집행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상반기에 6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서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죠? 이자수입은 점점 줄고 지금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시 재정은 많이 늘어났죠? 금고 규모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규모가 저희들이 인제 금고를 이야기할 때

주연창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운영으로 봐서는 평잔이라고 있습니다. 그날 평균잔액이 얼마 남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한 2천 억대 되거든요.

주연창위원

예. 간단히 할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금고에서 출연금 주죠? 매년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매년 예. 줍니다.

주연창위원

농협은 3억5천 주고 광주은행은 2억5천 주고 지금까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문제는 농협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억5천을 줬어요. 광주은행은 제 기억으로는 7천만원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2억5천까지 쭉 올라왔어요. 근데 2002년도 우리 시 금고 규모에 비해서 지금 규모는 몇 천 억 차이가 나거든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차이가 날 겁니다.

주연창위원

나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주연창위원

근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작은데 광주은행은 이렇게 출연금을 7천만원에서부터 2억5천까지 쭉 늘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금리하고 시에다 다른 사업에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시에 이렇게 기여하는 돈이잖아요? 광주은행이나 농협에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건 인제 은행이 선정됨으로써 그냥 희사금을 내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그러죠? 근데 농협은 더 큰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3억5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3억5천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3억5천을 해 왔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지금까지 쭉 매년, 그 대신 시 금고 규모는 계속 커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올해는 계약할 때 일반회계를 농협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계약할 때 출연금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은행에다 그 이야기를 할랍니다마는 지금 출연금에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할 때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얼마를 출연금에 따라서 점수 비례해서 달라지거든요.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특별회계는 이렇게 쭉 출연금을 올려왔는데 왜 너희 농협은 이렇게 3억5천만 주고 있느냐 더 해라 안 그러면 점수를 더 낮게 주겠다 하든지 어쨌든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경쟁시키면 더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까 그 말씀 인제 어느 은행이 1금고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제 전체적으로 다 공모해 갖고 참여한 은행에다가는 인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할랍니다마는 자기들 쓰고 안 쓰고는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 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협은 쭉 그렇게 특혜를 받아왔으면서 왜 3억5천 계속 주냐 이 말이에요.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세무과장님 역할 같은데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인제 문제는 농협이 1금고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공모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좀

주연창위원

그렇죠. 그 설명 과정에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설명할 때 그걸 농협뿐만 아니라 각 은행에다 그 이야기를 전달할랍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그걸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년보다 좀 늘리라 그런 말씀을 할랍니다.

주연창위원

예. 지금 세수로 잡아 갖고 시 예산에 편성해 갖고 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세수로 편성해서 씁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시라 이 말씀입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5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체납액이 지금 현재 113억88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현재 지금 현 년도까지 해서 113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어찌됐든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해서 목표치를 지금 넘었죠? 실적으로 보면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올해 지금 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목표치를 넘고 그래서 상사업비도 받고 등등해서 인제 그렇게 노력한 줄은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이 113억입니다. 113억,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하고는 별개로 우리시만 놓고 봤을 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시세가 16백억 그 다음에 도세까지 하면 한 2천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인제 말씀한 대로 체납세가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시민들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큰 기업들이 부도나고 이럼으로써 많은 체납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물어본 거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세 수입이 인제 그 규모다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아마 우리 여수시가 월등히 높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공감을 합니다. 인제 그렇지만 어찌됐든 백억 단위가 넘는 이 체납액이 이렇게 잔존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그런 시민들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의 체납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80억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럼 우리 여수시 체납액 합계하면 이 두 개 과 체납액만 해도 벌써 2백억이 넘습니다. 2백억이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2백억이 넘는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는 분들로 봐서는 억울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또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저녁에 번호판 영치한다고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고 그분들하고 또 붙어서 마찰생기면 싸움을 하고 저도 번호판 영치하는데 하여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도 가서 뛰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이 2백억이라는 돈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이 이걸 업무보고로 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그걸 주문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행정적인 조치만 취해 놓고 인제 어떤 인력이나 모든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유야무야 시간만 지나다보면 이 체납액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짐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과는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도 인제 각자 맡은 업무량은 많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기동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서 체납액을 많이 좀 줄여보십시오.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부과하는 것도 어찌됐든 우리 세무과 역할이겠지만 또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애요. 인제 힘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 확인 납부 알림 서비스를 가상계좌 외 납부자에게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은행구좌에서 바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자동이체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동납부

옥기

정옥기위원

자동이체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자동이체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동이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지 전혀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통장 가서 찍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가상계좌라는 것은 일부 통장이 없이 그냥 바로 보내면 우리시에서 납부가 됐는가 확인을 못 해서 우선 그분들한테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고 아까 자동이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인제 안 낸 사람은 사후에 통보합니다마는 그 관계도 다시 한 번 확대될 수 있는가 하여튼 연구해서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 미리 해 줍니다. 자동이체 관련해서는 이번에 얼마 자동이체가 나갑니다. 며칠까지 이달 재산세 같으면 6월말까지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해 놨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오는 걸 못 보고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또 나는 혹시나 의원이 세금 체납해 갖고 있는 줄 알고 겁이 나 갖고 은행에 지금 가서 통장을 찍어봐야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알려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러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상반기에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공매처분은 차량관계는 지금 상반기에 30대를 공매처분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30대 분 하고 부동산이나 건물 이런 것은 하나도 한 건도 없고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부동산, 잠깐요. 부동산관계는 공매의뢰를 하면 오래 걸립니다. 공고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50건을 의뢰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왕 한 것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거석 하시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뭘 좀 물어볼라 그랬는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파트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분양가로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럼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건설교통부 지금은 주관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입니까? 거기에서 한국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갖고 결정고시가 내려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결정고시 돼 갖고 우리시로 내려줍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공동주택만큼은 거기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공동주택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실거래 분양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실거래 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겠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현실화 임대료를 바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일반주택하고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근데 인제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평가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비슷해질까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비슷해집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잘 해서 일반 단독주택 있는 사람들하고 아파트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그걸 해 주셔야 만이 나중에 시민들 원성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지 해 봐야 그거 얼마 아파트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3천만원뿐이 안 가는데 실지로는 한 7, 8천만원 때리고 아파트는 1억5천, 2억, 3억 가는 데도 몇 천만원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가격조사를 할 때 저쪽에서 해 주더라도 다시 한 번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민원이 안 나오게끔 내가 듣기로는 그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3억짜리 아파트 산 사람이 재산세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 집은 집값도 안 나가는데 거기에다 비하면 한 3분의 2가 나온다는 식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까 공동주택

종길

김종길위원

공동주택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공동주택만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주택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가격 산정을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감정사들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감정평가사 2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감정평가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2개의 평가사 해서 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2개 평가사는 아닙니다. 감정평가 업체가 우리 시 같으면 10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0개 업체가 같이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해?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종길

김종길위원

구역을 나눠서 그러면 1개 구역에 1개 평가사가 합니까, 2개 평가사가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1개 평가사가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개 평가사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느낀 대로 한번 볼게요. 건물 재산세가 나오는데 건물이라는 건 1년, 2년 지나면 건물 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재산세는 몇 년 똑같이 나와 버려요. 그런 게 뭔가 그냥 아예 장부 하나 잡아 놓고 그거 갖고 계속 잡는 그런 거석인데 그게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인제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대지의 땅값은 상승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재산세 부과하는 그 금액이 현재 매매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많죠. 그거는 많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의 일정한 기준을 맞출라다 보니까 그것이 안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에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일반주택은 우리시에서 한다면서요? 보통 주택은 짓고 오래 가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감가상각비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집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근데 재산세는 똑같이 몇 년 나온다고.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가 안 주지만 대지의 땅값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지. 지금 재산세 할 때 건물 분 따로 하고 토지 분 따로 하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니 같이 합니다. 요즘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토지 분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주택은 같이 합니다. 주택은 같이 부과를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같이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목별 그거 떼고 나면 따로 따로 나오던데? 세목별 과세납부 실적을 떼면 따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땅들 주택이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택이 없는 대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주택이 없는 땅들은 그건 따로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주택 분이고 9월 달에도 부과되는 것은 주택을 제외한 재산분이고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여수사랑 상생클럽 및 지역업체 애용운동 추진 지금 이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우리 관내지역 제품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실적 데이터 돼 있는 것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작년도에 보면 총괄해서 지역제품이랄지 구매실적 보면 약 7천 건에 약 770억 정도 구매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인제 이 속에는 인제 지역 하도급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역 업체 하도급으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1억원 이상짜리의 공사 입찰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좀 달라 해서 했고요 또 산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큰 것보다는 인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대기업, 우리 산단에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던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대기업에 국한된 걸로 보면 인제 현재 우리 입주한 업체에 대한 걸 보면 권한들이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인제 업무보고로 이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아마 밖에 나가면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들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산단에 있는 GS, LG, 호남석유, 바스프, 제일모직 등등 그런 대기업들을 보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사업 발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역 외의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타 지역 제품이나 타 지역 단가나 타 지역의 공사비가 싸다 그러면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일부는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밖에 가면 그런 말들 그런 풍문들 또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산단에 있는 대기업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나쁜 놈이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인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면서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그런 부분들 시장님도 어찌됐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 이런 게 올라오면 여기서는 여수사랑 상생클럽 지역 업체 애용운동 등등해서 잘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들은 다 여수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지역제품을 이용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그걸 말로만 우리 여수시민과 같이 상생을 하고 여수시민을 위한 기업이네 뭐네 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홍보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김종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상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법적으로는 사실상 제재할 수는 없는 방법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서 어떻게 지역과 상생할 것인가 인제 이거는 좀 아마 오늘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숙제로 안고 이 부분은 아마 서로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올랐습니다. 위험수위에, 지금 굉장히 밖에 나가면 지금 우리 산단특위도 구성이 됐지만 그쪽 모 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졌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들 자체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쏟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냥 듣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쉽게 넘어간 부분인데 지금은 그걸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인지를 하시고 어찌됐든 제대로 된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육성 목표가 4개소로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1억4천 아마 국비 50%, 도·시비 50% 그런 모양인데 지금 2개소는 지금 선정이 돼 있고 나머지 지금 2개소를 모집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제 올해 심사권한은 도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4개 마을기업 선정해서 지금 추천해 놨거든요. 인제 곧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2개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럼 2개는 공모해서 끝났고 나머지 2개도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제 추천해 놨습니다. 그러면 곧 조만간에 2개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럼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이게 취지가 뭡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쉽게 말해서 마을 단위별로 있는 여러 마을에 필요한 소득에 관련된 자원이 있는 것을 마을 단위로 잘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창출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억4천을 가지고 4개소가 선정된다 그러면 4개소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뜻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일부 인제 지원을 통해서 사업개발비랄지 인건비 일부 좀 지원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 신규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인제 작년에 있었는데 이 지원기준이 2년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는 인제 마을기업이 두 가지가, 마을기업이 하나 있고 전남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2년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인제 전환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소장마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인제 끝나고 올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그 후 결과나 효과가 어쩌든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좋았죠.

종길

김종길위원

좋았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좀 잘 챙겨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지역 지원사업 추진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4개소 이 중에 시청 주차장이 있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시청 주차장에 86㎾ 4억26백만원 이 국비하고 시비였죠? 시비였는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죠? 이 시청주차장 지금 도로과하고 우리 지가실 그 부분에다가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거기는 적정지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소 선정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인제 추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이 1개소 사업 심의 완료 이게 지금 시청 주차장 이 부분인데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럼 이거 회계과에서 지금 모든 걸 답변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총괄하신다고 하시니까 시청주차장 부분은 거기는 대상지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 참고하셔 갖고 어차피 회계과와 같이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좀 마무리하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확대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해 주지 마라 해도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해 줄라고 불을 씁니다. 그렇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단독주택 부분이 지금 19%입니다. 보급률이, 어찌됐든 지금 유가란 때문에 단독주택 일반 시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런 방법 동원해서 도로 굴착 심의위 같은 경우도 우리 집행부 권한 아닙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로 굴착 심의위 위원들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어찌됐든 대화도시가스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급률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가스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라고 주문을 해 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상반기에 일등여수상품권 발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등여수상품권 발행 안 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얼마나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 올해는 안 했죠. 올해는

주연창위원

올해?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제 항상 그 전년도에 하반기에 합니다.

주연창위원

아, 1년 하반기에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1년

주연창위원

그럼 하반기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얼마만큼 매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예.

주연창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제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당해연도 거 말고 누적된 금액은 211억 정도 되거든요.

주연창위원

아니 당해연도 거, 과장님, 김석대 사건 이후 일등여수상품권 관리되는 시스템은 개편이 됐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됐습니다. 예.

주연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등여수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가를 볼라 그랬으니까 그냥 자료로 최근 한 3년 정도나 해 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매출이 있었는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주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68쪽에 보면 생생한 물가 그래 가지고 외식비 가격공개 있습니다. 68쪽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우리가 식당 음식점에 가서 보면 이렇게 가격표가 지금 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밖에 이렇게 돼 갖고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밖에다가 이렇게 부착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떤 데는 가면 밖에도 이렇게 돼 갖고 있는 식당이 있고 또 전혀 안 돼 있는 식당도 있고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도 보면서 아, 진짜 좋다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인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돼 있는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제 준용 여부는요 실제는 인제 밖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통해서 밖에도 원하거든요. 그 예로 예를 들면 작년에 박람회 즈음해서 우리가 박람회장 주변 원도심은 거즘 다 저희들이 일부러 가격의 정보공개로 해서 붙였거든요. 나머지 인제 이쪽 신도심 여서, 문수, 쌍봉은 그러지 않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인들의 어떤 설득을 통해서 밖에도 가격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지금 계몽을 합니다. 실제 인제 보면 일부 업소는 자기들 영업과 관련이 있어서 많이 붙인 데가 있어요.

순악

임순악위원

근데 지금 제일 잘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충무동 우리 박람회하고 관련이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많은 쪽에가 지금 많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참 좋더라고요. 안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이미지가 또 틀리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러 갔을 때 식당에 우리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러 가면 밖에서 음식 값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보고 음식 이런 것도 막 메뉴판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그냥 딱 지나가면서 볼 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게 한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쪽 부근에는 전혀 안 돼 갖고 있어요. 진짜로 거의 안 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어떤 데는 그걸 붙임으로 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붙임으로 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수 전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실은 인제 저희들도 박람회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 설득할 때 참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오히려 가격표시를 밖에 붙이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렇게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대해 가지고 보건소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예. 근데 같이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으면 어? 다른 데는 밖에도 붙어있던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셔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면 서로가 공평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인제 운영하다보면 또 예산이 소요되대요. 그 부분은 좀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생활물가안전대책이 있는데 9월 달에 버스요금 17.6%인가 인상된다고 배부했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공공요금 억제한다고 한 것도 되지도 않고 물가 지방공공요금 보호관리 3개 이거 시 관리 4개 이거 전부 해서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운영 한다는데 이거 지금 벌써 9월 달에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그게 물가안정대책에 어떻게 그게 올라가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인제 지방공공요금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인제 시내버스 요금 같은 거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 관리가 3가지가 있는데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어차피 지방공공요금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올라가면 인제 물가지수는 그만큼 올라가죠. 인제 특별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인제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생활안정물가 우리 엑스포 한다 그래 가지고 식당에 음식 값이 몽땅 올랐단 말이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엑스포 끝나고 나면 그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시민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엑스포 때문에 음식 값만 몽땅 올려놓고 손해 보는 건 우리가 손해 보고 있대요. 안 내려요. 안 내려가. 그것도 만원짜리가 9천원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가니까 공기 값 밥값은 별도로 받으니까 만원 그대로 받으면서 말만 9천원 받는다고 해 놓고 그것이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한번 단속을 해 주셔야만 뭔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 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착한가격이라는 게 어떤 기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예를 들면 인제 자장면이면 자장면 업소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평균가격이 나오거든요. 평균 가격 이하의 업소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제 또 영업개시 6개월 이상 된 업소 또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조치를 안 받은 업소 인제 이런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업소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착한가격업소라 그럽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인제 또 물어봅시다. 우리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를 지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있죠? 그게 10년간 138억이거든요. 지금까지 안전설비 안전진단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해서 한 거석이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실적 좀 뽑아드리면 안 될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안전진단 해서 국가산단에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말 들어줍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인제 중소기업이랄지 대기업들은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체는 이 사람들 말 안 듣다 보니까 자기들 안전진단 그거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진단하는 영역이 있고 또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인제 대기업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진단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이거 운영하나 마나잖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위원장님, 여기 안에 보면 진단의 대상이 아닌 업종이 아직까지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아직은 능력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향상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하면 돈을 10년 동안에 13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이면 14억 가까운 돈인데 이걸 갖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는 뚜렷하게 뭐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저게 돈만 가지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걸로 갖고 하면 이거 하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계속 어차피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거 작년도나 금년 상반기에 이분들이 안전진단 해 가지고 그쪽에 통보해서 재 설비했다는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따 제출해 주세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요 지금 공동주택은 96.9%가 됐는데 단독주택이 19%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몇 % 정도가 돼야지 거의, 100%는 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60%가 돼야 거의 할 곳은 다 한다 40%다 그 기준은 몇 %나 줍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보급률의 기준 만족도를 참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우리 시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 한 50% 이상만 넘으면 어느 정도 보급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원도시권에 대한 보급률이 저희들은 문제로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김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시설 자체가 지금 여건이 열악해서 설치를 못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제 원도심권에도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맞습니다.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건상 안 되고 그래도 한 60% 정도가 되면 아, 그 정도면 거의 다 됐다라는 정도가 지금 될 것 같애요. 도시계획이 엉망인 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은 벌써 인제 100%를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보급률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작년에 얘기하기로는 분명히 2017년까지는 100%로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파면 5년만 기다려라. 5년까지 다 마무리되겠다라고 했었어요. 대화도시가스 저기서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 대화도시가스에서

충길

김충길위원

예. 그래서 보급률을 4%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좀 높이라고 해 주세요.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대화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순천의 SK나 이런 쪽에서는 보급률이 굉장히 지금 연 투자액이 우리 여수보다 지금 몇 배 큽니다. 그래서 벌써 거기는 광양 같은 데는 벌써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수시가 가장 큰 도시에 가장 적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투자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늘리면 보급률이 좀 높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력하게 해서 이 앞전 이거 질의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 인제 지정을 하지만 도에 가서 이거 안 되겠다 큰 업체를 바꿔라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화가스에다가 종용을 해서 보급률을 좀 높여달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 협력 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대부분 보면 이런 관련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일들이 주로 산단과 관련된 쪽에만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수시가 지금 수산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공장들 예를 들면 기계 대리점, 유압호스, 기기 공장, 철공소, 용접, 전자장비, 유압, 전기, 선구점, 철물점, 프로펠러 등 여러 가지의 수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관련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전혀 의견수렴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겨우 한다는 것이 기름 묻은 장갑 버렸다고 해경에서 와서 환경오염으로 단속이나 당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시에서 지금 과장님이 혹시 그런 수산관련 기반시설에 의견수렴이나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제 수산관련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또 스타기업 육성한 업체들 예를 들면 율촌 좀 가면 보양산업 혹시 기억 나실란가 모르지만 미역 가공업체 인제 그런 업체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단지 인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요 인제 일반 중소기업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한 수산가공업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항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보면 또 수산가공업체가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수산가공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오천산단이랄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틀어가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천산단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부분 아니라 품질 생산에서 유통까지 시설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동 준공업지역이나 봉산동 지역에 일부 지금 어선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애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자면 지금 정비하는 그런 회사도 여수에 제가 알기로는 한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젝터 등 PT펌프 같은 것은 전부 다 부산에 가서 수리해 갖고 오는 실정이에요. 실지로 그런 것들이 단순정비에 불과한 것인데 멀리 부산까지 가서 돈을 수 백만원씩 주고 정비를 해 갖고 와요. 고속버스로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영수증에 돈 송금하면 물건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만 챙겨서 지원하면 가능할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수산관련 지원도 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실지 저희들이 인제 몰라서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인제 우리 노순기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 한번 중점

노순기위원

일례를 들자면요, 여수에 유압 시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출장비 인건비가 5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인건비죠. 하루에 인건비만 50만원이에요. 근데 그 인건비가 50만원 비싸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평상시에 일이 없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라면 이 정도 인건비 안 받으면 우리 회사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의 수산업이 감척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이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수산도시에 지원을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시고 그분들이 뭣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봤고 누가 챙겨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공청회를 한번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인제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노순기위원님 모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수렴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성동범입니다.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화양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양농공단지 악취 때문에 오래 전부터 지금 주민들이나 특히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악취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후환경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악취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 왔고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에도 기후환경과에서 악취저감대책에 따른 악취점검을 했었는데 법정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영세업체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학생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력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거기가 지금 원래 농공단지로 형성이 된 건데 그쪽에 들어가지 않을 기관들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들이 그게 맞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화양농공단지 추진과정을 쭉 검토를 해 봤더니 기존에 여천군 때는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가공하는 친환경공단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당초 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 과정에서 분양하는 입주업체가 3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농수산가공에서 전기, 전자, 기계, 금속 또 화학, 재생처리 이런 데까지 이렇게 폭을 넓혀서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거랑 화양농공단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좀 제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따 나가실 때 복사를 좀 해서 저를 좀 주고 가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두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산단특위를 맡다보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좀 자세한 내용이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메일로 바로 오늘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천산업공단이 언제부터 가동이 돼 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오천산업공단이 95년 12월부터

성식

김성식위원장

95년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12월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2월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폐수관로는 몇 번이나 얼마나 교체를 해 줬죠? 한 번도 교체한 적 없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폐수관로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폐수관로 같은 것은 좀 잘 해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폐수가 그냥 단지 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고기 이런 것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공단은 다른 공단하고 틀려서 수산물 바닷물 염기 있는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18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노후관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어디 밑으로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전반적인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준다든지 해서 싹 한 번 갈아줘야 될 것도 같은데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8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정비 공사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거 한 것은 430m를 했는데 지금 공단 그 폐수가 나가는 게 430m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기 점검 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지금 430m를 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기점검 할 때는 이 정도만 교체하면 당분간은 괜찮겠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일단 1단계 430m에 대해서 올해 정비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이게 나중에 누수 되다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 바로 뭔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안 나게끔 하여튼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 보면 여수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내실 운영 이게 지금 협의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지금 두 국회의원님이 고문으로 돼 있고요, 회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 당연직으로 인제 부회장은 공장장 협의회장, 환경운동연합 대표 그리고 나머지 산단 대표하고 시민사회 대표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산단 우리 큰 기업들 안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분들 거의 다 들어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 뒤에 계셨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여수사랑 상생클럽 지역 업체 애용운동 이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연관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산단을 대표하고 또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고 우리 두 의원님까지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아까 그런 부분들이 주제화돼서 많이 의견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용에 덧붙여서 보면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해 갖고 그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바스프 그 다음에 삼남석유화학에서 어찌됐든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뭔가 지금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인 것 같거든요. 한국바스프에서 지금 일시 보육시설 건립 운영 추진 이게 지금 추진을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삼남석유도 마찬가지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GS칼텍스에서 천억을 들여서 사회공헌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대기업들이 여수에 어떻게 보면 여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수나 여수 시민에 대해서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실상 보면 남의 눈치만 보고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여론화되고 우리 특위도 인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짚기는 할랍니다마는 특위에서 이야기할려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 또 GS칼텍스가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지금이 어찌됐든 그런 걸 이끌어내고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각 회사별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실 사회공헌사업은 집행부에서 쉽게 던질 수 없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발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민들이 여수산단에 대한 체감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제 GS칼텍스를 이어서 사회공헌사업 지금 대규모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제안이나 이렇게 추진 같은 것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공발협이 주관돼서 세계적이고 또 국내 SK나 이런 것들을 쭉 수집해서 인제 산단 측에 이렇게 점차 제시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산단에 제안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지역경제과 그런 부분들 지역 공산품이나 아니면 지역제품 애용하자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사회공헌 이 부분도 어찌됐든 지금 2개 회사가 이렇게 할려고 계획 중이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만 이 두 회사 외에 지금 그걸 해야 될 분명히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자체도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 이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낼라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눈치 볼 이유도 없을 것 같애요. 모든 지역 시민들이나 지역사회단체, 의회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반기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한번 성과를 좀 만들어 내보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거 좀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이렇게 어떤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한 사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GS칼텍스 식당 사랑 나눔 이런 것같이 누차 얘기도 나눴지만 그것을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좀 벅차니까 어떤 데는 동정에다가 하나 하면 또 그쪽 지역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고 또 국동 쪽에 하나 여서동 쪽에 하나 시전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무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런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선택되는, 그걸 원하는 업체가 있게끔 우리 공발협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제시를 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우리가 몇 가지를 만들어서 공발협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산단에도 나름대로 각 사별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제 전 회사, 저희 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표시 나는 걸 해라.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노인네들 관절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보이는 걸로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우리 산단특위도 있고 또 같이 해서 산단특위가 이런 사업을 집행부와 좀 만들어서 공발협하고 같이 할 때도 한번 자리 함께 해서 또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장, 임순악간사와 사회교대)

순악

임순악간사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양수입니다. 투자유치과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순악

임순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사회공헌사업 지원 및 대상기업 발굴,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까 우리 산단지원과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 그대로 나오는데 뒷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대상기업 발굴 및 참여유도,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이게 지금 우리 산단지원과 업무소관이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업무소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지역경제과 산단지원과 투자유치과 이 3개 과가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어찌됐든 산단공동발전협의회 하고 연계시켜서 사회공헌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아까 우리 산단지원과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이나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걸 실행으로 안 옮기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시장님이 있겠죠. 시장님이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런다고 시장님만 탓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찌됐든 이런 보고서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참에는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가 다 무르익었잖습니까? 의회도 그러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마 이 산단쪽에서도 그걸 자기들 마음 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탁 터뜨려주고 누가 이끌어 가고 누가 이렇게 하자 해야만이 그렇게 할 건데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하여튼 늘려온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울마루 부분 안 있습니까? 예울마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장도가 지금 60억 예산이 확보됐다 그랬죠? 당초 우리가 거기 한 50억이면 된다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80억이 듭니다. 80억 정도가 들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0억이 더 추가로 드는데 그 장도를 다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지금 GS에서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계획의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던가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GS칼텍스에서 최초의 계획안 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그 천 억 중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지금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880억이 지금 소요됐다 하거든요? 그러면 120억 남았습니다, 천억 중에.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서 그 금액에 한정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더 많이 투자해 주겠다 하면 고마운 일이죠. 천 억에 한정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은 부분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3백억 4백억 든다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해 주겠다,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고마운 일인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사회공헌사업이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GS칼텍스에서 천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이렇게 건립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울마루 짓는데 880억이 투자가 됐고 현재 120억이 남았는데 120억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880억 플러스 120억이 다 투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천 억이 다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인지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전문기관에 실질적으로 천 억이 쓰여졌는지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질문했던 요지를 과장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일단은 120억이 남았는데 120억 갖고 그 장도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120억으로 맞춰버리면 제가 봤을 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구상했던 그런 형태의 어떤 공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만약에 더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GS에서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2단계사업이 120억인데 120억은 더 투자가 돼야만이 2단계사업이 완성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2단계사업이 장도에 상설매립장 아뜨리에 그 다음에 보행교량 이렇게 있는데 상설공연장에 밑에 보면은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지금 화가들이 만화가들이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출신 허영만 화백께서는 거기다가 만화와 관련해서 캐릭터를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설비만 해서도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까지 포함시킨다면은 120억이 훨씬 넘게 드는데 그 부분도 GS칼텍스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 초과가 되게 되면 다소간은 더 이렇게 자기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라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안 되고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대비책을 강력히 세우셔가지고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장도 뿐만 아니라 지금 망마공원 거기 자체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업무보고를 하십시오마는 당초에 세웠던 그 계획 설계대로 해서 다 마무리 하게 되면 당초 예울마루 짓는데 880억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 진행하려다 보면 틀림없이 돈이 몇 백 억이 더 초과될 겁니다. 과연 그걸 GS에서 내놓을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지금 은퇴도시 하나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돌산 평사에 독일인마을 조성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분들이 땅을 30% 이상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양지구에 미국 뉴저지 한인회에서 최근에 그 답사를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전망이 아주 좋아서 한 10만평 이상 은퇴도시를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세 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저기 돌산 같은 데 땅을 30% 정도 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돼 버리면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시에서 이렇게 뭐 좀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돌산지구나 화양지구는 투자자 본인이 땅을 매입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대규모 웰빙은퇴도시는 지금 전혀 진전사항이 없네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농어촌권인 돌산이라든가 화양지구에는 규모가 큰 우리 도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을 하고 도심권의 웅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도에는 한 70세대, 웅천은 세 군데에 13백세대, 장성 16천 평 부지에는 80세대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조금 이렇게 지가가 비싼 곳은 소규모 은퇴자마을을, 그 다음에 농어촌권은 은퇴자도시를 지금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정주기반이라든지 주변 SOC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규모로 이렇게 옆의 남해나 이런 데처럼 특정 소규모로 이렇게 갔으면 어느 정도 실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계획을 뭐 몇 천 세대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 버리니까 이게 거의 뭐 지금은 그냥 용역비만 아까운 꼴이 되고 말았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신항 마리나가 지금 여수에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보완사업이 없어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신항에는 거점형 국제마리나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그 외에는 지금 추가지정 계획은 없고요 2016년까지 국비 770억을 투자해서

충길

김충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마리나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이나 또 정박소를 태풍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짓도록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계류장을 튼튼히 짓는다고 뭐 바람막이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태풍이 불면은 오동도 다리를 넘쳐버려요, 그게 넘치면 안에는 지금 개판이 되는 거죠, 계류장이.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려면은 오동도 다리가 더 높여서 태풍이 와도 파도가 넘치지 않아야 그 안에 계류장이 안전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태풍 때 마다 그 파도가 넘치잖아요? 작년에도 삼바 때문에 빅오시설 같은 것은 다 망가졌듯이. 지금 그 자리가 다 요트가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들인데, 계류장이, 그 태풍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냐 그 말이죠, 그 공사비는 여기 들어있지가 않죠? 그런 시설비는.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시설비가 지금 770억 안에가 시설비 그 다음에 상업시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 같은 건 없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3월 21일 날 전국의 6개소 거점형 국제마리나 항만을 지정을 했는데

충길

김충길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소호요트장하고 웅천에 있는 계류장이 요트장이 지금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민자로 다 돌려버렸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소호요트장도 지금 신항하고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소호요트장은 계류장이 3백선 석 규모로 지금 민자유치할 계획이고요

충길

김충길위원

희망자는 나타났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투자자는

충길

김충길위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소호는 계류장이 돼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도 시에서 다 관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민자유치가 돼 버리니까 이것도 좀 심각하네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자산공원 옛날에 투자유치했다가 터만 깎다가 간 그 업체들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자산공원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협약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투자자가 사업조달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게 12월 말까지로 지금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길

김충길위원

아, 도시계획과에서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원상복구가 되면 또 다른 투자자가 나선다면은 그 형태에 맞는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그 땅은 그 사람들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십억 주고 사놓은 건데? 그게.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순악간사, 김성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여수시도시공사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본부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빈위원

만성리 행사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패소한 것 안 있소 그게 2억25백이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MBC쪽에다가가 물어준 금액하고 저희들이 소송했던 비용하고

김순빈위원

그쪽에서도 대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대항을 했소 안 했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대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대법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순빈위원

이거 축제 한 거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썸머페스티벌 만성리

김순빈위원

그때 1억짜리 아니었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때 1억5천이었습니다.

김순빈위원

1억5천이었는데 패소해 갖고 2억 몇 천을 일부러 물어줘 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보증을 이명섭이가 뭔데 이동국이 이명섭이 김(청취불능)이가 보증을 서 갖고 그걸 물어주면 되겠소? 그때 만성리 개발한다고 이거 한 거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때 행사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했던 행사입니다.

김순빈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순기위원

돌산회타운에 대해서 좀, 돌산회타운은요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기존건물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그동안 쭉 추진해 오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지난 회기 때도 설명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자를 유치해서라도 새로 짓는 것이 그 명소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주 되게 주문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여수의 연안여객선부두의 접안지고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을 하고 나면은 단체로 식사할 수 있는 요식업이 그 시설이 그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카사업 한다고 추진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내 보내고 일부 지금 여덟 집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를 장사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하고 우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이사람들을 무조건 내보내 놓고 나중에 시가 자의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게를 만들어서 시에서 그 투자자의 의향에 맞춰서 가게를 입접시키겠다 하는 것인지 기존 가게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말 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 지금 기존 가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2010년 12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미 소위 말하자면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해 가지고 사용기한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가든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갖다가 처음에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케이블카사업 하고 좀 맞물려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복합타운 사업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변상요구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뭐냐면 그분들 의견을 지금 최근에 저희들도 만났어요,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들 의견은 뭐냐면은 우선 이 회타운이 개발된다 한다면은 그때 비워주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순기위원

그런 것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리드하지 못하고 도시변경을 거기는 현재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진즉 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해 갖고 될 사항이 아니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너무 험하니까 그 자체가.

노순기위원

아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닷가 쪽으로 뭐 샷시로 해 갖고 건물 늘려내 가지고 바닷가쪽으로 늘려서 밖에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뒤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만약에 술취한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해서 몽땅 주저앉아 가지고 바닷물 쪽으로 아니면 그 옹벽쪽으로 그렇게 해서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비워주면은

노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입장과 절충을 하지 못 해서 허송세월해 버리면 저게 어느 하세월에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겠습니까? 도시계획관리변경을 지금이라도 바로 추진하셔서 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바로 비워준다 그러니까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투자자를 섭외를 하고 아니면 도시공사가 주도로 해서 건축주를 투자자를 다시 해 가지고 새롭게 제대로 거기에 그 환경에 걸맞는 그 시스템을 건축물을 뭐 3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그 규모를 정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고 그 신축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줄 것 아니잖아요? 또 그런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손님도 받을 준비가 되지 일반인이 아무 준비없이 가서 단체관광객 절대 준비 못 합니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쪽이 지금 현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연면적 2백 평방미터 그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100%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보다 더 못 짓는 겁니다. 2백 평방미터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과 한 60여 평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수변경관지구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투자자가 오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소위 말하자면 시에서 원하는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변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순기위원

하여튼 그 건축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일정규모로는 갖춰야 거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봄철 상춘객들이 올 때는 거기 돌아설 자리가 없어요, 관광버스가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런데 거기 횟집 여덟 집에서 다 소화도 못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신축이 제대로 회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저번에 MBC 6월 29일 날 뉴스에 도시공사 결국 사라진다 해 가지고 나온 것 보셨습니까? 뉴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뉴스는 그날은 못 보고 그 다음 날 제가 봤습니다.

주연창위원

도시공사 없어집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주연창위원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는 것이 3개입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도시공사가 안 하고 여수시가 대신하고 없앤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소송이 53억짜리가 하나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소송에 지면은 53억이 전체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돈만 손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대응을 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응을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변호사는 법적인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건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이것을 갖다 자료를 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 파악해 갖고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연창위원

그런데 그때 뉴스가 MBC에서 안행부나 여수시는 결국 도시공사를 없애기로 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시 내부에서도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시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래요? 아무런 결정 없이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 내용은 직접 받은 적 없습니다.

주연창위원

부시장이나 뭐 그쪽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내부적으로 이제

주연창위원

아니 점진적으로 없앨 것이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해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상황에 안행부에서도 이 공사에 대해서 청산을 갖다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 공사를 갖다 지금 현실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데 법적인 관계가 종료가 안 되면은 청산 자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법적인 단계가 양자 간에 권리의무 관계 내지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종료가 돼야만이 이것이 청산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해산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소송이 걸려있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하나의 소송이 또 추가로 더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연창위원

보도가 오보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100% 오보라고는 하지 않는데 일정 부분이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전 청소대행업체 하던 분들 하고 지금 소송 중이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저희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주연창위원이 했던 것 보충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청산을 하니까 지금 소송 중인 건이 끝나면은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해 갖고 이번 17일 날 부시장님이 올라가시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올라가시는 걸로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번에 17일 날 가면 완도개발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충남농축산물센터, 태백(청취불능)공사 여수도시공사 5개 지자체가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면은 행안부에서 뭔 안을 제시를 할 거라고요, 뭔 안을 제시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러겠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럴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현재 기획경제국장님이 사장님으로 계시죠? 겸직하고 있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지금은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다른 분 직무대행으로 내정한 사람이 있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아요, 내정한 사람이 있는데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정관에 돼 있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런 경우는 사장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직무대행사장 성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식 공모사장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를 하게 돼 있는 것은 공모사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세 분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두 분 해 가지고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으로 공모를, 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라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하시겠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시장님이 직무대행을 지정하겠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거기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사회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가 다른 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경제국장이 지금까지 하면서도 도시공사에 아무런 거석 없이 잘 해 왔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진짜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직무대행이라 그래서 비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월급 안 주는 게 아니라 특정업무비는 줄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국장이 할 때는 업무비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안 나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못 해도 2, 3백만원씩 한 달에 해 줄 건데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 무보수로 할 것이냐? 그런데 최소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최소 한의 기본적인 것을 업무추진비를 줄 것이냐 그것은 이사회에서 따로 결정을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본부장님이 잘 아시지마는 공직자로 있던 분이 공직 후 2년 내에는 이런 업체 이사로 못 가게 돼 있죠? 사장 직무대행도 안 되는 건데. 글 안 해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법적인 검토는 지금 깊이 있게 사실상 못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이 앞 번에 비상임 이사 할 때도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신분 자체가 아직 퇴직 안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해 주었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비상임이사도 안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또 지금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지금 내정을 했단 말이에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위원장님 내정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이 됐을 때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거기에 민간인이 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직 공무원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총 여섯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어느 분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당연히 모른데 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는 무슨 관련 사기업체든 공기업체든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되면은 그걸 갖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해 놓고 검토를 하면 뭐 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걸로 해서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 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사회에서 그 분 직무대행을 그렇게 할 때 이사회에서 그걸 모르고 했을까요? 이사회 법무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본부장님 체제로 가도 다 되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위원장님 진짜 힘듭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현재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말고 지금까지 그 앞에까지 기획경제국장이 사장으로만 돼 있었지 본부장님이 다 했잖아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이 앞 번에 제가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힘이 딸린다 그 말이에요? 사장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겠어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경제국장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님은 우리가 실지 사회에서 말하는 그냥 사장이라도 그냥 그 마담사장으로 하고 본부장님이 다 했었잖아요? 일 했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또 그 사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경제국장을 빼고 사장 직무대행을 모 특정인을 세운다는 것이 본부장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본부장이 실력이 없어서 사장을 세워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파견된 지가 지금 만3년이 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말씀하시기가 뭐 하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내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본부장님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런데 사장님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일하기가 편합니다 훨씬 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주연창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뭐 책임을 질 건 아닌데 애초에 그분이 그 이사도 될 때 이런 문제를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예견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가 돼 왔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저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브레이크뉴스에 여수도시공사 직무대행 낙하산 인사 논란 이거 봤어요? 못 봤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봤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꼭 세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 갖고 뭐라고 했냐? 임명권 쥐고 있는 여수시장 의중에 달려, 내년 지방선거 염두 조직 장악력극대화 꼼수, A씨 직무대행 유력 시청 안팎 반발 거셈 그래 갖고 나는 아까 했던 대로 아까 전화가 왔기에 2년 안에는 안 된다 해서 그거 나는 적극 반대다 했는데 공무원노조도 그랬어요, 공직자윤리법 제5조 규정에는 퇴직 후 2년간 직전에 근무한 곳이나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근까지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 직원들도 반대하고 정서에도 맞지 않다, 공무원노조위원장이 한 거예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호선하는 사장을 직무대행 사장을 선출하기 전에 저희들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사회 때 그걸 갖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본부장님한테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다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위원장님이 아까 말한 법적으로 2년 이내에는 취업을 못하게 돼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회 되기 전에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이사 분들이 여섯 분이죠?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분들 내에서 지금 선임한다 그 말 아닙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호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뭐 말 안 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현직공무원들이 사장을 두 분이 할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세 분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겁니까?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따져라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한 자체가 우리 본부장님 권한도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매번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겁니다. 전체 의원들 생각이나 밖의 시민단체들 생각이 이런 거다, 이런 것을 기회가 되면 전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거지 뭐 법적인 부분을 뭐 하러 검토를 합니까? 권한 밖의 일을, 그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악

임순악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매월 2회 정기검진을 받으러 순천까지 갑니다. 특별히 순천에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여수에가 산재병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산재병원 순천으로

순악

임순악위원

혹시 일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그쪽으로 가셔야 되냐고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병원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을 제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미화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몸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다리도 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제발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이제 그건 맞는 말씀인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배가 아픈다든지 이럴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순천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요즈음 같이 더운 날 일을 하시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좀 뭐 탈 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날이 더우니까.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그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바로 가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되는데 아프면 무조건 순천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 앞 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일을 갖다가 하고자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계가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 합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진단을 좀 받아갖고 와라 제발, 만에 하나 몸이 아파갖고 계속 아픈데도 계속 우리가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한 몇 명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재병원 우리 여수에도 산재병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미치고 있고 어찌됐던 산재를 요하는 병원 말고는 좀 가까운 병원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채성

임채성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저희들이 조금 자잘한 것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활동 계획은 별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