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양수 의원님과 정만식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모두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기구의 명칭을 지침에 부합되도록 변경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군 재난부서의 과 명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의“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다른 조례가 4개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체계 강화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부서의 명칭을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종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호는 현행조례의 조문 중“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 제2조는 철원군에서 운영 중인 조례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매입되는 건물은 두루웰 숲속문화체험조성사업 건물 1동 144㎡ 추정가액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부대시설사업은 58.844㎡에 총 7개 사업으로 추정가격은 24억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축사시설 토지교환으로 2필지 4,287㎡에 추정가격은 7,6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하는 교환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축사시설 토지교환으로 2필지 5,083㎡에 추정가격은 7,48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루웰 숲속문화체험 조성과 관련한 건물 및 부대시설 취득 1건과 철원군 소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개인 소유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 중 2건입니다. 먼저 두루웰 숲속문화체험 조성사업 건물과 부대시설 취득은 2011년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림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환경을 활용한 문화와 테마가 있는 숲속촌과 탐방로, 숲속모험시설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옥 및 목재가구 체험장 1동, 144㎡와 숲속모험시설 등 부대시설 58,834㎡를 신축 및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정가격은 25억 원이 되겠으며, 차별화되고, 특성화 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조성을 위해 건물 및 부대시설의 취득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다하겠으며, 준공 후 시설운영 및 관리방안 등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면 자등리 축사시설 교환부지 건은 일반재산의 효율성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개인이 축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철원군 소유 서면 자등리 1787-2번지에 1필지 5,083㎡를 교환 처분하고 이와 인접한 개인소유 서면 자등리 1785번지 외 1필지 4,287㎡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철원군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개인 축사시설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철원군 소유토지에 위치하여 배출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성 증대뿐만 아니라 축산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겠습니다. 교환취득대상 사유지대비 처분대상 철원군 소유 토지의 가감정결과 평가액이 높게 나타난바 별도의 군의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호 교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가치 평가 시 군의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하겠으며, 이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합리성 등을 고려, 관련대책 및 규정마련 등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무단점유 및 위법사항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수 위원입니다. 자등리 이명식씨 땅하고 군유지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선례를 남길 수 없다.”이래서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거를 요?

어디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교환 조건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이거를 현장조사까지 의원님들이 다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러고 왔는데 서로 다 의견 조율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를 제의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매각을 원하는 것은 많아도 교환할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규정은 우리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법상 나와 있는 조건에 맞으면…….

우리한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고요. 그 조건에 맞는 게 얼마나 있는지, 대상 물량을 파악을 해보라고 하면 해볼 수는 있어도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해도 작성할 수 있고요. 저희한테 평소에 요구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해보면 아니까, 타실과소에서 도로나 하천 이런 걸로 연유해가지고 있는 거는 타실과소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것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