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재산, 특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2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정선군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상호 점유 사용하는 재산교환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정선군과 국가간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비효율성이 대두되어 상호 교환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교환취득으로서 소재지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4-143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세 필지, 전이 열 필지, 잡종지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용사항은 도로가 여덟 필지, 구거가 두 필지, 공원이 두 필지, 하천제방이 한 필지, 주차장이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관계는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9-15번지 외 10필지로서 지목은 도로가 여섯 필지, 대지가 두 필지, 전이 한 필지, 임야가 두 필지, 실제 이용은 모두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25평방미터로서 소유는 정선군이 하고 있습니다. 교환처분 추정금액으로서는 기획재정부 토지가 1억715만8천 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으로 정선군 소유로 토지는 1억5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120만2천 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27쪽까지는 위치라든지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8쪽의 총괄표와 강원도의 확정 공문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취득재산과 교환처분재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선군과 국가간 상호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건으로 타당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