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39억55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155만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입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35억6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8767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세출의 5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국비 42억5117만원, 시비 19억7111만원 해서 총 62억222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요 감소 사업으로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으로 1억1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70억6700만원, 주요 감소 사업으로는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1억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이 예산은 6억61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전체 특별회계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2%인 501억6781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5억5658만5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장비용 환수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700만원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도 역시 국기법 보장비용 환수비용을 28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억142만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 사항,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535만9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을 반영을 해서 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은 구 일반회계 11.8%인 528억5116만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6억2842만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당초보다 1억8840만8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16개에서 19개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고 아울러서 저희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용자수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8:2 정도의 예산 비율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 순증액은 없이 국비와 시비가 재원이 상호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논현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서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현복지관은 하루 250에서 300명이 이용하며 현재 급식시설이 없고 주변에도 역시 식당 등 급식업소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논현복지관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기소독기라든지 식판 등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을 별도로 금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훈 예우수당에 있어서도 14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추계한 부분을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 미반영이 된 부분을 금번 추경에 재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부분은 전체적으로 4억2071만8천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7,882세대 13,245명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변동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급율이 인상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양곡할인 지원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수급 지원은 20㎏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만1600원에서 4만304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센양로자에 대한 지원은 당초 저희가 2명 3세대에서 3세대 4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간식비 월 3만원과 생계비 13만원 지원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4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02만원이 증가한 6억61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서는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에 대한 운영비와 특별 인력운영비에 대한 증가, 증액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도비 부분에서도 매칭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으로 시비부담금을 60만4천원을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전체 총액은 세입과 같은 6억61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사항으로서는 사례관리사 실태조사 여비, 무기계약직 저희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15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역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4대 보험금 인상분 15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2942만6천원 즉, 1.21%가 증액된 528억511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02만원이 증액된 6억61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10.78%에 해당됩니다. 증액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즉, 바우처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8840만8천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8441만4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8천만원,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3750만원, 지원대상자 증가 및 지원액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 예우수당 지급 144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743만1천원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12월까지 총 지출 예산액 부족분에 대하여 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40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6%인 302만원 증액된 6억617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증액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사 여비 지급 횟수 증가에 따라 실태조사 여비 150만원과 사례관리사 4대 보험금 증가분 15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기에 별도의 의견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논현복지관 기능보강비요, 그 동안 그럼 급식이 거기 안 이루어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면 보통 그런 시설은 다 돼 있지 않나요?

현재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은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운영을 안 했어도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개관할 때 안돼 있었어요?

네, 네.

거기 오면은 보통 그쪽은 아파트 근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많이들 오실텐데.

노인분들 또 주변에 많이 오시고요,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또 종사자도 그렇게 나가서 식사하기도 좀 곤란한 지역인데,

여태까지, 그게 한 지가 얼마 됐죠?

작년도 1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1년 그럼 6개월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없었다고요?

네.

빨리 시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만 더, 35페이지 보면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양곡하고, 근데 갑자기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는 20㎏에 4만1600원이었습니다, 20㎏가. 근데 금년도에는 4만304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 쌀값이 오른 거고.

네, 네.

여기로 볼때는 인제 수급자가 증가됐다고 해서 수급자가 증가된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거의 변동 사항이 월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쌀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나?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면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있지 않습니까. 16개 사업에서 19개 사업으로 변동이 됐다는데 3개 변동된 사항이 뭡니까? 혹시. 133쪽 세출예산 보시면,

금년도 16개에서 19개로 3개가 늘어났는데 행복뮤지컬 바이러스치료 사업하고요, 장애맞춤형 운동처방사업, 아동드림업 진로탐색사업 그렇게 해서 3개가 개발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상위에서 내려온 정책사업입니까?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발족된 거죠?

이건 6월달 정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요.

네, 네. 대부분 이게 국시비 전액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사업,

네, 전체적인,

전체적인 사업 현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71억1141만3천원에서 5억7909만4천원이 증액된 76억9050만7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4억3379만7천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7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5억879만7천원을 증액하고 같은 사업에 시비보조금 702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억2244만6천원보다 6억6731만5천원이 증액된 95억897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지원요건이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시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부서가 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24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전년 대비 1일 서비스 지원액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정부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국시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모니센터 주말사업 장비구입은 하모니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비 315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편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고 북한이탈주민 전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소식지로써 3분기 제작비만 편성되어 있어 4/4분기분 제작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9만원은 지난 6월 개관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공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여기 나눠주셨잖아요. 지금 갑자기 정부에서 복지 금액이 많이 내려왔어요, 긴급복지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미집행액이 7억4천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보고할 때는 5억4천인데요.

7억4천은 5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었었고요,

이건 증감액이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증감액이고요.

지금 갑자기 정부에서 이것도 참 그래요. 일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우리가 뭐 긴급으로 복지를 지원해야 할 데가 나타나서 준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나타나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쓰라는 거, 이거 왜 내려온 거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래서 긴급지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제 지원 기준이 기존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인제 150/100으로 기준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가 기준이었었는데 그게 500만원으로 조금,

과장님, 다 좋은 말씀인데 이거를 인제 집행을 할래다 보면은 실적 위주로 해서 무리하게 집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야 돈은 많으니까 이거 막 그냥 이쪽 저쪽 갖다가 직원들한테, 이거 다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려왔으니까. 소비를 안하면은 일을 안한 걸로 되는 건가? 관리를 잘 못한 걸로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다 써야 될 수밖에 없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기준을 또 안 지킬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괜히 무리하게 이거를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줬지만은 예상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긴급복지라고 그래서 지원 몇 배를 내려준 거예요, 이게 총.

50% 정도가 또 추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주면은 물론 제대로 긴급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면야 뭐 할 말은 없겠지만은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는 또 실적을 쌓을 수밖에 이걸 다 소비해야 될래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준 조건이 좀 완화된 이 부분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도 지키시고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갑자기 이렇게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라고. 행정이 좀 그렇긴 한데요, 140페이지 하나만 더 보시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50%, 40%이상 늘은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렇게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요것도 지원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요 기존에 이게 A형, B형으로 나눠지는데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에는,

이것도 민간이전인가요?

이건 민간이전이라기보다는요,

요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가사간병 도우미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아니 갑자기 가서 방문할 도우미 그 분들이 늘어, 방문치료하실 분들이 많이 늘었나?

네, 좀 느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요? 갑자기.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한 60여명 정도 했는데 금년에 한 80명 정도로 한 2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인원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네, 인원이 증가됐고 또 서비스 시간도 또 증가가 돼서 그만큼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뭐 그렇게 많이 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늘었습니다. 한 20여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고, 인건비가 상향된 건 아니고?

인건비가 상향된 건 아니고 지원 기준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정부 보조금이 나가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요, 아까 긴급복지 지원도 그렇고 이게 다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관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잘못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잘못 쓰여질 수도 있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점검하셔가지고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왔다 그래도 다 그게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쪽에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중에 소식지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네.

사항별설명을 보니까 4/4분기 제작비 확보가 안됐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내용이.

소식지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이탈주민 1,400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거라 받아보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반응도 좋고 해서 예산이 저희가 두 번 밖에는 제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국비로 400만원 지원받은 것까지 해서 지금 전체 3/4분기 3분기까지는 제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 4/4분기분이 부족해서 315만원 저희가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두 번 할라고 했었던 겁니까?

아니 애초에는 저희가 세 번 제작하는 걸로 국비 이외에 세 번 제작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는데 좀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조그만 거서부터라도 철저한 예산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저거했다 그래서 또 한 번 횟수를 늘리고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쵸?

네, 즉흥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당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예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나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소식지가 나올까요, 3개월 차이로?

근데 그게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도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아, 이때쯤이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건데 나오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이 소식지에 대해서 또 뭐랄까, 신뢰랄까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식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당초에 잡혔던 사업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자꾸 이렇게 변동되면은 그렇지 않냐 이거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요게 당초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실은 예산부서에서 이거 좀 저기해서,

긴축재정은 315만원 가지고 긴축재정 했다는 게 말 됩니까?

추가로 추경에 세워주면은,

사실은 생각이 없었던 거지, 당초에. 하여튼간 향후에라도 이렇게 급조식으로 자그만 예산이라도 급조식으로 조성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3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만3천원이 감소한 558억4291만5천원으로 대부분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비보조사업인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63쪽 및 사항별설명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감액 내역은 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5억8039만7천원 대비 4736만8천원이 증가한 636억2776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856만원이 감액된 38억1905만5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3개 사업 56명의 조정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7350만원, 2178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 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568만원이 증액된 8억2705만1천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1% 증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사항별설명서 31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를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11억5157만3천원으로 시비보조금 보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8만6천원이 증액된 6억8500만6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간당 지원금의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를 관용차량 통합관리계획에 기정예산액 대비 172만3천원을 감액하여 387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2011년도 시자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자 반납으로 미반납분 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736만8천원이 증액된 636억277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12.8%에 해당됩니다. 증액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즉,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735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즉,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 파견은 2178만4천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15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3천만원은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 확대와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증가에 따라 구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1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자체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64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18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변경 추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145쪽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차질을 이거는 저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근데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시비에서 이렇게 1억1200이 왜 감액이 됐죠? 그 원인을 좀 얘기해주세요.

인천시 1회 추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삭감에 따라서 참여자 및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56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가 40,

매칭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이게 지금?

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네, 국비가 40, 시비가

그래서 시비, 구비만 변동사항이 잡혔다 이겁니까?

네, 네.

국장님, 혹시 예산에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인제 매칭이 될 때 우리구에서 예산을 굳이 그렇게 다 맞춰야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충족이 돼야지 예산을 구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법정비율이 있는데 국비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법정비율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국비가 감소가 돼야지,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인 걸 한 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한테.

저희가 인제 원래 법정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세출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변동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긴 국비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는 똑같애, 14억8465만원이 똑같이 돼 있다고. 근데 시비가 예산이 충족이 안됐다 그래서 시비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굳이 구비는 삭감 안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통상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 의원들이, 내가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요 사업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볼 때 그게 너무 혼동이 돼 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 특히 우리 사회도시 주민생활국이나 도시국은 전부다 국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과장님들 보고할 때 업무보고나 뭐 할 때 매칭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퍼센트로 나눠버리잖습니까. 그럼 국비가 만약에 덜 나왔을 때는 시비서부터 다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 그거 빠져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한 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시가 시에서 1억1200을 삭감했다 치면은 좋다 이거에요. 우리구에서는 582만원 굳이 예산 삭감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거?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일자리, 일자리가 지금 화두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환경지킴이 같은 거는 3개월을 연장해서 일자리를 더 기간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는,

물론 매칭 비율에 따라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 사업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여태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나 기획실한테 얘기할 문젠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전부다 내시액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넘어가고 또 국시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서는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건들지 못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맨날 매칭 매칭사업인데 퍼센트율로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 맞았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해서 나중에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좀,

지금 보면은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노인일자리사업 요런 부분은 또 구나 시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지금 시에서 인력 배정돼서 하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소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융통적으로 요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하여튼 잘 알았고요, 나중에 한 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 한 번 보충적인 자료나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47쪽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 그게 1억1천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갖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게 많이 줄었네요, 할 데는 제가 봤을 때 보수해야 될 데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경로당이 한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 됨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작년 예산 한 1억여원 됐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3천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보수 할 곳은 열두 곳, 열두 곳이고 그 밖에 저희가 공동주택 기금을 통해서 개보수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다섯 군데 개보수, 그러니까 액수가 좀 사립경로당 같은 데 아마 공동주택기금으로 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쪽에는 증액을 더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갖고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면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보면은 노후된 데가 너무 많길래,

네, 구립경로당.

문화여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마음적으로도 문화여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능한한 개보수 쪽으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월경로당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3천만원이.

네?

3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말씀,

구립.

구립경로당?

네.

경로당 유지보수.

네.

어디어딘지는 나중에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145페이지 보면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해가지고 7350이 늘었죠?

네.

민간이전 사업이고 민간이전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좀 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줄었어요. 민간이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증가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르신들 하는 건 줄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돌봄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아니 국시비사업, 국시비도 우리나라 세금이에요, 다 국시비라도.

네, 그러니까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인제 늘었고 아까,

이 대상자가,

152명에서,

노인을 돌봐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152명에서

남동구에 노인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그리고 인제 노인 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아까 내시액 변경, 하여튼 그거 아까 이유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어르신들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어르신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사업은 시비가 이번에 시 1회 추경을 하면서 시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가 삭감된 건 아니까 시비가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구의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삭감돼가지고 노인 했다는 거를 모르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쓰여질 데는 안 오고 엉뚱한 데다가 시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엉뚱하게 금액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에 비하면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있죠, 그거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헷갈리는데 그거 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이면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에요. 그러니까 장기등급을 받게 되면 건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등급외자에 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치매라든가 중풍질환이 있는 거동불편한 노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냐 그러면 식사라든가 가사 또는 어떤 집에 가서 실제 가사도우미 그런 쪽에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종합서비스고요, 기본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심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심폰이라는 건 화상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심폰을 통해서 어르신이 잘 계시나, 우리가 요즘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기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돌봄서비스는 서비스가 덜 나가는 거네요, 관리만 좀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종합서비스는 가서 실제로,

실제로 해주고,

일주일에 가서 가사라든가,

방문을 하고,

기본서비스는,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지만 안부 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요.

아까 이우일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비가 삭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합니까?

잠시만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582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맨날 아까 이우일 위원도 질의했듯이 우리가 할 때 보면 맨날 국시비 따졌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 자르면 국비 안내려온다 시비 안내려온다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도 일하는 건 다 가능한 거네요?

다시 한 번.

시비가 삭감이 되도 지금 국비 내려오면은 일 하는 건 다 가능한 거네요?

감액하는 건 가능하다는,

감액을 해도 일 하는 건 지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 방향은 국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근데 비율이 안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옛날에 7:2:1 이렇게 딱딱 나와서 이게 다 우리가 맞춰서 했는데 시비가 5% 삭감이 되도 다 할 수 있는 걸 여태까지는 우리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본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되 아까 일자리처럼 어떤 그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7:2:1 해서 국비가 70% 내려오면 시비가 20% 구비 10%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여태까지 다. 근데 이렇게 시비가 삭감이 되도 일 하는 거 보면 이게 안 맞아도 된다는 거지.

위원님 요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거 보니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해가지고 각종 양곡지원이다 생계비, 주거비 지원하는 부분은 법정 비례수 그거는 딱딱딱딱 법대로 딱 가는데 요 부분은 인력 활용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지금 총 한 42개 사업이 되는데 이중에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게 있고 요기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파악한 결과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네,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만 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758억6716만7천원 대비 94억5106만1천원이 증가한 853억182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5억3229만1천원이 증액된 478억9929만1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9억1877만원이 증액된 373억95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아이돌보미사업에 운영비 및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6395만9천원 증가한 3억6918만원과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영유아보육료가 42억5116만9천원 증가한 313억864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정 양육수당이 18억107만원 증가한 103억6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의 주요 증액 사항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운영비가 2013년 지원기준 변경으로 1155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9억7111만1천원 증가한 146억3422만3천원 증액 편성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8억4049만9천원 증가한 48억349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899억6566만6천원 대비 11.9%인 107억1726만3천원이 증액된 1006억82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51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분야의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013년 지원기준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로 1155만6천원을 증액하여 4억163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자보호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는 시설 개소수에 따른 지원에서 입소자 정원수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30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는 6월말 현재 서비스 이용건수가 11,314회로 향후 소요될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액 9137만원을 증액하여 5억2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교육문화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아동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21만6천원이 감액되어 5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유아 복지 증진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분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3년 전면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만0세부터 4세 아동 지원대상자 증가분 70억6704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관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11개소로 추가 선정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급액 상향조정으로 6110만7천원 증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가정양육아동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30억17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는 서창7단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추가 및 기존 확충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3억3266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 부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역시 서창7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물매입비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아름드리어린이집에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으로는 장난감 구입비 시설운영비 등 확정 내시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행정운영경비로 관용차량 통합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과 카메라 및 녹음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1726만3천원이 증액된 1006억82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수요가정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137만원과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한 전면 무상교육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70억6704만2천원, 어린이집 이용 등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30억178만3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지원비 6110만7천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 관련 3개소 시설비 3억3266만4천원, 공립어린이집 4개소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 공립어린이집 건물토지매입 4천만원은 서창7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사업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매입 관련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재원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5천만원은 남동구청내 장난감 대여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의 부족분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서창동 공공 어린이집 설치 개보수 있잖아요, 지금. 3억3200만원. 그게 설치비 들어가는 거예요, 개보수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비가 얼마고 개보수가 얼마죠?

서창11단지가 원래 주민들의 공공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요?

네, 네.

그거 설치하고 개보수 하는데 3억3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저희가 이번에 또 서창7단지에 그게 국고보조금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내려와서 매칭대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럼 7단지하고 11단지하고 따로따로에요?

네.

토지 매입하는 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

네.

이거는 건물매입한 겁니다. 아름드리어린이집이라고 영아전담 아파트, 간석동 힐스테이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담도담 운영 지원에 5천만원 있잖아요.

네?

도담도담 장난감. 이 5천만원은 뭡니까?

이번에 저희가 장난감 대여점을 공단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다가 장난감도 구입을 하고 또 많이 대여를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올린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인원 한 명 증원하고 장난감 더 사고?

구입비, 네.

아니 지금 이용하는 거는 보니까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구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좁진 않나요?

사실은 면적은 좁죠.

그럼 들어가는 장난감 들어가는 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밑에 지하에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빠지면 거기서 올려다가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한민수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저는 자료 좀 한 번 받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 도담도담 저기한 지가.

개원한지가요?

네, 개원한지.

저희가 3월달에 이쪽으로 와서 개원을 했으니까요.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거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항상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50쪽과 사항별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억2669만4천원이 증액이 돼서 114억8449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040만8천원이 증가한 10억7727만원이 되겠으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6천만원이 증가를 해서 2억5636만8천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205만원이 감액된 141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18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쪽과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 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020만4천원이 증가한 5억3863만5천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천만원이 증가한 5493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에 1244만9천원이 증가한 6764만9천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02만5천원이 삭감된 705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90만원이 증가한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를 해서 2억2587만8천원이 증가한 203억603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 단위 분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이는 중학생 진로체험행사 진행에 따른 교재비 제작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 지원에 6610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유치원 3개소가 증가되고 보조사업에 신청한 유치원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1억208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160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4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비 360만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은 2489만원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림아동센터 시설 오배수공사로 13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5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자 실비 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제본기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원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관용차가 재무과 운영 통합에 따라서 차량선박비 7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상사업비 사용 계획에 의해서 신설부서인 평생교육지원과의 업무개선 기기 구입으로 8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고 있죠? 동구는 유치원 한 개소당 최소 200만원 최대 600만원, 항목은 시설비만 주고 또 중구는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만 400만원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줘요?

각 구마다 조금씩은 틀린데요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이런 거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저희가 추경에 6600만원을 올린 거는 저희 남동구가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한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요?

네, 올해는 3개소가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10개소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제 종일운영반을 신청한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종전에는 한 91개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7300만원 교부를 해줬는데 지금 늘어난 게 120개반이 돼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가 요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평균 나가는 거 보면 연수구가 1천만원 나가고 저희가 639만원 나가요, 유치원 한 개소당. 그러면 물론 연수구보다 적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 30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배를 주는 계양구는 220만원, 여기에 우리가 또 줘야 되는지. 지금 유치원이 보면은 물론 열악하지만 사실 어린이집보다는 환경이 낫지요, 유치원들이.

네.

여기다가 630만원 연간 주는데 또 여기다 추가 하면은 얼마나 되는 거죠?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유치원 개소수도 늘어나고 종일반을 운영하는 교사들도 늘어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요런 게 돼서 한 6600을 저희가 올린 거예요. 올린 거고 연수구가 개소당 지원비율을 보면,

한 1천만원 되네요.

네, 한 돈 1천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남동구가 한 630만원,

부평구가 3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는요?

계양구는 한 220만원 정도.

그러게요.

그런데 지원항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금 타구는 교육경비 안에서 학교하고 유치원을 같이 주죠?

네.

우리만 지금 분리돼서 주죠?

네.

근데 어쨌든 유치원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 많이 좀 양호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올리게 된 거는 각 구마다 조금씩 지원해주는 건 틀리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개소수가 유치원 수가 증가가 됐고 보조교사들 교사들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유치원수는 저희가 제일 많네요, 54개면.

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 환경이 좋은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래면 벅찰텐데. 그래도 뭐 연수구 빼놓고 2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 보면 연수구가 아무래도 좀 많고요,

계양구보다는 3배 주고 부평구보다 2배 주고,

요거는 각 지원해주는 항목이 조금씩 틀려서 차액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인제 자연적인 증가다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게 자연적인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6쪽에 보면은 관광안내제작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은 한 개가 증설되는데 기존에 두 개는 어디 있고 한 개는 지금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이게?

아직 현재 제작 설치하지 않았고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산 사용은 안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장소 결정되면 한 번 저한테 좀 자료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러시아 음악의 밤, 이게 이번에 추경에 나가는 건가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이미 나갔고,

네, 구민의 날 행사 인근에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성립전경비,

나갔고 지금 보고만 하는 건가요?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거죠, 예산 절차상.

추경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 구의원들이 원하지도 않은 거였고 아니 구의원들이 아니라 말을 실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에서 원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원해서 했는지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은 지출했고, 그럼 누가 물어내야 돼. 저기 구청장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는 얘기에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그냥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은 추후 또 당연히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없으란 법도 없잖아요. 시에서 그냥 또 이렇게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급기관이라 그런가?

아무래도 국시비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자르면 안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필히 기억해서 삭감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문화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106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는 거죠?

인천에 문화유산 길라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인천 관광 안내 전부 수록돼 있고 요거를 사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관광안내를 쭉 문화유산을 수록해놓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누가 발간한 거예요? 우리 인천 문화유산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수록해놓은 건데 다 똑같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560만원이 추가로 지금 예산을 잡는 게 그 책자 한 가지 지금 구입할려고 1080만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500만원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당초 본예산에 다른 사업입니다, 당제 행사 지원.

그러면은 지금 제시하신 책자에 대한 부분이 560만원을,

네, 네.

그게 얼마에요, 한 권당?

권당 3개 1조에요 한 권당 1만8천원, 1만9천원 이래가지고요 3권이 1조입니다. 그래서 100조.

그래서 100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관내에 단체나 학교나 다 지금 뿌리신다고요?

네,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 뿌려가지고?

책을 보시게 되면 아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수록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좀 몇 부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2 산회 11:52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