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이평자 의원 발언
근삼
이근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7월 11일과 12일 이틀 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근삼
이근삼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3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근삼
이근삼위원장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7월 12일 파주 프로젝트 현장감사 관련, 23쪽 파주 프로젝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벌써 1년 3개월 이상 넘었죠. 그 재산권 제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와 대형프로젝트 MOU를 체결할 때 이런 큰 사업은 당연히 행정적 지원이 필수일 것이고 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MOU를 체결할 때는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와 같이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업무추진상황 7쪽 2007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앞으로 파주 2020 도시계획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형 도시계획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로 결정 보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현실성 미흡으로 장기방치된 미개발용지 중에서 한서울관광대학 부지가 있었죠, 부지선정 해놓은 지 한 7, 8년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접경지역 사업 중에서 지금 몇 군데 접경지역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선정됐으면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사업 한두가지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소득증대 될 수 있는 사업,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파주시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두사업으로 집중해서 소득이 정말로 창출될 수 있는 지도를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파주 프로젝트, 꿈에 그리던 파주 프로젝트입니다만 거기에 농업유통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의 어떤 농산물이 유통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지를 훼손해야 되는데 농지를 훼손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파주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산부에서 하는 건지, 몇 평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훼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캠프하우즈 지금 도시개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으며, 확정이 됐으면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부분에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전에 현장을 가본 적 있습니다. 양식장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사업인지 설명과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현장 다녀온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처리돼야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이고 간에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 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 다른 데는 20억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예산의 차등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현황 중에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장 조성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공통자료 289페이지 병영체험장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7월 27일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단지 측량을 4월 24일 마쳤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불법주정차 근절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체납액 징수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201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 읍면동 예산을 비교하면 가장 많은 곳이 탄현으로 6개 사업 3억 2,000만원, 광탄면은 2개 사업 3,700만원이며 2012년도 경우 법원읍 6개 사업 3억 1,600만원, 조리읍 1개 사업 3,000만원으로 약 1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표면적으로 1개 읍면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업 선정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자료 70페이지 1조 6,000억원이라는 거액의 파주 프로젝트는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 많은 장애요인으로 인해 성공을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파주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운정 1, 2지구가 완성되고 14년에 사업착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운정 1, 2지구 사업착수 할 때 시도 1호선도 함께 착수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공통자료 397쪽 도시과 소관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불가에 대해서 2012년 2월 22일 용도지역 변경불가에 대한 설명과 398쪽 2012년 4월 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요청의 건 불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365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파주시 현수막 걸이대 부족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준비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파주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MOU 체결 시 행정적 지원이 필수이고, 시 예산 수반사항이 필수인데 MOU 체결 시 의회와 함께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위제한에 관련하여 파주 프로젝트 사업을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 경기도 주관으로 2012년 4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대상지가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투기행위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63조,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7일부터 각각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조치가 주민 재산권에 제약을 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와 관련하여 파주 프로젝트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시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MOU는 당사자 간에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또는 기록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MOU의 행정부의 업무를 견제감독하는 시의회가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 본연의 기능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취지에 MOU 체결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 업무보고 등의 형식으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발족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해외벤치마킹 진행계획, 접경지역 개발사업 중 선정된 마을의 적합한 사업과 소득증대, 주민이 할 수 있는 소득창출 사업을 집중 지도할 수 있는 방안, 파주 프로젝트 부지 내 농업 유통시설 사업내용과 농업진흥지역 개발에 대한 대책,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확정이후 개발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효율적인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서는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 도시계획위원 해외연수 계획은 현재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방문국가 및 방문지역과 일정 등에 대해서 전문분야 도시계획 위원들에게서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완료 후 2개조로 나누어 8월말과 9월초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2012년도에 이천리 지내울마을 등 3개 마을에 주민역량 강화교육 6회, 벤치마킹 각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4개마을 이장, 추진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 및 주민 41명이 철원 오대미마을 등 5개마을에 대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어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 쇠꼴마을은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벤치마킹 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은 2014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마을주민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치마킹 결과 마을의 주된 갈등요인은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소통부족으로 불신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마을주민 총회와 대화의 장 등을 자주 마련하여 갈등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 농업유통시설 사업내용과 농업진흥지역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파주 프로젝트 372만㎡ 사업부지 중 농업진흥지역은 43%인 160만㎡이며, 2012년 발전종합계획 확정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협의 당시 농지훼손에 따른 대안으로 사업부지의 농업유통시설 건립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된 이후 사업승인 과정에 농업유통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농업진흥지역 개발에 따른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프하우즈 개발방향과 관련하여 캠프하우즈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32만 8,000평 규모의 공원과 주거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청 협의, 파주교육지원청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경기도 실무부서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8월 중으로 경기도에 의제협의 신청하여 2014년 3월경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착수 계획이며 본 공원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9만 4,000평의 공원에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제공되며 13만 4,000평의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과 녹지, 지원시설 등이 조성됨을 답변드립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이천2리 양식장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쇠꼴마을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월리 마을과 예산의 차등,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장 소요예산 및 7월 27일 병영체험장 준공행사의 관련성, 무건리 훈련장 조성사업과 관련 전반적인 추진사항,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과 징수현황 및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중 도시과 소관 다수민원 처리결과 현황에서는 2012년 2월 20일 용도지역 불가사항과 2012년 4월 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요청 불가사항에 대해 답변요청하셨습니다. 이천2리 양식장 사업은 황복과 메기, 장어양식업을 하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도 받아 왔으며 특히 2013년 7월 10일 경기도 해양수자원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메기와 동자개 사업이 적정하다는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수일 내 현지를 방문하여 양식업 지도는 물론 마을주민에게 직접 교육지도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쇠꼴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7월 20일부터 7월 21일 마을벤치마킹 시 다시 한번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총회 개최는 물론 개발위원 및 영농조합간 화합단결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과의 예산차이는 주월리 한배미마을에서 생산되는 소득판매 사업을 월롱면 위전1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시설인 농특산물판매장, 식당, 마을회관 등 6억 2,500만원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는 군내면 백연리 일원에 국내 유일의 민통선 내 위치한 미군반환공여지로서 전체면적은 6만 8,000평으로 이중 3만 6,000평을 공동활용하기로 2012년 10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1사단, 경기관광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비 30억원을 지원받아 미군 막사 한 동을 숙소와 사무실, 식당과 강당 등으로 2013년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안보체험관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2011년 12월 이주단지 실시계획인가 후 82세대 택지공사는 완료되어 현재 61세대가 분양되어 21세대는 건축허가 되었고, 16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 실시계획 준공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8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21세대는 오현리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일반매각하는 것으로 북부시설단과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과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 체납액은 총 46억 7,2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액은 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5억 1,3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독촉장 발송,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결손처분, 유재산자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말 체납액은 49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4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2,000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다수민원 중 지구단위계획 불가처리 건과 관련하여 먼저 298페이지 다수민원의 내용은 봉일천리 187-1번지 조리읍사무소 북쪽 경지정리 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불가하며 또한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불가한 사항으로 민원불가 회신으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촌동 352-1번지 금촌초등학교 후문쪽 아리랑고개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요청 민원 불가사유는 금촌동 352-1번지 일원은 역세권 등 민간개발계획에 따라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2009년 7월 31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가 현재까지 불투명하고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 시 용도지역 환원 및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그동안 행위제한과 주거용지로의 토지매매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민간개발 제한 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균형적 발전측면에서 예산배분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와 파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운정3지구 사업이 2014년도에 착공예정인데 시도 1호선 도로확장 공사는 언제 착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배분권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된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자 모집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주 프로젝트는 공여지특별법의 혜택과 지리적 우수성, 특히 파주역에 인접하여 대규모 수송능력을 갖춘 점을 비롯한 뛰어난 접근성으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금년 안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도 1호선 도로확장 공사 건에 관련하여 운정3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지방도 359호선부터 삽다리까지 총 7.8km의 시도 1호선 확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LH공사에서 2013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로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2014년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장님께서는 현수막 걸이대 부족 해결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현수막 걸이대는 기존 93개소에서 금년도 6월 4개소를 운정 신도시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총 9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사용은 현재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업소당 최대 1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파주시 광고협회와 현수막 걸이대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요 사거리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수요가 많은 곳은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 걸이대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어 수요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적하자는 없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예상을 넘어서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진행사항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 기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또한 시에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질의했던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드린 대로 토지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이 꼭 재산적 피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개발예정지에서 행위제한을 안 했을 때 나중에 개발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손해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쪽에서 개발행위에 제한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차질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것을 2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상시기나 그런 것을 지금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병석위원
파주 프로젝트 진행을 보면 이것이 한쪽업체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MOU를 체결하고 특수법인을 만들고자 했던 약정기간은 이미 지난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통보했습니다.
유병석위원
이번에 금년말까지 SPC를 설립하겠다 그런 건데 그동안 제안해 왔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일단 알알리홀딩 그룹에서 20억원 투자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웨이 주식회사하고는 취소 통보했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아직 그쪽에서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확보 계획이 저희한테 상세히 다시 제출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할 의향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업체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병석위원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게이트웨이가 주장하는 것이 51%의 지분을 본인이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그동안 투자의향을 보였던 부곡이나 신안, 적극적으로 투자의향을 보였던 데가 알알리홀딩 그룹이 외자가 들어 왔는데도 딱히 나서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게이트웨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효성그룹이나 부국생명 그쪽에 직접적인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분에 대한 제한 때문에 제2, 제3 파주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그런 업체에서 또는 투자자가 참여 안 한다는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익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르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의 제한은 원래 추진 업체였던 게이트웨이에서 우리시에 어떤 믿을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어떤 사업계획을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유병석위원
이미 양해각서 협약서를 주고받은 기간도 훨씬 지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게이트웨이가 그냥 페이퍼컴퍼니라고 자기 자본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20%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없으면서 지분은 많이 갖겠다, 그럼 그 회사가 페라리월드 같은 경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정도 회사라고 하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일반 상식수준을 가져야되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경영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보더라도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파주시가 당연히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행정적 지원이긴 하지만 막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여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기회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200만불에 대한 것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보여 주는 게 없어서 나름대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그네들이 사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 자금 확보계획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걸 받아보고 그리고나서 시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석위원
일반사업자들도 그 사업의 주체가 기초자금이 너무 없는데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건 좀 무리수다. 예를 들면 페라리월드라고 하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명품기업의 상표를 가져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페라리월드가 그럼 세계적으로 성공했느냐 지금 아부다비에서 운영하는 페라리월드가 성공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지금 한국에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제2군, 제3군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대기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시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병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한쪽에 기득권을 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오랜동안 자기가 파주에 나름대로 자본을 가지고 자식한테 돈으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보람있는 위락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후손한테 물려주겠다 이삼십년을 나름대로 공부해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의 담당국장님이 모르신다니 오늘 새롭네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구체적으로 파주시에 사업계획 제안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실무선에서 잠재적 투자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페라리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으로 간다든가 개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다 얘기한 적이 없다, 자본투자자로서 잠재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웨이에서 지분율에 대한 걸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유병석위원
그쪽에만 너무 파주시가 올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제안은 그쪽에서 했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파주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분에 대한 것은 SPC가 설립되고 나면 상법(商法)에 의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SPC가 설립되면 잠재적인 투자자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의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유병석위원
SPC를 설립하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군이 결국은 제안했던 게이트웨이 쪽에 자꾸 기득권을 주는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SPC를 만들 때 그때부터 개방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에다 지나치게 파주시에서 기득권을 주려는 게 아닌가. SPC를 만들 때부터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한 군데다 권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한 군데 권유하는 게 아니라 자본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반적으로 해서 SPC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대로 게이트웨이하고 MOU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지만 페라리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제2, 제3자의 투자자들도 별도 라이센스에 대한 것을 제안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투자자들도 페라리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는 쪽에 투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게이트웨이에서 SPC 추진하는 과정에 SPC 구성하면서 세부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SPC 구성에 대한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우리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유병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51%의 지분을 자본은 없으면서 페이퍼컴페니처럼 자본력이 없는 것으로 외부에서 보고 있고 또 시기상으로도 그동안 그런 내용으로 점검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본인의 51% 지분확보라는 고리를 딱 끊어서 투자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라든가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점을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하여튼 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51%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40% 얘기했는데 퍼센티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이트웨이가 자본동원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게 벌써 시작됐다면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안 하셨을거라고 알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더 많이 채근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에 대한 게이트웨이가 자기의 능력도 없으면서 오너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유병석위원
제안을 했고 상표권도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돈은 전혀 안 되고 돈 낸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의 권리행세 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테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상황을 왜 파주시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는 다른 또 뒷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별 해괴한 말이 돌아다니니까 이걸 좀 불식시킬 때가 됐다, 나름대로 이제는 냉엄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PC 구성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게이트웨이에서 우리시에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모양새로 계속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먼저 유병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게이트웨이하고 알알리홀딩 그룹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알알리홀딩 그룹은 파주 프로젝트에 참여의사가 있어서 전체 SPC 구성자금 500억원 중 20%인 200억원 투자의사가 있어서 20만달러를 은행에 예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알알리홀딩 그룹사는 게이트웨이에서 앞으로 SPC 구성하거나 사업추진에 동반자로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지금까지 외자 내지는 파주 프로젝트 준비한 회사가 게이트웨이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외자 1조 6,000억원, 내자 2조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가 지금까지 동분서주하고 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 1조 6,000억원 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외자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국내자금하고 외국자본 토털해서 1조 6,000억원.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게이트웨이는 투자를 안 했잖아요, 아까 대답하신 것 보면?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게이트웨이가 투자 안 한 게 아니고 게이트웨이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상황을 봤을 때는 용역비나 그간의 비용 한 30억원-40억원 투자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준비금도 투자로 봐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시작할 때 그렇게 약조가 있었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SPC가 구성되고 전체 1조 6,000억원 사업비 중에서 SPC 구성한 사람들이 그 간의 투자된 비용을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렇게 인정해요, SPC도?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게이트웨이는 별도 자본금은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운영권을 갖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SPC가 구성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법이나 나중에 관리운영 방안이 다 논의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때는 나오겠군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은 1조 6,000억원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확실히 자기자본 준비금으로만 지출됐지, 확실한 투자다하고 내놓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투자할 의향이 있는 회사에서는 ‘이거 뭐냐, 말로만 한 몫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조 6,000억원은 투자자가 아직까지 확실한 의사표명 내지는 송금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알알리홀딩 그룹에서도 이게 시일을 쭉 끌다가 이제야 200만불 송금한 게 아닌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이트웨이가 규모가 작고, 자본금도 없고 그래서 사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국내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사업시행자든 사업시행하는 사람은 큰 자본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사업 시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사업성을 가지고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PF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통상적인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한 부분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아까 게이트웨이가 40%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SPC를 구성하면서 구성원들끼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결정할 사항인 거고요. 다만 제2, 제3투자자가 게이트웨이에 가서 투자에 대한 의향을 얘기하면 지분율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부분은 SPC 구성되는 대로 적당하게 조정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지금이라도 우선 40% 중에서 20%나 30%를 먼저 투자해 놓으면 그 외에 투자의향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쉽게 쉽게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자기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게이트웨이가 투자 한 것이 투자의향 있는 회사들, 그런 기업인들이 보면 그래도 게이트웨이가 투자 했으니까 나도 다만 몇 분의 1을 우선 투자해야 되겠다 투자 의지를 갖는다 이거야.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시행자는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처음에 게이트웨이는 페라리월드라는 라이센스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자본투자자, 건설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웨이가 지분을 확보해서 투자했다면 속도는 붙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숙제는 게이트웨이가 별도 현금 투자할 수 있는 로비를 잘 하시는 것 뿐이겠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파주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파주 프로젝트를 위시해서 2020 파주 프로젝트 이런 것을 다 효과적으로 빨리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빨리 활용해서 선진국 선진도시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자문을 유효적절하게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기 예산확보는 되어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벌써 후반기로 넘어갔는데 이런 좋은 기구를 활용하시면 앞으로 파주의 도시계획이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가능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언제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8월말에서 9월 정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렇게 해서 한 두가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나 국가를 선정해주셔서 유효적절한 벤치마킹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특성화마을 쇠꼴마을 사업을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재래학습장, 승마체험장, 장승거리 정비, 둘레길 정비, 주민교육, 진입로 포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여기 두부공장도 있잖아요, 두부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25억원이라고 했죠? 25억원 중에서 두부공장 외에 여러 가지 하면 이 자금이 내 생각에는 절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두부공장을 하려면 우선 밭이 있어야 되고, 재배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두부공장 설립이 안 됐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아직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자금은 떨어진 겁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자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언제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2013년도 본예산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쇠꼴마을로 선정된 건 언제인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2011년도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선정됐고 마을은 11년도에 선정됐는데 두부공장을 세운다고 하면서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부공장에 대한 예산은 2012년도에 확정된 겁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12년도인데 올해 13년도 아니야?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201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4월에 시책사업에 대해서 안행부에 기본계획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재배학습장, 승마체험장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2013년도에 두부공장, 귀농수련원, 둘레길 정비공사 이런 사업들이 올해 책정된 겁니다. 작년에는 두부공장에 대한 것은 예산책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두부공장으로 1억 2,440만원이 올해 책정 됐잖아요? 올봄에 책정됐는데 두부공장 할 계획이 있었으면 봄에 벌써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콩 재배면적 또 재배농가수 이런 게 정해져서 콩은 심어놓으면 수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부공장은 가을이든 겨울에 가서 설립하면 되고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 먼저 해놓고 마을선정 먼저 해놓고 사업선정해 놓고도 안 됐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까지 착공 못한 것은 설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했고요. 두부공장에 대한 건축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양기
김양기위원
봄에 두부공장 하는 것으로 결정 됐다면 그럼 그때부터 했어도 콩은 심는 것대로 계획해 나가고 설계 공장건축해서 콩을 수확할 때까지는 건축될 것 아니냐 이거죠, 콩은 가을에 수확하는 거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25억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도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이 어느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쇠꼴마을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두부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부공장에 대한 것은 2013년도 실시설계 용역해서 8월부터 공사착공 예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착공되고 나면 공장가동이 바로 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현장감사 때 제가 보고 드렸지만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바 있고요. 콩에 대한 것도 금곡리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두부공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읍에 별도로 장단콩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하고 MOU를 통해서 앞으로 연계가공하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국장님이 조사한 것하고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이것은 마을에서…….
양기
김양기위원
마을인데 이게 결국 농업아니에요. 그리고 법원리에 상담실도 나가있고, 기술센터 있고 하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 가공까지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재배관계를 협의해 나가야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은 11년도에 떨어졌고, 마을선정은 13년도 봄에 됐고, 사업선정도 기 됐고 그런데 콩을 심어서 콩을 수확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사다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죠. 이 계획이 있었다면 그 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공유통 판매유통까지 가야지, 이게 다른 기업들과 같이 두부공장만 하고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든지, 남쪽에서 사다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읍 별도로 장단콩 작목반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MOU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양기
김양기위원
법원리 다른 작목반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그 부락이 최우선이예요. 거기서 재배면적이 모자랐을 때 법원리 작목반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쇠꼴마을에서 생산하는 게 연 5t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양기
김양기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이고 이 두부공장을 하기 위해서 박정식 조합장이 ‘두부를 하루에 몇 모 생산하기 위해서는 콩재배 농가가 몇 명이 몇 평을 재배해야 되겠습니다’하고 홍보하면 5t아니라 50t도 나오죠. 또 모자랐다, 여기 조합에서 다른 데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농산물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또 그 외 장단콩에 대한 유통경로 또 자체적으로 심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계획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파주 농업의 센터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식품계획에서 품종, 재배 또 두부공장을 하기 위한 가공도 거기 기술센터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무슨 둘레길이라든지 도로정비 두 번째예요. 두부생산 유통마케팅하다 보면 늘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걸 대비해서 콩 생산하는 것을 두부공장을 하게 되면 연중 생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온시기 몇 달만 제외하고. 콩 저장은 6, 7, 8월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콩을 어디서 가져오든지 쇠꼴마을에 콩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겁니다. 저장고 준비 안 했다가 상한 콩을 도입하게 돼요. 다른 조합의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서 저장한다 이거 안 돼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희도 저장고가 있는데 앞으로 쇠꼴마을 두부공장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한테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더 자문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제가 질의했다고 저한테 자문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파주 농업의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재배부터 농산물 가공까지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원자재가 부패됐다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콩은 다른 곡물하고 달라요, 6, 7, 8월에 적정온도에서 저장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콩 원자재가 부패해서 나중에 사용을 못해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분야가 다르니까 자꾸 장시간 질의가 오고 가는데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수시로 자문을 받아주세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페라리월드 내에 농산물 유통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면적이나 임대, 판매장 시설 이런 것은 어떤 조건이 될까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이 부분도 보고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지전용관계를 협의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될거고요. SPC가 구성되면 사업의 기본적인 용역부터 별도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도 전체 면적대비 몇% 정도 할애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되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아울렛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농산물판매 입점하는 것을 승낙 받았아요. 점장하고 승낙 받으니까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농산물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은 무상으로 안 주면 입점이 어려워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희가 할 때 기본적인 구상은 농업진흥지역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서 인근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파머스마켓이나 대규모 농업유통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것은 SPC가 설립되고 나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은 입주자가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시설해 주고 돈을 받든가. 이 리모델링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돼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인근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어떠한 종류의 어떤 규모로 해야 할 건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롯데 아울렛 입점을 승락받고 확실히 해서 기술센터에 인수인계 했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 비싸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무상조건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이 농산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서 임대료나 됩니까, 아주 어려워요. 농지훼손을 하면 대체농지 조성이 있잖아요, 농수산부에서 결정하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파주 농지거든요. 그래서 파주의 농지가 대단위로 훼손됐다면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50만평, 100만평이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는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해줬다, 개간을 누가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한다그래도 그건 그때그때 국책사업이 되어야 간척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농지훼손보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임야 쪽으로 하면 임야는 쌀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훼손하는 것보다 좀 앞으로 식량정책에 대해서는 비중을 적게 둬도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자꾸 농지를 임야 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구역을 바꿀 수 있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파주 프로젝트 후보지 선정할 때 최소한의 농지가 들어가게끔 해서 사실은 임야지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상당히 건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지를 계속 잠식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야지역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해야겠다 그런 쪽에서 사업구역에 대한 것을 정한 겁니다. 전체 면적에 농지 43% 맞춘 건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사업부지 검토할 때 더욱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구역 내에 산림단가와 농지단가 예상단가가 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상단가는 공시지가의 1.3배정도 예상해서 보상비 책정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쪽은 높은 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가격하고 농지가격하고 보면 주거지도 있지만 퉁치면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특히 그쪽 임야지역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격이 조금 더 나올 거고요. 어쨌든 임야가 조금 더 절대농지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나와도 대체농지 조성하면 또 투자되고 하니까 그것과 다 비교하면 구매할 때 조금 더 주고 사도 농지보전, 식량자원 보전차원에서는 유리한 지역이 아니냐 생각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 구역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개발행위제한, 건축제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면 면적도 딱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지금은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 답변이나 지금 계획으로 보면 미지수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동의하지만 미지수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물론 저희도 사업이 꼭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자꾸 1년, 2년 지연되니까 또 게이트웨이 같은 경영전략 내놓으니까 투자자가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투자 안 할 생각이 있는데 세계적인 다국기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이 거기다 돈을 주겠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하여튼 농지관계는 설계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농림수산부와 협의과정에서 좀 줄이라고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생각하고 물론 국가적인 정책으로 따라야 되지만 지역의 여건도 고려하시고 또 김국장님도 파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파주의 양곡정책을 일면 좀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중앙정책보다 파주시 농정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장시간동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신데 심도 깊은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시기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지금 의회 앞에서 임현주 의원이 집회하고 있는데 신호등 기둥, 가로등 기둥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았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 단속해야되지 않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집시법에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천막, 의자, 책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지금 보면 텐트 쳐 놓은 안에 의자 등 많이 보도통행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철거할 수 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처분에 대한 것도 기각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저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 같은 의원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 서면답변 주시기로 했는데 오금리 진입로 말씀렸던 것도 서면으로 계획서만 보내주시면…….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파주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되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는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중간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아직 없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자문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대충 진행사항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보다는 게이트웨이에서 차후 어떤 사업추진 계획 그런 일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운정3지구 2014년도 3월에 사업착수한다는데 시도 1호선도 그때 즈음에서 착수되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 LH에서 답변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국장님 설명이나 책자로 봤을 때 2015년도 얘기도 있고 애초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2104년에 3지구 사업 착수할 때 시도 1호선도 같이 착수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확실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시도 1호선 4차선 계획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한다면 보상하고 나서 착공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지방도 부분이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후에 보상이 착수될 수 있기 때문에 착수되는 건 2014년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운정3지구에 대한 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1, 2지구 사업에서 아파트나 다른 택지에 대한 게 분양이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내년초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지만 과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고 1, 2지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3지구 사업착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도 1호선에 대한 것은 본 사업 착수와 관련없이 야당역에 대한 조기착공식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전체적인 3지구만이 아니라, 1, 2지구에 대한 교통분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시도 1호선에 대한 확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사업하고 관계없이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군요. 좌우간 관심있고 깊은 애정을 갖고 검토해서 시도 1호선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적, 금전적인 것도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5페이지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미분양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주민에게 분양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 계시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가격을 인하해주는 것은 대충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원래 지금 21세대에 대한 것은 당초 분양계획에 의해서 입주를 희망했으면 조성원가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차례 걸쳐서 21세대에 대해서 입주를 종용하고 그렇습니다만 입주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를 희망해서 분양하게 되면 현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본인들이 입주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당초 분양원가로 하는 것은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머지 21세대는 보고드린 대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입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국장님, 당초에는 대충 얼마가 됐었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당초 분양가는 평당 75만 9,000원입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앞으로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대충 인상폭이 클까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일단 지금보다 더 상향될 수밖에 없다, 75만 9,000원은 저희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국방부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해서 최대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75만 9,000원보다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그런데 21세대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어떻게 돼서 이분들이 포기하고 안 했던 건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21세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축산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주정책으로 하고 있는 상가하고 주택으로는 본연의 자기 종사했던 축산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기한 세대가 많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주민의 편에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페이지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3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등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8,000만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 아닌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관련이 없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이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 적격심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저희가 본 거로는 적지가 아닌 것 아니냐 얼핏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꼭대기 위에 그것 맞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쇠꼴마을 주민하고 갈등은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한 소리가 나도 이런 사업은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화합 융화시키는 게 첫째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좀 풀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397페이지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불가에 대한 사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보고드린 것은 성당주위하고 지금 주거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또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서 반영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장물에 건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없는 현재 입지여건이 되겠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정말로 많은 금액을 징수하셨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금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예금압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금압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예금압류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도자료에서 본 적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많은 노력하고 계심에도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예금압류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들은 건데요, 제가 질의할 때 문구를 하나 잘못 질의한 것 같아요. MOU ‘체결 시’를 ‘체결 후’로 MOU 체결 후 의회승인을 받아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정액 이상 투자 됐을 때 시에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 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민간투자 사업하면서 시의 재정이나 예산관계가 수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주 프로젝트는 시에서 순수하게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하면서 시의 재정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사전에 승인받는 절차상의 이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그리고 자꾸 번복되는 질의인데 쇠꼴마을 그쪽에서 이장님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애초에 쇠꼴마을 사업제안자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현재 장근창 이장.
유병석위원
그랬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 한 두표 차이로 이장이 되고 안 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하나하나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은 쇠꼴마을 사방산 둘레길로 정정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안자가 소외되는 부분에서 자꾸 이런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명명같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짚어봐 주시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현장보고 때 아직 계획에 대한 변경은 안 됐지만 사방산이나 파평산보다는 비학산 쪽으로 초리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지금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보고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양쪽분들을 잘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폐교를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새로운 이장 의견에 의하면 새로운 촉진법 및 시행령에 보면 2013년 개정된 법령에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 시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목적사업인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체험학습 운영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 자꾸 유도했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사회적기업은 개인사업으로 안 된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식부족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폐교문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폐교문제는 교육청, 시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누애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제안을 해라 또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더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마을총회를 통해서 하겠다,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면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균발과에 얘기해서 법원읍에 사업설명 하라고 문서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장근찬 이장한테 듣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에 와서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 사업설명회는 이장이 개최해 줘야지 설명회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한테 와서 했던 민원의 내용, 의회에 제출했던 장근창 이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해야 할 부분이고,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설명회 개최를 이장이 안 하겠다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이 사업은 부락주민들을 위한 소득을 창출해서 그 마을이 잘 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다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부락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락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고, 제안자는 장근창 이장인데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리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커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실감을 안 갖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 유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성공하는 것이지 저도 우려되는 게 아까 김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부공장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두부는 하절기 같은 경우 온도만 맞으면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과 식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두려움이 앞서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잘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쪽하고 철저히 연계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거라고 봅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24페이지 캠프하우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아직 도청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주택과에 계류 중입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언제 나오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협의가 잘 되면 7월 중에 사업시행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뭐 올린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일단 공원조성 사업이 우선 있고요. 공동주택사업, 미군공여지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 안에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박물관, 각종 편의시설이 입지하게 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이게 도에서 협의가 끝나고 사업시행이 되려면 언제가 되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9월정도 착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파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체육공원시설이 제일 많이 잘 되어있는데 조리읍에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리읍 체육인들은 이웃 체육공원에 가서 구걸해서 체육공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갈 수 없을 정도예요, 하도 부대껴서. 축구장 인조잔디는 고사하고라도 운동장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도에서 협의가 끝나면 주민대화도 합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끝나지 않고도 수시로 이런 부분은 3월 10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주민들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몇 명이나 왔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한 80여명정도 나왔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사업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예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아무쪼록 도의 협의가 빨리 끝나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 불법간판이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짜리든 간에 철거합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언젠가부터 성동리 통일동산에 외래관광객 진입이 없어서 오두산에도 텅텅비고 성동리 대형주차장도 텅텅 비어서 성동리 맛고을을 만들었습니다. 외래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맛고을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맛고을 만큼은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외부 식도락가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헤이리도 활성화되고 문화마을로 선정돼서 서울, 고양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두산 올라가는 전망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동리 맛고을이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양주시와 고양시 경계 기산리, 영장리 그쪽 방향이 너무 균형이 깨진 마을이에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살벌하죠? 음식점에 사람이 없으면 그 거리는 텅텅 빈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맛고을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주하고 고양하고 경계 차별화를 없애려면 그래서 여기 거리에 간판에 대한 본질의 안 드린 겁니다만 즉답으로 어떤 개선을 했으면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대한 간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2005년도 프랑스에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프랑스 파리 쪽에 간판문화에 대한 건 상당히 엄격하게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웬만한 음식점에서는 간판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본 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식당을 찾거나 유명한 곳을 가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 “나름대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가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이 없다 하더라도 간판이 우리나라같이 휘황찬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데 가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에 접목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의 간판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류화선 시장 계실 때니까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있는 간판보다는 보다 더 주위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어울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자는 쪽에서 지주간판에 대해 디자인이나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시에서 어떤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 거리가 거리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보행로 설계 끝나고 현재 5억원정도 추경을 만들어서 우선 보행로 사업을 해요. 보행로 사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간판으로 좀 착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거리가 지금 북부권에 편입됐습니다만 낙후된 외부 시군과의 경계를 좀 더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간판개선 사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접목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거기를 한번 시범거리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심학산 둘레길이 생긴 이후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관계로 식당도 많이 서패리에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임시공영주차장도 많이 해놓으셨지만 그래도 협소해요. 그래서 정부땅이나 국방부땅, 개인땅을 사용승락 했을 때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해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3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부지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서패리에 꽃축제장이 소멸되고 그 후 몇년동안 축제를 하다보니까 서패리 기존마을에 자꾸 식당이 생기고 다른 업소들이 생김으로 해서 아주 심한 주차난을 겪어요. 등산객들이 주차장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번영회가 생겼답니다. 번영회에서 이런 주차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주는 사용승락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쭤본거거든요. 그럼 다 여건이 맞으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주시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문제없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근삼
이근삼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365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하셨다는 부분에서 현수막 걸이대 부족으로 해결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현수막 걸이대 4개를 추가 하셨다고 답변주셨죠. 개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업소당 신청개수를 무제한에서 10개로 제한한다고 하셨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근삼
이근삼위원장
물론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파주시에서 우리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청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리죠, 그것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신청하고 한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아니요, 신청하면 일주일 만에 게시할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근삼
이근삼위원장
그때는 비수기이고, 성수기 때는 보통 몇 개월 걸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 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정도 걸린 적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주일이면 게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는 비수기이니까 신청 후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이나 성수기 때는 게시대에 현수막 한번 걸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건의해서 4개 추가로 설치했는데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읍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운정동 13개, 문산읍 4개, 조리읍 9개, 법원읍 3개, 파주읍 3개, 광탄면 3개, 탄현면 5개, 월롱면 4개, 적성면 3개, 파평면 2개, 금촌동 8개, 장단출장소 1개가 되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또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잘 해주신 것도 이해됩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릴 때 굉장히 복합적으로 저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365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물이 계도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말하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의 맛고을 성동리에는 간판정비사업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맞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근삼
이근삼위원장
당시의 업소들은 시에서 다 해주셨는데 이후 들어온 업소에서는 자력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줘서 간판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웁니다. 그런 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판정비사업 이후 개인이 자력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시에서 설치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근삼
이근삼위원장
그렇죠, 인허가를 안 해주시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금지된 것 말고는 간판에 대한 것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사실 우리 파주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다 경제가 어려워서 힘듭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데 물론 방금 전에 국장님이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간판문화가 그래도 그 업소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판이 없는 경우하고 잘 되어 있는 업소는 매출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업소를 가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약하고 갔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 아니면 아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 간판을 보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일로변이나 성동리나 지금 파주 광탄 기산리 쪽도 간판이 매상을 좌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양성하자는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꼭 필요한 간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도를 더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정말 심도있게 고려해주시고 인허가가 필요하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공통자료 36페이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지금 경의선 금촌고가 하부 유지보수 도로보안등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니까 좀 아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컴컴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금촌3동으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시경관과장님이 경의선 고가하부 파주여고 쪽으로 걸어가는 데 확인해보시고 가로보안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노점단속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을 그렇게 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들도 생계형이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은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앞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단속을 실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례가 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아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허가해줘서 이렇게 노점상이 아닌 아예 다른 타 도시처럼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 됐든가 아니면 생계유지형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 있으신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특별히 양성화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게 분명히 기존 상업하시는 분들 영업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 다니시는 분들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속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꼭 좀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노점상 그분도 오죽하면 길에 나오셔서 장사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사전에 양성할 계획이 없으시면 기존 영업주들을 보호하는 지금 사실 말이 자영업이지 다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다 못해 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해해주시고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임현주 의원이 천막 쳐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회신고하면서 옥외광고물의 제한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광고물 제한은 없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그것은 집회신고 때 신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시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집시법에 신고할 때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천막,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어느 날 보니까 길 건너에도 플래카드가 붙어서 나중에 보니까 정리했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저기를 봐준다고 하면 전직 의원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이 배려해준다는 것은 어찌보면 파주시의원으로 계시다가 그만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파주시 의정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떤 저기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버젓이 본 것도 단속 안 하면 그분들도 어떤 저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형평성에서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저기에 기준을 두고 어느 누구는 봐주고, 어느 누구는 처리하면 안 되고, 다 똑같이. 1대 의원님을 하셨든, 3대에 하셨든, 4대에 하셨든 간에 똑같은 예우차원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기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먼저 LH가서도 저거했지만 동패동에 일산공원묘지 수용된 이후에 조치되는 내용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일산공원묘지에 대한 것은 지금 분묘이장에 대한 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이장 됐는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산공원에서 저희한테 작년 연말 별도로 일산공원묘지에 대한 것을 파평면 덕천리 쪽으로 일정규모를 가지고 이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산공원묘지에서 이장하고자 하는 묘지만큼 파주시에서 공동묘지라든가 다른 쪽에 묘지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반려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그쪽에서는 파평에 부지를 사서 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이장못하는 것을 많이 호소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 쪽에도 사장님도 몇 번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도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문 의견을 묻는 자료에 도시미관과 의견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로등은 파주시 표준가로등을 반영해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 규격기준이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인지 바로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2009년도에 홍익대학교와 협약해서 가로물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2009년 몇 월쯤 돼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한 4월경입니다.
유병석위원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자문위원 회의가 있을 때 4월달쯤인가 조청식 부시장님 계실 때 그때 변경한 내용을 보면서 같이 공감한 건데 파주시는 굉장히 선진화로 가는 게 아니라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사회가 6개월, 1년이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거야 된다고 한다면 제품들은 개발돼서 선진화되고 있는데 이런 한계를 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문드렸어요. ‘파주시 가로등주는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자문위원들이 맞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지 한계성을 계속 그 자리에 두냐, 이것은 발전에 저해된다 거기서는 답을 내렸거든요. 그런 답을 내린 것에 대한 통보나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자문위원의 의견이 언제쯤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재질에 대한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마이크 모양으로 된 부분을 파주시 고유의 디자인한 부분이거든요. 가로물, 펜스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여기에 구성되는 어떤 재질 또는 등에 대한 종류는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도로부분에 대한 건 말씀드린 대로 가야만 파주시 고유 디자인이 통일성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홍대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너무 획일적이다 공원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주위환경하고 맞지 않는 민속한옥마을 만약 입지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도로변에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은 문제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시설별로 파주시 고유디자인을 지금에 있는 것과 맞지 않게 그것과 별도로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획일적인 게 아니라 주위환경에 맞는 가로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그래서 명명하기를 파주시 표준가로등 이상이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 자문위원들이 다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문구가 나가면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파주시 표준가로등 이상의 가로등이어야 된다, 이런 것에 동의하시냐 이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재질 등 종류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외형적인 것에 대한 것은 이상이어야 된다는 문구를 달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재질은 스텐도 되고 충분히 그 부분은 파주시 기준이상이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병석위원
나름대로 모양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주로 봤을 때 표준이상이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 좀 더 재질이 낫게 방향이 가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
유병석위원
공통자료 545쪽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반려된 게 아닙니까? 산지전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알아보고 답변…….
유병석위원
544페이지 민통선 안에 가족묘지는 어떻게 불가난 건지 그쪽에 허가된 것도 있고, 불가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민통선 안은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고 불가를 내는 건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균형발전과에서 작성했지만 세세한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산림농지과에서 답변해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석위원
27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1년에 한번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때쯤 돼서 피해나갈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2013년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조사한 적 있고요. 8월에 다시 한 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꼭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장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관심있게 봐서 오래 끌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읍면동에서 수시로 거기 나가고 관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권을 균형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읍면동으로 이관하면 편안한 것 아닌가요? 뭐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
한천수균형발전과장
읍면동에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이나 관리상태에서 점검하고 행정적인 지도 플러스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곳으로 밝혀 졌으니까 읍면동에 지시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에서도 확인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유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공통자료 27페이지 지난연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통보 2차 또 방문계도 2회 하셨는데 지금 제 용도로 쓰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조리읍 한 동, 법원읍에 한 동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읍은 대원1리인데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고요. 동문리는 감사자료에서처럼 독거노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감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게 조치가 안 되는 건가요?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꽤 여러 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마을이 다르긴 하지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같은 금액은 왜 그런 건지 말씀해주시고 마을회관 개보수 1억 5,000만원 현황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6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종합의료시설 세종병원 추진사항 상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정말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대책 마련은 어떻게 했으며,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가로환경조성에 관한 건으로 36쪽 상가가 있으면 상가 앞에 보행로가 있죠, 인도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직원, 자료 증인석 배부) 사진을 가져 왔는데 보행로위에 비가림, 눈가림 시설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그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가로환경조성 규정에 어디에 저촉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현황과 징수대책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신축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고, 세종병원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은 총 10만 5,000건에 46억 7,000만원으로 현연도 1만 6,000건 5억 1,600만원, 과년도 8만 9,000건 41억 5,000만원이며 징수액은 2만 8,000건 11억 5,000만원으로 현연도분 8,900건 2억 9,000만원, 과년도분 2만건 8억 6,000만원이고 따라서 체납액은 7만 7,000건 35억 2,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월 독촉장 5회 13만 2,000건을 수시발송하였으며, 결손처분 4억 4,500만원, 재산압류등록 8,400건 4억 7,0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신축사업비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동 1통 마을회관 신축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민간보조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이며 광탄면 용미3리는 총 사업비 3억원으로 민간보조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발랑1리는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민간보조 5,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하동 14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마을회관 개보수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시 현지 조사 후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개보수비 재배정액은 10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병원은 월롱면 덕은리 산180-1번지 일원에 13만 4,695㎡에 입지하여 종합의료시설, 게스트하우스, 의학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3년 3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조치계획 재검토를 세종병원에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보완내용에 보면 세종병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비용주체가 누구인지와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환수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병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인도에 비가림 시설물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법, 건축법, 국토법에 상세한 검토가 되어야만 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상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재배정돼서 현재 3,000만원이 남았다는 거네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현재 들어온 사업은 없고요, 3,000만원은 필요하다면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지정되어 있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추가로 신청하면 현지 조사 후에 재배정 가능합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렸던 타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정리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특별회계가 지금도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7만 7,000건 35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그간에 정말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신 것은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평가도 잘 받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3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 내지는 징수방법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압류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병원 추진현황은 파주시 주민들이 종합병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이 파주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고양시 가면 파주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런 저런 것을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은 해놓고 어떤 행위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의 불편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지구지정만 해놓고 과연 어떻게 가라는 거냐, 개중에는 이거 정말 뭐 참 희망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묶어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물론 국장님이야 더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문위원이 열 분 계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파주 프로젝트 사업 누구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민 또한 불안한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가지시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가 해당되죠, 그리고 도로과가 해당되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국토법에 대한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양기
김양기위원
파주의 기본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이 기존 골목상권에 있는 그런 소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탄현 법흥리 첼시, 교하 문발리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있어요. 고용인을 구하려고 해도 거의 롯데나 첼시로 갔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래도 한 번쯤은 명품매장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롯데나 첼시 가보셨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가봤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파주의 골목상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가고 싶은 상품구매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주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 오잖아요? 파주 프로젝트 쇼핑몰 센터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 입주되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페라리월드에 관련된 라이센스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부다비 가보셨지만 의류라든가 이런 쪽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전문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자동차 놀이기구 아니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상품판매 또 경기장, 호텔도 들어오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다보면 쇼핑센터도 들어오게 되어 있죠, 기존 골목상권들이 첼시나 롯데아울렛에 의해서 많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상권의 소비자들한테 구매하는데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주는가 그걸 좀 해주면 어떨까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파주의 소도시에 있는 이런 골목상권이 바로 우리 파주 지역사회 경제를 끌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는 소상인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 오기 전에 좀 작은 부분, 큰 부분이라도 소상인들에게 상권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위법사항이 아닐 때는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지역환경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가는 거고 의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꼭 가능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사한 과끼리, 국끼리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잠깐 지금 어느 한 특정지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파주시 관내 전체 재래시장 비가림 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신거죠?
양기
김양기위원
그 중에서 금촌 문화로나 명동로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어요. 거기 가서 민원도 접수받아봤습니다만 외래상인들이 부스를 맡아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저는 부스를 만들어서 민원을 접수 받았어요. 패션가로등도 해달라고 했는데 패션가로등은 아직 설치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거기 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생각하다보니까 비가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은 일본사진이에요. 일본의 재래시장 큰 도로옆에 인도위에 비가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비올 때 아무 방해없이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파주에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건의드린 겁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6쪽 보면 맥금 온천지구 장기간 미개발지역으로 14년동안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이 개발민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는데 해제를 하느냐 그런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3년 8월 4일까지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됩니다. 개발을 제한한 부분은 13년 8월 4일이면 자연해제 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온천 말고 다른 개발에 대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경기도에 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자동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봅니다.
근삼
이근삼위원장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