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이종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재난관리과, 임진강개발사업단,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이종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오형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다음은 소도읍 육성 광고물을 담당하는 이철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담당하는 김재진 도시계획시설팀장입니다.공동주택, 불법건축물을 담당하는 이학송 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건의 50번부터 건의 53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건의 50번인 도시계획도로 소 3-24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서면 신탄리역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설계변경 등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 협의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추진을 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51번 도로계획도로 소 2-28호선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 설계변경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발생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2년 12월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 52번입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계획대로 민간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안되면 과감히 정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와 대학유치 불가 등으로 인하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원선전철 연장, 국도3호선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53번입니다.도시계획상임기획팀 구성과 관련하여 추진단 구성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인사팀 협의 결과 추진단 5급 구성이 불가하다 하여 팀으로 구성하였으나 전문인력 도시계획직렬 부재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빈집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빈집이라고 하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빈집 관련법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12조에 있습니다.그래서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정찬우위원
감사자료 보내주신 것에 읍면별 빈집사항을 보면 2012년도 124집부터 해서 2013년 117집까지 매년 20여집을 정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빈집사항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도 예년에 비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오래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정찬우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이 주로 석면슬레이트집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환경보호과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 협의가 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현재 연계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석면슬레이트 처리가 동당 22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빈집 가진 분들한테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빈집을 정비해서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정찬우위원
나대지가 되면 나중에 매매할 적에 세금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빈집 공가로 방치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을 철거시 비업무용토지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 과다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사유재산이라 이것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빈집이 120개 정도로 1년 정도 파악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비중이 거의 다인가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구조까지는 분석해 놓은 것이 없지만 옛날 집들 다 그렇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결국은 민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할 방법은 없지만 집주인들을 만나서, 특히 백의리지역, 청산지역이 인구에 비해서 최고 많이 있더라고요.한 27집 정도가 청산에 있는 중에 거의 다 백의리쪽이 많이 있는데 백의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 집 건너 빈집이다 보니까 동네가 계속 우범지대화 되고, 집들이 괜찮고 아예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누가 투자라든지 오는데 한 번 와보고 흉물스러운 건물들만 즐비하게 있으니까 왔다가 보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특히 백의2리인가요? 그쪽에 한 번 가셔서 나대지가 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현황파악 신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금년은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했지만 지원계획이 추경관계 예산 배정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 결정까지 했습니다.그래서 동별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계약하는 단계로 장마 끝난 다음에 착수한다고 동별로 보고를 했습니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장마 끝나면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옥상방수가 걱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 23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주상복합도 2단지 정도가 있고, 20세대 미만에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요즘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기존 저희 과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20세대 이하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바로 하면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남 서천군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본 위원이 찾아본 결론은 유일하게 거기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중 인접해 형성된, 대다수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지 가구수가 20가구인 공동주택으로 건물명칭이 동일한 경우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서천군을 한 번 참조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지금 법령하고 같이 믹스되는 건 아니지요? 따로따로입니까, 같이 합해지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다른 조례입니다.
정찬우위원
다른 조례가 되면 예산도 각각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정찬우위원
소규모공동주택은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상복합단지가 제일상가하고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현재 특별히, 대도시는 주상복합단지도 지원하는데 거기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동작구나 이런 데는 보통 150세대가 돼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놨더라고요.주상복합도 지원조례는 있습니다.있는데 150세대라고 묶었는데 우리 연천군은 그 정도까진 현재 없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모든 주택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6년차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먼저 세우고 연초에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미 계속사업이면 매년 하는 사업이면 사업자 선정은 전년도에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럼 선정되어 들어오면 예산 먼저 심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맨날 예산 2억원 세웠다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바로 전날, 안양시가 바로 이런 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전년도 7월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합니다.내년사업을 벌써 지금 시행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거기의 대상물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보통 2억원을 준비했으니까 2억원에 맞춰서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준비과정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도를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안양시 예를 참조하셔서 이왕이면 계속사업이니까 했다 안했다 하는 사업이라면 안되지만 매년 계속 늘어날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예산 빨리 세우면 연초에 빨리 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기 전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 봄에 하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 세우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어떤 시군은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추경에 또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우리 입장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하여간 이 공동주택단지는 연천군에 대다수 공동주택이 노후됐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향후에 지원금을 여러 세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실 우리 주민들 공청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옛날 설계됐던 것에서 많이 변경돼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 당초 내용보다 변경된 게 많습니다.그래서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억원이었는데 로하스거리 조성사업에 당초 80억원이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55억원으로 되어 있고, 로하스공원 조성사업이 5억원이었는데 옥산공원 조성하고 수레울공원 정비 해서 35억원하고 한 30억원이 증액됐고, 공설시장은 현대화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8억원 정도 증액됐고, 망곡산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5억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물론 당초보다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변경할 수 있는데 망곡산 트레킹코스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옥산공원 조성사업이 신규공원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거기다 30억원씩이나 더 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이유는 당초에 로하스거리 해가지고 역전에서 조흥아파트까지 로하스거리를 조성하고 망곡산 트레킹코스로 해서 당초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2012년도에 변경돼서 망곡산 트레킹코스는 저희가 삭감되고 옥산근린공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옥산근린공원은 신규로 조성하는 거에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계획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망곡산 트레킹코스 5억원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트레킹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로하스거리 조성에서도 많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서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냥 놔뒀어도 될 것 같은데 부득이 망곡산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5억원을 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이유는 특별히 없고 사업비를 하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왕규식위원
예산이 옥산공원 조성사업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예산 맞추다 보니깐요.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게 여러 가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당초 설계할 때 조금은 변경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근본 틀까지 변경되는 사업은 사실 처음부터 입안할 때 잘 입안을 하고, 물론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 입안할 때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게 결정이 났을 때 주민들은 물론 다 찬반이 있습니다.어느 사업이든지 찬반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되어 있던 사업에서 전혀 사업을 안하고 빠지게 되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은 빠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출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다음은 전곡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전곡중앙로 구 전곡농협 자리부터 읍민회관 자리까지인데 사실 그 구간이 간판을 새로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그쪽에는 전곡중앙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놓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래 팔미 앞까지 새로 하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팔미부터 구 농협.
왕규식위원
거기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군 농협부터...,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제일상가요.
왕규식위원
제일상가, 그러니까 구 읍사무소까지 도로를 다시 하지 않냐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간판을 새로 다 정비해 놓고 10m 도로를 빼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건물은 정비되는 게 있는데 간판을 투자해 놓고 그 간판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1-5호선 중앙로 개설공사는 거의 현황도로로 가고 있습니다.앞에 데크, 아니면...,
왕규식위원
지난해 간판 해 놓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이 아니라 올해 전곡농협부터 제일상가까지 다시 간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간판을 안바꿨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계획되어 있는 거요?
왕규식위원
예, 계획되어 있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해서 올해 간판을 바꾸지 않습니까? 바꿔놓고 내년도에 그 거리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하지 않냐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그래서 간판사업 기간도 내년까지입니다.올해 아직 공모도 안했고요, 사업착수를 안했습니다.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겁니다.간판을 고쳐놓고 도시계획도로를 놓다 보면 철거해야 되는 게 중앙로 지난해 지중화사업이나 간판거리 해 놓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 위에는 건축물을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염려하신 대로 내년에 해서 개설공사 끝난 다음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간판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전곡중앙로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아직 착공 안했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지금 보상협의...,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해 줄 게 데크부분이나 이설해 주고 옮기는 비용인데 크게 토지부분이나 건물 보상해 주는 게 거의 없고 데크부분인데 계획이 지난해부터 있던 것이면 봄 3,4월이면 착공해서 공사가 들어가야지 아직도 착공을 안했으면 월동기 작업이 돼서 천상 올 연말에는 준공 못하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약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분명히 작년부터 올해는 그 도로를 할 것이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집행부를 보면 공사가 꼭 월동기간을 거쳐서 꼭 봄이나 여름 돼야 준공되더라고요.꼭 7,8월 장마철 되다 보면 그때 착공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9월에 착공하다 보면 동절기 오니까 동절기때 작업 못하고 동절기때 하게 되면 하자가 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은 만약에 지난해에 올해 분명히 작업할 거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은 거의 99% 세워지는 것이면 일찍 1,2월부터 사업계획을 짜고 설계 들어가서 보상해 줄 건 보상해 줘서 최소한 3,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연말 11월 정도 되면 준공되는데 꼭 이월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2,3년 걸려서 준공이 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서두르셔서 봄에 일찌감치 3,4월에 착공돼서 늦어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시고 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보고서에 보면 45,002㎡에서 토지보상을 60.7% 했다고 했습니다.보상해 준평균단가가 ㎥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토지 보상단가는 사유지가 ㎡당 22만 4천원, 한 67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한 70만원 정도 되겠네요, 3.3이니까.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남아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
왕규식위원
보상 중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올해 보상은 다 완료됩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15억원 추경 세우면 다 됩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연천군 땅인가 재경부 땅인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것까지 해서 부지 4만 5천㎡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연천군 땅이 1만 3천㎡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국유지 있고, 경기도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천에 앞으로 전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주택수요자들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거라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왜 이걸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냐면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면 큰 오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지뿐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아파트를 짓든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민간업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잘하셔서 주택 하실 때 먼저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말했지만 건축비는 서울에서 하나 연천에서 하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가를 어느 정도 싸게 구입하냐에 따라 분양할 때도 그렇고, 건축주도 사실 구미가 당겨서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건설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가가 지금 선에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하여간 이런 사업 하실 때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곡에 역사문화촌이라고 해서 토지매입해서 역사문화촌 부지는 준공된지 벌써 2,3년이 됐지만 분양을 못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도 효용성 있게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옥산지구도 그렇게 되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분명히 담당자나 도시과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은통신시가지 지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사실 2010년도 의회에 들어온 이후 계속 은통신시가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왜 질의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이 거의 없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고집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은통신시가지에 설계비나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금액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수십 억원이 들어갔다고 봅니다.은통신시가지 지역에 설계비나 용역비가 수십 억원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사실 진척사항이 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사업은 앞으로 우리 연천군이 수년 안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10년 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을 우리가 중지시키든지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든지 그래야지 그걸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뭔지, 군수님 생각인지 과장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도 연기해서 금년 9월인가 10월이면 끝나죠?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10월 8일 끝납니다.
왕규식위원
10월 8일 끝나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개발행위제한구역만 해제되는 거고 나머지는 2020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시가지로 남아있고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은 환원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제한구역은 해제가 돼서,쉽게 말하면 해제가 돼서 농가들 우리 주민들이 팔고 사는 거나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사유재산은 행사가 가능합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가실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시가화 예정지로만 지정해 놓은 거지, 장래에 저희가 연천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은통신시가지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용역이나 설계나 그런 것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용역은 발주를 했다가 대학유치가 어렵고 여건이 특별히 없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설계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그것도 도시과에서 물론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근진입니다.먼저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팀장 조찬선입니다.복구지원팀장 최종오입니다.재난시설팀장 장태호입니다.민방위팀장 오부근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주의 1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주의번호 16번 배수문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종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 읍면에 소재한 배수문은 읍면장이 관리하며 매년 연초에 유지관리비를 재난관리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적된 군남 1,2호 배수문과 읍면에 소재한 배수문에 대하여는 즉시 제초작업 및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주변정리 완료하였고, 각 읍면 배수문관리 담당공무원과 관리책임자 대상으로 매년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호우특보 발령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번호 54번 군청 내 지하에 주민대피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왕규식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 대피훈련시 주민대피시설을 활용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적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민방위교육시 34개 대피시설 위치를 교재 내에 포함시켜 배부하였고, 대피소 현황 및 주민대피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유사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피해복구 및 복구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월 14일 0시 30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그리고 7월 14일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해제됐습니다.현재 호우예비 특보단계에 있습니다.먼저 강우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 평균 164㎜가 왔습니다.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온 데가 신서면이 200㎜가 더 왔고요, 중면이 204.5㎜가 왔습니다.1일 최대 시우량은 시간당 중면이 94㎜, 신서면이 91㎜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4일 7시경이 되겠습니다.인근시군 강우량 평균은 15.74㎜가 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인명피해는 없고요.이재민 현황은 현재 3가구에 5명이 되겠습니다.신서면 거주주민이 되겠습니다.현재 도신3리 마을회관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현황은 주택피해 침수가 현재 27가구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추가로 9가구가 연천읍에 더 늘어서 계속 조사량이 늘고 있습니다.확정단계는 아닙니다.농작물 침수가 60ha 되겠습니다.공장은 1동이 되는데 구 덕신금속 자리가 되겠습니다.공공시설 피해현황은 도로 13개소 3㎞가 되겠고요, 하천은 4개소에 한 10㎞가 되겠습니다.소하천은 6개소에 15m, 상수도 1개소, 하수도 2개소, 철도 1개소, 산사태 5개소, 한탄강관광지 캐빈하우스 1동이 침수됐습니다.현재 지원현황은 618명인데 자원봉사,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 인력동원이 되고 있고, 장비현황은 덤프 등 해서 31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물품지원은 81점이 지원되겠고요. 주요 복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침수주택 가구는 25가구입니다.25가구는 입주 완료했고요, 현재 2가구가 도신3리 마을회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경원선철도 복구는 14일 3시경에 통행 재개되었습니다.도로 응급복구는 2개소가 되겠는데 국도3호선 대광리 구간이 되겠습니다.50m 구간이 도로 침수되었고요.지방도 367호선 내산리도 80m 구간이 도로유실 및 토사유출됐는데 복구 완료되었습니다.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응급복구 중인데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 뒤편 산사태가 났습니다.그래서 침전지 4개 중에서 한 칸이 일부 매몰됐습니다.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한 재난관리과 직원과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폭우로 수해를 당한 이재민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위원
이번에 수해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수해 주택침수현황 가지고 계시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상리쪽은 주택 침수된 곳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거론을 못하겠고, 신서지역에 침수지역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어저께 도신3리 지역 군수님하고 같이 뵈었던 원압산 현장 보신 데 있죠? 거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에요.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수해침수현황을 보면 아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이번에 침수된 원인은 3번국도 확포장 관련해서 그 도로를 내면서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지 농경지하고 이런 지역 간에 차단제 이런 것으로 물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원인이 아마 3번국도변 도로공사 금강기업인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도 확인했고요.
나원식위원
그래서 도신리에 이승환씨, 김학철씨, 최기화씨 이런 분들은 전부 과거에는 침수된 사례가 비가 많이 왔어도 없었던 곳인데 도로3번 확포장 관련해서 확실히 증명되는 부분이거든요.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이번에 침수된 가옥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 3번국도 확포장 공사하는 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을 면밀하게 배수로 관계, 농경지의 흐름관계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래서 금강기업에서 하고 있지요? 그 회사하고 전 구간 실태파악을 자세히 하셔서, 꼭 가옥만 말고 농경지도 마찬가지에요.농경지도 앞으로 3번국도가 그리로 나면서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이런 것은 그쪽하고 긴밀하게 현장을 파악하시고 답사하시면서 지금 자양교차로까지 공사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구간 파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어제 군수님하고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그래서 신설되는 3번국도 주변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나원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피해침수된 도신3리 마을회관에서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금강기업에 철저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요.왜냐하면 그 주민분들이 직접 현장사무실을 찾아가서 배수로 이렇게 내서는 침수되니까 돌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다는 거에요.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에요.무시해서 그렇게 넓은 지역이 다 침수돼 버리고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주민이 가서 얘기할 때는 하나 귀 기울이지도 않고, 물론 저한테도 실책이 있다고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나도 그걸 빨리 파악해서 직접 가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금 연천에 3번국도 라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추후에 또 이런, 꼭 주택뿐만 아니라 농경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농경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수된 가옥들이 3번국도 라인에 있는 가옥들이에요.누구냐면 김봉기씨, 김장일씨, 김종원씨 이런 분들은 3번국도변에 있는 건데 수차례 반복되는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못하냐면 국도변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마음대로 배수로를 만들어 확장하고 공사할 수가 없어요.국토관리청에 항상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할 때 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당장 전곡에서 연천 들어오는 가스도 국도를 통해 들어와야 된다고요.이런 협의,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굉장히 잘 안 돼요.국토관리청이 내가 알기로는 엄청 고자세이고 실제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들도 국도변인데 배수로를 좀 넓혀줘야 되는데 이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도로과에 얘기하는데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결국 상습침수지역으로 남은 지역들이에요.이런 것도 과장님이 이번에 어떻게 협의가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국토관리청하고 그것을 협의하셔서 배수로를 넓혀주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어떻게 힘들지만 협의는 해 보셔야지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원식위원
협의해 봐야죠, 그 사람들이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전곡에서 연천군 들어오는 가스관도 국도 허가 승인 안해서 여지껏 예산은 30억원씩 세우고 사업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국토관리청장을 어떻게 구워 삼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승인을 받아내야지, 맨날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 안된다 그러고선 이렇게 하면 우리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는 이제 비가 다 그쳐야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서서히 시간을 가지시고, 특히 신서나 중면은 전방지역 민통선 안에 유실지역 이런 게 아마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비가 좀 잠잠해 지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같이 공무원들이 발로 직접 다니시면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여름철 장마 집중폭우에 위기를 극복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나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주민대피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최근에 현장확인도 했지만 군청 주차장에 설치한 지하대피소를 그날 가서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갔었지만 비록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모서리라든지 건축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마무리가 안되고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6월 10일 위원님들 현장검사때 저희도 수용을 했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그날 지적하신 마루라든가 벽면 일부, 그 다음에 혹시 옥상 방수가 안됐을까봐 저희가 벽을 깼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민방위팀장이 확인하려고.혹시 결로현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되는지, 누수는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거기가 원래 매립지역이라 요즘 비 많이 왔을 때 들어가 보셨습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들어가 봤습니다.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부터 계속 하면서 연천군에 몇 개를 지었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차탄리 것을 9개 지었고요.이번 금년도에 신설된 게 왕징면 무등리하고 장남면 원당리에 2개를 더 지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거의 1년 된 데도 있고 1년 안된 데도 있는데 현재 하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서면에 일부 결로현상이 나더라고요.이번 피해때 관이 빠져서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그래서 지금 하자공사를 시켰습니다.
정찬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감자료를 보니까 대피시설이 연평도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만든 데 있고 우리처럼 준비했다가 위에다 건물을 앉히느라고 겨울 늦게 공사한 것도 있어서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국감자료에 보고가 됐더라고요.우기철, 특히 장마철이면 대다수 지하이기 때문에 지상도 문제지만 지하는 특히 옆에 방수가 안될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지 않습니까, 요즘 재난상황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장마철을 기해 전 구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민방위팀장이 직원하고 일제점검을 했는데 신서만 문제가 됐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시설을 10개 정도 지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대피시설 말고 다른 용도로 각각 활용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각각 활용하는 데는 거의 대피시설로 쓰고요, 일부는 마을에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만든 것에 대피인원을 보니까 감사자료에 전적으로 대피하는 것 말고 아파트 지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인구 비례해서 대피시설이 거의 적정수준으로 왔다고 봅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군비사업보다 국도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내년도에도 1개소를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1개소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요구를 자꾸 하는데 전년도 백령도 연평도사건 이후에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더니 점점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정찬우위원
국도비를 줄이고 약간...,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아니, 사업량을 줄이더라고요.저희가 요구해도 매년 1,2개소 지었는데 내년에 1개소 더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대피시설을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내부에 대피를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 동안에 기본적인 시설은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기본시설은 저희가 해 줘야 되고요.
정찬우위원
그건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노후된 것은 읍면에서 계속 합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노후된 것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죠.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시설관리는 읍면장이 하고요.
정찬우위원
보수해서 고칠 일이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군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비용을 일제히 재난관리과에서 지원되고 있으니까요.
정찬우위원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안내표지판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정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 민원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알았습니다.대피시설을 평생 몇 번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읍면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특히 이번 여름이 지나면 지하라 하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요즘 장마비로 인해서 상당히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재난관리과 직원들 아무튼 노고가 많고요.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집중호우가 와서 연천읍 내에 상리지역하고 현가지역에 침수지역이 전년도에도 침수가 됐고, 올해도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리 역전 주변 앞쪽에 지대가 낮은 곳 몇 가구가 수해를 당했는데 왜 수해를 당했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어제 현지를 저도 확인했는데요, 그게 아마 제 판단에 어제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탄천이 범람하니까 지금 여기 차탄리도 마찬가지거든요.배수펌프장을 지속적으로 가동해도 물이 역류현상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그리고 거기 상리지역이 또 지대가 얕지 않습니까, 인천보신탕도 마찬가지고요.그것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매년 수해를 입는 가구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새로 건물을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소를 높이 했기 때문에 수해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지대가 낮은 집을 짓지 않는 그런 집들은 가끔 한 번씩 비가 적은 양인데도 수해를 당하는 상황을 봤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차탄천에서 물량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수에서 내려가는 물이 그쪽으로 차탄천 물에 의해서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배수로 자체가 좁아서 기존 내수에 있는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빈번하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 상리 삼거리 마지막 부분에 배수로들이 실질적으로 철도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좁습니다.그런데다 토사들이 쌓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마지막 배수로 자체가 물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마을의 가구가 침수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넓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쪽에 있는 분들이 낮은 지역도 있고, 상당히 침수된 가구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밑에 좁은 배수로로 인해서 항상 원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읍 상리 772번지 일원이 되겠더라고요.저희는 연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국비요청을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관로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는 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전년도, 올해 가구가 낮은 지역은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인식해서 예산을 갖다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두 번째가 현가리 작년도에 해서 올해까지 수해를 몇 가구가 당하셨는데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철로부분도 유실돼서 복구하는 모습을 보고 비가 상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수방대책을 만반에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집중호우는 상당히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현가리 지금 현재 가구들이 잠긴 지역들을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철로 주변에 배수로가 완전히 정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형제주유소 위쪽부터...,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예,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진미건강원 학교 앞까지 현장에 가보니까 철로부분의 배수로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로에서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그래서 낮은 지역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게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어제 나가셔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배수펌프장 증설공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것을 추가로 하면서 하여튼 그것도 국비가 있어야 되니까 검토하겠습니다.올해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 반복적인데 하여튼 제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것은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재난관리과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건설과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침수를 당하면 그 분들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나이드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서 내년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나마 우리 경기도체육대회가 끝난 이후로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름 우기철이 오기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공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저쪽에 수레울아트홀부터 청소년수련관 앞까지는 차량이 몇 시간 동안 다니지 못한 것은 어제 나가셔서 파악을 하셨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여기 사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저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그나마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이 무궁화빌라쪽으로는 다 빠졌고 위에 말씀하시는 연결 안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하수계장도 얘기했지만 느티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450㎜관에 뿌리가 있다 보니까 잘 안돼서 가운데 계획이 800㎜에요.위원님이 추가로 한 데 연결하고 위에가 250m 되겠더라고요.그래서 추가하려고 합니다.그러면 그쪽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위쪽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수레울아트홀 왼쪽으로.거기 배수로에서 역류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공원 위쪽으로 보면 논밭들이 아주 낮거든요.어차피 공원은 성토를 해서 만들었고 위쪽으로는 낮은 논밭들이 물이 차서 빠지지 못하니까 공원으로 넘어오더라고요.그래서 위쪽에 있는 물들이 빠질 수 있게 나중에 무슨 건축물이 생기거나 해서 성토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그 물들이 공원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도 정비가 돼야 할 것 같고요.검토를 나중에 한 번 해 보시고요, 위쪽에 있는 거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구간 연결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남았어요.그래서 저희가 수레울아트홀 입구까지 하면 거긴 다 무난할 것 같습니다.그 계획을 이번에 담당팀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추가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 예.그럼 완벽하게 배수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죽 오다 보면 오수관로가 있지요, 오수관로가 도서관쪽에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쪽에 배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내려오는 것들도 아마 같이 건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수관로 내려오다가 이 밑에서 구배가 안맞아서 펌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그게 마무리가 안됐잖아요? 지금 공정이 65% 정도 됐거든요.하여튼 잘못된 게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오수관하고 아마 어긋난 것 같아요.밑으로 내려가는 관에 높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높다 보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수 나오는 것들 다 펌핑해서 처리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지금 관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공사하다 보니까 자꾸만 기술분야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더라고요.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안에 케이블 선로가 돼 있습니다.그것도 이전하는데 3억원씩 들어가더라고요.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못했던 거에요.왜냐하면 선로만 깔면 다시 메꿔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KT에서 3억 5천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그런 식으로 지금 완료단계가 아니거든요.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다시 손을 볼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다시 변경하겠다는 얘기에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어떤 거요?
유상호위원
현재 오수관 펌핑하는 부분을 그전처럼 다시 작업이 가능한 거에요?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태호
장태호재난시설팀장
현재 오수관 나가는 것은 하수관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펌핑해서 넘기게 돼 있고요.그 이후의 것은 연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에요?
태호
장태호재난시설팀장
지금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측량을 해서 구배는 다 맞춰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말로 하려니까 설명이 안되는데 나중에 아무튼 저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현장을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이번 재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우리가 빨리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정비해서 다음부터 이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보면 연천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준공해 놨던 아까 말씀하신 9개나 건설 중인 것 2개도 있고 또 공공건물, 아니면 민간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인데 연천군에 있는 것 보면 다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규모하고 수용인원이 다 다른데 왜냐하면 규모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표시가 다르게 돼 있는 거죠?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대피시설 9개소, 금년도까지 2개소로 11개소는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협조 받은 사항입니다.그것을 정확히 인구 비례해서 대피소를 맞출 수는 없지요.
왕규식위원
면적에 의해서 얼마 들어가라 그런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시설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 등에 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수용인원이 예를 들면 규모가 몇 ㎡당 들어가는 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그 인원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이게 다 들쑥날쑥하니까.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아니, 일반시설을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기준은 있어요.공공시설은 맞추는데 일반시설은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개인시설은 평당 4명이 되겠고요.정부시설, 공공시설 11개소 지은 것은 평당 2.5명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개인시설은 4명?
근진
정근진재난관리과장
평당 4명이고 정부시설 우리 11개소 되어 있는 건 2.5명이 되겠습니다.그것은 기준에 맞춘 거고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왕규식위원
물론 수용인원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융통성은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감사에 앞서 임진강개발사업단장이 교육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대로 전 정책개발사업단장이신 군남면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3일 군남면장 조혜형
이종만위원장
이어서 군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군남면장 조혜형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6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후임 김광수 단장이 교육입소 관계로 제가 답변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임진강개발사업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임상진 개발정책팀장입니다.이영철 댐주변개발팀장입니다.다음은 생태휴양팀장은 고랑포구 조성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관련 출장 중이어서 이정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시정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시정사항입니다.2012년도에는 총 2건입니다.첫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독려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납부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임대료 변경계약 가능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체납업체인 (주)메첼에 대해서는 체납사용료 독촉 6회와 체납자 재산을 2011년도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주)로하스연천에 대하여는 체납사용료 독촉 3회, 사용허가취소, 재산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향후 (주)로하스연천의 임대료 변경계약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완료한 후에 변경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하스파크 조성부지내 공장시설 매각에 대하여는 (주)DMZ푸드의 잔금 미납에 따라 2012년 7월 16일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 5,320만원은 군 세외수입으로 불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2012년도에는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첫 번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11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등의 세부일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하반기 약 10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산 병영체험시설이 타 지자체 시설면에서 많이 부족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기본시설 등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민간위탁 사업자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인 시설투자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벤치마킹 결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여 기반시설 지원 및 추가 도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난 6월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설명 및 문제점, 향후 예산확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상급기관 방문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 준공후 관리운영비 지출,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준공후 관리운영비는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댐 공사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2013년 4월과 6월, 재인폭포 전망시설 설치와 주변 산책로 정비로 관람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군남면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임진강개발단장 자리에서 군남면장으로 나가 계신데 하여간 계신 동안에 했던 사업이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고대산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 7월 고대산 야구장 조성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고, 2014년 12월에 야구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준공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 5월 8일 비탈면 원인분석에 대한 대체공법 설계용역 착수해서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이지만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고대산 야구장 사업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이 민간부문하고 같이 겹쳐있는 관계로 해서 민간부문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공공부문도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민간부문의 주 투자하시는 대창기업의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있다가 한 1주일 전에 석방이 되셨습니다.그쪽하고 통화한 결과 바로 추가적인 마무리 공사를 다 하겠다고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고요.그 공사와 맞물려서 저희 공공부문도 같이 맞춰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매번 고대산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할 때마다 준공시점이나 공사시점이 지연되고 있던 것은 현재 대창기업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보도에는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대금지불이 잘 안돼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둘다 맞는 거고요.일단 그 일을 추진했던 것은 대창기업의 이동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또 야구연합회 회장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본인 당사자가 그런 인신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회장으로 몸 담고 있는 대창기업에서 현재 대표이사라든가 임원들이 그동안 움직이질 않았습니다.4,5개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대금집행이라든가 모든 걸 다 중단시키고 회사차원에서 볼 때는 위기관리체제로 도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회장이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지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관계된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일주일 전에 보석으로 나오셨다 그러는데 앞으로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맨 위에 야구장 사면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무너져 내린 이유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공의 문제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희가 설계할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질조사를 다 거쳐서 시공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지역은 고대산 야구장의 4,5구장 범면 비탈면이 일부 유실됐는데 저희가 고대산특구사업 최초에 시공할 때 지질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그런데 그 지질조사 위치가 현재 야구장 위치가 아니고 3등산로, 지금 병영체험시설 숙박단지 조성을 예정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쪽에 적용을 그대로 시켜서 설계했는데 시공 후 그쪽은 절토면이 많습니다. 깎아낸 지역이 4,5구장인데 그것을 깎아놓고 봤더니 토층이 총 4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크게 나눠서 4개층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대개 같은 지질로 표피하고 암석층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본 지역은 맨위에 상부층이 자갈과 연안 붕적층으로 조사가 되었고요.그 다음 중간층이 풍화토, 그러니까 점토질하고 모래하고 섞인 풍화토, 그 다음에 그 하층이 풍화암으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층이 연암층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시공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비탈면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했고요.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시공하면서 이미 문제점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미 그때부터 4가지 층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서로 상충되다 보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인데 다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공사하다 보면 이미 지질확인은 못했다 하더라도 미리 설계변경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었으면 그런 상황이 안벌어졌을 텐데 이미 다 무너진 다음에, 다행히 준공되기 전에 무너졌으니까 그나마지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무너졌으면 더 심각할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지질검사를 안한 상태라면 이미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설계변경을 빨리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사업은한정된 사업비가 36억원이라는 부분이 딱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공법으로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공법이 4가지 공법에 의해서 보통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비탈면이 암반층 위에 있는 표층이 떨어진 것이거든요.전체가 다 슬라이딩된 게 아니고 일부 표층부분이 왜냐하면 점토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다 머금지 못하는 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표층이 계속떨어지고 있고 일부가 슬라이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된 이상 저희가 흘러내리는 것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어느 정도 다 흘러내린 것을 보고 나서 보강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얘기는 올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요.대안 강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1구장하고 2,3구장 사이는 보강토로 해서 쌓기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냥 사면처리만 했는데 아예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단차를 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공간이 안나왔나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야구장 면적이 안나와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보강공법을 마련해서 설계까지 끝내놨습니다.발주만 하면 되는데 실은 그 위에 맨 꼭대기 층에 경사면이 있습니다.거기 경계가 사유지하고 걸렸습니다.그래서 경사도를 더 눕혀야 되는데 눕힐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중간쯤 파내려갔을 때 봤더니 중간층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계속 파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연암층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10월 정도부터 올 1,2월에 그 층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돼서 정밀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가봤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까? 가서 보니까 특히 배수로가 양 날개 한쪽으로 몰려 내려오더라고요.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이겨낼 수 있는지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경사가 하도 심하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많이 우려하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속 했는데 일부 구간이 떨어지는 슬라이딩 현상으로 저희가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4만 2천평 야구장 부지 내에서 떨어지는 물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맨 위에 인도가 형성되어 있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은 내수하고 외수가 있는데 4만 2천평 부지 내에 떨어지는 물은 야구장 바닥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떨어지는 건 양쪽 계곡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양쪽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은 여태까지 십수년간 계속 떨어지는 거고, 다만 야구장 내에 4만 2천평 부지 내에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배수를 잡느냐가 가장 큰 과제인데 실은 여기에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핑계를 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간사업자가 배수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군남면장에 가 있으면서도 계속 체크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이렇게 연천군을 코너에 모느냐라고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회장이고 뭐고 어쨌든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고,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저희가 하지 못하잖아요? 4만 2천평 부지에 5개 야구장 내에 있는 배수로를 잡아줘야 되는데 배수로공사를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배수로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고, 다만 1구장만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나마 1구장은 조금 낫고 2,3구장 3,4구장은 배수로가 현재 없습니다.도로상에 있는 배수로는 저희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고, 4천평 이상씩 되는 운동장 부지에 떨어지는 물은 배수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작년에도 그랬고 올 연천도 그렇고 일부 배수로 운동장을 옆으로 떨어지도록 죽죽 째놨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면처리는 저희 군의 몫입니다.배수로를 째다 보니까 사면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게끔 만들다 보니까 사면이 떨어지죠.사면에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죠.이런 게 저희가 가장 큰 고민에 있고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도 대창기업에 통화해서 아주 싫은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당장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당장 조치를 취해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번주에 봐서 아마 일부 시설 배수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구장에는 배수로를 해 놨더라고요.그런데 배수로 넓이가 상당히 좁더라고요.한 250m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이왕 해 놓으면 연천군이 옛날하고 틀려서 기본시스템 매뉴얼에는 연천군 전체도 상당히 작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량이 옛날에 비해서 폭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의 계획에서 배수로는 다 넓혀줘야 되는데 새로 했으면서 250m 정도는 너무 작지 않나, 최소한도 300-400m는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분기점에 모인 틈으로 보니까 조그마해서 이물질 조금만 들어가면 막히게 생겼더라고요.그것은 왜 그렇게 작게 했는지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희가 야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대산 야구장 사업은 원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검토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영향검토를 받고 다 하는 건데 심지어 선곡리 야구장도 있고, 고대산 야구장도 있는데 선곡리 야구장은 배수로가 더 작습니다.여긴 그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놨는데 운동장시설 내에 있는 것은 실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운동장으로 떨어주는 물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미 상단부에서 물을 다 잡아주고 운동장에 비가 떨어지는 물만 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크게 한다고 한 게 그 정도 한 거에요.가능하면 크게 해라, 크게 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설계 상이라든가 매뉴얼 상으로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매뉴얼보다는 조금 더 넓고 크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 고대산 야구장하고 고대산 병영체험을 맡아서 하는 민간업체가 대창기업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찬우위원
여기에 대한 재무구조는 충분히 건실합니까? 회장님이 자꾸 들락날락하는 판이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요즘 건설업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은 대창기업이라는 회사가 건설회사로서 60년 된 회사입니다.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위기관리 과정을 다 겪었던 건실한 회사였는데 그 회장이 옛날에 대우자판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회장이 구속되다 보니까 건설회사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흔들려서 굉장히 위기관리체제로 도입하다 보니까 회장이 나와서 제가 구치소에도 면회를 갔었습니다. 회장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는 곧 나올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전혀 여기에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풀지 않았던 겁니다.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부실한 업체가 아니냐, 물론 부실화가 될 수도 있고 부실한 업체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회사는 60년 이상 된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관리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창이라는 기업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도 여러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분야이고 그럼 모든 시설이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면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희 군하고 협약한 건 2014년입니다.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물론 그 안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볼 때는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넥센하고 4월에 MOU도 체결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 연천에 넥센 2군 본구장을 계획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정찬우위원
넥센하고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안될 것 같은데 관계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어차피 저희가 넥센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자기네들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그래서 올해까지 시간을 준 거고요.올해는 일단 넥센히어로즈 측하고 연천군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자, 그리고 무언가 하자라고 해서 광고도 했는데 저희는 시간은 된다고 봅니다.올해 안에 거기도 선문대학교 문제라든가 저 밑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저희 군하고 협상을 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먼저 계획하셨던 연내 넥센 3게임 정도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왜 그러냐면 민간부분의 잔디 까는 공정만 남아 있고 야구장 잔디만 남아 있는데 지금 잔디 재료가 설치비까지 해서 10억원 정도 됩니다.그런데 절반이 들어와 있습니다.선곡리 야구장하고 고대산 야구장이 재질이 틀립니다.선곡리 야구장은 일반 밑에다 배수공을 깔고 그 위에 잔디를 깐 형태가 되겠고, 고대산 야구장은 배수판이라고 있습니다.물이 흐르는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잔디를 얹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판이 이미 전 물량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로 볼 때는 수 억원 이상 들어와 있는 거고 공사기간으로 볼 때는 한 20일이면 끝납니다.그러니까 저쪽 대창에서 어느 정도 나오신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얼추 치유 좀 하고 정리가 돼서 거기에서 자금투자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20일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프로야구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 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군남면장님으로 가 계시지만 전임자로서 야구장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하여간 신임 과장님을 도와서 빠른 속도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야구장 홍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월 30일인가에 MOU 서울히어로즈하고 최종 합의한 내용을 보면 목동야구장 군정홍보 본부석 하단에 LED 광고하고 외야휀스, 전광판 동영상 1구좌 정도로 했는데 홍보의 주된 내용은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보셨겠지만 일단 외야휀스라든가 내야휀스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그 다음에 본부석 하단에 LED 광고가 있습니다.그러니까 TV에 보면 포수가 항상 비춰지는 부분에 한반도 중심 연천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문구를 줬습니다.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중심 연천군, 또 하나는 관광공사 선정 베스트 여행지라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전광판 동영상이 있습니다.그날 목동구장에 가서 보셨을 때 굉장히 거리도 잘안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계약한지 얼마 안돼서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선 지금 현재 돈 안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별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동영상으로는 돈이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문구하고 사진자료로 해서 20초 분량을 만들어서 일종의 서비스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20초 분량의 물량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대체할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현재 제작은 동영상으로 안하고 사진으로 하신다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현재는 동영상이요.
정찬우위원
현재는 동영상인데 전광판 광고제작을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홍보팀하고 협의가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협의를 했습니다.현재 방영되고 있는 동영상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회사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탁해서 동두천에 있더라고요.거기 가서 원래 8분짜리를 20초 분량으로 줄인 겁니다.홍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거죠.
정찬우위원
그럼 잠실야구장에도 LED 전광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하면 경비면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똑같은 것을 써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같은 내용을 해도 관계 없죠.거기는 LED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아니죠.문구로만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 LED도 나가고, 동영상도 나가고, 외야휀스도 나가고요.
정찬우위원
일반 LED 문구보다는 동영상이 시각효과나 모든 면에서 효과는 많습니다.비록 경비는 들어가더라도 이왕 광고를 몇 억원씩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더 문구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문구를 보니까 한반도 중심 연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한 베스트 그 곳으로 하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야구장을 찾는 주요 관람객이 그날 가서 봤듯이 주로 청·장년 정도 내지는 가족단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베스트 그 곳을 하면서도 화면에 배경을 분명히 넣지 않습니까? 한탕강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축구장도 한 번 시범 삼아 가봤고 동료위원님들하고 목동야구장을 갔는데 이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어느 대학인지 잘 기억은 안나도 모 대학의 날이라고 전광판에 상당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우리 것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이왕 연천군하고 MOU도 되고 2군도 온다고 거의 다돼 간다면 여름 같은 때나 군민의 날 행사 즈음해서 이벤트 연천의 날이라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예를 들면 그날 보니까 전광판에 퀴즈 같은 것 내는데 연천의 특색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맞추는 사람한테 캠핑장 무료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이벤트 내지는 여름에 더우니까 부채 같은 것을 줘서 축구장 가니까 어느 회사에서 부채를 전원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저도 끝날 때까지 안놓고 보게 되더라고요.그런데다 우리 베스트 그 곳 10곳인가를 다 집어넣으면 계속 보게 되어 있거든요.이왕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홍보팀하고 상의해서 이왕 우리가 2억 5천만원씩 내년도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해야겠지요.
정찬우위원
해야 된다고 보면 넥센이란 중간매체를 통해서 중계방송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연천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도 나와 있고 또 광고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월 17일 전후로 해서 연천군민의 날 행사를 야구장 내에서 하기로 이미 협약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군의 여러 가지 동영상도 그때는 전광판 동영상 연천군의 모든 것을 다 실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날은 연천군민의 날 행사도 하고 시구도 저희 군에서 지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좋고 누구도 좋고 군수님도 좋고 의장님도 좋고 모든 분들이 시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목동구장 주변에 농산물판매장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할 때는 반드시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면장님이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린빌리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거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동기는 그렇습니다.댐 주변사업비는 말 그대로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저희 군에 416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그것을 댐으로부터, 강으로부터 약 5㎞ 범위 내의 읍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상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에 마을별로 또 읍면단위별로 건의사항을 다 받았습니다.전부다 받아서 마을에서 원하는 모든 사업을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다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민간인, 공무원들 포함해서 다 참여해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물론 416억원에 대한 사업선정, 타당성검토 이런 것들을 전문 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했었고요.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그린빌리지 등 11개사업이 탄생한 겁니다.
정찬우위원
11개사업 중에 그린빌리지가 보니까 특색 있는 시스템으로 건물을 지은 것만은 맞습니다.그런데 그 건물은 선택하게 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한 겁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그러나 많은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2009년 7월 7일에 실시설계를 하셨다는데 설계과정도 잘 모르시겠네요, 주무팀장님은 혹시 알고 있는지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가 알기로 설계과정은 댐 주변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한탄강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책자로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사업의 규모, 장소 이런 것들을 다했고 그 다음에는 단위사업별로 설계해서 시공한 겁니다.
정찬우위원
단위사업별로 해서 돔하우스쪽은 따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심사를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작년하고 금년 우리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갔다왔습니다.작년에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것은 돔하우스의 배치, 약간 특색있는 것으로 배치한다면 별자리식으로 시스템을 한다든가 무슨 태양 배치도처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배치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생긴대로 막 갖다 앉힌 시스템이 되더라고요.출입를 서로 마주보는 시스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배치인데 이 배치를 누가 구상했는지 공공디자인쪽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년에는 가서 보니까 작년까지 봤을 때는 화단이나 주변이 안되고 돔하우스 건물만 세워졌을 때 봤을 때는 그나마 특색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와서 또 보니까 주변을 거의 다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단을 해서 스티로폼으로 했는데 화단이 바닥 기단하고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높이가 똑같습니다.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아무리 방수를 잘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를 높여 놨었으면 화단이 밑에 있으면 되는데 화단 기반하고 거의 똑같아지면 결국 물은 언젠가 스며들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참, 기초가 잘못 됐다면 도로를 낮춰서 아예 화단을 낮추든지 하지 그것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가 이 업무를 받고 한 달만에 저쪽으로 갔는데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가봤는데 그 설계를 누가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어쨌든 가서 봤더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같더라고요.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본 사업비는 마을별로 할당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416억원을 죽 해서 보통 1개마을에 30-3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상한선을 거의 다 구분해 놨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설계됐던 사업물량에 한 4분의 1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금액에 대한 축소 이런 것은...,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아니요, 배치도요.
정찬우위원
배치가 20개에서 10개가 줄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0개가 되든 5개가 되든 배치도 통로가 주민들 간이라든지 특색있는 배치를 해 줬으면,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특색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또 문제는 어느 집을 지어도 기초는 항상 바닥보다 최소한 30㎝ 이상 높게 짓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하고 도면하고 도로하고 똑같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건축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도시과에 건축담당들하고 협의를 안봅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복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협의는 다 봅니다.
정찬우위원
협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거의 마무리가 지어지면 부락주민들에게 넘겨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졌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런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조례를 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어쨌든 간에 휴식을 취하러 오는 캠핑족이나 가족단위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주변에 나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거기에 대해 주신 조감도를 보면 주변에 많은 시설이 잘 그려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돔하우스하고 사무실 이런 것 빼놓고는 아예 전무한데 어떻게 그쪽에 향후 추진방안은 있는지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얘기 나오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주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거의 4분의 1로 축소했다는 얘기는 대개 용역이나 검토를 하다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그림이 잘 나옵니다.조경, 건축부터 시작해서 잘 나오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다 걸리고 특히 임진강 주변의 집값 문제때문에 집값까지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동수에 대해서 돔이 예쁜데 왜 더 안해 주냐 막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당초에 40동 계획했다가 결국은 13동인가 14동만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계속 돈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조경을 더 줄인 겁니다.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계속 줄여서 사업비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마을은 피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범위,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조경부분도 저도 받아가지고 와서 왜 조경부분을 이렇게 했느냐 향후 대책을 이 부분은 간부회의때 나왔는데 별도로 군비 더 투입시켜서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전에 중면장의 건의가 있었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이번에 테니스장 체육대회 하면서 큰 나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건 이미 임자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이 아예 정해져 있다면 돔하우스가 1동당 건축비가 얼마씩 들었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동당으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이...,
정찬우위원
평당 단가가 그때 위원님들이 갔을 때 보니까 700-800만원 이상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스티로폼으로 해서 돔 모양만 냈을 뿐이지 사실 내부가 특색 있는 것은 별자리를 본다는 건데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곡에도 돔하우스는 있습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비록 그런 식으로 짓지는 않았어도 아마 건축비가 전곡것하고 하면 더블 이상 더 될 거라고 봅니다.공법이 서로 다르고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꼭 짓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주변 편의시설도 못해 줘서 나중에 또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은 분명히 애초의 계획보다 잘못됐다고 요구하고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진강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군비는 사실 총 들어간 금액 중에서도 거의 10% 가까이 군비는 들어간 상황입니다.2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이런 민간보조사업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애초에 예산에 맞게끔 돔을 짓더라도 돔은 꼭 최신공법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제외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이 애초부터 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향후에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의견도 좋지만 최신식으로 짓기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규모면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다시 군비가 재투입된다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지난 일주일 전에 물론 그린빌리지 뿐만 아니라 선곡리 야구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마을이장과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항상 그 얘기인데 군수님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평당 단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로 가나 이상한 재질로 해서 특허인가 그걸로 하는 거나 평당 단가에서 크게 차이가 안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표준품샘이라는 게 있습니다.그리고 건설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그래서 실제 민간이 지었을 때보다 약 40% 이상 업되는 것이 구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싼 콘크리트 구조로 하든, 아니면 다른 구조로 하든 그 단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나거든요.다만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실은 국가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평당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안 내려간다면 이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35억원의 사업비인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이 사업은 군비 포함해서 35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에서 해야 된다고 주지를 시키고 설득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갔어야지 무조건 그쪽이 요구한다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모자라고 건축비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하고 협의때 돔하우스를 한다면 평당단가가 얼마, 거기에서 총비용이 얼마가 돼서 군비가 모자라고 동수도 결국은 줄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 만, 지금 현재 상황은 하다 만 사업입니다.사실은 마무리가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휴식을 취하러 오면 옆에 부대시설이 포함이 안되면 사실은 관광객이 와서 모텔하고 호텔이나 이런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사업비라는 게 왜 정해집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무조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좋지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하셔서 사업규모에 맞게끔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비용이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매듭을 짓고, 또 나중에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애초에 선택부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하여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그동안 정책개발단에 몸담고 계시면서 사실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군남면까지 가셨는데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증인석에 나와서 답변하게 된 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해 왔고 지금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대창하고 다시 업무협약을 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는데 추가로 보강공사하는 게 뭡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대창하고 관계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규식위원
대창기업하고 협약해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병영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규식위원
그래요, 병영체험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병영체험 저희가 기초적으로 협약을 할 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이든 다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것이 대창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병역체험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임대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시설이 다 완비되면 5년간 연천군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불가피할 경우 저희 예산 기반시설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맨 꼭대기층에 있는 연천군 소유의 짓다 만 건축물이 있습니다.그것은 연천군 재산이고, 연천군 재산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기반시설로 지원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대창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3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동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위탁기간 끝나면 가져갈 것이고요.저희가 건축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 기부채납 하는데 그 분들이 기부채납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백 억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월이나 연 얼마씩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수백 억원을 들여놓은 것을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다시 추가로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 줘서 리모델링하고 기반시설 보강공사해서 한 7억 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7억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만 기부채납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할 게 뭐가 있어요.지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자기네가 운반할 수 있는 건 갖다 놨다가 그건 갖고 간다고.그리고 2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가 23억원 투자하는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수백 억원을 들여서 병역체험시설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7,8억원씩 들여서 용역비까지 하면 8억원도 더 들어가고 또 어떻게 더 들어갈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줘서 우리가 연간 몇 천만원씩이나 받아서 사실 뭐가 되겠냐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지금 크게 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고대산 시설에는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여행이라든가 관광의 트렌드가 분명히 계속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시로 변할 겁니다.그러한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되어 있는 건 누가 말씀드렸지만 100명 규모의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 규모를 경쟁력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 이상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것은 시설 내에 총 670명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그것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할 돈입니다.물론 670실 중에 이동이 가능한 캠퍼스 텐트라든가 캐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은 약 360여명, 400명 정도가 될 것이고요.나머지 200-300명은 고정건물로 짓도록 회사측에선 구상하고 있습니다.그 고정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면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준공시점이 언제 정도에요? 그 사람들이 고정건물 짓는 준공시점이 언제냐고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를 받아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때부터 5년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협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데 기간은 얘기하기가 좀...,
왕규식위원
예를 들면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해 놓은 것도 수백 억원 되고 또 지금 설계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서 금방 공사도 착공할 건데, 아직 공사착공은 안했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왕규식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금방 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동시에 돼서 마무리할 시점이 돼야지 굳이 우리만 돈 다 지원해 주고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고선 연간 5천만원 솔직히 받아와야 받나 할 정도로 되는 건데 왜 우리가 매일 이러는지, 요새 갑을관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갑관계에 있지 않고 을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면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글쎄요,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연천군 야구장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데 자기 재산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임대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수십 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물론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의해서 제안을 했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의에 의해서 선택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도 이 재산은 연천군 재산이 되는데,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제안도 못했을 뿐더러, 그게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수십 억원을 투자할 때 자기네들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하는 거지 그럼 수익성을 안보고 20억원을 투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착착 진행이 잘 안되고 우리 돈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20억원 그렇게 투자 안하고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돈이 투자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안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게 우려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한두 건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집행부에서 한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물론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합니다.저도 이 정책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는 더 답답합니다.이 사업을 저도 빨리 마무리해서 어떠한 성과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아주 간절합니다.그런데 저희 정책사업은 거의 다 민간사업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민간사업자한테 투자를 어떻게든 원활하게 잘 받아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고대산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특구로 지정돼서 2,3년만 지나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도 빨리 하고 싶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원활히 투자가 돼야 하고, 저는 대창기업한테 그랬습니다.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당신들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왜 이렇게 연천군을 코너에 몰고 못 살게 구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몰아붙였는데 그렇더라고요, 대창의 회장이 초 대기업입니다.초대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 그렇게 될 줄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군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있더라고요.관은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을 가면 그냥 죽 갑니다.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하다 보면 지금도 불안한 거에요.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어떠한 돌발변수가 생겨서 이 사업에 지장을 줄지 그만큼 민간사업 업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왕규식위원
면장님 말씀은 관이 리스크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관이 왜 리스크가 없습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고 리스크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잘돼 보자고 하는 일은 똑같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나 다 잘되기 위해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자꾸만 개선되고 변화가 돼야 하는데,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타성에 젖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수없이 많지만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만 앞서가서 땅도 매수하고 설계도 주고 용역도 주고 거기도 벌써 수백 억원 돈을 갖다 정체시켜 놓고 그런 사업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사업이라도 잘 나가야 되는데 돼 있는 사업도 진척이 안나가고 계속 돈만 투자하라고 하고 시설만 하니까 우려돼서 그러는데 하여간 면장님, 평화체험특구는 일단 업무를 떠나셨어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임 과장과 많이 협조해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행정적인 부분하고 민간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각종 영향평가가 다 완료됐습니다.교통, 재해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쉽게 말해 설계도입니다.건축, 홀 모든 시설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도 거의 90% 이상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만 해 주면 행정적으로는 끝나는 것이고요. 물론 실시설계는 민간부문에서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민간부문의 토지매입 부분은 현재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50% 정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과장님도 지적하셨어요.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어떤 건물을 짓든지 어떤 시설을 할 때하고 관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한 40% 이상이 공사비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 의회 와서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백학관광단지나 모든 사업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진척이 안나가요. 내가 볼 때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보고할 때는 다르고 금방 될 것 같은데 실제는 한 발도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요.물론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다른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만 나가려고 했는데도 안나갔는데 이것은 유승개발인가 해서 선정되어 있어서 금방 착공할 것 같고 금방 착공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 동안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받는 것, 또 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가서 심의 받는 것,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 받는 것, 1년에 하나씩 그것 딱 받은 것밖에 없어요.실질적으로 유승개발에서 토지매입은 정확히 몇% 정도 됐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50%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맨날 50%래요, 먼저는 한 60% 됐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건 도비까지 포함이고요.
왕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 착공이 되고 내년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도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님들이나 일부 실과에서는 영향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해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보통 환경영향평가 진짜 1년 걸립니다.왜냐하면 사계절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그렇게 걸립니다.교통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도 마찬가지고요.이러한 것을 저희가 마지막 끝낸 게 5월에 교통영향 분석이 끝났습니다.저희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다 보완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올 5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끝내서 비로소 영향검토에 관한 것은 5월에 이미 끝났고요.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왕규식위원
행정적인 건 다 끝난 겁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아니에요, 또 남았습니다.또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민간에서 하지만 그것도 행정적인 거에요.현재 문화재 시발굴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몇 년 전에 문화재 시발굴 검토했을 때 조건부로 나왔었습니다.조건부로 나와서 4개지역에서는 시발굴하고, 11개지역에 대해서는 탐색하고 이런 조건인데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민간사업자가 저희 연천군에 현찰 40억원을 예치한 사업입니다.제대로 안되면 저희는 40억원 가지면 됩니다.여기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 나름대로 몇백 억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포기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가긴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보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토지보상 중에서도 요즘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게 분묘입니다.지금 분묘때문에 머리 아파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백학리조트 단지 안에는 약 500여기의 종중, 개인 분묘들이 많이 있습니다.일일이 1구 1구 전부 다 종중은 종중대로, 개인별은 개인별대로 다 이장시키고 있습니다.공구하고 이장하고 또 이의가 들어가면 대응하고, 저도 이 사업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머리털 빠질 정도로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나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민간사업자 선정이 됐고 이미 돈도 예치했고 사업비도 수백 억원 들어갔고 또 올 10월경이면 저희 생각은 벌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실시계획인가 들어가면 벌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사업이 시행됩니다.여태까지 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다려 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백학리조트 사업은 착공 들어갑니다.
왕규식위원
최근에 와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데 그건 향후 추진일정에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주민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식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지금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비해서는 발생하는 것 없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민원은 보상비 많이 달라는 부분이고 실은 그것때문에 한 템포 늦춘 겁니다.왜 그러냐면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두 번 했는데 2년 전에 했을 때의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하다 최근에 특별법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토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몇 개월 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까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그런데 실은 토지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이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더 줘도,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인데 주민들은 감정평가가 평당 10만원 됐는데 12만원 달라고 협상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주민이 참여하고 경기도가 참여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딱 해 봤더니, 한국감정원한테 의뢰했습니다.가장 공정하고 가장 센 데 가장 잘하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주민이 요구한 대로 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9만 3천원으로 떨어진 겁니다.10만원에서 9만 3천원으로 떨어진 겁니다.약 6,7%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통지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시대는 변해서 현실은 땅값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좀 텀을 두자,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6월말 경에 실시계획인가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약 6,7%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시켜서 사업자 측에서는 조금 어렵긴 하겠죠.일단 당장 떨어진 금액으로 협상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하고, 대신 옛날에 10만원짜리를 12만원으로 협상했으면 11만원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그런데 작은 평수들은 얼추 협의되면 회사에서 다 매입합니다.그런데 3개 종중이 있는데 그 3개 종중 금액이 큽니다.
왕규식위원
종중만 협의가 안된 겁니까, 개인은 되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개인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종중 남아 있는 것이 크지요.문화유씨 것만 해결해도 70-80% 올라갈 텐데요.
왕규식위원
그래서 지금 50%까지는 확실히 협의가 돼서...,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계약하고 돈 준 겁니다.
왕규식위원
돈 다 줬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향후 일정 추진은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럴 건 없다고 보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는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다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실은 외지사람들입니다.외지사람들인데 돈 많이 받으려고 많이 요구하고 걸림돌이 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데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정 안될 경우에는 수용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묘이전비만 한 30억원 들어갑니다,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하여간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가 그래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토지매수도 한 50% 됐다 그러는데 차질없이 깔끔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사실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 한 사업입니다.2005년부터 해서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용역 주고 행정기관에 의뢰하고 거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하면서도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돈이 수백 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땅 매입한 것도 있고 용역도 주고 또 설계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면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잘될 것 같은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나온 것도 있고 면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제가 정책업무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적으로 결정됐고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고요.임진강유원지를, 고랑포구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그 과정에 물론 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임진장유원지 사업이라든가 고랑포구 조성사업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이 과정까지만 해도 크게 우리 공직자들한테 치하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예산으로 임진강이고 고랑포구고 개발한다면 엄두도 못내고 계획수립조차도 안했을 겁니다.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한반도생태벨트 사업으로 해서 이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문광부에서 한반도생태벨트 사업으로 확정돼서 국가적으로 8개사업이 확정됐습니다.그 중에 저희 연천은 2개사업이 확정됐고요.물론 현재까지 그 과정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된 것은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라든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데 저희 군에서 하다가 또 국비를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문광부에도 요청했고 또 예를 들어서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 요청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또 임진강사업이 당초에는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계획을 하다가 여러 추진과정에 의견을 받다 보면 계속 사업이 커지잖아요.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600억원인가1,700억원까지 불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투융자심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보완과정을 거쳐서 임진강이라든가 고랑포구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면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허락이 돼서 처음에 실시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당시 문화체육부든지 국토부든지 거기에서 예산을 투융자심사를 넣었을 때 그 투융자심사에서 적격하다 해서 허락해 주고 진행이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해 주고, 한쪽에서는 안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진척이 되겠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물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면적을 줄이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왜 이런 문제가 됐냐면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초에 500억원 미만으로 갔을 때는 적격하게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계속 좋은 의견 받고 사업을 더 반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민자 포함해서 약 1,70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이랬을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왕규식위원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그 금액이 문제가 됐던 거죠.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 규모를 민자를 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하든지 메인을 두고 전체 부지를 24만평 중에 일단 10만평만 개발한다든가 도시계획상 구역은 지정하되 반만 개발하고 반은 나중에 개발하고 이러한 단계별로 추진해서 일단 사업비 규모라든가 민자사업은 2단계 후로 미루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절차상으로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본 위원이 먼저 군수님한테도 그랬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맨날 주문한 게 그거에요.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우리가 사실 사업을 벌려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아까 말씀하신 고랑포구니 임진강이니 고대산이니 메첼이니 수없이 벌려놓은 건 있는데 지금 하나도 마무리되는 게 없어요.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 올인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과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각자 자기 파트 것을 찾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인이 안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말마따나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과에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 지원부서들, 위에 상위부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예산을 따올 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혼자 과에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좋은 사업이면 본 위원의 미미한 지식 가지고 된다 안된다 그런 판단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명철한 판단으로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군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장수입니다.먼저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팀장 이성환입니다.관리팀장 유인순입니다.예방의약팀장 송충섭입니다.지역보건팀장 이강로입니다.건강증진팀장 이승찬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치매노인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치매 예방검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 62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치매검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환자를 14명 발견하였으며, 가족면담을 통하여 가족의 역할과 환자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또한 치매 고위험자에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에 6개소 1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 예방교육과 자살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 중으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인력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중보건의사 감소를 우려하여 장학의사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공중보건의사 수요를 잘 파악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작년에 정부에서 장학의사제도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예산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2012년 8월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복무 만료자 5명을 금년 상반기에 수요조사 후 보고하였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 출장, 면담 등으로 배치를 요청한 결과 금년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보다 1명이 감소된 25명을 배치 받았습니다.향후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먼저 원무과 팀장을 원무과에서 오래 근무한 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영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다음은 이인숙 간호팀장입니다.마지막으로 박미향 원무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는 지적사항이 한 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연천군의 모든 학생들이 결핵검사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것과 관련된 저희 조치사항은 우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정기적인 결핵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검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중학교 1학년은 교육청 주관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전곡, 군남, 청산중학교는 검진을 완료하였고 연천중학교는 여름방학에 할 예정이며 백학과 대광중학교는 하반기에 검진할 계획입니다.중학교 2,3학년은 결핵협회에 문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이 연령대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기 때문에 관찰 중이며, 아마 이 나이에서 결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때 접종한 것이 이 연령대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때 추가검진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다만 추후 우리 연천군에서 이 연령대의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자체계획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교육청 주관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이미 연천고와 전곡고등학교 학생 800여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은 결핵협회에서 매년마다 단체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곡고등학교는 표본학구로 이미 검진하였고, 연천고등학교는 여름방학에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원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보내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은 1위인데 반해서 영유아건강 수검률은 31위로 최하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왜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보호자 생계유지로 인한 관심이 부족하고 타 도시 거주자와 연락의 어려움이 있어서 영유아 검진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수급률이 조금 낮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이것은 대상자에게 계속 독려해서 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도록 해서 순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 사업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원무과의 영유아 건강검진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양쪽에 원무과하고 보건사업과가 같이 협의를 본다면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구강검진 포함해서 총 열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원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생애주기 전환점으로 하는 일환인데 건강검진사업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방역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방역소독반은 33개반 7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이게 다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운영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위탁하는 곳이 5개업체가 있고 자체운영하는 곳이 저희 의료원에 1개팀이 있어서 33개반이 있습니다.읍면에 방역반이 1개씩 있고요.그렇게 해서 33개반 7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방역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과장님한테 밤나무골에 약간 때이른 여름이 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있어서 하여간 조속히 처리해 준데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그런 의미에서 방역시점이 5월부터 10월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생각보다 빨리 더워지고 특히 우기 직전이라든지 그런 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몇 회를 실시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각 반별로 틀린데요, GPS를 이용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정찬우위원
GPS를 이용해서 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의료원팀하고 각 읍면팀 나눠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1,417회를 했는데 의료원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146회, 연천은 144회 해서 평균적으로 140회 정도를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감사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보면 2012년도 5,6월하고 2013년도 5,6월을 비교해 봤습니다.특히 2013년도는 도체전, 장애인체전 등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255회 했는데 금년 5월에는 63회이고, 6월에는 309회 했는데 149회로 기록이 돼 있는데 방역한 사업이 저조한 것은 병충해가 많이 발생 안해서 그런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 된부분이 있어서 시기조정도 했었고요.또 봄에 온도가 처음에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병충해 발생이 적었습니다.그 시기를 조절해서 하느라고 조금 늦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조절을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조금 감안은 했는데요, 기후를 봤을 때 봄 5월초에 많이 뜨겁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조절을 했습니다.원래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조절했습니다.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정찬우위원
특히 주거지역이나 산책로 같은 데는 풀들이 상당히 무성한데 본 위원도 한탄강쪽에 저녁에 걸어가면 날파리들이 많이 생기고 그 후에 한 번 걸어봤습니다.그랬더니 꽤 많이 날라다니는 것 같으니까 장마 끝나면 방역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원무과 분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산분야를 보면 작년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원무분야 진료운영 일반보상금 중에 의료과실보상금 합의금이라고 2012년도에 처음 생긴 것 같더라고요.왜냐하면 '11년도 결산에는 아예 없더라고요.2천만원이 생겼는데 전액 다 집행잔액 처리됐고, 2013년도에는 금년에 한 1천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게 의료과실로 인한 보상을 주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습니다.2011년도에 의사가 한 번 진료를 했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100여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예산을 2012년부터 편성하게 됐죠.
정찬우위원
이런 것은 사실 불확실한 사업이잖아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비비로 집행할 항목은 되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아, 항목이 맞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항상 어느 정도는 준비해 둬야 되네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뭘로 그것을...,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2011년도에는 한 70만원인가 지급했는데 과내 예산 갖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은 예비비로 혹시, 예비비가 그런 사항인데 이런 항목은 안된다면, 알겠습니다.다음은 건강검진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등이 있는데 지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평가의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29위하고 암관리 실적이 한 30위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순위라든지 모든 실적이 약한 이유는 뭐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한테 핸디캡이 건강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의료원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보면 현재까지 6월말 실적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15%를 검진해서 1등이에요.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병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나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건강검진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것을 못하나 보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덜 못하는 거죠.
정찬우위원
의료원에서는 거의 풀가동을 해도 실적이 떨어진다고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본 위원도 가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동차량 어디어디 옵니다.건강검진 대상이십니까? 물어보면서 그렇게 전화로 오면 요즘 주민들한테 솔직히 신뢰성이 없습니다.이상한 전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결국 실적이 되고 혜택 중인데 그런 것이 의료원을 통해서 오면 주민들이 더 신뢰할 것 같은데 신뢰할 수 있는 이동검진차량이 올 수는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실적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번에 군정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8월 중에 신뢰할 만한 병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동검진을 이동 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량보다는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면 주민들이 신뢰가 더 가는데 어디 앞에 무슨 차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본 위원도 별로 신뢰가 안가는데 일반주민들은 더 안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계도해서 경비가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곡지역이면 읍민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함으로써 사실 나가서 건강검진한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이것 무료 아닙니까? 피검사만 받아도 웬만한 병은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계도라든지 연관 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내과진료를 세 분이 진료하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3내과까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 자료는 3월까지 공중보건의가 공석이다 보니까 4월부터 진료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1과장님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하루에 70여명 씩진료하시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80명 가까이 하시더라고요.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원장님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원장님 진료가 %가 상당히 높았는데 금년에는 몇분의 1로 확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뭐 원장님이 바쁘신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작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서 원장이 건강검진쪽을 중점을 두고 진료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시경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는 연 1천몇 백명 이렇게 하시는데 1과장이 거의 80명 가까이 하면 평균진료를 보니까 다른 데도 70명 정도는 하긴 하더라고요.그런데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과다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1내과 과장님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좀 업무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개책 같은 것은,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 분도 보수를 받고 자기 생활도 있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중돼서 피로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주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왜냐하면 사람도 편안해야 진료도 성실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업무가 과하다 보면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하신다 해도 본인도 모르게 표출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런데 1내과 과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던 환자는 남을 못보게 해요.본인이 다 보려고 해요.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많이 보는 편이죠, 자기가 죽 관리하려고 하니까.
정찬우위원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사표를 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1차에 1명 접수를 했다가 안왔어요.그래서 다시 2차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역이 멀고 보수가 어떤지 모르지만 선택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의사들 계약하는 기간이 아마 2월에 대개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지금 시기적으로 7,8월이 되다 보니까 의사를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정찬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안되도록, 왜 그러냐면 특히 의료원에 가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가십니다.내과 과장님이 안계시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8월말까지인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8월 4일까지입니다.
정찬우위원
4일까지면 불과 한 달도 안남았는데 빨리 만전을 기해서 갭이 안생기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진드기 및 모기예방을 위한 살충제 기피제 있죠? 기피제를 공원에 비치해 두었던데 언제 몇 곳에 설치해 놓으셨는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기피제 숫자는 한탄강하고 은대리공원 해서 4개소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한탄강공원 내에 2개하고 전곡은대공원하고 네 곳을 설치해 뒀다는 거잖아요.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저희가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시로 출장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네 곳을 설치했다는데 설치한 시점은 언제인지요, 5월에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연초에 4월경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설치해 놓고 과장님은 한 번 순회를 돌아서 기피제가 떨어지지 않았나, 줄을 이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연결해 놨더라고요.기피제 두면 공원에 많으면 일주일에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통이 다 비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까?
조순옥위원
예, 통이 비었고 어느 한 곳은 비도 오니까 녹이 슬어서 관리가 너무 형편 없어요.취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의료원뿐만 아니라 설치내용은 모든 게 좋은데 관리를 안하시니까, 관리 안하시면 애당초 하지 마시든가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눈살 찌푸리고 계획은 좋고 표지판 해 놨습니다만 관리가 안되니까 이것은 할려나 말려나, 의료원에서 추진은 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 전곡 은대근린공원에 있으면 전곡읍사무소에서 하는지 사람들이 뒤숭숭하더라고요.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한 번...,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바로 현장에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보면 진드기 설명서 내용과 함께 있더라고요.앞면 보니까 진드기에 관해서 의료원에서 했는데 기피제 보관함은 뒤에 뒀더라고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순옥위원
앞에 읽어보면 내용물이 있으면 꺼내서 보는데 앞에 있고 기피제가 어디 있나 한 번 둘러 보니까 뒤에 있는데 기피제 보관함도 너무 허술하고 작아요.애당초 설치를 하면 두번 다시 돈 안들이고 한 번에 설치가 딱 끝나야 되는데 처음엔 취지는 좋은데 그 후에 자꾸 보강하느라 돈이 들어가니까 왜 그런가 싶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애당초 뭐든지 설치할 때 큼지막하게 여유공간을 두고 글씨도 큼지막하게 해서 빈 공간에 쉽게 보고 처리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도 안돼 있고, 조그마해서 쓰고 넣으려니까 공간이 비좁더라고요.딱 2개씩 들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하나 하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2개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는 건 너무 보기 흉합니다.뒤에 보면 기피제 녹슬었지 그냥 줄이 떨어져서, 줄이 떨어진 것은 공원을 돌다 주민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녹슬지 않은 상태로 있야 되는데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공중의사 5명, 간호사 7명, 지원하는 분 5명 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교대근무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교대근무가 아니고 의사가 5명인데 하루에 1명씩 24시간 근무하고요.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7명인데 둘은 24시간, 1명은 낮에만 하고요.낮에는 그렇게 3명씩 근무하거든요.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엔 쉬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하루 나오면 하루 온종일 다 근무하고 5일 뒤에 근무하고, 간호사들은 3일 뒤에 근무하는 형식이죠.
왕규식위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리고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응급환자가 오게 되면 1차로 거기에서 진료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응급처치요.응급처치를 하고 2차로는 어떻게 합니까? 후송을 간다든지 조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저희한테 조치가 되면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중한 환자들은 대개 성모나 일산백병원이나 그리로 다 후송을 가죠.
왕규식위원
후송 가는 것은 의사 판단에 의해서 후송을 가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혹시 어디로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건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거의 다 의사 판단이죠.
왕규식위원
의사가 의정부로 가라, 서울로 가라 해서 확인서 끊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그렇게 하죠.
왕규식위원
후송은 우리 앰뷸런스로 가는 거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앰뷸런스가 가는 경우가 있고, 사설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 119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 차가 있으면 저희 차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가 후송 가고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사설차량으로 가는 수도 있고 어차피 돈 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왕규식위원
사설차량으로 가든지 우리 응급차로 가든지 119로 갈 때 환자한테 비용부담이나 그런 것이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전혀 없는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비용부담 후송비용이 있죠.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차이가 사설하고 거의 없습니다.비슷해요
왕규식위원
과장님이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특별히 후송이나 응급실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은 없어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 응급실의 문제점은 아마 제가 거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보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입원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왕규식위원
우리 의료원에?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우리 응급실에 전부 5명이 공보의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입원을 못시켜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죠.
왕규식위원
의사가 없으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아니, 공보의들은 인입원을 안시킨다고요, 자기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왕규식위원
그 사람이 지나면 다음 근무자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런데 입원시킨 환자는 입원시킨 의사가 책임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못시키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안시킨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왕규식위원
다른 데로 후송을 간다든지...,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거의 다 후송 가죠.
왕규식위원
의료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할 때 나름대로 응급실 체제가 다 갖춰지고 앰뷸런스도 새로 사줬는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 부분이 많습니다, 입원이 안되기 때문에.
왕규식위원
의사가 입원을 안시키는 것?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러니까 입원을 받아서 관리할 의사가 별도로 페이닥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응급실 오면 입원을 못시키는 거죠.주로 입원 시키는 것은 페이닥터들만 시키 거든요.일반외과하고 내과하고 두 사람만 주로 입원 시키는데 응급실에는 공보의밖에 없기 때문에 입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특별히 의료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책은 과장님 생각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래서 원장님하고 사업과장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내과의사 부분까지 같이 해서 상의를 했는데 취약응급의료기관이 전국에 43개가 있는데 평가를 했어요.저희가 이상하게 1등을 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2억 5천만원 받던 것을 1억원이 더 늘어나서 3억 5천만원이더라고요.그 부분을 갖고 응급실에 페이닥터를 고용해 보자 해서 아침에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의사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움직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저희가 모르는 내막 등 여러 가지가 많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내막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테니까 개선책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 꼭 요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집행기관에도 강력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지 민원발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연구를 더 하셔서 하여간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답변서에도 있고 공중보건의사 사실 병역의무를 대체해서 남자들만 가다 보니까 의사들 숫자도 적고 남성분들만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금년도에도 지난 연도보다 1명이 줄었다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사를 우리가 연천의료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앞으로 문제가 있겠나 없겠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점차 줄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의학전문대학원도 생기다 보니까 의사가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다만 2016년 이후에는 개선이 될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개선된다는 것이 뭐에요? 공중보건의사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의학전문대학원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지금 또 없애는 추세입니다.그러다 보니까 현역으로 처음부터의 의대생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15,'16년도부터는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죠.
왕규식위원
하여간 그건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우리 의료원이 있으려면 정식으로 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안되면 공중건보건의라도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의사 확보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여기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잘 나온 것은 잘 나왔는데 감사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하단부에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3위,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접종률은 1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31위로 나왔는데 위에 2개 항목하고 밑에 항목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가에서 낮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건강검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호자가 타 시도에 거주자가 있어서 연락이 안된다는 경우와 보호자가 생계유지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검진을 안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연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군수님도 늘 강조하지만 선택적 예방접종을 몇 개항목 해서 1인당 영유아들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수백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등한시하거나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여기 출생률 보면 우리가 1년에 330명, 물론 외부에서 전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숫자를 파악하셔서 항상 유기적으로 사전 1개월 전에 예비로 통보해 주시고 또 일주일 전에 통보해 주셔서 영유아들 예방접종은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높이기 위해서 메세지를 보내서 강제적으로 알려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위원
나원식 위원입니다.내과장님 김성수...,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박성수.
나원식위원
박성수 그 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나원식위원
그럼 8월 4일 그만두시면 더 연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이미 다른 데 구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럼 의사 못 구하면 그 양반이 최고 환자가 많은데 큰 문제네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침에 원장님도 그러셨지만 원장이 건강검진하고 진료하는 것을 대안으로 가겠습니다.
나원식위원
이미 다른 데 병원을 구해놓고 날짜를 정해서 그만두시겠다고 그런 거라고요.당장 진료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겠는데요.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월 중에나 의사가 왔다갔다 한다는데 의사를 어디에서 당장 구해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정말 큰일 났네 대비책을 세우셔야지, 거의 그 분 환자인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과거에 있던 의사가 한 분이 접수했다가 우리가 입원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뒀어요.
나원식위원
참..., 이미 구해 놓으시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나원식위원
그리고 의료원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접종하는 게 뭐뭐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폐렴 예방접종이 국가접종으로 돼 있어서 65세 이상을 무료접종해 드리는데요.저희가 75세는 7월 1일부터 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허락되면 65세 이상도 무료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페렴 외에는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60세 이상 무료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럼 폐렴은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4천명 정도 되고요.
나원식위원
4천명이면 많으시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75세 이상이고요, 65세 이상으로 넓히게 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1만명이 넘습니다.
나원식위원
의료원 체계하고 뭐가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민원을 받은 건데 아마 의료원에도 얘기가 들어갔을 거에요.이것을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이 분들을 굳이 의료원까지 월,수,금으로 접종하신다면서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예.
나원식위원
지금 보건지소에는 보건의 1명하고 간호사 1명, 지소에는 어떻게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지소에 일반 의사선생님이 계신 곳이 있고, 치과선생님이 계신 곳이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행정 직원들이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럼 간호사는 1명도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간호인력은 없고 일반행정 인력하고 의사하고 한의사 내지는 치과의사 이렇게 있습니다.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료원에만 저희가 접종해 드리고 있는 것은 의사가 직접 예진을 해야 되고 백신이 국가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지금 75세부터 하는 게 백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관리에 어려움도 있어서 일차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그 다음에 백신수급이 원활해 지면 그때는 65세 이상 할 때 지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원식위원
보건지소에는 그렇게 인원이 얼마 없지만 의료원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인력이 80명, 90명씩 의료원에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접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백신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소리도 있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애초에 당초계획을 저희가 세울 때는 지소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백신수급이원활하지 않아서 사정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75세 이상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소에서 바로 인플루엔자 끝나고서...,
나원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한 군데 정해서 신서면 신서,아니면 군남이면 군남 하루 날짜를 정해서 백신을 의료원에서 계속 분산해서 오시는 분마다 놔드릴 게 아니라 그쪽에 하루 날을 잡아서 어르신들을 먼저 놔드리고, 또 백신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을 놔드리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백신수급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데 그것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지금은 1,500명 이상 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했거든요.
나원식위원
병원에 가시기 좋아하시는 어르신도 많이 있으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가셔서 접종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원식위원
또 그런 민원을 내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받아서 아마 의료원에도 민원 들어갔을 거에요.내용을 알고 계실 거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원식위원
한 번 대책을 강구해서 편하시게 접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나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