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호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수를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개정은 안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의 참석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19일부터 2013년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의 범위확대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로 확대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으로 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과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당연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직전 및 현직대표는 해당연도의 심의시 위원으로 참석 또는 표결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혹시 제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까봐 물어볼까 합니다. 제5조 말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와 같이 한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축산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당연직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있는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뺀 다섯 분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포함해서, 1/3이 넘는단 말이에요? 일곱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3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은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현재 위원이고, 공무원 위원이 7명이고…….

예, 7명.

민간위원 8명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읽어 드린 게 당연직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1/3 이내…….

그러니까 7명이면 1/3이 넘잖아요. 15인 이내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뺀 수면은 맞는데, 1/3이, 이게 들어가면 법적인 검토가 세밀하게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취지가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고 앞으로 민간인들을 확대하자는 식으로…….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제가 아는데 지금 여기 법적인 조항을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일곱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15인 이내잖아, 그죠?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인 이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님이 1/3 5급 이상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1/3이면 15명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 위원을 다섯명 이내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7명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현행에는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축산과장,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해 가지고 5인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군수가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을…….

줄이고, 셋을…….

이중에 다 넣지는 않는다, 위원으로.

예. 그런 취지입니다.

당연직은, 그런데 당연직은 이렇게 명시 딱 해 놓으면 다 넣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래서 당연직, 여기 1/3규정을…….

개정안을 봐야지.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섯 명이…….

아, 이쪽은 현행이고 개정안을 이렇게 1/3로 한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 및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되어 5년으로 개정토록 합니다.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함입니다. 이거는 안 별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1일서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발췌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 인용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문변경 및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7.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반영하고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아리랑의 세계화 등 문화융성 가치 확대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확대 개편하고 또 부서별 사무조정으로 같은 조에서 자치행정과 사무 중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 실시,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를 신설 안전건설과에 이관하고 혁신분권을 삭제합니다. 또 신설 안전건설과 사무에 지역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정보관리, 안전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추가로 분장합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 추가분장으로 안 제9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지도를 추가 분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소변경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출장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행정기구설치조례 건에 대해서 한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인력 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외 총수를 572명으로 네 명을 증가하는 것이 주 안이 되겠고 의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네 명 늘어나고 그중에 사회복지 7급 증 1명, 행정 9급 증 1명, 사회복지 9급 증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9급으로서 이건 지적직 한 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기능직 자연감소분으로 해 가지고 기능 9급 한 명을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타사항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 근무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현실과 불부합한 방범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된 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고 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신설해서 월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되지 않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을 신설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 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 없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한테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2012년 12월까지는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했댔는데 보건진료소 직원도 전부 일반직화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오니까 이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급 근거가 없고 미처 조례사항이나 이때 근거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9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건진료소장들도 정액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만 원 지급하던 그 수당을 지금도 명문화 해 가지고 25만 원 주면서 2월부터 소급 적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중앙기관에 파견해 가지고, 아니면 협조한 그런 공무원인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은 이런 서울사무소 등 협력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여기 포함됐댔어요, 30만 원으로. 그런데 이걸 분리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서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이장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 돼 가지고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하는 거고 장학생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또 대학생은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 기능‧체육‧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또 장학생의 정원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이장 정수의 15% 이내, 지금 기준조례에도 고등학생은 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도 똑같이 15%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장학금액을 명시했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생은 연 150만 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기존 하고 있었고 대학생은 연 1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아셔야 될 것이 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과 비슷해 가지고,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대학교는 4.5 만점에 3.0점 이상 학생, 고등학교 1학년은 6등급 이내인 학생, 아니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서간 사무의 업무분장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아리랑의 세계화 등 문화융성 가치 확대 및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사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 사무 중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민방위 관련 사무,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 사무를 신설 안전건설과에 이관하는 사항과 신설 안전건설과 사무에 지역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정보관리, 안전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추가 분장하였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축산기술 시범 사업 및 지도 추가 분장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력증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557명에서 561명으로 네 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결과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운용되지 않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였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자녀장학금 장학금 지급기준 등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이장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 규정과 장학생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고등학생‧대학생 각각 연간 27명 이내로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생은 연 15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같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9조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지도를 추가 분장했는데 이 부분 원래 어디서,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입니까?

그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농업축산과에는 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지도‧감독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추진하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은 뭐냐하면은, 그리고 지도한다 하더라도 도의 농정과, 농림식품부 이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축산기술 시범사업이라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요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태까지 없다가, 그전에 2007년까지는 했어요. 했는데 축산지도직이 농업축산과로 나가면서 사실 중단이 됐었는데 이거를 업무를 다시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1년에 1억 미만입니다. 미만 사업이고 거의다 양봉, 사료, 부산물, 한우생산시범, 친환경,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든간에 축산농가에서 정선군에 볼 일 보러 왔을 때 농업축산과에 와서 한 번 와서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데 또 축산기술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가야 되고 또 농업축산과도 와야 되고 이게 뭐 좀 축산농가에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 한 번 와서 업무보기가 불편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서로 중앙에서는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최일선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한 번 와서 한 군데, 한 부서 들러서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갈라야 될 업무고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하시고 한 가지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은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영월, 평창, 정선, 태백까지 4개 시군이 상수도통합관리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태백에서는 거기에 합의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영월이나 정선, 평창 이렇게 3개 시군은 통합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영월이나 평창 또 강원도 18개 시군에 상수도 관리하는, 관장하는 계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정선군만 상수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라든가 그 계에,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은 정선군민들이 수돗물 먹는데 많은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정선군에서 사업소에다가 전문직, 시설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설직을 배치해서 수도를 담당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보강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을 관리‧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관망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망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관리를, 감독이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나가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번 행정기구설치에 좀 사업소에다가 전문직을 배치하든지 아니면은 수도를 담당하는 계를 다시 복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정기구설치 이번 할 때에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군데 제가 얘기도 들었고 자체 내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참 시설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는 취할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시설직이 부족하다는 게 되겠지만 이 물하고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는 직결된 최고의 1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는 인원이, 토목이 3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영월군에도 한 명 토목직이 되어 있고 정선군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직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 정선군 수도업무를 어떻게 관장합니까? 도에서도 공문이 올 거고, 타 시군에서 협조공문이 다 올 거고 이런 공문 처리부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고 또 소규모 수도관리,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누가, 행정직이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관여해서 관망사업이라든가 수도사업이라든가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관망사업 할 때 감독하고 기술직하고 대화를 나누고 뭔 지적을 하고 뭔가는 하자면은 기본의 전문지식을 갖고 뭔가는 질타를 하든지 잘못된 지적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선군에서 지금 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용은 지금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럴 때 삽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당한 돈을 들이면서 말도 안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럴 때 삽입을 해 가지고 넣고…….

아니, 위원장님. 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문시설직 근무를 개정조례안에 삽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내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조례기 때문에…….

그건 위에서…….

다음 인사에…….

좌우간 10분만 정회하죠. 10분 정회 하자고요.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정도 있습니다.

12개가 있고 지금 진료소장님들한테 수당을 2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안이네, 그죠? 하는데 지금 차는 거기에 관용차가 나가 있지 않고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차는…….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건진료소 특성상 뭡니까, 집에 가정방문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게 좀 많잖아요. 그죠? 많은 편입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우리 정선군에는 10만 원 정도 기름값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허락된다면은,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좀더 지급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라리촌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안마련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목의 띄어쓰기와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 1조 및 2조에 있고 아라리촌의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입장료 징수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제5조 및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입장료는 1인당 어른 1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정선아리랑상품권 3천 원권을 소지한 경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정선군민에 대해서는 입장시 아리랑상품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및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라리촌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안마련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아라리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로 입장료 징수조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금연구역 지정시 관련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죠? 꼭 좀 그렇게 해 주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난무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인권에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규칙을 정할 때 금연구역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파트 관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할 때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