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강상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강상원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사항을 기초로 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11억 3천 8백 35만 2천 4원이며 수납액은 4,389억 8천 3백 33만 4천 8백 94원, 지출액은 3,551억 5천 9백 25만 4천 5백 8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8억 2천 4백 8만 3백 7원이며 회계연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5천 9백 84만 4천 1백 1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984억 7천 4백 24만 9천 5백 95원이며 수납액은 4,161억 4백 86만 5천 1백 37원, 지출액은 3,457억 3천 4백 55만 8천 3백 9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03억 7천 30만 6천 7백 4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8천 67만 7천 8백 64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26억 6천 4백 10만 2천 4백 9원이며 수납액은 228억 7천 8백 46만 9천 7백 57원, 지출액은 94억 2천 4백 69만 1천 1백 95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4억 5천 3백 77만 3천 5백 62원으로 회계연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7천 9백 16만 6천 5백 52원입니다. 다음 9쪽에서 14쪽까지의 기타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의료보호,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각각의 특별회계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80억 7백 23만 7천 8백 2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5천 3백 53만 8백 93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5천 5만 2천 8백 92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억 1천 71만 5천 8백 22원이며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5천 6백 65만 5천 7백 7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6천 7백 98만 9천 3백 40원이 발생하고 4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2천 4백 60만 5천 1백 1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15억 4천 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 5천 2백 9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1억 9천 6백 1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03만 8,295평방미터에 7,504억 2천 7백 32만 2천 4백만원, 건물 14만 5,029평방미터에 1,447억 5천 7백 88만 3천 1백 62원, 기타 3,066건에 980억 1천 9백 49만 3천 6백 99원으로 총 9,932억 4백 69만 9천 2백 61원 상당입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19억 7천 5백 92만 5천 7백 57원, 매각 또는 폐기 등이 3억 2백 7만 9백 40원으로 당해연도 말 114억 5천 3백 63만 1천 5백 92원이며 총 25개 품목 1,413개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강상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2년 한해의 서구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직업명령 발행부, 세입 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4,389억 8천 3백 33만 4천 8백 94원을 수납하고 3,551억 5천 9백 25만 4천 5백 87원을 집행하여 집행 율이 80.9%로 낮은 편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의해 편성됨을 감안한다. 라면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수립 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4,389억 8천 3백 33만 4천 8백 94원이며 총 집행액은 3,551억 5천 9백 25만 4천 5백 8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5천 9백 84만 4천 1백 16원으로서 수납대비 집행 율이 80.9%로 전년도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보다 정확한 예산수립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은 1,138억 8천 7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천 3백 53만 5천 3백 61만 7천 7백원, 수납액은 1,283억 3백 45만 4천 2백 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율은 94.8%입니다. 2009년 94.5%, 2010년 97%, 2011년 97.4%로 수납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2012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이월금에 있어서 교통민원과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미수납 이월액이 189억 1천 5백 4십 4천원 6천 6백 25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이월금이 10.82%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 7.4%는 무 재산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압류초기에 더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으로 과태료 등 미수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전용이 총 7건으로 1,458억 8천 8백만원으로 2011년에 7건 6천 8백 97만 8천원에 비해 111.5%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의 경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대체로 정당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은 39건으로 271억 7천 7백 44만 2천 8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건수 225% 이월액 295.7%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대체로 대규모 시설공사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청라 국제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불용액 약 3억 1천만원이 발생한 것을 2012년 10월 중순경 알았음에도 2012년 11월 2회 추경 예산으로 4억 8천 3천 6백만원을 확보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2012년도 말 누적 미수납액이 70여억원으로 주차장사업 1년 세입예산에 달하고 징수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 회계연도 세출현액 75억원 대비 지출액은 22억원으로 이월액 제외한 집행 잔액이 41억에 이릅니다. 이는 세입 증가로 인한 예비비 편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가상승 등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는 하나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기금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결산상 잔액과 금고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결산상 잔액은 43억 2백 19만 7천 8백 54원이나 금고 잔액은 43억 1백 1만 8천 6백 44원으로 1백 17만 9천 2백 10원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0일 경로 위안잔치 행사비 환급금 1백 3만 8천 9백 10원과 2013년 2월 20일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환급금 1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예산의 집행 관리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에 있어서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1년 운영비로 지출한 것을 2012년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여 예산 집행한 경우가 있었으며 센터 종사자 퇴직금 적립에 있어서도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센터가 일부 존재하며 센터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인 경우 보조금 사용규정상 퇴직금 적립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센터에서는 운영보조금의 일부를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적립 시 일부는 통장으로 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일부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관성 없이 퇴직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하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13쪽에 문화관광체육과 113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명시이월이 5억 8천 4백이 되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108쪽요?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6백 84만 4천 7백 10원.

페이지수 좀 말씀해 주세요.

116쪽요?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RFID 음식물 종량제 구축사업으로 동절기에 작년에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 지금 완료 다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 과장님. 교통민원과도 1억이 넘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페이지수.

123쪽요?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결산보고 할 때에 과장님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들어오시나요? 왜 한 분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정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 혈압기가 사안이 시급한 사항인가요? 시급해요 굉장히.

우리가 이번 6월 달부터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건강 돌보미들이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지역이 넓고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개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평상시에 그 혈압관리를 다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혈압은 특성상 변화는 것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변해서 적정관리를 하다가도 약을 드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의 혈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혈압의 관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의 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혈압이 평소보다 다르게 높게 나왔을 때는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저희 건강 돌보미들한테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돌보미들은 사실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돌보미들은 아니죠?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간호사 3명과 이번에 영양사 3명을 확보해서 이왕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 드릴 때 좀 더 우리가 나와 있는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평상시에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문할 때 보통 지금 경로당 숫자가 23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많이 방문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조금 빠르면 20일내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혈압은 사실 관리되지가 좀 않습니다. 특히 날씨가 춥다든가 또 어르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집안의 어떤 충격 같은 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졌을 때는 정말 재고 싶어도 그때마다 병원을 간다라든가 또 약국 같은데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건강센터가 있지만 그것도 권역별로 걸어가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자주 방문하는 것은 내 집처럼 방문해서 혈압을 체크하면 그만큼 건강관리를 더 잘 받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 매일 나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수 파악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등록한 어르신들의 자료이지 거기에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물론 활성화되어서 많이 나오시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경로당에 지급을 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지난번에 깔아드렸던 것은 경로당에 등록 회원들이십니다. 등록회원이 보통 40인이라고 하면 평균 이용인원이 20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110개소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30인 이상인데 어르신들이 15명~18명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나오실 때 경로당에 혈압기는 한번 설치하면 1백 30만원이 들지만 이것이 5년 이상 훨씬 쓸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나와서 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0개 경로당을 지금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데 그러면 이 110개는 어떻게 30명 이상인 경로당만 지원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당초 전수했으면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용 어르신이 적은 곳도 있지만 일단 110개소를 선채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약 18명~20명은 나오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여기를 관리하고 정말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많은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올해 경로당 돌보미들이 이왕 활동을 할 때 다른 구보다는 차별되게 저희가 전문인들이 나가서 하는데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에 대한 것은 치유보다는 예방이 먼저이고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도록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개 중에서 110개 하면 120개 경로당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그것은 하실 예정이세요? 혹시 이게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110개소 하게 되면 나머지가 119개소인가...

230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120개가 됩니다.

내년에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 다할지 아니면 또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할지...

결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혈압관리를 개별로 수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고 우리가 상반기에 20개소는 몸에 체력 상태까지도 다 측정을 해서 지금 평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110개 경로당에 예를 들어 지급을 한다라면 나머지 120개 경로당에서 또 이렇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10개면 지금 3억 3백인데 지급해보고 그때 가서 하반기에 좋으면 하반기에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가서 안 좋으면 3억을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거점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몇 대만 이렇게 시범으로 해보고 정말 반응도 좋고 관리도 잘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하반기 때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과장님.

사실 거점이라고는 하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의 특성상 어르신들은 자기가 속한 경로당만 이렇게 가시지 그게 이렇게 다른 경로당 같은 데는 좀 가시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기에 적어도 110개 정도만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숫자는 거의 이용하신 어르신들 경로당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신 숫자로 하면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이 70%는 커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여기 해결방안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심의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죠?

어떤 심의위원회 수탁자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일차 했고 2월 24일날 했고 그 다음에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시 한번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7월달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했잖아요?

네.

구정질의에 지금 특별한 방안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니까 5억 3천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 일부를 하나 쓸 장비 하나 줄이고 예산을 함께 세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예산 추경 때 국산장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국산장비가 2억 5천이에요?

네 2억 5천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3억 5천으로 올리셨는데 그것은...

그것은 수입산이었고.

수입산인데 지금 국산이 2억 5천인가요?

네.

지금 이게 방안이 지금 예산을 올려서 통과해서 예산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해 가지고 수탁자법인 장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린넨사 관련해가지고 장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결정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혈압기가 이게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110개를 먼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개에 대한 경로당 기준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사용하시는 빈도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저희가 30인 이상의 등록회원을 갖고 있는 데가 110개소였습니다. 그리고 40인 이상은 51개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인 이상이면 한 실제 평균 이용하시는 분이 18명 정도 되시는 같습니다. 반에서 조금 넘거나 그래서 그렇게 정도 이용하시게 되면 일단 많이 이용하는 이 회원수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돌보미가 있죠?

건강 돌보미가 이번 6월 달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혈압체크 해 주시나요?

우리가 물론 기본 가면 한번은 혈압은 체크 해 드립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죠?

사실 지금으로서는 지금 막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나갔었던 것은 1년에 40개소만 한 번씩 나갔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목표가 월 최소 1회 이상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것 갖고는 그 사이에 어르신들의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어르신들의 말만 갖고는 그때 한번 갖고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어르신들이 언제쯤 나쁘고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 돌보미라고 해서 전문가인 간호사하고 영양사가 팀을 이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드리면 장차 우리가 관리만 하면 좀 예측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에 이렇게 혈압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혈압기라고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경로당마다 자동혈압기로 이렇게 재는 것이죠?

자동혈압기인데 말로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10만원짜리 이렇게 되는 것은 전문가들이 사용해야 되고 커프가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있고 또 좀 정확한 위치에 대지 않으면 사실 혈압측정이 안 되는데 이 혈압기 저희가 올린 것은 말하는 혈압기로서 어르신들한테 바짝 앉게 하시고 손을 들어 넣으면 그쪽에서 혈압이 움직이지 말라고 나오고 그러면 얼마라고 당신의 혈압은 얼마 135에 95라든가 이렇게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인쇄용지가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다가 저희가 가게 되면 그 수첩에다가 평상시 때 그 혈압을 관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언제 때가 높구나 그러면 왜 이때 높았는지 그 어르신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상담을 해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혈압기 해주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싫어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의 회원에 가입하신 어르신들은 그나마 건강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형편도 나으신 분들만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이렇다 할만한 휴식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 서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라면 우리 경로당이 인원이 많고 어르신들 관리하기는 편하기는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소득층에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돌보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 이런데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데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좀 움직이시지 못하신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방문 간호사들이 그 가구를 방문해서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속성상 조금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경로당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도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게 질환으로 넘어가면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 대한 고통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이 오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증가합니다. 당신 스스로의 몸 관리에 대한 고통도 그렇지만 가족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사실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치료도 당연히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병의원이 있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방차원에서도 그나마 어르신들이 이렇게 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통계를 보면 40%가 어르신들의 혈압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그 혈압을 평상시 때 그것을 저희가 가서 월 1회 이상 방문을 해가지고 개인별 수첩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혈압이 낮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이 병으로 발전되기 예방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대비 한 대 1백 30만원에 대한 것은 소모품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사실 특성상 혈압기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활용하십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 민원실에도 보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혈압을 얼른 체크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말하는 혈압기가 한 대 있지만 그러면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재시고 그래서 오늘 혈압이 올랐구나 왜 그랬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설치가 되면 아마 경로당에 출근하시는 즉시 제일 먼저 하실 것이 혈압을 아마 측정하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빈도수나 활용 이런 부분은 아주 꼭 정말 필요한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안마의자기가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통과를 시키고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230군데에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50평방미터면 15평이거든요. 15평 이하 되는 곳이 28곳이고 나머지는 28개를 뺀 202개소가 지금 15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무조건 설치가능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차후에 50평방미터 이하 또는 이상이라 하더라도 좀 설치가 곤란하다 하는 곳 그런 곳은 수요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의 의향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28곳에 대한 곳은 안마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놔줄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은 현장을 직접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15평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기로 해 가지고 이게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예산을 다시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정말로 경로당에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꾸준한 계획이나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라면 이렇게 230군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필요한데는 몇 군데 그 다음에 다른데 기타 부분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세부적인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좀 선심적인 의미도 그냥 230군데 해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안마의자기 집행하는데도 있어서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선정하는데도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졸속적으로 또 취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 이게 안마의자가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한테 사전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먼저 예산확보를 우리 경로당이 작다는 이유로 제외를 시켜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경로당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완전히 결정이 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어르신들의 반감을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3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안마의자기가 하나에 얼마죠?

지금 저희가 한 대당 1백 2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1백 20만원이면 안마의자기 중에 최저 가격이죠?

최저가는 아니고 사실 기능으로 보면 40만원 50만원에서부터 2천만원 3천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고가를 매입할 수는 없고 또 저가인 경우에는 그냥 두드림 기능만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사용하기에 불편하실 수 있어서 주무르는 기능이 있는 것 중에서 편안한 그러니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선택을 해서 그중에 1백 2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마의자기를 지원을 해 준다라면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좀 더 효과가 있고 편안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지금 우리 등록된 데만 230군데이고 등록되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빌라나 이렇게 그늘나무 밑에 컨테이너나 비닐종이 쳐놓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곳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석남동에 있었고 지금 가좌동에도 컨테이너 저희가 하나 비닐 천막치고 있던 어르신들한테 컨테이너를 후원받아서 지금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본 위원도 이렇게 동네를 돌고 민원을 받다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훌륭한 경로당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휴식공간이 있고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정도만 있어도 자기네들은 좋겠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똑같은 어르신이고 경로당인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들마루 하나 깔아놓는 것도 또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라든가 또 나름 빌라촌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경로당 확보에 대한 것은 또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도 최소한 동에서 관심을 갖고 법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그 나머지 후차적인 지원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법적인 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거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돼요?

지금 예산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후원이 들어오니까 돕고자 하시는 독지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 드리거나 또 동에서 동장님들께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또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예산이 2천 2백만원 경서지구 한전 지중화 준공금 아까 의견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서 소방용수시설이라든가 상수시설이라든가 도로나 한전 지중화는 전봇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전선을 지중화 한 거예요.

전선을 지중화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의견이 없으세요 과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경서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거기 실제 지장 전주를 다시 지중화 한 것이 아니라 공사하면서 새로 개발하면서 지중화 시킨 것인데 그것이 맨 처음에 2007년도에 한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전부 다 납부했습니다. 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1억 7천 5백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2011년 5월 달에 정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1억 7천 5백만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거 2천 2백만원을 그냥 내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하려고 이번에는 그냥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화는 지금 된 것이죠?

다 끝난 것이죠.

준공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산 차액이 1억 7천 5백이 남았는데...

정산 차액이.

그것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챙기지 못해 가지고 계속 한전에서 달라고...

그러면 내년 1억 7천 5백을 한꺼번에 세워서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2천 2백만 올린 이유는 뭐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올해 경서지구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게 2천 2백만원이 있기에 그거 그냥 지중화 분담금으로 세웠던 사항이죠.

남아서.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로 넘기고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 전체 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돌보미가 현재 6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할 때에 지금 정말 좀 더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해 드리려고 하면 이 혈압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혈압기가 한 대 설치가 일단 1백 30만원이지만 어르신들의 질환이 발병했을 때는 사실 한 사람당 1백 30만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하는 혈압기는 어르신들의 질환 중에서 3명 중에 2명의 고혈압을 갖고 있고 이 고혈압 자체가 모든 질환에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현재 계속 여건이 예산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에서도 사실 강화나 중구나 이렇게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실 행복한 서구에 행복에 첫걸음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당장 눈에 현재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임무이고 또 어르신들은 그렇게 관리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서 최소 110개소라도 설치하게 되면 18명 정도 어르신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이 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중에 1억 4천 3백만원을 조금 투자를 해서 저희 경로당 돌보미가 나갈 때마다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원님들에게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최종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순삭감한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