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은 제11차 총무위원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상정한 안건이 있어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책자 49쪽과 5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후관련 주택지 정비를 통해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지역 주민의 건전한 도시 활동을 위한 주거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시비 90%와 구비 10%의 비율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시비 44억55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10%에 해당되는 구비 4억8500만원은 사업 시행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등이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시 관련 부서에서 금년안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구비 반영을 요구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로써 세입과 세출의 총액 4962억3900만원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예비비 54억8200만원으로써 49억9700만원으로 4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과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를 44억6500만원에서 49억5000만원으로 4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8500만원은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이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정비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이 조기 추진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제안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기획실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7쪽에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494억7400만원에서 491억4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3억2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노후수해방재시설물 정비비 8억원과 남동로IC주변 침수해소사업비 7억원 등 15억원 증가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로 19억2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소래선착장 보수 보강공사비 러시아음악의 밤 행사비, 운연동시계지역 경관조성사업비로 10억2500만원이 추가 되어 이를 반영한 반면에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액보다 47억7500만원이 감액되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195억700만원에서 193억4800만원으로 1억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실에서 사용중인 노트북 컴퓨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어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군·구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지원 및 홍보사업과 관련해서는 통계조사원들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와 각종 폐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세단기를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년 4월에 4개 부서를 선정해서 4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600만원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사업비 증액 사항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인건비 상승분 3.8%를 반영한 사항으로 공단위탁분담금과 위탁사업비를 구분해서 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65억200만원에서 54억8200만원으로 10억1900만원을 감액하여 각 부서별로 부족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만 좀전에 수정예산안에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관리과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4억8500만원을 편성하면서 예비비 4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는 49억9700만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금액 7억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반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사용후 잔액 75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동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변동 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된 54억52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액 2700만원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보안비 등에 필요한 1억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페이지 373쪽에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난 2012년 12월말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 구로 관리 전환하면서 시공자인 주식회사 한화에서 116억900만원의 지정 기부금을 위탁하여 특정 목적사업에 맞게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하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84쪽에 세입 사항으로 주식회사 한화에 지정기부금 116억9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세출 사항으로 지정 기부된 116억900만원은 소래 논현구역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에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설계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침수 해소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는 악취방지시설설치비 1억원과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1억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문화회관 유지 관리를 비용으로는 대공연장 무대장치반입구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 5000만원, 설계용역비 2200만원, 설치공사비 7억원,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440만원과 통신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전환됨에 따라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2억원 등 총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는 사업 추진 관련 책자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간담회 보고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01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기획예산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22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중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예산이 1억2200만원에서 약 83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당초에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계약을 했다가 금년 5월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사업은 청소과 사업으로 다시 이관이 되면서 6월 2일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좀 남게 돼서 그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예측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측을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올해까지 보통 2년 계약을 맺는데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어서 연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그 환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예측을 잘못 한건 아니네요,

네, 그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제 했는데 그 사항을 올해 연초에 재계약을 하는 거를 갑자기 수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드리는 이유는 좀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서 좀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사항만이 아니고 그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좀 주먹구구식 편성으로 주민의 편익 사업을 못해서 구민한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인제 각 부서에서 인제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이고 반영하지 않아야될 사업들이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살림도 짜여진 계획속에서 지출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 사항도 그렇게 여유있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추경 올라와 가지고 이게 그 적재적소에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그 지장이 없습니까?

인제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저희도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미리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것이 뭐냐하면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는 보통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연초에 거의 인제 확정이 되고 공무원 인건비가요, 저희는 예산편성을 10월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10월에 확정을 하고 그거를 내려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해야 되는데 정원관계도 있고 해서 인건비는 작년 예산은 그냥 그대로 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고 또 1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인원이 정원이 상승이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구요, 또 그런거 때문에 인제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구요 또한가지는 우리가 인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저희가 추진을 할 때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이 나올 것이냐, 세금을 더 걷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불용, 쓰지 못하는 불용액들이 전부 남아가지고 그 가용할 재원이 얼마에 따라가지고 그걸 다 포함해서 보통 7월 1일 정례회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행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본위원이 추경 부분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추경에 올라오고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외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통제부서 아닙니까, 예산 통제부서. 통제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예산편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세심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무소 주민센터요, 만수2동 주민센터 전기료가 여기는 왜 다른데 비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도 인제 몇 개동이 있습니다. 구월2동하고 만수2동, 하고 또 한 군데가 세군데인가 이렇게 전기료가 부족해서 인제 저희가 요번에 추경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쓰는 거 아니냐 그런걸 좀 저희 염려를 했습니다만 사용량이 올해 과다하게 이렇게 좀 지출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세워놓은 부분이고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월1동만 2640만원이 올라가 돼있는데,

거기서 인제 전기료는

만수2동 같은 데는 배로 지금 돼있잖아요, 4020만원이나.

만수2동이요?

네.

전체 액수는 그렇지만 전기료는 만수2동이 아마 380만원인가 이렇게 되구요 구월2동이 600만원, 전기료만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2동이 600만원이, 만수2동은 전기료는 780만원.

780만원이 증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증감이요.

그러니까 총액을 따지면 지금

그렇죠, 6400만원이 72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다른데하고 차이가 특별나게 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는거에요?

저희가 사용량이 좀 많아서 모잘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용료 이거는 전기료는 우리가 집행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편성을 해주는 사항입니다만 원인을 좀 분석해서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 좀 하고 절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389페이지 대공연장 무대장치반출입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전부 이게 무슨 뭐 안전진단비라든가 등등등등해서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 7억 들여서 설치하기 위한 그런 진단비일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재설치 부분을 질문 들어가기전에 그 2억짜리 무선 마이크시스템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면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요 부분은 우리 종합문화예술회 관장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대신 답변을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TV전환에 따라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700㎒ 주파수 대역이 지난 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언제까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 12월 31일이요. 그리고 지금현재는 10월까지 유보기간이에요.

만약 이것이 교체를 안했을때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보는거죠?

지금 법적으로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0㎒대역에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1조제4호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필히 해야 될 항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로 인해서 7억 얼마입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7억이고 용역비 등등등등 하면은 상당 액수가 여기에 되는데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지금 재설치를 안했을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우선 바꾸지 않으면 말씀드린대로 그 화물승강기를 승객용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단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지체장애자, 또 시각장애자가 무대로 올라가는 길을,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화물 승강기를

승객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승객용으로 바꾼다 그럼 화물승강기가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화물승강기가 원래 목적이 무대장치 반출입을 위한 것이었는데 무대 규격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대장비 반출입은 어느 승강기로,

승강기가 없으니까 뒤에 벽을 뚫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대 장치를 반입할 수 없다면 대관이 우선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누가 대관을 문의하러 오면 우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생겨서 무대장치가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작품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들어오지 못하죠, 일반적인 것은.

지금 잠시만 제가 이해를,

잠깐만요, 그런데 유치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천에다가 배경 그림 그려서 무대를 한 반만 사용하고 조그마한 그 장치 앞에다 소도구 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작품 정도만 지금 현재도 대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승강기 화물 반출입 승강기를 갖다 지금 뭐라고 했죠?

승객용으로.

승객용으로 바꾼다,

네.

승객용으로 바꾸면 반출입할 수 있는 승강기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너무 작은 승강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또 장애인은 화물승강기에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7억짜리 승강기가, 7억 예산의 승강기가 이게 승객용이라고 봤을적에, 승객용이죠?

7억에는 그 화물승강기를 승객용으로 바꾸는 비용과 화물승강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반출입구를 새로 만드는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돼 있다?

네.

그럼 두가지 공사를 하는데 약 그게 7억 예산 들어가는 거네요?

네.

각각 얼마씩 들어갑니까?

약 그 화물승강기를 승객용으로 바꾸는데는 약 8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견적을 여러군데 빼보니까 차이는 좀 있지만 8000만원 정도가 지금으로써는 그 중간 가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군데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장 조사는 충분히 한 걸로 제가 그 판단이 되는데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8000만원.

8000만원?

네, 최근에 받은 견적이 그렇습니다, 컨설턴트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대두된 문제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 인수인계전에 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럴때에 장애인 시설, 여러 가지를 실제 장애인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길가에 점자보도블럭이라든지 계단 옆에 이 촉지를 하는 거라든지 다 검사해가지고 고쳐야 될 건 다 고쳤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시설이 없는 것이 인제 제일 큰 문제였는데 보통 이렇게 공연장 시설은 객석과 무대로 나누어지구요 객석사용자, 무대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객석이나 무대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요즘엔 공연도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는 장애인 무대에 올라갈 길도 없고 대기실도 없고 분장실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때 한화에게 이거 다시 해달라고 몇차례 건의를 했고 청장님께도 보고했고 아마 그때 문체과가 그 한화하고는 창구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알렸었어요. 그런데 한화가 하는 대답이 이다음에 전부 인수인계 했을 때 그때 주는 돈에서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된 단체와 이거에 관심있는 문화쪽 언론인이 질의가 오면 계속 이다음에 한화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돈에서 할거니까 조금만 참아 주세요, 참아 주세요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1년부터 여러차례 걸쳐서 견적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생활국장이시던 임석기 국장님도 몇차례 실사를 나와서 이길밖에 없는가를 굉장히 여러차례 연구한 결과 이길밖에 없다가 나온거에요. 아마 와보시면 왜 이렇게밖에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 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도 요것도 시장 조사 충분히 했습니까?

네, 그거는 견적을 우선 받아 놓은 것이고 충분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안하고,

다만 우리가 470㎒에서 698㎒ 사이에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요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시장조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요 시장조사는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의 편차는 나온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주 빈틈없이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여기 387쪽에 세출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2억5000지금 세출을 잡아놓으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렇게 유인한 자료를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셨을 겁니다, 요 자료 갖고 계시죠. 116억이라는 돈이 목적으로 딱, 자료에 보시면 다섯 개 사업이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까지요. 근데 요 중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는 56억1800만원외에 물건이 또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한 4, 50억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거긴 여기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구요, 인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제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어느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집하시설 음압을 해서 한곳에 모은 것이 제역할을 못하니까 수집운반으로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10년동안 운영비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일단은 올해 악취가 거기 나니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취합되는 그 쓰레기는 그 공장에다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송하는 그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뭐 처리비 각종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가 10년 동안에 나눠져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만 유지 관리비만 하기 위해서 10년동안 받은 돈이 지금 얼마라구요?

물건까지 포함해서요,

아니 나중에 우리가 인수 받을 때 그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현금이요?

아니 그 물건으로 받은 그거에서 2억5000을 쓰시겠다라는 그런 얘긴가?

아닙니다, 물건이 약 한 45억이 있구요 그다음에 현금은 7억8500만원을 받았어요.

요 자동집하시설만

네.

해서 그중에서 지금 2억5000을 쓰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아직 정리가 안돼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설은 어느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거죠? 관리가?

지금 그 청소과에서 관련 부서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부서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미원입니다. 여기 2억5000만원 선거는요 쓰레기 집하시설에 작년부터 인수 받고 나서 그 옆에 인근에 큰 교회하고 도서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인제 악취 문제를 원인을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기존에 1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1기를 더 보강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차량 1억5000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인제 지하실을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쓰레기 집하를 차량에 압롤차를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거에 대한 규격에 맞는 차가 있습니다. 그 맞는 차를 위탁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5000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나 나머지 7억8300에 대한 부분은 차후로 서로 상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악취시설을 하나만 더 하면 다른 민원 사항이 안 들어올 걸로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보셔요?

1기를 더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는 그러면 음식물만 들어오는거죠?

지금 생폐가 들어오구요, 음식물은 인제 기존에 원관로에 그게 인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물은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수거로라 그러면 생활폐기물만 그러면 받아들이는거에요?

그게 또 일부 6월달에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많은 시설을 이용을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긴 있는 그런데도 생활폐기물만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취시설을 지금 이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또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인제 생활폐기물에 우리가 깨끗하게 인제 생활폐기물만 우리가 투기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잡다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인제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인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물건에 대해서 받은 것도 있어서 뭐 당분간은 이게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워낙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금이 아마 이런 곳으로 다 흘러들어가지 않나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하여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은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과 사항별 설명서 2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실 세출예산은 감사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비를 2012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시사업비로 성립전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을 52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건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냉난방비는 예산상으로 맞습니다만은 설치하기 위한 냉매 배관이 5층에서부터 4층 복도 끝까지 45m를 이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전기 공사비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과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4112만9천원을 증액한 48억65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구정홍보 관리와 관련하여 하절기 쾌적한 기자실 환경조성을 위한 냉방기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외청 5개소에 노후된 VPN교체비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회의 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 6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와 관련하여 신설부서인 지식정보센터에 신속한 행정 사항 전파를 위한 IP동보방송 단말장비 설치비를 4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30쪽 사항별설명서 26쪽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은 2011년 및 2012년 국비보조금 불용액 6150만4천원을 활용하여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에 부족한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구비를 포함하여 총 1억230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VPN 교체 및 외청 나와 있고 또 IP 동보방송 단말장비로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생소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VPN장비라는건 저희가 인터넷상에 모든 신호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데서 뭐 저희가 발신 수신되는 그런 내용들을 캐치를 하더라도 풀 수가 없게끔 그렇게 인제 만들어 놓은 암호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IP동보방송 단말기,

동보방송은 인제 저희가 구에서 월례조회를 한다거나 안내사항을 인제 공지를 할적에 인제 구의회도 방송이 되고 방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설부서에 그게 신설이 안돼가지고 도서관하고 역사관에 인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뭐 부득이 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저희가 인제 다섯 개에 대해서 저희가 VPN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을 한게 뭐 임대비를 따로 지급한게 아니고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인제 그게 뭐 시간도 오래 경과가 됐고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추경은 추진하던 사업의 증가를 어떤 증가 요인이 발생을 했거나 또 구민의 불편과 밀접한 사업이 갑자기 발생을 했거나 또 아니면 좀더 얘기를 하면 뭐 천재지변 사항이 생겼거나 했을 때 추경에 예산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이거는 임대를 할 때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가 이게 장비가 자꾸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본위원 실장님?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앞서 얘기했듯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장비를 임대해 왔습니다. 그니까 사실 임대비를 준다고 그랬으면 2004년도에 구입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해 오다가 인제 이게 좀 장비가 경과년도가 한 9년도 되고 그래서 노후가 돼서 인제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굳이 추경때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미뤄왔던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275쪽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천한 7백여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뭐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그거 그렇지는 않구요 원래 예산을 한문연에서는 초청료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넣었었습니다.

초청료에,

4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준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것중에서 마임, 고재경 마임콘서트, 연극 레미제라블 그리고 음악콘서트 희망나눔콘서트가 선정이 돼서 유치를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재경 마임콘서트가 공연료가 1200만원인데 거기에서 720만원을 지원받고,

잠시만요, 관장님.

네.

그럼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네요?

원래는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예정이었구요 그걸 지난 연초에도 보고드린바 있구요 그게 인제 작년에 그 신청한 것이 3월 4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의 작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해서 추경에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증액이 3000여만원이 왜 증액이 됐느냐?

아, 그거는 저희가 그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했구요 증액된 것을 가지고 공연사업비를 쓰지만 남으면 불용 처리해서 입금할 것입니다.

남으면 불용 처리를 해서 입금한다 좀 답,

알뜰하게 써서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어 했던 부분은 아니고,

아닙니다, 네.

아니고 지금 관장님의 답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회원이면 350만원의 회비를 내거든요, 시는 아니고 지금 구, 구청산하 예술회관이어서 광역시는 400만원의 연회비를 내고 그 구청은 350만원의 연회비를 냅니다. 그리고 이런걸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죠.

가입을 안하면

못하는 거죠, 지원을 못받는 거죠.

지원을 못받는다?

네.

어느 부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우선 한문연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한문연에서 매년 올해를 위해서 작년 10월경에

한문연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이미 작품들을 많이 접수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선정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선 이제 우수한 작품 콘서트 등 무용이든 연극이든 뭐 오페라든 뮤지컬이든지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무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대 저희는 장치를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어디까지일까를 해서 인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자, 관장님 설명 도중이신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의 본질은 왜 추경에 3000여만원을 증액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거를 지원받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걸 합쳐서 사업할려고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요.

아,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본예산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죠, 당초예산에.

저희는 이렇게 작년에는 4120만원 지원받았는데 작품에 따라서 인제 퍼센테이지가 결정이 되니까 올해는 인제 콘서트가 두개이고 고재경 마임이 작아서 이제 3080만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제가 봤을적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재택근무자 근무실비보상에 관련돼서 예산이 비교 증감이 있는 거 같은데 이 항목은 말그대로 자택에서 근무자가 발생했을 때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항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재택에서 근무할때는

이게 말 그대로 남동문화예술회관에 나와서 출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고거를 한번 궁금해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 휴일에도 재택근무하구요 그 명단을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재택근무라는게 집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그 문화예술회관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경운가요?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연이 있거나 전시가 있거나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나와서 근무할때는 초과근무라는 것을 쓰구요 이거는 집에서 근무할때를 말합니다.

집에서요?

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집에서 하니까요,

네,

어떤 경우에, 집에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멀리가지 않고 집에 대기하고 있고 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 (직원 뒤에서 설명함)

이거 인제 어떤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저기 경영지원팀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어떤 경우에 재택근무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이창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안해서 이런일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비상근무의 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비상 걸리게 됐을 때 집에 있을 때 인제 동원령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딴 데 못가고 집에서 비상근무에 임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비상에 동원이 되게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 당직자가 딴 데 못가고 나와야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전에는 없었던거죠. 1년에 거의 사용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예산만 수립돼 있는 상태고, 그랬을 때 근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 수당을 갖다 줄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세워놔야 됩니다, 반년치를 세워놨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센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7쪽 사항별 설명서 17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4194만1천원 대비 6500만원이 증액한 2억6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된 큰사랑 도서관 4000만원, 반디어린이도서관 25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8637만5천원 대비 10.52%인 1억5635만3천원이 증액된 16억4272만8천원입니다. 먼저 도서관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금과 퇴직예정자 3명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으로 기정액 339만6천원대비 330만원이 증액된 6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큰사랑 도서관과 반디어린이도서관에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 비율에 의거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으로 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2013년도 연봉조정 인상분으로 기본급 연가보상비, 성과연봉,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1911만원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시간외근무수당 61만6천원, 2013년 6월 1일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296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1081만2천원 대비 2269만3천원을 증액한 2억323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영분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43 산회 11:43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 청소과장 류미원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경영지원담당 이창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