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수를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개정은 안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의 참석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19일부터 2013년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의 범위확대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로 확대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으로 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과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당연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직전 및 현직대표는 해당연도의 심의시 위원으로 참석 또는 표결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요 부분은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현재 위원이고, 공무원 위원이 7명이고…….

민간위원 8명 해 가지고 지금…….

1/3 이내…….

그래서 이게 취지가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고 앞으로 민간인들을 확대하자는 식으로…….

현행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현행에는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축산과장,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해 가지고 5인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군수가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줄이고, 셋을…….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당연직, 여기 1/3규정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 및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되어 5년으로 개정토록 합니다.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함입니다. 이거는 안 별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1일서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발췌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 인용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문변경 및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7.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반영하고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아리랑의 세계화 등 문화융성 가치 확대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확대 개편하고 또 부서별 사무조정으로 같은 조에서 자치행정과 사무 중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 실시,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를 신설 안전건설과에 이관하고 혁신분권을 삭제합니다. 또 신설 안전건설과 사무에 지역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정보관리, 안전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추가로 분장합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 추가분장으로 안 제9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지도를 추가 분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소변경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출장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행정기구설치조례 건에 대해서 한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인력 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외 총수를 572명으로 네 명을 증가하는 것이 주 안이 되겠고 의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네 명 늘어나고 그중에 사회복지 7급 증 1명, 행정 9급 증 1명, 사회복지 9급 증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9급으로서 이건 지적직 한 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기능직 자연감소분으로 해 가지고 기능 9급 한 명을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타사항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 근무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현실과 불부합한 방범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된 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고 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신설해서 월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되지 않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을 신설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 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 없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한테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2012년 12월까지는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했댔는데 보건진료소 직원도 전부 일반직화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오니까 이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급 근거가 없고 미처 조례사항이나 이때 근거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9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건진료소장들도 정액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만 원 지급하던 그 수당을 지금도 명문화 해 가지고 25만 원 주면서 2월부터 소급 적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중앙기관에 파견해 가지고, 아니면 협조한 그런 공무원인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은 이런 서울사무소 등 협력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여기 포함됐댔어요, 30만 원으로. 그런데 이걸 분리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서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이장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 돼 가지고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하는 거고 장학생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또 대학생은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 기능‧체육‧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또 장학생의 정원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이장 정수의 15% 이내, 지금 기준조례에도 고등학생은 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도 똑같이 15%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장학금액을 명시했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생은 연 150만 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기존 하고 있었고 대학생은 연 1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아셔야 될 것이 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과 비슷해 가지고,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대학교는 4.5 만점에 3.0점 이상 학생, 고등학교 1학년은 6등급 이내인 학생, 아니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서간 사무의 업무분장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아리랑의 세계화 등 문화융성 가치 확대 및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사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 사무 중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민방위 관련 사무,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 사무를 신설 안전건설과에 이관하는 사항과 신설 안전건설과 사무에 지역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정보관리, 안전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추가 분장하였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축산기술 시범 사업 및 지도 추가 분장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력증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557명에서 561명으로 네 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결과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운용되지 않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였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자녀장학금 장학금 지급기준 등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이장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 규정과 장학생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고등학생‧대학생 각각 연간 27명 이내로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생은 연 15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같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정도 있습니다.

12개가 있고 지금 진료소장님들한테 수당을 2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안이네, 그죠? 하는데 지금 차는 거기에 관용차가 나가 있지 않고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차는…….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건진료소 특성상 뭡니까, 집에 가정방문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게 좀 많잖아요. 그죠? 많은 편입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우리 정선군에는 10만 원 정도 기름값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허락된다면은,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좀더 지급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라리촌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안마련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목의 띄어쓰기와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 1조 및 2조에 있고 아라리촌의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입장료 징수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제5조 및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입장료는 1인당 어른 1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정선아리랑상품권 3천 원권을 소지한 경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정선군민에 대해서는 입장시 아리랑상품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및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라리촌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안마련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아라리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로 입장료 징수조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규칙을 정할 때 금연구역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파트 관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할 때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