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3일 민경술, 박찬웅 의원 등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및 개장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하였고, 안 제4조에 1구당 50만원 이내의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지원 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의 공사 및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 사업주는 관급공사 체결 시 군수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옥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심야시간 사용제한 등 7개 항목에 걸쳐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로 월 1회 이상 공개하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공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중학교를 삭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범위를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