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영일 의원을 비롯한 김성곤, 김경구, 조부철, 김우민, 이복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를 하게 됐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로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100m당 10세대 미만의 단위사업지역내 70% 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사비의 60%, 세대당 주민부담은 공사비의 20%, 군산시는 공사비의 20% 부담을 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전액, 차상위계층의 세대에 대하여 그 2분의 1을 군산시가 부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은 군산시가 30%를 부담하고 주민이 10%를 부담하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원활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시가스의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및 조정, 보조금 지원비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분이 의견 조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김경구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이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 김성곤 의원님이 같이 공동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도시가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일찍이 검토를 하시고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또 전에 5분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는데 또 별도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님과 최인정 위원님한테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대표발의를 우리 경건위 김우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김우민 의원님께서 오늘 토의가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뜻이 다 틀리다 그래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행정복지위원인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김우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토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도시가스에서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해가지고 우리 김용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문동신 시장님 여러 루트에서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70%를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는 50%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찾아진 게 60%로 합의점을 찾아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도시가스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까 자료에도 배포해드린대로 우리 군산시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 보급률이 지금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주택은 지금 48%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주택이 오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도시가스를 인입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다 판단을 해서 부득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6대3대1로 비율을 잡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조례안이 단독주택, 10세대 미만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세대 이상은 우리 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경제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설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지가 자꾸 발생이 돼서 그 오지를 해결하고 나가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특수성이 조금 있어 나가지고 현재 메인관이 농촌지역에 깔려있는 지역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조례안은 이렇게 만들지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이 조례안대로 시행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성산지역의 도시가스 기지 주변 일부하고 우리 임피 소재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서수농공단지 일부 그 다음에 이번에 대야 소재지에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형국으로 농촌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단 3대1 비율로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농촌지역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군산시의 비중으로 하면 당연히 6대2대2로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개인부담을 시키다 보면 정말 그 부담이 너무 커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으로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한 것은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또 우리 군산 현실에 맞게끔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더 심도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당장 또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한 치도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