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파주시 행정사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예산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기획예산관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기획예산관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이수용 시설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에 대하여 평소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유재풍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정지원관 했다가 기획예산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Ⅰ에 기획예산관 38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 관리카드 작성 관련해서 제5대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제기된 모든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중이고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와 추진하고 있는 인적사항, 핵심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미반영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자료 202쪽 기획예산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이것도 조치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추진 중인 것과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현황 관련해서 시정지원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주시 지역 내 방송인재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관련해서 MOU 체결했는데 서영대학교 외 10곳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당사자 내역하고 그동안 파주시 관내 인터넷방송국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으며 청소년VJ 활동을 위한 관·학 협력이었는데 성과물이 어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9페이지 파주시·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료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3조2항에 보면 본 협약의 기본합의를 위하여 파주시는 법률상담공간 제공, 홍보활동 및 대학원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왔는지 자료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 관련해서 495페이지 20번 파주소식지 제작 및 배부용역 있습니다. 이 배부용역에 관련된 게 액수가 8,027만 5,000원인데 이게 배부용역 관련된 용역산출 내역인데 배부용역과 용역 산출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503페이지 시정지원관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디자인용역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상상파주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디자인용역 세부자료와 예산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04페이지 2013년도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인쇄 및 배부 용역 사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6페이지 시정지원관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2억 3,324만원 계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 계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지원관 2012년도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2년도 5건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2013년도는 6건인데 1건이 취하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 건에 대한 사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끝난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6페이지 23-2 전체 업무별 정원대비 현원현황 관련된 자료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에서 환경미화원과 환경시설관리원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 그리고 현재 이 결원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9페이지 23-4 시설관리공단 청년(만29세) 고용현황에서 기능직과 미화원에는 고용비율이 없거나 낮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고용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Ⅰ 12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자료 131페이지 조치결과 시설관리공단 운정역 환승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현재 민원발생이나 주민 건의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135페이지 조치결과 기획예산관 성과시상금 심의위원 명단을 위촉날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229쪽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연구용역비) 공통예산 지원현황 기획예산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제출이 229쪽부터 23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걸쳐서 연구용역과 시설비 관련된 걸로 자료제출 하셨는데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나와 있는 자료와 공통자료에 제출하신 229쪽부터 231쪽까지 제출하신 자료랑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를 5월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자료 내역에는 다 포함되어서 숫자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연구용역 관련된 날짜가 2013년 1월부터 해서 6월 아니면 11월에 끝나는 용역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시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아직 집행이 다 된 게 아니라서 총예산 집행율에 반영 안 된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자료 358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집행현황 관련해서 기획예산관 2012년 조기집행 6월말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7건이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 건립, 파평야구장 조성, 보훈회관 건립, 청사환경 정비,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보수정비, 시청사 환경정비,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정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409쪽 위원회 운영실적 관련해서 기획예산관 담당 위원회가 8개인데 그중에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2012년 11월 19일 소집한 파주프로젝트 추진방향 관련된 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 2013년 3월 27일 소집된 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획예산관에서는 확인하셔서 총무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 때나 감사 때 주문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민간구성과 위원회에서 어느 한쪽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는 공통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5년 5월에 전체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고 2013년 1월에 공문을 통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에 의회 감사 지적사항을 지켜라’ 라는 걸 배부 다 했다고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관은 구성인원을 봐서도 양성별 위촉규정을 위배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가 활발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출하실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493쪽 각종 용역 실시현황에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시정지원관 부문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관 소속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01쪽에 93번 기획예산관 학술 부문 행정만족도 조사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담당관실 27쪽 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서 현재 예산위원회가 5개 분과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56명이고 여자가 20명입니다. 이 또한도 양성위원회 60% 조례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현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가 5개 분과 경제복지, 문화교육, 도시개발, 건설교통, 환경정책으로만 되어 있는데 농업이나 자치행정, 의료 등등의 여러 분과가 현재 파주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서 분과가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동별 인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인원수하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나중에 있는 명단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정지원관 질의를 못해서, 1차 질의 때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정지원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비공개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비공개자료가 저희한테도 제출된 건 업무추진 관련된 자료입니다. 시정지원관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방이나 지역언론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언론기관에 협조했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고 지원한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과 관련된 부분 보면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서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기관의 물품구입 등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몇 분 필요하세요?

자료도 있고 그래서 40분 정도 시간 주세요.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답변 듣기 전에 오전에 미숙한 회의진행 관련해서, 오전에 40분간 정회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 안하고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소동이 아니고요, 질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40분을 약속했지만 그것이 12시가 임박해지자 집행부가 일부는 참석을 다 못하셨지만 집행부 참석 하에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2시에 속개한다고 정식절차를 밟은 건데 뭐가 소동이에요, 그게?

아니, 다 퇴장해서 가는 도중에 전문위원이 이따 2시에 속개한다고 해서 다 나간 상황이 회의 미숙에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올렸습니다.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시행내역과 시정소식지 발간실태와 시민반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 시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위하여 2013년 2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3월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자로 휴먼인터렉티브를 선정하고 3월 20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5월 7일 파주통통TV 개국과 관내 학교기관간 청소년VJ MOU를 체결하였고 6월말까지 총 16번의 라이브방송과 기획방송을 제작하였으며 개국 이벤트로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플레시몹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방송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자원봉사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송출하였습니다. 콘텐츠별로 제작 편수는 행복배달부 1회, 현장속으로 2회, 열린시정 4회, 상상파주 1회, 시민발언대 3회, 축제 행사 4회, 시의회 1회, 파주24시는 연중 방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간 실태와 시민반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상상파주는 월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는 크게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로 나뉘는데 직접배부가 6,925부, 우편발송은 1만 3,075부입니다. 직접배부 내역은 본청 민원실과 17개 읍면동, 출장소에 3,395부, 경찰서·우체국·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 42개소에 3,536부입니다. 우편발송 내역은 아파트관리소 160개소에 790부, 개인신청자 4,497부, 장애인 및 사회단체·학교 등 450개소에 3,186부입니다. 경로당 360개에 4,602부입니다. 상상파주에 대한 시민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상상파주는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나는 파주다’라는 기획코너를 신설해 귀감이 되는 우리 이웃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3월호부터 파주시민축구단, 파주시 생태해설가, 파주IT봉사단, DMZ드림푸드 공지예대표 등을 차례로 실었습니다. 또한 시청자퀴즈 코너를 통해 시정현안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매월 15건 정도의 응모자가 꾸준히 있습니다. 퀴즈정답 뿐만 아니라 소식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메일로 회신하여 시정소식지에 대한 피드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운정2동의 김00님은 ‘좋은 정보는 많은데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도서관에 많이 배치해 달라’는 의견과 금촌동의 고00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갈 수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의견’, 금촌동의 송00님은 ‘파주시의 고급의 정보소식지를 줘서 감사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 참여를 위해 MOU체결에 대한 내역과 어떤 활등을 하는지와 파주소식지 배부 및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 파주소식지의 디자인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 인터넷방송의 실제 계약내역, 홈페이지 민원 접수 불채택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지역방송 인재참여를 위한 MOU체결에 대한 내역과 어떤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일은 2013년 5월 7일이며 관내 11개 학교 및 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청소년 방송인재는 110명입니다. 협약당사자는 서영대학, 두원공대, 세경고, 파주고, 문산고, 문산여고, 광탄고, 교하고, 두일중,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 등 11개 기관입니다. 파주통통TV 청소년VJ코너에서 청소년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학교의 다양한 소식과 자치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청소년 시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청소년VJ 아카데미교육이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총 교육은 8개 기관에 학생 2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입니다. 파주소식지의 배부 및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상상파주는 월간 2만부를 발행하며 16면 전면컬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쇄 및 배부용역은 전체 금액이 5,000만원 이상에 해당돼 조달청 입찰에 의해 경기도 내 안산시 소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최종낙찰 금액은 3월부터 12월까지 10회 발행 기준으로 6,799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조달청 인쇄비 가격계산 산출방식에 의거해 산출됐으며 인쇄용역은 용지대 및 인쇄 전반 제본 및 DM작업에 해당되며 회당 550만 6,400원에 산출되었습니다. 배부용역은 우편 및 트럭발송에 해당되며 회당 129만 3,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소식지 디자인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시정소식지의 디자인용역은 전체금액이 2,2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됐으며 최종계약 금액은 3월-12월까지 10회 발행기준으로 2,030만원입니다. 소식지 16면 전체 디자인비용은 디자인 이미지 교정 등과 부가세의 10%를 포함하여 회당 203만원에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실제 계약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터넷방송국 통통TV 구축 운영을 위해 2월 1일 조달청으로 입찰해서 3월 15일 조달청 제안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휴먼인터렉티브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 18일 협상이 완료되어 3월 20일 휴먼인터렉티브와 2억 3,300만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 서버임대 및 망 사용료 2,000만원, 시민 및 청소년VJ 교육 등에 1,000만원, 방송제작, 인건비, 장비 등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1억 6,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민원접수 불채택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파주 ZOOM IN은 파주명소 등 파주시 곳곳에 정보를 올려 정보포털로 사용하자는 제안으로 기존 운영 중인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비슷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개편 시 시민제안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지역언론과 협조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와 언론사에 대한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소식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홍보일환으로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지방언론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역점추진 사항의 과정과 성과 등 대시민 보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행정광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비는 출입기자가 주재하는 31개 지방지와 지역지 약7개사에 각 사별로 연간 4회 시행하고 습니다. 각 언론사 창간일을 기해 지출하는 창간 기념광고 1회, 3대 축제 파주북소리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별로 1회-3회씩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지방지 회당 150만원, 지역지는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보업무 업무추진비는 언론사와 수시 접촉, 교류를 통한 시정을 적극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시 간담회 시 급식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관련 물품 구입 내역으로는 취재기자 경조사·축하 및 위로, 지방·지역언론사 창간 기념일 축하, 인사이동 시 승진·영전 축하를 위한 화분 또는 근조화 구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회의록, 사업목록 등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 성과시상금 지급내역과 2013년 지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4일까지 32건을 접수 받아 12월 24일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건에 대해 6,24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3년 계획은 7월 중 신청을 받은 후 8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등이 의회에서 통보 시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이 의회로부터 통보되면 해당 실과소로 통보하여 추진상황을 관리카드로 받고 있으며 조치 중인 것은 추진실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통보 받아 관리카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관리 중인 시정질문은 2010년은 총 31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조치완료 20건, 추진중 7건, 불가 4건이며 2011년에는 총 21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조치완료 10건, 추진중 5건, 불가 6건입니다. 끝으로 2012년에는 총 9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조치완료 5건, 추진중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향후 운영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별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년도 편성액에 준한 기준을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및 배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은 올해 7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제출은 7월 31일, 주민참여예산 예산위원회 운영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여 9월 2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과 제출 및 10월 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MOU체결 후 어떤 지원을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일 11일 파주시와 법학전문대학원 간 무료법률 상담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금년 5월 13일 LG디스플레이에서 17명, 6월 4일 운정행복센터에서 6명이 상담하였으며 7월 18일에 LG이노텍에서 무료법률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지원현황은 특별한 지원은 없으며 홍보와 상담장소 안내를 위한 X배너를 제작하여 상담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업체,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요를 파악하여 정기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자료와 상임위 자료의 공통예산 지원현황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9쪽부터 231쪽의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연구용역비, 시설비의 지원금액을 원인행위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의 기관공통경비 지원예산 집행현황은 5월 30일 기준 집행금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주시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 보안용역은 6월 6일 집행 완료되었으며 직천저수지 일원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용역과 이이 유적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은 6월 20일 집행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이 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이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11월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지원한 사업의 선정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총 26억 5,000만원을 받았으며 운정행복센터 건립, 파평야구장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이 선정된 사유는 2012년도 사업추진 또는 기획 중에 있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운정행복센터 건립, 파평야구장 조성은 2012년 준공예정 사업으로 작년 사업비가 부족했고 보훈회관 건립은 설계비 확보를 통해 2013년도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고요, 청사 환경정비 및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정비는 노후시설 보수,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위원회 성별 한쪽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시 시 지적하였는데 기획예산관실 위원회 구성 중 여성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의 위원회는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이중 여성위원이 없거나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어 여성위원이 없으며 성과시상금위원회는 현재 30%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위원 6명 중 3명이 여성이며 당연직 부시장 위원장 포함 남성비율이 70%입니다.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는 모집공고 7명의 위원 중 5명이 지원하였으나 1명만이 여성이고 4명은 남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관추천을 받았으나 전부 남성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3명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장으로 남성이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 4명은 상공회의소와 시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데 남성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문위원과 관련분야, 학계에 종사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지역 읍면동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추천 절차과정에 따라 읍면동에서 남성위원이 추천되다 보니 여성위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6명 중 20명이 여성위원으로 26.3%를 차지합니다. 심의위원은 50%로 신청에 의해 50%는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선정 추천되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향후 기관추천에 의한 여성위원 부족현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복수로 추천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자치행정, 의료 분과는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경제복지 분과에 포함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분과 증설이 필요할 시에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안전행정부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개선명령 및 이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실시한 경영진단은 2013년도 1월 1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4대 분야 15개 항목으로 통보되어 그중 2013년 6월 30일 현재 조직개편 정원감축 규정 개정, 환경사업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 15건 중 13건을 조치완료했으며 장기계획인 신규사업 발굴, 공연장 기획 유치 등 2건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안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현황 중 미화원에 대한 총원과 결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화원 정원은 166명 중 164명으로 미화원 141명, 기간제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 환경시설과에서 청소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 지난 7월 11일 시, 공단 2개 노동조합, 미화원 반장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용역 중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후 최종결과 보고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 비율 중 기능직, 미화원의 채용비율이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년고용 비율을 높이고자 현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으며 공단의 고용비율은 3.1%가 되므로 0.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능직의 비율이 0인 것은 기능직원이 청소차량 운전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개인사유에 따른 퇴직 등 결원 시 채용하고 있으나 채용 시 청년에 해당하는 합격 인원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또한 미화원의 경우 현재 결원 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 환경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청년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정역 환승주차장 운영현황과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 환승주차장은 2012년도 1월 12일 시로부터 위탁 받아 지하 1층 174면, 지하 2층 204면 총 378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파주시 주차요금 징수 조례에 의거 2급지 1면 당 최초 500원, 초과 시 매 30분마다 2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권은 주간 2만 5,000원, 야간 2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지원관에 관련돼서 5건인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한 건도 안 왔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위원들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들이 제출 안 됐습니다.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자료가 준비 안돼 있는 걸 보면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40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되도록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고 내용도 많아서 한 가지씩만 보충질의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신 다음에 만약에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면, 저희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온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2-3시간 걸려서 기다리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신 자료를 보고서 보충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처음 보내 주시는 이 감사자료가 좀 더 감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도 심도 있는 대안 제출이나 감사지적을 위해서라도 보충자료를 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면서 향후 보충질의가 더 진행되지 않는 건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들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못 온 자료도 받고 보충자료도 검토할 수 있는 정회 해 주실 것도 일단 먼저 요청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다른 지자체 보면 지방공기업 공단이 진짜 의무고용인 3%도 지키지 못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는 고용을 지키고 있는데 며칠 전 이게 시행령까지 바뀌어 가지고 만29세에서 만34세로 청년고용 의무대상 나이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법이 원래는 만29세로 됐다가, 요즘에 아시다시피 대학만 졸업해도 나이 서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무 대상나이가 너무 하향되어 있다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만34세까지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이런 시행령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법개정 이후에 개정한 거거든요. 개정 취지에 맞춰서 만34세까지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한 지침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졸업하면 30세가 되고 청년고용 연령이 상향조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능직이나 미화원직종을 제외하고는 상근직도 일반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직종인 건가요?

상근직이죠.

그러면 어떤 업무를 보는 겁니까?

상근직은 주차관리 요원이나 업무보조 요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상근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화 되어 계신가요?

현재 시에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이나 마찬가지죠.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보장이 된다 말씀이신 거지요?

예, 미화원도 그렇고 다 무기계약직이나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하신 미화원에 청년고용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거의 20대인 걸로 보고하신 거지요, 20대 미만으로?

예, 그렇습니다.

청년고용 노동자가 지원하는 경우도 적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지요,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직에 합격된 사람 중에 청년이 없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위원님도 저희 공단 특히 상근직이나 미화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갖고 계시지만 시에 환경시설과에서 용역하는 것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지만 미화원 외에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미화원에 대한 정예멤버를 해야 되고 또 기간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전반 업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미화원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채용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지요. 시험을 봐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정규직 채용 방향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의무인데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보면 운전직에서 청년비율이 없는 부분이 합격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합격기준에 운전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운전원은 가점이나 이런 것 없이 국사하고 교통법규를 봅니다. 면허만 있으면 해당이 되니까 대형면허요, 그러니까 합격절차에 의해서 점수가 모자라서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럼 100% 필기시험에 의해서 채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저희도 3.1%의 의무비율을 맞추고는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그 이상으로 청년고용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측면으로 얘기된다면 심각한 이 사회에서의 청년실업난은 결국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로 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해시 공단에서는 10.8%, 양산시는 7.1%, 창원은 9%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의무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 지역이 노동이 활발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가깝게는 이 근처에는 대기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20대층만 1만명이나 되는 젊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원래 의무적으로 더 지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대기업까지 확대하려고 할 때 사실은 반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기업까지는 아직 적용 못해서 굳이 공공기관으로 우선적용하고 있는 거라서, 다행히 우리지역에 조사해 보니까 대기업 그래도 한 두 개에서는 고용률이 되더라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모범적인 청년고용 정책이 입안되는 공공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그런데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통상임금 관계로 인해서 평가점수가 저조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큰 것은 그렇고요, 세세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일부분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다시 속기록을 보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유를 답변하시기를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채로 인해서 평가결과를 저조하게 받게 되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금액이 1인당 투자비율도 높아가고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그런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문지상에도 나와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세세한 부분과 겹쳐서 평가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곡해하지는 않고 열심히 파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판단을 받아서 통상임금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계시죠?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는 기히 지급됐던 사항인데 계속 소송이 넘어오면서 한꺼번에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통상임금에 대한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부채비율이 800%다 900%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송이나 이런 절차 없이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이 추가로 다시 판례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을 안 짓고 그게 아마 합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소지도 있다고 해서 큰 기업체나 저희 공단에서도 노조에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만 소송 없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소송하고 나서 향후에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 상황인데요, 법에 의해서 정해진 만큼, 그런데 참 평가가 저조하게 반영되는 한 가지 원인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노동자들에게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에서의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진단하는 데서 그런 결과를 낳더라도 시 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송절차가 없이 원만한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하였더라면 다행히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동자분들이 예전에는 시를 생각해서 소송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리고 공단에서만큼은 평가가 저조하게 된 결과적인 요인보다는 개선이 반드시 됐어야 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칭찬 받으셔야 되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들어가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한 발전 그리고 다른 지방공기업에 모범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게 또 일하시는 분들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잠깐 정회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갖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료준비해 달라고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정회해서라도 준비해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어요.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저희 위원회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못하고 계신 게 많거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입장이 계속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자료요청 했잖아요. 그게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온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충족하지 않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그래서 저희 그것에 대한 회의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논의 할 게, 그냥 없으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질의가 없다 그러면……. 없지요?

아니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보충질의를 보고도 위원이 보충질의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하고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못하는 위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들어올 때 한기황 위원님하고 먼저 준비를 더 많이 하셨으면 본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그대신에 보충질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내용이 됐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그 시간을 적절히 자료 올 동안 타이밍 맞춰서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너무 미숙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보충질의시간이에요. 보충질의 시간인데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면 자료를 준비하게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을 준다니까요.

나 혼자만 없는 게 아니고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위원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데 자료를 누가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제가 정회를 시켜 놓고 시간을 20분이 됐든 자료가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는데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희도 시간을 드렸고 시간을 드린 만큼의 자료는 보충질의를 위한 자료준비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온 걸 확인하는 시간조차도 짧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빨리 검토하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아까 저도 박재진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시는 내용을 듣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보충질의한 것만큼 지금 그런 회의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고루 질의답변 해야지 한 기관에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들어가면서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저 기획예산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할 거거든요, 끝날 때 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분명히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는데 검토할 만큼의 자료들이 많으면 시작하고도 정회할 수 있습니다. 정회하고 자료 검토한 다음에 질의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회가 자꾸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위원이 있고 정회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회의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회의를 정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 기획예산관에 주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회의결과 지방재정계획 등 회의록도 제출하셨잖아요. 126페이지 주문사항에 보면 2011년도 개최실적을 보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지적한 겁니다. 총 5회 중 서면심의가 3건인 점을 고려해서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회의심의를 우선하는 것을 위원회 운영으로 주문함 요청 드렸습니다. 이것이 반영됐습니까, 2012년도에? 서면심의가 최대한 지양되었다고 보십니까? 자료제출하신 것 보니까 2010년도에는 60%가 서면심의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서면심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출하신 자료로만 봐도 서면심의가 지양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는 그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때 서면심의를 요청합니다.

어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를 들면 임진각에서 벌어지는 시책추진비로 하는 행사성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결정되는 시간이 짧고 신청서를 올려야 되는 기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 자주 평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적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요구가 있거나 매칭을 해야 되거나 시책보전금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예.

그랬을 때 의회에 보고는 향후 추경심사로나 올라왔을 때 그렇지 모든 것들은 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럴 때 저희 의회에서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매칭했을 때 몇 억원 이상 큰규모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건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예결위 때마다 고민됐던 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면심의하다 보면 본 위원도 10개가 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서면심의를 지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건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이 전문가든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모여서 그것에 대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 속에서 실제 문제점도 나오고 개선도 하면서 책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 책정한다 이거지요. 저는 서면심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만한 위촉대상이 되기 때문에 뽑히신 분들이지만 서면심의는 개인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주변에 자문이나 서면심의 위원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서면심의의 한계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한 시간에 와서 그걸 서면심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하는 사람도 조급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자꾸 문제의식은 다음 번으로 미루게 되는 경향들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지방재정계획 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출하신 내역만큼 시설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2차 때 제가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에 참가인원 명단을 요청드리긴 할 겁니다. 주신 당일날 회의록 한 건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대로 15명 중 시의원을 포함한 민간 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개최 했었을 때에는 파주시보다 민간비율이 참가가 적습니다. 저는 다른 건들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집회의에서도 민간참여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참가 못 하시는? 민간인분들이 1년에 한 두 번 어렵게 있는 심의하는데 못 오시는 이유가 있으면 날짜 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이 위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날짜를 통지해주고 사안을 통지해 줘도 아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해촉하거나 위촉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꼭 필요하신 위원으로 위촉을 어렵게 한 만큼, 그런데 이분들의 소집회의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신 것 같고, 특히 중요하게 소집회의를 해서 2건 이상 처리를 해야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의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다른 회의들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로 요청드리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을 더 많이 위원회에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민간인을 8명으로 구성하라고 했던 건 그만큼 이 지방재정계획에서 해야 되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민간의 의견들을 백방수렴해서 적용했으면 한다는 주문이었는데 실제로 회의개최를 해보면 민간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감사 때나 상임위에서 주문 드린 민간인을 50%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지양하라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다 조치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결과에는 조치완료로 돼 있어요. 이건 내용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을 50%이상 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참석이 적어서 그렇지 일단 50% 이상은 저희가 임명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가 많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DMZ 60주년 관련해서 각종 행사들이 서면심사를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분들이 특히 민간위원 분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저희가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50% 이상 구성 하십시오, 서면심의 지양하십시오’라고 주문 드리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조례로 제정해서 강제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리고 예산의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감시하고 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이런 주문을 드린 건데 이런 주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참여는 50% 하셨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민간구성만 해 놔라 이 뜻이 아닙니다. 실제 회의 참여에서의 그 50% 이상의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되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게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비율을 더 늘려야 되는 거지 한 70% 늘려놔야 회의참여 때 실제 50%가 반영될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다시 2차 본질의 때 자료로 요청드려서 정말 어떠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건 뭘지에 대한 대안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명입니다.

초기에 3명으로 배치하셨던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계획상이었는데 혹시 변동된 게 있으십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인원이 감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따 다시 2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135쪽 성과시상금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결정하는 판단이 시급성에 따라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시급성의 판단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다 빨리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

성과시상금은 상사업비를 투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상사업비는 저희가 타 온 상사업비를 SOC 등 투자사업에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사업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건의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 예산관실에 예산을 요청해 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든?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늘 관리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은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관으로 읍면동이나 현장에서 건의나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에 반영한다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속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합니다.

이해를 도와주십사 해서 여쭙는 건데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하신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핵심사업, 사업 우선순위를 예산팀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계속 건의가 들어 왔는데 예산확보 못해서 해 주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사업들에 대한 하신 사례들 중에 혹시 최대 많이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은 운정행복센터 건립에 13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최소 금액도 자료 준비되셨나요?

공통자료 358쪽에 있습니다.

제일 적게는 얼마라고 하셨죠?

제일 적게는 201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주민생활과에 400만원 있습니다.

현충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에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읍면동에 접수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현장에서의 주민 의견들로만 제안된 사업에만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기 계획한 것에 대한 사업…….

다 포함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에? 한번 말씀해보시죠, 거기서 혹시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신 사업이 어떤 건지 지금 보시면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운정행복센터도 주민건의 있었고 파평야구장도 파평주민들의 숙원이고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단체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그렇습니다.

5가지 정도 민원이 있으셨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건의도 있고 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팀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핵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2차 질의 때 이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 요청하신 것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됐습니다. 그 집행이 용역이 끝나는 이후에 하시는 군요, 자료도 그렇게 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성과시상금 제출해 주신 것에는 2012년도 심사위원회 명단인데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바로 바꾸신 것 같기는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2012년부터 있었던 분들 맞지요?

예.

409쪽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제가 아까 본질의 드릴 때 총무과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공문 제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자료 보시면 20쪽입니다. 보시면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위원회 있는 데는 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질의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얼마 전에 모 기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자기가 겸직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관련된 얘기들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시에서 요청하신 대로 관련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이 들어와야만 심도 있는 평가가 된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도 고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부분을 잘 평가하고 사전 심의해 주실 수 있다고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저희도 상당수 위원회를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 상임위 주문사항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법으로 저희가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2가지 법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가 걸려있고 또 하나는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개정돼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됐다 돼 있고 추진실적으로 2005년 5월 공문발송, 2013년 1월 파악, 2013년 1월 협조시행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여기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공문이나 지시 받으신 것 확인하셨습니까, 부서에 시달된 것?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2차 질의 때 이것도 확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시정명령이 됐는데도 409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있는 기획예산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소관 위원회들보다 더 많이 여성비율이 저조한데요.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것보다도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와 성평등 조례 모두를 위배하고 있는 기획예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추천에 의한 여성위원 부족현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성과 여성을 복수로 추천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수추천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단 추천을 받은 위원수가 50% 넘지 않을 경우에 여성위원을 더 추천받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공모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들이 공모를 통해서 구성됐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각종 위원회는 공모를 먼저 하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더 해서 구성시부터 일반여성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실제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각종 용역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다 검토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정회하고 나중에 2차 본질의 할 때 다시 질의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15분-20분 정도.

조금 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다 왔나요?

제가 보충 자료 준비해 달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미반영사업과 아까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셨는데 2010년부터 하신 것, 자료가 있어야 제가 그걸 보고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아까 자료 부탁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자료부탁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MOU체결현황에서 인터넷방송국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료를 보고나서 관련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업무협약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표창 예산 480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관 4개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왔고요. 지금 파주소식지 배부 용역 산출내역 이거지요?

예.

일반소식지 504페이지 20번, 30번, 51번, 525페이지, 524페이지 시정지원관 민원접수 건수 조치현황 1건하고 하나 취하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하시는 김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평가위원 명단하고 수당, 성과지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미리 본질의를 먼저 해 드릴게요. 기획예산관 33페이지 도의원 사무실 지원현황 관련해서 도의원 사무실 지원근거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일부 준비됐겠지만 덜 된 것은 자료준비를 충실히 해 주시고 3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 검토를 사실 못했는데 시정지원관 자료 495페이지 보면 파주소식지 제작 및 배부용역 8,027만 5,000원 있고 이것이 제작하고 배부하고 2012년도 1년에 총 들어간 비용이었습니까?

2013년도.

495페이지는 2012년도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상파주 관련된 건 10개월 동안에 들어갔던 총비용입니다?

예, 원고료 빼고요.

원고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용역을 다른 데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자인용역 비용은 어디서 산출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디자인이랑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30번 했지요, 6,799만 4,000원하고 이것하고 또 뭐 포함돼서 상상파주 관련된 비용이 산출됐습니까. 이것 말고?

디자인용역 산출.

디자인용역 얼마에요?

원고료까지. 디자인은 2,030만원이고 원고료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원고료하고 이천얼마 하고 6,700만원이면 비용이 1억원 넘잖아요?

맞습니다, 1억원 넘습니다.

원래 비용이 전년보다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인쇄를 했는데? 아니면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더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맞아요?

아니죠, 부수가 2만부고 면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 비용은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는 10개월밖에 안했고 2013년도는 12월 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부수도 늘고 그런데 비용이 산출된 금액은 토털 얼마에요?

1억 2,900만원입니다.

처음에 상상파주 관련된 자료 배부하는데 비용이 산출되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1억 2,900만원으로 좀 저거해서 세운 겁니다.

정확하게 산출된 내역대로 예산에 있던 내역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인쇄 및 배부가 6,799만 4,000원이고요, 디자인이 2,030만원이고 다음에 점자 119만원이고 원고료 1,200만원입니다. 기타 우편료 등은 2,751만 6,000원입니다.

배부현황을 보면 작년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우편발송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원이나 관공서는 다 사실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우편발송료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 보내는 걸 삼가해 달라고 했었는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모든 분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왜 자꾸 우편을 발송해서 비용도 없애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안 좋은데 그걸 계속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청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97부가 나갑니다. 본인이 신청하신 분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우편물 같은 경우 당초에는 상상파주가 생기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요즘에 우편물 발송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갖고요.

요구하는 분들은 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기존에 여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아니면 기관단체장들은 이미 다 배부돼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집집마다 또 배달을 한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요구하기를 상상파주 만드는 목적이 도서벽지에 어려우신 분들 보기 위한 방법으로 상상파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저희같이 매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 가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보고 집까지 받아보신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이 안 가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000부 정도가 우편으로 가면 한1,500부는 가지 않아야 할 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1,500부를 도서외벽에 멀리 계신 분들 진짜로 인터넷이나 소통 못 하시는 분들에게 알리면 파주시 홍보도 잘 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낭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이왕 만들어지는 것 많은 사람이 봐야 되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홍보물을 어려운 사람들이 보고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아무리 줘 봐야 똑같은, 저희는 더 많이 접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남녀비율과 부문에 대한 미구성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조례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구성명단만 보아도 현재 협의회 안에 집행부서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신 거지요? 부서장님 등 당연직이 아홉 분이시죠? 한기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명단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당연직이 9명,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인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위원장 한분이 부회장으로 부회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님이 5명 분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 드린 농업이나 자치행정 분야나 자치분야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봉사도 들어가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의료도 있고 총무과, 회계과 다 소관분야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만 제외한 자치행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아까 답변하실 때 공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했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각각 소장님도 다 협의회에 의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포함하고 계세요. 저는 주민들의 오히려 더 직접적인 의사반영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고 주민들이 지금 저희 시는 우선순위만 선정하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조례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11년도에 제정돼서 제4장제23조 구성 및 운영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두는데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자체 예산편성안의 검토 조정, 그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나 다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대다수가 주민들로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쭉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분과로 돼 있다는 한계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협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최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되는 회의체다 라고 생각해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우선순위든 마지막 협의된 내용들을 결정 짓는 결정적인 회의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구성현원이 여전히 당연직이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과에도 없는 국소장님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예산협의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국장님들만 해당됩니다.

분과로 되어 있는 분만 들어 갈 수 있다고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할 때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국장님들이 들어간다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빠지시고 빠지신 분이 누가 계시죠, 의회사무국장님이 빠지신 건 이해할 수 있고요. 의회사무국 관련된 업무시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또 빠진 국장님이 계십니까? 보건소 의료를 제외하고는 빠지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이나 의료가 결코 여기 있는 다른 것과 같은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분과가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지막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아래로부터 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다 올라온 내용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예산협의회는 대다수가 당연직 공무원 9명이고 6명이 시민이라서 위원회의 형평성이 없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을 시청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 안 됐지만…….

농업도요.

농업은 굳이 하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민간위원으로는 안 계시지만. 그래서 그 빠진 보건의료 부분도 협의회에서 보건소쪽과 협의해서 의견을 다 듣기는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반영해서 표결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예산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참여제도인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굳이 주민참여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번에 파주시장님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시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등등 시민참여제도를 공약으로 내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 공약은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이 완벽하게 아니면 충분하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원래 의회에서 할 때 충분히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이 되지 못해서 이것들이 부족하게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몇 년째 하신 거지요?

올해 3년째입니다.

3년째 되는 이쯤 되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간담회나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위원회 위촉기간 뿐만 아니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문제점들을 토론하셔서 안을 올리셨어요, 아직 확인해 보신 바가 없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을텐데? 제출하셨죠, 제출하신 내용이 뭡니까? 위원회 위촉기간이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제출하셨을 겁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파주시가 하셔야만 진정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에 걸맞는 파주시가,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잘 한다기보다는 잘 이끌고 가려고 한다 라는 평가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실제 이끌고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잘 참여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더 민주주의를 발휘하셔서 마음껏 그 안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이것을 그냥 회의개최 잘되고 별탈없이 모이셔서 최대한 설명한 대로 의도대로 집행됐다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잘된 제도라고 평가는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 것만큼 파주시가 전면적으로 조례 개정도 하시고 마침 이 협의회에서 마지막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수가 시민의 수보다 더 많다는 것까지 포함하셔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회 구성에 민간참여를 더 보장할 것으로 개정하는 등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잠깐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분들이 계신데 5개 분과에 주민분들이 7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분과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들이 나가서 그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께 사업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분과에서 해당되는 그 부서의 사업을 다 청취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 주민참여예산협의회로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서 순수하게 주민들로 참여한 분과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걸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적어도 50:50은 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도보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많은 사업 중에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는 사업이, 이번에는 시민대토론회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예산을 설명 듣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라도 부족하지만 갖고 계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년째 운영되는 지금 시기에 저는 공청회가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당장 제도를 이끌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하신 분들 다 오셔서 평가하고 참여했었던 인원들이 얼마나 되고 분과위원들이 몇 명 참석하셨고 그리고 왜 분과를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시는 위촉위원보다 나오시는 분들은 훨씬 적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녁에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낮시간에 예산학교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직장 다니거나 하는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부터 여러 가지 개선의 요구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과 별다르게 조금도 진척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 새로 보직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더 선진적인 주민참여예산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실제 관리하는 팀이 신설되어 있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는 누구나 다 하는 지자체 시민들한테 하나씩 안겨주는 형식적 참여제도가 아니고 어느 지자체가 정말로 이 제도에 맞게 진정성 있게 하는가를 각 지자체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하는 시가 서로 앞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 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참 잘하고 있는 지자체다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담당관도 신설하고 실제 주민참여예산 편성권까지 주는 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장 선진적인 것들이 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위원회조차라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양성비율을 위배하신 것을 시정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분과를 미구성 하신 것도 빨리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제도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총괄적인 지적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민간부문과 행정부문이 적어도 5대5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분과가 5개 분야로 돼 있는 농업이라든지 자치행정, 의료 말씀하셨던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분과도 증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방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자료를 부탁한 이유는 안소희 위원이 질의한 대로 제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안소희 위원이 많은 질의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란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예산을 삽입하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립됐는데 현재는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명단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 공무원이 대다수이고 각 분과위원장만 거기에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하고자 했던 사항을 올려놔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을 전혀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 지역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면 순수하게 주민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과장들이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설명을 쭉 청취한 후에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협의회로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현재 구성 비율이 민간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민간부분을 늘려서 50대 50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외에도 추진하는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분과위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토의되었던 내용을 집행부에 같이 예산협의회에서 고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및 거기에 필요한 간사하고 해서 각 분과마다 2인씩 해서 10명 정도 되면 집행부 공무원 아홉 분이든 여섯 분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집행부 명단을 그런 식으로 짜 줬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관님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 분과에 위원장과 간사되시는 분을 두 사람씩 넣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인원을 늘리되 그 인원을 늘리는데 맞게끔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과가 빠진 부분 농업이라든가 자치행정, 의료 부분에 대해서 분과를 신설하면서 그런 부분의 의견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분과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관공서에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 해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해도 똑같이 간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과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면 전체 협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속했던 문화교육 분과위원회는 상당히 열띠게 토론도 많이 하시고 위원들간 의견도 상당히 많이 교환하시고 위원회가 활성화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문화교육 분과에 있을 때 ‘상당히 자리도 잡고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고 다른 분과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시정지원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인터넷방송국 사업비 집행내역 20페이지를 보면 계약금액이 2억 3,531만 7,000원인데 답변 온 인터넷방송국 실제 계약내역을 보면 2억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3월에 평가를 통해서 운영사업자로 휴먼인터렉티브를 선정하였고 3월 20일날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7일에 파주통통TV 개국했고요. 현재까지 16편 정도 라이브방송을 기획 제작하였으며 다음에 시의회 방송도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 계약내용이 답변서에 보면 2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억 3,531만 7,000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선급금지급, 평가위원 수당, 시민VJ위촉,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계약내용하고 상이하잖아요? 이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 돼 있고 서버임대 및 망사용료 200만원 10개월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민 및 VJ교육이 330만원 3회 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방송 150만원 60회에 9,000만원 되어 있고요. 시민참여 220만원 10회에서 2,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경비에 510만원 10회 해서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랑 다 합해서 2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선급금을 60%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급금이 어떤 내역으로 지급돼서 1억 3,994만 4,000원 지급됐고 그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위원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평가위원 수당 175만원입니다. 아까 위원명단하고 성금지원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위원수당 내역이 25만원씩 7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어떤 위원회인데 평가위원수당을 25만원씩 7명 지급했는지, 지급한 자료가 있는데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조달청에서 인력풀 관리해서 저희가 지정해 준 게 거기서 지적해 줘서 거기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그럼 저희가 고지서 보고 그것을 갖고 정한 겁니다.

25만원 수당 책정은 거기서?

조달청에서 정한 겁니다.

무슨 근거로 수당을 25만원씩 지급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개인비리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인력풀 명단이 따로 있어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갖고 저희가 의뢰했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그 돈을 내라고 저희한테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겁니다.

어느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만 지급해요?

예, 거기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수당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게 무척 큰 액수입니다. 어느 위원한테 어떻게 지급되는데 25만원씩 지급되는지를, 전부 이 인터넷방송 위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 수당을 많이 주는데 어떤 근거 없이 25만원씩 준다는 게 저는 불분명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법조항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과 서버임대, 사용료 다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서버임대 및 망사용료 따로 따로 하면 6,0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서 방송제작도 같이 하잖아요, 라이브방송, 시민참여 거기 한 회사 같은 거잖아요?

예.

어떤 대책 없이 무턱대고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을 저희가 모르니까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제안서 들어온 사람을 선정해서…….

실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거기서 주는대로 채택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조달서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따로 몇 편 제작 1편에 얼마, 임대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조달가격으로 하면 시청에 납품한 업자들은 전부 부자가 됩니다. 그거 알죠? 예전부터 조달청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이득이 많이 된다는 걸 아는데 예산절감을 따져 보면 타 회사하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해서 뭔가 저렴한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정한 대로 일방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요청을 하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조달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정한 겁니다.

조달심의위원은 파주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예, 위원들이 전문가분들이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모든 자재 구입하고 계약하는데 조달청에서 모든 걸 관여해서 조달청 위원들이 이걸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자체가 240개가 넘는데 그런 식으로 조달청에서 관여한다면 업무가 폭주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천가지 매일 하고 있는데 조달의 이유를 다 거친다면 이건 계약부서가 따로 필요 없죠,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걸.

조달청은 일정금액 이상 지자체 계약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인터넷 관련된 것 말고 일반 건설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조달청에 맡기게끔 돼있는 금액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단번에 이해할 텐데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막연하게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 전에 도의원사무실 지원현황 관련해서 사무실 지원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의원사무실은 파주시와 경기도 간에 유기적인 도의원의 업무연락 및 지역활동을 도모하고자 청내에 사무실을 2010년 7월에 개설했습니다. 법적인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도의원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16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지원이라든지 도 시책추진비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협의할 때 상당히 많이 사업부서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연계역할을 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에 사무실도 있고 어차피 인터넷이고 같은 회의를 통해 만날 수 있는데 도의원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안하는 이유는 도의원이 파주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 한 명은 안 쓰고 있어요. 개인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파주시 예산과, 제가 생각하면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사무실이겠지만 관내 도의원사무실이 없어도 도의원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두 분 같이 써서 더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분을 위한 도의원사무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의원 중에 한 분 의원만 쓰고 계십니다. 만약 한 분 의원님도 필요치 않다 그러면 저희는 비울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는 사용하고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와의 예산확보라든지 업무협의 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그 업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사무실 물론 배려 차원에서 많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주시에서 그거 없어도 도의원 역할은 각자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두 분이 같이 사용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없는 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시와 도와 연결사항을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도의원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사무실이 저희가 볼 때는 개인사무실로 쓰인다기보다 제가 사업부서에 근무할 때도 도의원사무실에서 저희가 필요한 업무협의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많은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도에 직접 가서 도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안을 협의하고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두 분 계신다 두 분 다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도의회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오시면 각 부서에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꼭 사무실이 필요해서 사무실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예.

도의원님이 도의회 사무실에 계시다가 파주시에 내려와서 각 부서에 계실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사실 사무실 공간도 좁고 민원인들도 와서 상담하고 그런 사무실 환경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특정한 부서에서 어떤 사안을 긴 시간 담당자들과 얘기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시정지원관 관련해서 2013년도 민원접수건 조치결과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1건이 취하됐는데 그에 대한 사례결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민원접수 불채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파주 ZOOM IN은 파주 명소 등 파주시 곳곳의 정보를 올려 정보포털로 사용하자는 제안으로 기존 운영 중인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비슷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채택되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개편 시 시민제안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내용은 자료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취하한 건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밑에 있는 겁니다. 파주 ZOOM IN을 만들어 파주시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올리자 해서 올린 겁니다.

시민참여방안 등 다양한 검토 후 홈페이지 개편 시 적용여부 결정이요?

예.

이건 어떤 식으로 하자고 했던 건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금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작년말에 개편해서 업그레이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 안 된 겁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감사 첫날인데 나름대로 감사는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면밀한 심사를 해야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필요한 자료도 지적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꺼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지원관님께서 제출하신 한기황 위원님 서면자료에 인터넷방송국 실제 계약내역에 방송제작에 라이브방송 150만원씩 60회 비용 돼 있잖아요, 이 라이브방송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이브방송이 생방송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의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동문아파트 쪽에서 시민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고 교양강좌도 해서 총 16번 정도 했습니다.

16번인데 선지급 60회를 하셨다는 거지요?

예, 계약.

현재까지는 16번 하셨고 실제 계약은 60회 선계약을 끝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총량이 60회를 목표로 하신 건데 실행은 몇 월부터 하신 거지요?

5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 7일부터 했는데 지금 7월인데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닌 거지요?

예.

늦게 시작한 게 있는 거지요, 그럼 상반기를 제외하고 이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60회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분기가 2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탄력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새로 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16번 하셨다고 그랬죠?

예.

16번 한 것에 대한 간략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16번 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했고 주민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건 뭐냐하면 참석한 분들이 너무 진솔한 얘기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방송시간은 몇 분입니까?

50분 정도죠.

참석호응은 참여자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계십니까?

예.

실제 라이브방송을 청취하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하셨죠?

댓글 정도로 올라와서…….

저도 댓글은 봤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하신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 실제 보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시는 게 이용에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근소하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처럼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생방송 중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이 60회가 목표하신 건데 집행을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생방송이나 시민토론회 등 있는데 다양한 라이브방송의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자문을 듣거나 이런 걸 제안 받으실 만한 창구가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처음엔 좀 그러다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쪽에 저희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셔서 60회 집행률 달성하지 않으면 이거 남는 거잖아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국 위원수당 관련해서 한기황 위원님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이게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행하는 게 강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에 관련된 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위원을 알 수 없는 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25만원 정도씩의 수당이라면 어떤 권위 있는 직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 평가위원들이 어떠한 직종, 직위, 수당에 걸맞는 조건에 있는 평가위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기준에 의한 평가위원인지 대략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야만 시민들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청소년 협약을 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대학을 나머지 고등학교와 중학교 7개인데 개별신청 학교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추천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개별추천 받은 겁니다.

공문은 모든 관내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관내 학교에 보냈는데 7개에서만 신청이 온 건가요?

자기네 학교에 있는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아직은 모르는 학생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관내 방송반을 파악하셔서 전체 보내신 겁니까?

일단 다 보냈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 보냈고 답변 온 데가 7개라는 거지요, 나머지 오지 않은 데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왔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부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송부가 없어서 안 온 것으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기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홈페이지 건의사항 민원처리 결과 답변 주셨습니다. 홈페이지 기상정보가 7월 중순까지 해서 메인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기상정보 외에도 저희가 오늘 재난안전상황실을 다녀왔습니다. 파주시홈페이지에 재난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도 있습니다.

안에 같이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제출하신 기획예산관실 포상현황 세부내역에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우수아이디어 시상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상금이 30만원과 50만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제도 심의할 때 제안내용에 대해서 점수별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럼 그 점수의 차이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최고 몇 점 이상이면 50만원이고 그 점수 이하면 30만원인가요?

예, 70점 이상일 경우에 30만원 그때부터 시상금에 해당됩니다. 50만원은 75점 이상일 경우입니다.

5점 사이에서 부상금에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상이 있는 상장은 다 장려로 되어 있는데 같은 장려에서도 취지는 장려지만 장려에서 점수에 따라서만 차이를 두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일단 상을 줄 만한 제안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30만원 가치와 50만원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우선순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2012년 11월 19일 개최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참가자 명단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참석위원 13명이 14명 잘못 된 것 알고 계시죠, 정정하시면 되는 것 맞죠? 공통자료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참석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까?

제안 목록을 잠시 말씀드리면 운정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주민불편 초래, 문산역-문산행복센터 간 도보이동로 개설, 무건리 훈련장 조성사업, 도시가스공급,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해제 요구, 공여지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속 수립 등 각 읍면동에 현안사항부터 주민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409쪽 자료에 제출하신 것에 보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총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소집하셨고 그 네번 중 한번은 한미FTA 관련된 것,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파주프로젝트, 또한번은 우수사례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서 제가 자료로 요청 드렸던 건 파주 프로젝트 추진방향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건 자문위원회라서 기획예산관에서 개최하시지만 관련부서에 이 자문의견을 보내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회의록 그대로 해서 자문결과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관련부서에 보내시나요?

예.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보고서를 받고 결과를 기획예산관에 보내 주십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반영하겠다 아니면?

이번 파주프로젝트 건은 투자진흥과에서 와서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들이 건의 했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을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FTA에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갈 때마다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면 다 와서 직접 하시잖아요?

예.

그럼 기획예산관에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실질적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운영위를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이고요.

그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매번 개최할 때 부서에서 와서 준비하셔서 운영 하시죠?

예.

그럼 그것 관련해서만 점검하시고 개최할 수 있도록 소집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 기획예산관에서 하세요?

예.

실제 여기 소집대상인 24명에 대한 연락은 기획예산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담당부서는 그날의 내용만 준비해 갖고 오셔서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기획예산관에서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위원회 운영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관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예, 회의소집이라든지 회의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회의안건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2011년 11월 19일 기획예산관은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파주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 참가하셨습니까?

저는 당시에 다른 보직에 있어서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전 기획예산관님께서 하셨습니까?

예, 참석하셨답니다.

기획예산관에서 참석하셨으면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으십니까? 파주프로젝트 관련된 추진방향에 대해서 회의주재를 하셨는데 관련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오,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이 파주프로젝트 추진방향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관에서는 답변하실 것이 없지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투자진흥과 통해서 자료요청하겠고요. 균형발전위원회 네번의 회의에 참가하셨던 출석인원에 대한 서명부는 2차 질의 때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시정지원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질의드렸을 때 답변을 써 놨던 종이를 분실해서요, 죄송하지만 아까 답변하셨던 걸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지역 언론과 협조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언론사에 대한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홍보 일환으로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지방언론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역점 추진사항의 과정과 성과 등의 대 시민보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행정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비는 출입기자가 주재하는 30여개 지방지와 지역지 약 7개사에 각 사별로 연간 4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창간일을 기해 지출하는 창간 기념 광고 1회 있고 파주시 3대 축제인 파주북소리,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때 축제별 1회씩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고 광고비는 지방지는 회당 150만원이고 지역지는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언론사와 수시접촉, 교류를 통해 시정을 적극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시 간담회 시 급식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물품 구입비 내역으로는 주재기자 경조사 축하 및 위로, 지방·지역언론사 창간기념일 축하, 인사이동 시 승진·영전 축하를 위한 화분 또는 근조화환을 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답변하신 수시접촉과 교류를 위한 언론과 간담회 시 급식, 경조사나 축하·위로, 창간기념 등의 축하·영전에 대한 업무를 시정지원관에서 담당하시나요?

예.

언론과의 사업은 다 시정지원관에서 담당하십니까?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비공개자료를 받은 게 담당부서는 회계과거든요. 회계과 때 질의할 게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업무추진비지만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업무를 시정지원관에서 다 담당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조사 때 보내시거나 창간기념 축하·영전 화환을 보내 보시거나 언론기관과 식사를 하시거나 모 신문사에 개업이나 이럴 시에 비용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집행을 시정지원관에서 하시냐고요?

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한 행위는…….

행위는 저희가 할 때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정지원관이시니까 언론과의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언론을 직접 담당하시는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계시죠?

공보팀입니다.

공보팀의 주요업무는 뭡니까?

우리 각종 시책이나 파주시의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관련된 소송이나 언론관련된 보도 정정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 하고 했었습니다.

건별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럼 공보팀에서 따로 하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계시기는 그렇지만 언론과의 소송이나 정정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건 어느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 한 건입니까?

예.

이건 관련된 소송건의 내용, 사건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겠지요, 소송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과 파주시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언론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접촉 교류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시정지원관에서 실제 지역·지방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홍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매개체 이외에 좀 더 저희가 계속 예전에 주문드렸던 지역언론과의 상생적 관계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분쟁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역할과 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 외의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정지원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건별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있는 업무의 고유권한을 갖고 없었던 일로 그런 기사를 쓸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 해당부서가 최고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건도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이랑 상생해야 된다는 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언론사와의 고소·소송 관련해서 현재 비판적인 지역언론에 대해서만 길들이기를 하거나 보복차원의 고소다 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또한 민주적 과정이나 절차 등 지역언론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통제 라는 비판의견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들이 제 말에 통제 받을 분들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기자분들이랑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저걸 갖고 있는 거지 제가 그분들한테 언론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자체가 언론을 통제한다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수 없지만 시가 실제 지역언론이나 지방언론에 지출되는 예산의 형태들을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지역언론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언론을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지역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접촉하고 교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쓰여지게 되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식사하게 되고 화환 보내는 것부터해서 광고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매체에.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지자체가 언론을 사실상 통제 아니면 나누기식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 2차 질의 때 우리 시가 어떻게 각 매체들의 총 15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방지에 어떤 내용의 건으로 어떻게 광고나 홍보 쪽으로 예산을 얼마큼 쓰고 계신지를 따져 보면서 그것에 대한 제재는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매체에, 신문사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뭔가 시정광고를 내야 되겠다고 할 때의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 시가 있어서 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다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언론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몇 가지 지자체에서 언론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신문사들의 연합체인 협회에서 제출하셔서 각 지자체에다 보낸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의견들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올바른 지자체와 언론과의 올바른 상생관계 그리고 정말로 지역에서의 언론을 통한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식대비용이나 오찬·만찬비용, 명절맞이나 경조사에 대한 답례(애경사), 해외연수 동행취재에 대한 격려금 부분들은 전액 삭감돼야 할 비용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인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가 언론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들도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스스로 그런 요구서를 지자체에다 내면서 지역과 언론이 상생적이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가자는 제안서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는 이제까지 언론에 대한 예산집행, 홍보에 대한 예산집행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를 한번쯤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길게 드렸던 거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모 신문사와의 고소`소송관계가 짙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굳이 드렸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나 지방언론과의 사업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매체나 어떠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요청하게 되는 광고나 시정홍보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기사를 위해서 달라는 건 없습니다.

기사를 위해서?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한테? 홍보를 위해서 달라는 게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사내용이나 이런…….

아니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담당관실 자료 6페이지 신문사 등 광고매체별 지출내역을 보면 인삼축제나 창간 행정광고, 시정광고 등등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방지· 지역지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지출함에 있어서 어떤 지자체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한편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신문이 난립하거나 지방이든 특정신문에 배정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히 똑같이 1년에 네번 준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정확하게 쭉 나와 있는 내역 자료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랑 지역신문육성 조례 제정이 촉구된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에 신문사들이 지자체마다 서로 지역언론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점들도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제 지역에서 어려운, 기자의 월급 하나도 주기 힘들어하는 언론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방신문의 위기를 함께 넘기기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신문 육성 지원 조례를 촉구하는 모임도 있었고요.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신문들 그리고 지역언론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가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것처럼 지역언론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대변해 온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구라고 입장을 가지고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민선시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언론은 어쩌면 칼날 같은 비난이 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으로 그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만큼 그러한 소식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론이 작용 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당사자 부서의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지역언론과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검토해 주시고 지역언론과 많은 지자체가 상생협약과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연계하고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셔서 우리 파주시도 개선의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답변 들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상생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관련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논할 사항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있던 담당과장이 3차 변론 가서 별로 바뀐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사항이었고 또 그때 검사가 그걸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라고 답변 드리기 뭐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생 협력이라는 관계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2차 본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일단 보충질의를 종료하시죠. 보충질의 없어요.

시간이 벌써 한시간 반 이상 흘렀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추가 본질의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드리는 건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하시는 건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차 추가 본질의 때는 자료요청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정지원관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주요시정 활동 홍보내역에서 2013년 정기간행물 3개사 3건 있습니다. 간행물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부수가 얼마였고 각각 3개사 3건에 대한 집행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개사가 투자유치, 인재육성, 반성백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질의 때문에 정확한 질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쪽에 투자유치, 인재육성, 반성백서가 3건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입니다. 담당관실 자료 6페이지 신문사 등 광고매체별 지출내역에서 총 지방지, 지역지, 기타를 포함한 모두 건수의 합계가 152건입니다. 152건에 대한 건별 매체와 지급금액 이렇게 2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체와 지급내역과 그 건의 내용, 광고 주제에 대해서는 시정광고 2012년도에는 시정광고가 총 19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총 8건이었습니다. 19건, 8건에 대한 것은 건별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시정지원관 추가 자료로 다음 페이지 7쪽 시정홍보책자 제작현황에서 2012년 파주생활가이드와 2013년 생활가이드 부수가 감소됐습니다. 마지막 건 감소 원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지원관은 앞에 5, 6페이지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7페이지 관련된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만족도조사 용역 연구보고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채 검토는 다하지 못했고요, 관련된 조사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자료 4페이지를 보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것만 기초해서 보더라도 이 행정만족도 조사용역의 용역사유는 무엇이었고 용역결과 효과는 어떠하며 그리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 반영한 추진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관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가 한번 개최되었는데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건수가 총 20건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 제안된 위원회에 올라온 심의 건은 제가 알기로는 서른 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제안사업에 대한 내역과 요구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주문사항에 부득이 말씀 안 드려서 드리는데요, 이따가 질의를 따로 할 게 아니라서요. 향후에는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위촉도 여성위원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관 공통자료 409쪽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 네번의 소집이 있었는데 네번 소집했을 때 참가한 참가자 명단과 총 균형발전위원회 24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 2012년 4월 18일 소집회의, 2012년 11월 13일 소집회의 2건의 회의에 관련된 참가자 서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질의 때 질의드렸던 총무과에서 2012년 5월, 2013년 3월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전 협조공문 발송 및 협조시행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으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관 358쪽 상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1차 본질의 때 기획예산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숙원사업들에 반영하고 있다, 상사업비가 실제 어떻게 교부 받았고 마련하게 됐으며 그것에 대한 집행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따라서 부서에 교부받게 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업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현황과 그리고 실제 5건 정도가 간절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밖에도 더 요청되었던 주민들의 사업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관련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관 관련된 예산질의를 삼가고 시정지원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기간에도 제기되었던 내용인데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관련해서 관리규정을 제정한다고 했었는데 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유게시판 댓글기능이 왜 없어졌는지, 다른 지자체의 자유게시판은 댓글기능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민원상담을 보면 30분 제한이유를 두었습니다. 컴퓨터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제한을 둔 이유와 다른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의 제한이 있는지 같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에 관한 것만 해 주시고 자료는 지금 속개하기 전까지 준비 안 되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생활가이드 제작 감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파주생활가이드 총 3,600부 제작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차 제작에 2,500부, 2012년 7월 2차 제작에 1,1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현재 생활가이드는 2,500부 제작되었는데 이는 제작부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추가제작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가이드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책자인 만큼 한꺼번에 다량의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기보다는 반기별로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부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제작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 생활가이드는 7월 중에 공문을 시행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 지자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에 댓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에 댓글기능 현황은 고양시, 파주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서울시, 경기도 등 총 7군데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댓글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규정 만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자료 관리계획은 2012년 4월 27일 내부결재를 받아 만들어 놓았으나 시민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공간인 자유토크 게시판 목적에 위배되는 민원성 글을 해당게시판과 무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내부결재 후 삭제조치하고 민원인에게 삭제사실을 통보한 후 민원게시판으로 이전토록 안내하였던 것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을 올린 시민이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여 대민 불편함이 있으면 민원인이 시정개선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지적 사항 조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올린 민원성 글도 삭제하지 말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2012년 10월 27일 내부결재를 통해 홈페이지 자유토크 민원성 게시글 관리계획을 만들어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성 게시를 존치하고 새올전자민원 상담게시판에 공개민원으로 이전 게시 후 게시자에게 통보 및 자유토크 해당글에 전자민원 창구를 링크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민원접수시스템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접수된 민원을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 시군구는 물론 각종 행정기관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민원상담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경우 화면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한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장시간 로그인 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될 위험이 있어서 보안상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는 전국 시도, 시군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행정만족도 조사 대상은 누군지, 만족도 조사의 주제와 사유는 무엇이고 효과는 어떠했으며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만족도 조사 용역 사유는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서비스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시민만족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은 외부고객인 파주시민과 행정수혜자, 내부고객인 공무원 등 총 2,291명입니다. 효과는 2011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73.9점에서 2012년 만족도 조사 결과 76.9점으로 3점 상승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난 해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심사에서 만족도가 향상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부서 반영 실태는 만족도조사는 각 부서의 일반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보를 위해 총무과에서 공문 지시된 사항과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파주시 총무과에서 2012년 6월 5일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 알림이 전 부서에 시달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위원회 운영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인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통보되었으나 이후 9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과시상금 여성위원 확보는 작년에 처음 구성되어 위촉된 위원회 임기가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2년 임기 후 여성위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 교부지원 현황 및 그 외 주민건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조기집행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안행부 6억 5,000만원, 경기도 20억원 등 총 26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교부 받았으며 2012년도 사업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준공예정사업으로 잔여세입비가 부족했던 운정행복센터 건립, 파평야구장 조성과 2013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시설이 노후된 청사환경 정비 및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정비와 시비 미부담으로 추진에 어려운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 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지원한 주민숙원사업 외에도 한빛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있으며 현장속으로,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건의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홈페이지 관리규정을 4월에 제정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복사해서 자료로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토크 게시판에 10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4일 보면 배창수씨가 4개를 하니까 나머지 6개밖에 안 남는데 2칸은 맨위에 자유토크 글쓰기 되지 않을 경우, 자유토크 이용안내, 2칸 빼면 나머지 4개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4개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넘어가니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20칸이 된 데가 많았어요. 20칸으로 늘려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댓글이 왜 없어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정에 관련된 자료와 아까 설명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받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생활가이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더 반영하셔서 지금 실생활에 맞게, 변화된 인구추이에 맞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만드시는 생활가이드 제작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의 생활가이드나 검토해 봤는데 장점들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장점이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관에 여쭤보려고 하다가 가장 먼저 보니까 2012년도 행정만족도 조사용역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부서가 시정지원관 시 홍보분야의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직 못 보셨죠, 이걸 부서 시달이 전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서에서 이걸 보시면, 저도 지금 보고 안 건데 시정정보 획득한 경로가 우리 시가 이 용역한 결과 소식지, 싱싱뉴스, 상상파주는 6.8% 시정정보를 획득한 경로의 1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찾다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일부러 찾아왔을 때 우리 시의 시정정보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53%랑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밑으론 아주 낮은 10%, 7% 미만으로 거리홍보, 방송케이블 매체, SNS, 홍보책자, 소식지와 신문매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럼 시정정보 획득 경로가 아직까지는 사실상 소식지나 신문으로는 홍보가 부족한 걸로, 전체를 다 하신 건 아니지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여기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반영하라고 요청하셨네요. 시정지원관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역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이 용역을 하고 났는데 향후 조사를 또 할 건데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주거, 교통, 보육, 의료, 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사항 요청 1, 두 번째는 수혜자 리스트의 체계적 관리들을 해서 이메일주소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도 확보해서 향후에는 조사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제안되고 있거든요, 개선사항으로. 이런 것들은 향후 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결론에서도 76.9점에서 2011년 대비 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그 밑에 정확하게 개선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우수부서랑 취약부서의 차이가 43.2로 취약부서의 개선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원부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 그래서 꾸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있음 이렇게 개선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용역결과에 개선사항을 실제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타 부서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도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됐어요. 2월에 끝난 용역이긴 한데 정확한 표본추출로 인한 조사인지, 얼마나 이 조사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부서에서도 이것들이 빨리 전달되셔서 아까 민원처리나 부서평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부서에서 이 개선조치들이 도움이 되는지 향후 점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 용역을 주관하신 부서로서 아쉬운 부분들은 4페이지에 주요만족도조사 주제 중에 이건 꼭 시민들한테 조사를 하는 게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수혜자 중심의 조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만족도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만족도 역시 거기 이용하시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밖에 그런 시설이 지역사회에 공공시설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다닐 수도 있는 건데 다양한 일반시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개설은 어떻게 돼야 하나 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조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청사이용만족도도 당연히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견 반영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만약에 조사하는 입장이었다면 청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약자,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건가요, 해야되는 건가요?

예, 매년 한번 씩.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이 용역예산이 얼마가 든 거지요?

1,400만원.

1,400만원 다른 용역비와 비교해서 많지는 않은데 값진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 드린 사항들까지도 향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사용역이 실제 만족도에 기여해서 3점이 아니라 더 좋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관에서 책임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4월 27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규정 내부결재 맡아서 드린 겁니다, 뒤에 첨부물 있습니다. 관리계획 있고.

관리규정은?

그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 답해 주셨나요?

게시판에 10줄 정도면 없어지는데 20줄 주면 어떠냐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20칸으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기능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몇 번 올렸는데 4년째 삭감돼서 개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개편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올리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는데…….

전부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유게시판에 10항목에서 20항목으로 늘리는데 비용이…….

그것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이라는 게 자유토크 게시판 항목을 칸을 늘리는 작업인데 전체적인 걸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7군데를 저한테 주셨는데 다른 지역이 안하면 무조건 같이 안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이 필요하다면 댓글을 작성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이 안하니까 무조건 안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 운영상황을 물어보셔서 답변 드린 거고요. 저희가 검토해 봐서 타당하다고 하면 댓글 달 수 있는 기능도 개편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30분 제한하는 건 안행부, 이건 전국이 공통으로 운영됩니까?

예,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위험이 있어서 보안상 정해진 기준입니다.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부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는데요. 자유게시판에 댓글기능을 올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10항목밖에 없어서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사라지는데 20항목으로 늘려서 만들어 주시고 공지사항 같은 것은 한 항목으로 만들어줘도 충분히 쉽게 볼 수 있는데 자리 차지하게끔 두 항목으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관에 의견서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의견서인데 제가 오늘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서를 언론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에 작성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예산관에 향후에 시간을 내셔서 저희 의원님들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양도 많고 해서 따로 감사지적으로는 안 드렸는데요, 35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많은 양의 자료를 받고는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의견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를 관련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한 건 한 건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서 차마 본질의 못 드렸는데 관련해서는 법무통계팀에서 시간 내셔서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설명하시는 시간을 추가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