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각 부서에서 비씨카드 계좌 있죠? 사용하는 거 집행잔액. 비씨카드 계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거 매년 2월 되면은 그 회계 연도 끝나니까, 그죠? 폐쇄해야 되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되면 그, 그 이후로 세입조치 안 하고 혼용되어서 쓰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다음 회계 연도가 혼용되어서 사용했는 내용이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그 저 회계 부서에 그 심사하실 때.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예산에서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산에서 저희들 거둬들인다기보다는 그거는 또 그러면은 세입.
의순
황의순위원
집행잔액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넘어오고 사용을 했으니까 관리부서가 또 회계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가 소흘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한번 저도 지금 조금 긴가민가한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에 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인 관리가 잘못 되었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그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 잔액 사무관리비에 7,854만9,000원 이게 무슨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 주요업무추진 시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 요구에 의해가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인 사무관리입니다.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기관공통예산.
의순
황의순위원
아, 부서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부서에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이제 사무관리비나 요런거 하고 이제 그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든.
의순
황의순위원
보충해 놓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요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인제 각 부서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워낙 많이 남았기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그러이 예비비는 여기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라면? 집행잔액으로 이마이 남았으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예비.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예비비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고거는 예비비 성격이고예. 요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의순
황의순위원
예비비라 카면은 어느 부서에 관여없이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성격이 틀리고 그거는 성격이 틀리다 카면은 이해 안 되는데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이 예비비하고 안에 기관공통예산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매나 그 범위 안에서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 이제 재난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에서 그 저 급박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도 있고, 뒤에 예비비 요거는 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뭐 속된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이 계상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예산서마다 통상 한 1에서 한 5%. 이거는 어느 예산서 없이 이거는 뭐 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비비 자체는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비비카는 것도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데,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고거는 기관공통예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인제 저거 자산취득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 전액 구비로 형성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무관리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거는 전부 구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그 구비로 이만큼 그 남긴다 카는 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이거는 저 위원님 그.
의순
황의순위원
알뜰하게 사용을 못하고 뭐 그 효율성 없게 책정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이거 다음 책정할 때는 이거를 유념해 둬야 됩니다. 전체 프로테이지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정도. 이게 조금 여유있는 금액정도 책정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 남가뿌면 이거 복지예산으로 봤을 때는 7,000만원 같으면 7억 내지 20억 씁니다 아, 저 10억 내지 20억 씁니다. 요게 우리 구 매칭 예산으로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그 매년 저희들이 이제 지출 어떤 평균을 하는데 이제 그 매년 이래 보면은 그때 환경, 그 행정환경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같은 경우에는 좀 유독히 많이 남았는데 아까 그 남은 사유는 제가 설명 드린건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하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적정하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결산카는 거는 다음 예산 짤 때 중요한 자료가 안 됩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거는 2013년도에 내가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결산이 항상 6개월 늦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올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한번 봤어야 되고, 그지요? 문제점을 반영을 해가 해결하고 유용하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런 효율성은 가져야 되는거라. 그지요? 과장님이 한번 직접 먼저 체크를 하시고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아까 그 세입부분에 그지요? 카드계좌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실제로 다 끝나고 나면 반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하고 나면 정산 안 합니까? 회계 부서에서?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통상 그 회계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게 잉여금으로 이제 다 편입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작년 결산상의 자세한 내용은 뭐 이래 또 좀.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좀 회계 부서에서 한번.
의순
황의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매 회계 연도 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금의 반납 등은 출납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돼 있는데 그라면 총부서에서 이거 결산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요 내용을 그 회계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그 회계 부서에 보고할 때 자세하게 소명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세하게가 아이고 이게 실제로 그래 안 했다 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요. 그 저 회계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했는거 맞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의순
황의순위원
총 부서에서 그.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은 회계 부서에서 하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회계 부서는 행정관리과 소속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설명이?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장.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 전에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실장께서는 예비비 성격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계신지 몰라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그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 예비비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건데 저희들은 통상 1에서 한 5% 정도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한 1% 선이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지는 않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예산규모에 비하면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예비비에 우리가 이제 그 없는 재정에서 좀 과하게 % 수로 따지면은 적지만은 좀 과하게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질의가 나오는데 좀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래 다음 해에는, 올해부터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안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준비해 가지고 적절히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64페이지 한번 볼께요. 기타 보수직에 이거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01-02.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기타직 보수 요거는 이제 그 저 계약직, 계약직 연가보상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본청 그리고 의회, 보건소는 제외하고 그 본청 계약직 직원에 대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이 한 28명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스물 몇 명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스물 여덟명요.
진구
허진구위원
스물 여덟명.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직원에 대해가 연가 보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근데 각 부서마다 계약직이 있는 부서에 기타직 보수카는 또 그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로 전부 연가보상비를 대체해가 지급을 하다보니까는 저희들 그 기획조정실에 잡은 요거는 전액, 전액 그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잡아놓고 다른 목록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남갔다 이말 아닙니까? 한 개도 안 쓰고 남갔다 이 말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 잡아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이런 어떤 그 계약직 직원이니까 연가보상비를 혹시 안 잡아 가지고 부서마다 그게 대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대안이 없어 가지고 요래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면밀하게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은 해결점도 뭐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이게 2012년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부서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맞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을 보면서 그럴 것이다. 예감에 그럴 수도 있겠나 싶어 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다른데 쓰도 못하도록 잠궈 놓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다른데 썼으니까 이거 남가서 좋은거 아니냐. 물론 예산이라 카는 거는 안 써야,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8,000만원 카는 거를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때문에 잠기가 그대로 이월 돼 넘어온 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여하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는 잘못되었다 생각하십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결과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를 알아야 넘어가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됐어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은 누가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거는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내부도 되고, 외부도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내외부 다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부조리에 관한 건.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불용액으로 남는거 같으면 홍보가 덜 됐는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홍보 덜 되고 불용액으로 남는다 카면 이것도 과장님 큰 손실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장치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순한 뭐 민원 뭐고 뭐라칼까 부조리라카기 보다 억지 민원 이런거 외에 실제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민원을 제보하고 이런 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의순
황의순위원
억지 민원이라고 칼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번에 대구시에서 우리 동구청 감사가 50～60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지요? 알고 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작년에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병문
장병문감사관
우리가 지금 우리 동감사하고 다 합치면은 저희들 한 100여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00여건 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지적이 됐는데 주민들은 실제로 세부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뿌면 뭐 억지민원이든 뭐든 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가 그 사람들도 진심으로 했는데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과장님 저번에 탈주범 있지요? 부산에서.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체포할 때 잘못 신고했는 사람도 보상금 줬습니다. 그거로 인해가 큰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지요? 그러이 자기가 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굿는 거보다 누구나 하면 이거를 주고요. 그라고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그대로 남굿는다 카는 자체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산에 책정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 옳은 홍보를 해서 옳게 시행을 하든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가능한 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감사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계획은 세워놨을거 아닙니까? 이제.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일단 우리가 인터넷 홍보라든지.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인터넷 우리 구정 홈피에.
진구
허진구위원
인터넷하고예.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또?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다음에 우리 간부회의에 회의자료에 올렸는거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또 각 동장들 회의 때 주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온라인홍보를 좀 더 강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장님들한테도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거는 저기 규정으로 우리 조례로 다 돼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회의를 하면서 뭐 다른 동에는 몰라도 제가 제 관할에 동네가 세 동네인데 한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거든요. 없고 여기 동에 회의 서류에도 보면은 이런 규제가 된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전혀 홍보라카는 게 좀 무색하다 할 정도고. 간부 분들에 대한 회의할 때 한다. 인터넷에 한다. 일반 서민들하고는,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실입니다. 홍보자체가. 간부들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감시역할도 되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은 사회의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악이, 선의의 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신고를 해도 또 혹시 또 뭐 자기가 신고자 노출도 될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신고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싶은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알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잘 돼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신고자가 무슨 어떻게 마음에, 심적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할라 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게 팔공메아리도 좀 포함하기도 하고 그지요? 요래 요래한 종목에서는 할 수 있다고 좀 홍보가 적절하게 주민들이 보고 해석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우리 구에 올해 감사를 했지요?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에서는 이제 상시로 계속 하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했는 지적사항이 많을 걸 있을 줄 믿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에 거는 말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감사를 했던 내용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번에 시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6월 26일날 끝났습니다. 6월 14일부터 해 가지고 6월 26일날 끝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그 지적사항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거는 지금 공식 그거 저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 우리 자체로 조사 했는 거기 때문에 그기 이제 그 중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감사가 현재 6월 26일까지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게 이제 제목 정도는 그 중에도 그게 다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예. 이제 그 사람들이 지적해 나갔다 카는 정도만 알 수 있고 실제로 처분이 내려 와야 처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한테, 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처분 의견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불복할 수도 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야 그게 공식적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거 이런 것을 지적했다 카는게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진구
허진구위원
지적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좀 전에 우리 구에서 감사관님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지적사항 내용하고 대구시에서 지적사항 내용은 볼 수 있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해 가지고 바로 좀 주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보고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되니까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감사관님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사항을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감사관님!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비가 10명 중에 9명이 여비를 수령하고 나머지 1명이 덜 됐는 거 같은데 이거 뭐 한 30% 되네.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잔액이.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잔액이 한 30% 되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많이 발생을 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게 이제 잡기로는 직원들이 풀로 나갔을 경우에 하루에 한 달에 19일을 출장을 나가는 걸 계상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 중에 예산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 나가는 외에는 사무실 근무가 조금 더 있어서 이렇게 발생됐는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큼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갔는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비가 조금 적게 받는 업무특성상 조금 적게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거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했는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감사관님께서 그러면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일부러 차단 했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을 갖다가 세워 놔 놓고 30% 이상이나 이래 남굴 수 있다 카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우리가 직원들이 원활하게 저기 환경순찰이나 그거를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직원들은 충분히 국내여비를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일을 했다고도 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시간 정도 출장 갔다오면 그것도 달아줍니까? 한 시간 출장을 갔다오면 여비를 달아줍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달아줍니다. 예, 달아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두 시간 이내는 안 달아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렇게는 아닙니다. 다 달도록 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결국은.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기 수령액으로 이야기 하자면은 좀 불이익이 있지요. 불이익이 있는데 이제 여비 자체가.
종하
신종하위원
왜 감사관실에서 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래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러니까 이제 출장을 갔을 때 드는 비용을 주는 건데 출장을 안 갔을 경우에 이제 줄 수는 없으니까 못 줬는 그런 상황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감사관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실질적으로 출장가면은 그대로 다 수령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시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앉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감사담당 도철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직원들이 한 시간씩 이래 출장을 가도 전액 다 여비를 달아줍니까?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직원이 한 시간 이상인 경우하고 그 다음 네 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네 시간 이하인 경우는 만원, 만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네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한 시간 미만은요?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한 시간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한 시간 미만도 여비는 똑같이 들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공무원 여비규정에 한 시간 이상인 경우에 만원으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 돼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또 여비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인 경우에 왕복 2km 내에는 또 실비로 계산하게 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 해가 예를 들어가 제가 신암4동에 출장을 가는 경우 한 시간 이상이라도 네 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니까 뭐 버스 토큰정도 빼가 이거를 실비로 계산하게 돼 있어가 여비가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지요?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직원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직원들 가는 경우에는 100% 저희들이 저도.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한 시간 미만은 안 달아준다면서요?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한 시간 미만은 달아도 이제 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한 시간 미만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는 똑같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시간 이상 짜리나 한 시간 미만 짜리나.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여비가 안 나온다 카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비를 안 달고 가는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또 위반 돼가 또 근무지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시간 시간에 맞춰 가지고 달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끌어도 될 걸 40분만에 하고 오면은 결국은 직원들한테 손해네 그지요?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40분, 한 시간 규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또 한 시간 경우에는 2km 이상이 돼야 계산이 되고요. 한 시간 정도에서 2k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실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 토큰 버스비를 계산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규정이 좀 강화된 상태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출장 나가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출장은 확실히 가고 가는 거는 확실히 달고 그래 이야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여비가 집행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업무상 안에 내근업무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또 나갈 시간도 여유도 안되고 하니까 그래 됐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 많이 나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이게 30%나 남갔다 카는 거는 예산을 갖다 적절하게 사용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기준이 이제 19만원 기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잡았는데서 30% 이상이나 사장 시켰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담당
감사담당
도철호 지금 여비를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19만원 기준 해 가지고 월액 여비를 19만원 기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지 부서에서는 같은 부서에서는 또 현장 부서에서는 여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내근 부서 기획실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무상 내근이 많은 경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예산을 30% 이상이나 이래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거는 제가 예산운용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올해는 저기 좀 그 부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 예산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질의 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님!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는 뭐 결산보고하고는 좀 틀린 거 같습니다마는 감사관님을 또 뵈니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한번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다 이제 중간 중간 계속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입찰을 붙이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입찰을 붙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입찰을 다 뭐 최소 얼마까지 붙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거는 이제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설은 얼마, 용역은 얼마 카면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최하 얼마 입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2,000만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최하가?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최하가 2,000만원 이하면 다 무조건 수의계약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도 요즘은 또 차이, 방식이 따로. 옛날처럼 견적서만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 같은데 띄워 가지고 이래 받도록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의계약할 때 살 때에 옆에 뭐 캅니까? 그 용어를 뭐라 카노? 같이 경쟁을 볼 수 있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타인견적.
진구
허진구위원
비교를 볼 수 있는 몇 개 정도 받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최소 단위가 몇 개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최소 2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개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령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공사를 했다 하입시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입찰해 가지고 3,000만원 이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부가세까지 다 주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부가세까지 다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000만원 같으면 3,300만원 주지 않습니까? 3,000만원 같으면 3,300만원 주잖아요? 10% 해 가지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부가세 우리가 그 사람들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하면은 우리가 원 도급자로서 우리가 주 뭡니까? 공사를 발주처에서 부가세 환급 받을 의무가 있지요? 부가세 환급.
병문
장병문감사관
부가세를.
진구
허진구위원
부가세 환급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원 공사에서 10% 더 포함해가 3,300만원을 지불하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10% 부가세 주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무서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은 우리가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안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받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용 모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입찰이 돼 가지고 입찰가가 뭐 3,300 같으면은 3,300을 저희들이 다 주면은 세입계산서 그 저 세금계산서가 우리가 발급이 되거든예. 그기 그대로 신고되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도 받지 않고 그대로 세무서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래 카드를 긁으면은 1,000원어치 물건 사면은 10%는 분명히 부가세라고 찍혀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도.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세무서 신고하면은 부가세 10% 받은 걸로 가정을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 받은 거로 가정한다고요. 받은 걸로 가정한다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받은 거로 계산하잖아요.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 세무서에 가보면은 10% 받아라 그래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10%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10%를 신고하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 가지고 부가세나 일반과세를 매깁니다. 그럼 우리가 3,000만원 공사 넣으면 3,300을 끊어주더라도 10% 부가세 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3,000만원 카면은 2,700 얼마는 2,600얼마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고 270 몇 만원은 세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계산서를 끊으면은 내가 계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3,000만원짜리 같으면 부가세 300만원 포함해가 3,300만원을 공사업자가 넣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사 할 때 아예 그렇게 받습니다. 안 받는가 몰라도 내가 봤는 거는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 공사하고 난 뒤에는 부가세 10% 내라 카더라고. 그러면 부가세를 분명히 그 사람들 신고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탈세가.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렇지요.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럼 신고했는 내역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신고를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했는 내역 우리가 업자에다가 공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썼는 거를 뭉치면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래도 기관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거 받아야 되지 왜 안 받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받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세무서에서 받아 가지고 세무서 다 하면 환급 받아놓은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잖아요? 공사 금액을.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거 한번도 안 받아봤다 카이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사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거는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거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내 이야기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감사 때는 분명히 내가 드러낼 겁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한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타 구군에서 그게 드러난 게 있어요. 있어서 상당히 좀 금액이 40억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라.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병문
장병문감사관
거기에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감사기 때문에 감사관을 주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파악해 보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 행정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자료를 본위원도 자료를.
병문
장병문감사관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저도 본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다 100%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계속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대로 좀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깁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용도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또 한번 연락을 주시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제가 한번 여쭈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황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세입신고할 때 혜택을 봐야 되는데 자료를 미리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지요? 부가세를 주면서 우리가 자료를 우리는 실제로 부가세 법인 종류라도 공영으로 운영하는 거는 부가세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는 주고 그 사람은 혜택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라고 나서 결산할 때 안분계산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혜택을 보는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서 서류가 없으니까 과오로 계산 됐는게 많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걸 한번 챙겨 보시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님은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다음에 그걸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허진구 위원님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다음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세입부분에 각 부서마다 BC카드 계좌가 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집행잔액에 결산을 매 해마다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 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 집행잔액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 그러이 2월 28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은 그 전에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이월이 됩니다. 그래가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명시가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매 회계연도 소속 경위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 반납 등은 출납 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2월입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2월 기준으로 해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 받습니까? 부서별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연도폐쇄기 끝나면 저희들 정산을 다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부과에서는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덜 된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회계 전체가 옳게 되겠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분명히 안 됐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를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산이 잘못 되는 깁니다. 매년마다 결산이 잘못됐다 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 됐는 거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 한번 챙겨 가지고 일부 부서에서 안 됐다는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거를 잘못한다 카면 매년 결산을 안 한다 카는 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주 기본적인 결산입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이번 7월로 행정지원과로 오셨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그동안 업무는 파악 다 하셨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시는데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추경에 600을 감하고도 이래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공공운영비가 보면은 매해 저희들 요금인상 대비해 가지고 좀 잔여분을 포괄해가 갖고 있습니다. 했는 것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추경에 감하는 것까지 하면 20%가 넘어요. 너무 과다 책정됐는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도 또 보면은 307-02에 보험금을 보면은 그런 경우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되고 또 식중독 이런 사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측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는 그 다음해 공공요금 인상대비분이 사실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 그 대비분을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0%나 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과다책정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요금인상 나오지는 않지만도 그 부분 해가 올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금 책정을 잉여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대전서 할 때도 있고 서울서 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요. 3,000만원을 감하고도 이렇게 남았어요. 300만원이 남았으면 괜찮은데 추경에 3,000만원을 감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감했는데도 이래 남는다 카면 이거는 예산을 갖다 얼마를 잡아놨다는 얘깁니까? 150% 잡았습니까? 200% 잡았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 등록비로 지난해 9,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9,400만원 집행하고 교육 연인원은 2,400명입니다. 지방교육에 455명, 중앙교육에 77명, 사이버교육에 1,800명 그래 해놓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집행액은 8,600을 집행을 했지요? 공무원 교육여비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339만원이 남았어요. 339만원은 그러면 적정수준이 남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추경에 3,000을 감하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분의 2면 30%가 넘잖아요. 추경에 감했는 거까지 계산을 하면. 이거는 예산 과다책정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좀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밑에도 보면은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에도 보면 1억을 감하고도 남고 많아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다음 과장님 이거 포상금은 주로 어떤데 주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만3세 내지 4세 직원자녀보육 시설 이용 시에는 저희들이 지원단가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금년에는 20여명이 신청 됐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예산에 9,900 잡았다가 추경에 4,100을 감하고 5,700만원 썼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렵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의 절반밖에 안 썼다 카니까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분 있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명시이월분이 이래 되면은 분야가 틀린 분야가 있겠네요.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데 3억 8,400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명시이월 부분.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구청사 환경정비비 보수공사비로.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보수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를 쓰고 노후건물단열제 보수사업대상자 결정 지연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3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 겁니다. 그래가 금년초에 단열 개보수 작업을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이해가 안 가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억 8,400만원 명시이월 했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건물 단열제 보수사업 결정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해가 이월을 시켰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공기부족으로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기부족 같으면은 그게 뭐 사고이월이면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우예 공기가 부족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 대비가 안 됐지 그지요? 사전 대비가 안 됐는 거지 1년 동안에 공기가 부족하다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결정.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공기부족하다 하면 안 되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결정지연에 따라서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 준비가 덜 됐는 겁니다. 부서에서.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억 8,000 카는 거를 갖다가 1년 동안 지연시켜뿌면 그지요?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래가 올해 단열 개보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나 무슨 건물을 지을 때 그지요? 예산을 갖다가 넉넉하게 받아가 놔두는데 미리 준비를 갖다가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다 하고 나서 받으면 아무래도 경비면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이 좋겠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재어놓고 큰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수십 억 되는 금액을 이자 발생 덕봅니까? 우리.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자 발생분은 나옵니다만도 요즘 이자가.
의순
황의순위원
안 드는기 더 손해지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용역비만 우선 받아서 설계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본 공사비를 지급 받는 것도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옥란
김옥란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추경에 1억 2,000 정도를 감을 하고도 이렇게 남았지요? 7,800밖에 안 썼는데 1억 2,000이나 감을 했어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그거 하시면 계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대구 8개 시군구 중에 북구청만 보험가입 돼가 있습니다. 한데 보험가입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보험금은 딱 정해졌습니다. 1억 400만원이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은 1명당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사실상 하자면 어떻게 사고날지를 다 모르고 사망보험금도 1명 정도 책정하고 장애도 이래 책정을 해야 됩니다. 해 놨는데 사실상 큰 재난 어떤 사고가 없으면 이 돈은 보험사에 그냥 그대로 귀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요래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망사고 건수가 확률상 개월수로 비춰가지고 적다고 판단될 때 또 감액 좀 시켜놨고 여유분 좀 갖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요래 돌아왔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옛날에 공익근무요원들은 사고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헌데 요즘은 또 교육이 좀 잘 되고 해가 사망이 사고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책정은 안 할 수 없고 해가 예산도 조금만 책정해가 끝끝내 요래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3만원입니다. 그라고 201-02.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요. 33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추경에 7,000만원을 감하고도 남았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민방위 가로기, 응급처치세트, 휴대용 조명등 등 구입비로 한 250만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6,200을 잡아놨다가 250만원만 쓰고 거의 6,000을 갖다 그냥 추경에 6,000 가까이 감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감한 거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 예산이 6,200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죄송하지만 추경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에 201 일반운영비 그게 당초 예산이 6,200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전체분입니다. 전체 6,200만원에서 기정액 5,700만원 빼고 400만원이 증 됐는 겁니다. 전체 6,200만원 중에 아까 본 민방위가로기 구입이 들어가고, 응급처치세트가 들어가고 쭉 다 들어가고 급수시설, 장비유지비 전부 토탈 됐는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까 카드계좌 집행잔액 상세하게 해 주시고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긴데 주민등록 및 공유재산의 관리를 갖다가 강화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지에 일반인들이 주소가 있는기 사실 있는 모양입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나 우리 카누선수도 있을 기고 어디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외부사람이 장소를 동구로 옮기고 해가 그래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것도 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황의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각 위원님께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파악이 다 못 했는데 파악하시느라 애 잡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과에 1년에 쓰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79억이가? 예, 그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79억인데예. 우리 부서에서 몇 번째가 예산 많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산액으로서는 네 번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센터 운영비 예산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좀 큰 부분인데 은행에 우리 구금고에 이제 예치를 시켰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구금고에 예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켜놨다 빼 쓰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를 예치하는 방법에 뭐 몇 개월씩 시켜 놔요? 뭐 어떻게 시켜 놓고 쓰고 빼쓰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기 전부 단기성으로 하는기 다수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저희들 예측을 해가 이 돈을 예산 편성됐는기 있으면 예를 들어 8개월 후에 쓰겠다 카면 6개월 짜리로 하면 이율이 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래가 하고 나머지 단기성 자금은 그냥 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예산을 세무과에서 갖고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구 금고에 예치한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구
허진구위원
아! 세무과에서 돈을 예치시켜 놓고 쓰기는 행정과에서 쓴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이제 예산배정 요구를 하게 되고 저기서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달달이 어떤 세입을 하는데 아까 같이 큰 금액은 이거는 언제 쓸 것인가 이걸 그냥 단기성으로 넣느냐 아니면 6개월짜리로 넣느냐 이런데 따라서 저희들이 돈이 이제 좀 차이가 나고 나중에 배정을 요구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예치를 해서 통장에 들은거 관리는 세무과에서 한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가 모든 물품을 사고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받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비치를 다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세금계산서 다 비치를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철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할 때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주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부가세 다 포함해가 발급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상대방이 샀는 사람 부가세 세무서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세무서에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해야 만이 탈세가 안 되잖아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의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1,000원짜리 사면은 1,100원을 주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에 환급카는 얘기 들어봤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디서요?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구청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됐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좀 더 연구를 해 볼 대상인데 제가 이렇게 과에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이런 사실이 한번도 없지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전산과 계셨다 오셨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가 홍보전산과는 그것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됐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행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일단 부가가치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주면은 그것을 신고한 사람은 맞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가 10% 더 신고하면은 저쪽에서도 10% 받아갈라 그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환급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은 하고 나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또 세금으로 그 사람한테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에 부과를 했는 부가세를 주고 샀는 내용을 속이지 마라고 서로 투명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주고 또 세금을 매기고 쓰는 사람과 또 사가는 사람을 세금 매겨 가지고 이제 부가세에서 우리가 세금을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실이 현재 전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현재 확인을 해 보는 중이니까 현재 들은 것도 없고 집행한 사실이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저희과에도 이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 예산 때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과장님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걸러가 올라오셨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 중요한 걸 알 필요만 있을 거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의 대다수가 여비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비에서 출장통제를 언제부터 뭐 때문에 통제 된 겁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게 아마 그 당시에 각종 대구시든지 감사파트 이래 해 가지고 직원들 실질적인 출장 신문보도 나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주 원인으로 아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금액이 2,400만원이나 되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많이 묶여 있다 카는 거는 사전에 예견도 하고 예산을 실제로 다른데 집행하면 복지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데에서는 앞으로 대비를 좀 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10% 이상 되는 게 별로 없는 거로 보는데 짜임새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지마는 PC 불용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는 1차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PC를 폐기 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으로 봐서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거는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 어떤 단체 있으면 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몇 월 며칠날 언제 가면은 폐 PC를 모아 놔라카면 가져와 가지고 일괄 폐기처분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폐기처분 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각 부서에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1차는 각 부서에 과에서 하는 거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자료유출입니다. 뭐 비밀보장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자료가 남은 그대로 해가 다른데 양도를 했다. 이랬을 때 공공적인 자료가 다 유출됩니다. 항상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전산처리를 일괄 받아서 처리하고 완전하게 삭제된 그걸 갖다가 어디 양도를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그랬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이제 정보유출 관련돼 가는 황 위원님 말씀 따나 좀 우려되는 거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일반적인 PC 사용했는 햇수도 보면 거의 20년 넘었고 공무원들이 비밀유출 관련은 몸에 배기가 삽니다. 그러나 더러 혹시나 포맷 안 한 상태에서 매각이 됐다든지 매각 돼가 가져 갔는 거기서 또 다시 풀어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앞으로 황 위원님 말따나 일괄 총괄한 부서에서 그런 좋은 제도 있으면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일반 부서에서 처리해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괄 처리한 부서가 있으면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홍보전산과가 뭐할라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일괄적으로 뭐 돈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 안 하겠나 싶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맡겨 놔 뿌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카면 민간위탁 하는데서 일반 2,000만원 이상 뭡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천지입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경우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PC는 홍보전산과에서 처리하는 게 안 낫겠나? 예산 절감에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정보유출도 여러 가지 PC에 관해서는 총괄 처리할 수 있도록.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국내여비가 40% 가까이 남았는데 이만큼 많이 남는다 카면 직원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실제로 금액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뭐 출장해 가지고 우예 보면은 기본 적인 직원 복지차원에서 100%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아마 2012년하고 그전에도 행정환경이 어떤 상부기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변화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실질적인 출장 가는 거만 출장을 달아라.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하면 다소 이제 실제로 두 시간 갈 걸 세 시간, 네 시간 달수도 있는 기고 그런데 실제 시간상으로도 그런 게 있고 그 당시에 아마 뭐 통제가 상당히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직원들이 안 가고도 다는 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뭐 그런 예는 없는데 그거는 혹시 네 시간 달았다. 예를 들면은 가다 보면은 두 시간에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세 시간 돌아올 수 있는 거도 그런 사례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
한 시간 미만은 안 달아주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답니다. 한 시간도.
종하
신종하위원
한 시간 미만도 달아줍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한 시간 미만은 없고 한 시간 이상만 달아야만이 여비가 나가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30～40분만에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도 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두 시간 예를 들어 가는 거나 30～40분 일보는 거나 여비는 똑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두 시간 시간대 별로 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예를 들어 구청에서 율하동을 갔다. 갔다 오는데 참 일을 빨리 봐 가지고 40분밖에 안 걸렸다. 또 한 사람은 한 시간 반이 걸렸다. 이럴 경우에 40분 일 빨리 마쳐 가지고 40분만에 오는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뭐 실제 숫자상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뭔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시간 미만은 안 달아준다카는 거는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여비는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출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암5동 같은 경우에도 이 구역이 동으로 따지면은 구역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시간 내로 다 돕니다. 돌고 또 제가 공산동 가니까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은 시간이 네 시간씩 걸리거든요. 일을 옳게 본다면.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공산지역에 갔다. 그러이 어느 직원은 일을 빨리 마치고 40분 만에 귀청을 했고 어느 직원은 두 시간 만에 귀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시간 만에 귀청 했는 분은 여비를 주는데 40분 만에 갔다 왔는 분은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도 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없고예. 출장 이제 다는 시간을 기준해가 출장비는 나가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다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돌아오는.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는 시간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이 여비는 똑같이 드는데 누구는 달아주고 누구는 안 달아주고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래 이제 출장을 분단위로는 없고 시간단위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니 잠깐.
종하
신종하위원
억제책도 좋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직원 복지후생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강제하다시피 절약한다카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 됐는 거 같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제 뭐 말마따나 실질적으로 다 이래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또 공무원이 생활하다 보면은 규정상 얽매이는 그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또 사실 뭐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도 안 달은 그런 직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까?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시간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30분 만에 일을 보고 올거도 출장비 받을라면 30분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이 모든 게 출장 건수로 한다든가, 시간적으로 한다든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뭐 그런 효율성도 가질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걸 갖다 우리 여기서 위에 법이 그러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 자꾸 건의를 해가 활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거 참고로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출장 나가는 거 언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보도가 되고 뭐 출장을 나가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 좀 적절치 못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돼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뭐 여비 같은 게 책정돼 놓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우리 신종하 위원님이나 황의순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 여비를 챙기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복지후생에 지원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좋은 방안을 대체하셔서 다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과학고 20억 넘게 책정됐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건 지금 현재 72억을 지난해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완납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 예산 20억 6,000만원 지급함으로써 다 완납이 다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는 이거는 책정이 안 되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이제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그 저 우리가 안심도서관이 개원이 언제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난해 4월 20일날 개관.
의순
황의순위원
4월 20일날 개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이미 예견된 책을 다 구매를 하고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구매를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도서관이 원래 2011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돼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한 7～8개월 가량 지연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모든 사업비가 지난해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4월달에 개관 했으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개관하기 전에 도서를 다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난 뒤에 4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월된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서 아! 11년도에서 12년으로 명시이월된 거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도서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원래 6,300 잡혔던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어디 몇 쪽입니까? 몇 페이지.
종하
신종하위원
그 위에 쪽이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97쪽입니까? 방금 설명드린 2,800만원 전용 건에 대한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도서관 운영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이 6,300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공 201-02가 공공운영비가 4,7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집행됐는 거는 얼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공운영비가 실제 집행된 것은 4,383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안심도서관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은도서관은 조성할라고 했다가 예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네요. 아! 전액 다 썼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게 작은도서관 운영비 조성이 1억 9,748만원이 이게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작은도서관 조성은 거의 동사무소 건물과 같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공사가 지연돼 버리면은 작은도서관도 역시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다 이월이.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어데 장소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효목1동, 그 다음에 해안동 작은도서관인데 효목1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올해 이제 이월된 예산으로 도서관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순
황의순위원
효목1동은 좀 전에 동사무소 설립을 별도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증축을 해 가지고 중대본부를 3층으로 보내고, 중대본부가 쓰던 자리를 갖다가 효목1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그 공사하는 도중에 이게 사업이 제대로 빨리 안 되는 바람에 1년 간 지연이 돼 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요. 뭐 과장님은 좀 전에 이야기로는 신축건물에만 할 수 있는 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이 신축이요.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된 거는 사실 신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효목1동이나, 해안동이나 다 신축은 아닙니다. 해안동도 역시 3층에다가 증축을 하나 한 층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용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종전의 건물을 갖다가 계획성 있게 할 거 같으면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1년 동안 그냥 놀리고 넘기는 거는 계획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런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동절기가 들어가면 공사를 못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의순
황의순위원
본 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면은 그지요? 1년 동안 집행될 내용인데 뭐 동절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절기는 계획만 잡으면 될기고 또 실내공사지 실외공사도 아닐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효목1동이나 해안동 역시.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두개 다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실외공사가 됩니다. 이게 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꾸 변명조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내용은. 바르게 좀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했는 그런 요소다. 내 이렇게 인정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공사가.
의순
황의순위원
필요는 있겠지마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사가 약간 지연돼 가지고 예산을 이월 다음해로 이월시키가 사업을 집행을.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시킨 사유가 분명하지가 안 하다. 이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청사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다. 공사는 이제 우리가 과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말씀한 거 효목1동하고 해안동이라 그랬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효목1동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의순
황의순위원
효목2동이 작년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효목1동도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증축을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증축을 했습니다. 3층 건물에다가 하나 더 올려가 4층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효목1동에는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계획성 있게 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겠나. 안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래도 1년 동안 예산을 잡아 놓고 그냥 넘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40만원 있는 거 전액 불용했네요. 뭘 하기 위해서 잡아 놨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어디 둔산동 포사 정비.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경주 최씨 종택.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종택.
의순
황의순위원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부대지 있지요? 401-04.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시설부대비.
의순
황의순위원
140만원 책정했는데 전액 불용을 했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쓸데없는 금액은 안 잡는 게 안 좋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사는 시설부대비는 실제 이게 집행 시설부대비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감독관의 여비라든지 뭐 겨울철 같으면은 옷을 사준다든지 어떤 공사의 어떤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실제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거는 또 다른데 예비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로 지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감독관의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감독관이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또 시공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는 주로 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104페이지 아미타 화상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회상도,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보수하는데 모사본 제작하는 거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모사본 제작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낡은 회상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문업체에 가져가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훼손돼가 있는 부분을 새로 전부 다 그림을 새로 그리고 해서 보수를 새로 다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지출이 1억 8,000.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900만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보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내용이 1억 8,179만 7,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거 산출할 때,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사업비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면적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 책정이 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면적도 이 작품의 중요성 그 다음에 크기, 훼손 정도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이 정도의 고가의 예술품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겠다 카는 것을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보수면적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세 폭이니까 약 한 면적이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한 3～4m됩니다. 폭이. 폭이 3～4m되는 이렇게 크게 걸어놓은 족자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면적이 아주 넓은.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다 보수.
의순
황의순위원
일부 보수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다 보수했습니다. 전체가 색이 바래고 이래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다 보수.
의순
황의순위원
이렇게 산정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대구에서 할 수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대구에서 할 수가 없고 경기도.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전체를 보수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산정할 때 그거 면적에 의해가 산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면적도 물론 면적이겠지만 훼손정도가 심하면은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크기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크기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면적부분에서 내가 아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보수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전체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과다 책정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고치는 거만 면적 산출하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를 갖다가 안 고치는거까지 다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이게 훼손된 게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가 다가 색깔이 바래 가지고 이래서 이제 전체를 정밀보수 다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또 뭐 안 상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수 안 해도 되는 거 그런데서는 이제 차이가 있는 약간의 손질 있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수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제 이런.
의순
황의순위원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는 그렇게는 이게 회상도가 굉장히 이게 우리 대구에서는 이거 중요한 보물로 지정이 돼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중요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걸 보수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중요한데 보수한다고 손 대가 오히려 원본을 훼손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완전하게 훼손됐는 거 보수하면 되지 다른데까지 손대가 한다카는 거는 훼손하는 거 뿌이 안 됩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봐서 이렇게 이제 그걸 보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전체 하기로 했습니까? 설계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거는 실제 그 업무에 관여를 할 수가 잘 없는 게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주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결정을 하고 예산도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를 갖다가 자문위원들이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문화재.
의순
황의순위원
자문위원들이 책정을 해 줍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서 얼마에 책정을 했습니까? 이번에 보수비용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이제 거기서 했는 금액이 예산 잡혔는 금액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중간에 내가 설계변경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 선정하고 설계변경을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동화사 회상도 당초에 하다가 당초 한번 설계변경을 한번 해 가지고 한번 해가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주이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황의순 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북지장사 축대정비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자본이전 하면은 그에 대한 뭐 감독이나 감시 같은 거는 전혀 안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의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는 이제 저희들이 항상 보조금집행 정산결과를 서류를 다 챙겨 받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도 구청에서 감독이 정해져 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다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시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규명도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우리 1억 5,000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일이라 카는 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제 이게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을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뒀지만 실제로 이게 한 3억이라든지 2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북지장사 절에서 조계종 거기서 종단에서 이제 이걸 자기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로 집행하는 예산은 전액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여기 뭐 축대보수정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맨 첨부가 돼 있겠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다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공사 전 공사 중.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다 뭐 정산 집행했는 예산 집행했는 내역하고 이런 걸 끝날 때 되면 다 받아 가지고 정산을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현장확인도 했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당연합니다. 현장에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돈 이제 이거 집행할 때는 공사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라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북지장사뿐만 아니고 경주 최씨 종택이라든지 이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안 작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 민간위탁 어데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대구문화재단이라고 여기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문화재단?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문화재 형상 변경안이라카는 것은 문화재가 있으면은 주변에 500m 내에 건축허가를 받을라고 그러면은 이게 항상 문화재청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질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500m 내에 뭐 300m 내에 이렇게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구간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줘도 좋다. 뭐 높이는 얼마까지 내줘라.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 놔 버리면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마다 문화재청에다 공문 보내 가지고 이거를 뭐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높이는 얼마를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규제를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이게 이거를 보고 기준안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이게 형상 변경안 작성.
의순
황의순위원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행정 펴는데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정보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우리 주민상 편의상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사찰들에 지원하는 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사찰에 지원하는 거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하고 시비가 7대3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거 없이 7대3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매년마다 금년도에 이게 사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사찰로 받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이걸 대구시에 보내고 대구시에서는 또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 현장에 나와 보고 이 사업은 우리 대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그걸 보니까 북지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 설계비까지도 다 우리가 지원해 주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목조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가지고 대웅전이 과거에 있던 대웅전 조만한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물로 동화사 대웅전하고, 북지장사 대웅전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다 지원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문화재 안전점검 안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문화재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예산하기는 다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동구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다 집행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건 소방서에서 하는 기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제 같이 합동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좀 안 틀립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합동으로 합니다. 우리하고 그 이제 건축물 안전 분야, 화재소방분야 뭐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소방서에서 예산을 들여가 하면 소방관계만 하지 보존관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하고 의미가 틀리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뭐 수시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순
황의순위원
소방서에서는 자기 것만 하지 그거 뭐 공동점검 하더라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합동, 합동점검 하라고 그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옵니다, 이게. 합동점검을 실시하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합동점검 하는 바람에 돈은 불용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최씨 둔산, 그 옻골 최씨, 들어가는데 아까 뭐 입간판 뭐 하고 남은 돈이 있다 캤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입간판, 입간판 어디 설치는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입간판 입구에도, 입구에도 설치를 하나했고.
진구
허진구위원
입구에 어디쯤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큰나무 있는데 들어가다가.
진구
허진구위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물마다 안내표지판을 다 이렇게, 뭐 최흥원 정려각 이라든지, 보본당 사당 이런데도 다 안내표지판을 다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안에 들어가서야 뭐 마을도 있고 당연히 또 뭐 입간판이 설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고 하는데 지금 그 우리가 그 방촌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옻골 문화전통마을 카면서 이렇게 뭐, 거기 이정표 뭐 하나 붙어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외에는 현재 특정하게 그 이정표를 일삼아 이렇게 보고, 찾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마는 일반인들이 그 입간판 자체가, 입구에서 들어가는 자체가 확실하지 못하고 이라니까, 또 가고싶은 생각이 거리만 하나봐도 간판만 봐도 아, 여기 한번 가고싶다 카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방촌 입구에 큰 도로변이라든지 뭐 어디 장소가 마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입간판이라도 한 개 있으면 아, 여기 참 사진만 봐도 그림만 보고 약간에 몇자 보면은 아, 여기 있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텐데 우리가 매년 그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몇몇사람 지인들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그 내용만 알뿐이지 일반인들이 실제 방촌사람도 옻골 전통마을 카면은요. 선뜻 물으면 퍼득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생각은 없는지 참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제가 바로 방촌 관할이고 하니까. 행정동이야 해안동이지만 방촌동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카는기 좀 아쉬운 감이 늘 있더라고요. 간단히 생각해 가지고 우리 해맞이 공원이 아양교 입구에 서 있으니까 화살표만 보니까 550m 들어가면 해맞이 공원이 있구나. 퍼뜩 느끼잖아 그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에 해맞이 공원에 간판 없었더라면은 그게 저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13번 도로에 입구에 그까지 가가 간판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막대하게 참 투입을 해 놓고 시설이 있고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사람만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구상을 해서 만인들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그 해안동사무소 주변에도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 하나 설치 그 우리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신 것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진입로가 설치돼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필요한데를 한번 찾아가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고급스럽게 하십시오. 고급스럽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고급스럽게 해야 보기도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 방촌, 참 방촌이 아니고 그 지저동, 동촌 주민센터가 이제 다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뭐 준비는 현재 어떻고 하여튼 뭐 문제점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도서관 저희들 과에서는 지저동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도서관이 크게, 좀 작은도서관이 크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진구
허진구위원
어느 쪽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
진구
허진구위원
지저, 지저동?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저동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다른 일반도서관은 보통 25평 뭐 이렇게 내외인데 거기는 40평이 넘게, 넘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자면 결국 이게 책이 이제 많이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설이 좀 큰 만큼 저희들도 안에 공간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 잘 좀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우리 그 생활체육 그 단체가 상당히 많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래 사용료를 받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풋살장도.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그런기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안 그라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경기장마다 다 별도로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조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비가 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다 이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보이 편파적으로 받고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여튼 간에 뭐 일률적으로 어느 장소는 얼마. 기준점을 딱 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이렇게 이용시간에 따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하고 상이하이 받고있는 모양이라요. 그게 인자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르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지요? 일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운동시설하고, 숲조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런 걸 조성할 때 그 위치와 거기에 대한 누가 부탁사항도 있지만 그 적절한데에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쪽에 지금 갑, 을 뭐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을 쪽에는 보면 산이 많고 숲도 많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같은데 숲조성 같은 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여기 갑 쪽에는 보면 나무그늘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도 그런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운동시설기구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에는 그 보수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보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시설이, 운동시설이 들어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런 데가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설, 운동시설이 설치돼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그런 걸 유치할 때는 그 관계 그 계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그거를 뭐 누가 부탁한다고 그 자리에 굳이 들어설 자리도 아닌데 들어넣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출장을 많이 간다고 줄였는 내용이 50% 정도 남았네요, 그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너무 이래가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당한 거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그 책정 자체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뭐 금액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이거는 뭐 너무 필요없이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인정하지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다른 거를 하나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소재지를 국유재산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단체에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등록되었거나 또 특히나 우리 카누팀 있잖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하면 몰라도 국유재산에 주민등록지가 등록되어 있다 카는 건 문제 맞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거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기본경비에 그 좀 전에 황의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0%가 훨씬 넘어요, 그지요? 추경에 528만원을 감을 하고도 3,100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국내여비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출장일수가 최대 19일까지 예산편성지침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는 대게 보면은 근무시간 중에 출장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관례적으로 출장을 많이 달았는데, 감사 지적된 사항인데 출장 가는 기간동안에 PC가 꺼져있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감사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에 좀 통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산추경에 좀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보면은 과다책정 됐는기 60%에요, 60.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과다책정은, 과다책정 상은 예산지침 상에 이제 19일, 1인당 직원 한 명이 19일을 달도록 돼, 19일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 편성 됐는기 아니고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달았는데 민원실 업무 성격에 출장을 매나 그렇게 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을 비워놓고 출장가는게 애로 사항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실에 직원들은 전부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어떻게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큼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습니까? 민원실 직원들은.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이제 차별이라기 보다도 이제 민원실에는 또 민원수당이 나오는 대신 출장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은 꼭 나가야 될 출장은 나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한테 확인해야 될 사항이나 안 그라면은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 그 서류를 보완정정을 받을 때 그라고 뭐 요런 경우는 꼭 출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뭐 무슨 지침에 의해서 60%를 남겼다손 치더라도 60% 만큼은 직원들한테 돌아갈 몫이었잖습니까? 애시당초.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몫이 여기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봐도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실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점은 좀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상위 부서에서는 왜 그 쓸데없는 출장을 달았느냐? 예산에 출장 가라고 해서 나가야만 반드시 출장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조그만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출장 달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통제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의한 대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민원실은 특히나 불이익을 더 심하게 받고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출장비는 타 과 보다도 상대적으로 사실상 손해입니다, 여기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뭐 그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적정 선에 달 수 있는 거는 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 드렸듯이 그 예산편성 됐는거는요 과장님께서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쓰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원의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 예산 편성됐는 예산만큼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라는 건데 앞으로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6,500 잡혔었죠? 지방세 부과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이기 1,850을 감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요. 추경에서 1,850을 따냈죠? 못 찾으셨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201-01.
종하
신종하위원
예, 사무관리비.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예산이 6,573만3,000원에서 1,850만원을 감하고 4,723만3,000원이 돼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4,723만3,000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850을 감했는데도 5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체납세 징수액을 보면은 1,250몇만원을 감하고도 260만원이 남았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이런 경우에는 좀 과다책정 되었는 게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이제 좀 하다보면 이제 분기별로 이제 납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단가계약 자체가 연초에 했는 부분하고 어떤 중간에 확정된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중간 중간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남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위원님 말씀했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체납세 징수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남았어요. 당초 예산에 그지요? 당초 예산이 2,790인데 쓰기는 저 1,275만원밖에 안 썼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그 당초가 2,700, 900이 그 900만원 있다가 1차 추경 때 1,275만원 삭감하고 2차에 157만5,000을 삭감한 건데 이제 현재 남은게 216만5,900원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대비 50% 이상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그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과다책정 맞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맞고 일부분 있고 이제 아까 이야기 했는 것대로 단가계약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대충 잡았는데 이제 나중에 될 적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단가계약 자체가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있어갖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단가계약이 오른다 카더라도 50% 이상이나 남기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다음에 할 적에는 그때 추계를 정확하게 좀 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민세나 모두 부서에서 일단은 뭐 내용은 주지만 그지요? 집행은 세무과에서 하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걸 전부 뭐 세외수입 쪽에, 이제 그 뭐 세외수입 쪽에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지방세도 있고 이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뭐 우리는 뭐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각 토지사용료라든지 뭐 일반 점, 사용료 그리고 나머지 뭐 토지매각대금이나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전체적으로 뭐.
의순
황의순위원
책정을 그라면 부서에서 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거의 뭐 교통과 자체에서 우리가.
의순
황의순위원
교통과 자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기동체납처분에 인건비 있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뭐 체납처분 활동을 좀 덜해 가지고 이래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이게 지금 그 인건비가 총 680만원이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도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2명을 6개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그리고 또 체납활동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용인력 자체가 저 워낙 한 몫에 이제 6개월 이래 단기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68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애로사항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추경에 620만원을 감하고 이제 고거까지 계산했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680만원이 아니고 630만원입니다. 630만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숙지를 못하셨는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니 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으로 이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까 설명했는 부분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