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0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6월20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 이신 최채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광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박광동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 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주홍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위원 여러분 초복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남해군의 살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토록 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입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부과팀장, 임종출 경리팀장 박호수 징수팀장, 김민석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배이용 위원님 대표위원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에 적절치 않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세출예산 전액이 미집행으로 넘어간 것도 30건에 34억3,400만원 정도 되는 데 이것은 집행부가 고심하지 않고 예산 심의 때 통과시켜주면 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베끼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건성으로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을 보면 4,057억에서 지출이 2,918억인데 지출율이 71.9%밖에 안됩니다. 지출율이 85% 정도로 끌어올려야만 집행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전액 사용액 없이 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역시 효율적으로 하려면 85%이상 초과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 역시 예산의 계획적인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2억정도 되고 사유별로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이 나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순 미납금 이월액이 12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의지만 있으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미납금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300만원 이것도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경리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임종출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금액은 암기할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몇 년 전에 빌린 것이 계속 누적 되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받고 일부는 대출 하니까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금액이 계속해서 그정도 유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배이용 위원님께서 잘 짚어놓았는 데 부당사용이라고 해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나 과다 지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 된 것입니까? 기금사용운용 조례가 있는 데

이 부분도 담당 부서의견을 들어보면 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을 몇%이내에서 지출 하도록 되어있는 데 이 조례를 미처 못 챙겼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금운용 조례에 맞추어서 잘 쓰도록 하시고 마포개발공사 채권액이 있습니다. 왜 의견서에는 장기 미수납 되었으면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직판장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보조금조로 나간 금액인데 해지가 되면서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 금액인데 그 당시에 계약한분께서 행불이고 그 건으로 소송도 안 끝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받지도 못 하고 채무자가 행불되어서 연락도 안되고 하는데 마청 회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년 이 건이 지적되는 데 정확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손처분 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세입 파트에서 계속 관리해서 재산증가분이 있으면 수시로 징수 가능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공유재산이 전년도말에 보면 2,272억에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각하는 부분에 비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금에 보면 소송계류 및 압류재산이 전체 미수납금액 의 58%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큰 건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득세 상당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금액이 큽니다. 왜냐하면 객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세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하도록 되어있는 데 그 사람들이 행불이나 부도가 나 버려서 주소를 남해군으로 이전 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가버리고 저희들이 재산이 없으면 못하지만 있으면 압류를 해놓고 있고 그런 부분이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곳에서 채무가 있으면 채무에 대해서 10%정도 지방비로 오는 데 그것을 안내서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계류중인 것은... .

소송계류중인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 대체로 재산압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군내에서는 스포츠파크호텔, 한려개발 법인이 금액이 크고 재산압류 관계는 지방소득세 관계가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분류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390만원이 미수납으로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같습니다. 경리팀장님이 쉽게 말씀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처음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초기에 운용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 뒤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잘 갚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미수납 내역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수년이 가면서 문제가 되어서 처음부터 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까 경리팀장 말씀 하신 것과 생각이 다른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박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제과 담당자 의견을 들은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 왜 계속해서 체납이 그 정도를 유지하느냐 이야기 하니까 세부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과가 이 일을 보는 데 특위가 끝나기 전에 대출연도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전혀 받지 못한다면 해마다 문제를 만들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하지 않고 가져간다고 받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될 부분은 끊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분도 계시고 시효도 있고 하면은 올해 결손은 총 2억400만원 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6,500만원인데 세외수입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옳은 세금이 아닌 다른 쪽에서 빌려준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따로 보더라도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왜 입니까?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누적이 되어 있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해도 계속 추적 관리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추가 발생하면 다시 징수체제로 들어갑니다. 금융이나 재산시스템이 가동 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의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받는 것이 좋지만 못 받는 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가지고 볼라벤 등 태풍에 지출을 했는 데 앞에 태풍 매미 때는 기채를 발행했고 그때는 예비비를 안쓴 것 같던 데

그때는 전체 소요액이 130억 정도 소요 되었는데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안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이 되었는데 우리 부담율을 예비비를 가지고 한 것인데 예산의 규모상 기채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매미 때는 너무 다발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나타서 기채에 의존 했지만 세 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옴으로 해서 예산운용상의 문제는 저희들의 권한이 아닙니다마는 크게 눈에 안 뜨이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이 불가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이 토지건물 포함해서 2,400억 정도 되는 데 남면 항촌 전원마을 말고는 크게 수입원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조그마한 부지는 매각하는 것을 독려 할 필요가 있다. 군유재산 임대한 해준 것이 1,000여건이 넘는 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재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리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임대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대자에게 통보를 해서 매수의사를 밝혀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비 전액 미집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돈을 주라고 해놓고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예산금액만 많았지 물론 안쓰고도 실어 놓아야 할 항목은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정책방향이나 과에서는 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주라고 하지만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싶고 군수도 판단이 흐렸다. 예를 들어 어장환경정화나 수중생태관광지조성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우리가 인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인구증대시책추진 실비보상금도 1원도 안쓰고 미집행으로 넘긴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아껴 쓰되 어렵게 예산을 편성 해놓고 하나도 안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전체 빚을 51억 정도 갚았고 160억이 남았습니다. 이자가 가장 높은 것이 얼마 입니까?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만 4.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이자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재원의 안정화를 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포 직판장 임대료 미수금 회수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계약 체결한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 6～7년... .

아닙니다. 98년도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계속 거기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최정자와 남해군과의 거래가 체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직판장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서 최정자의 신분을 한번씩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 안에는 사실상 확인이 크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적에 그 사람과 우리 군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을 한번씩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기성이 있는지, 관광서와 체결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챙기지도 않을 것이다 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을 분명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이런 소소한 일에 보이지 않는 데서 노력을 하고, 내일같이 챙겨야 될 분명히 했을 그 업무에 내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유통팀에서 실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절차는 다 챙겼을 겁니다 챙겼는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인수인계사항도 아니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꼭 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36억700만원입니까?

예.

36억700만원 속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60억인가 있지요?

예.

우리가 받아들일 자료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채를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채는 전체 16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 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이 부분은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군민들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채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누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채무는 조금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항상 질문을 하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채권을 줄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사람이 교체가 되고 하면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이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상수도 여건에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결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만큼 내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서 부채를 줄이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금 해양레포츠대회 요트협회 위탁에서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던 4,500만원 예산을 민간행사보조로 돌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돌렸나요?

저희들이 전용관계는 실무부서에서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행사운영비 있는 부분을 민간행사보조로 돌린 부분은 예측컨대 아마도 행사운영비는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행사운영비고, 민간행사보조로 돌리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는 행사운영비로 남해군이 직접 이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요트협회로 민간보조로 주셨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전용 한다고 하면 전용에 대한 이유서를 분명히 내고 전용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전용이 되는 것이 좋겠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마늘축제관련 예산 2~3건이 사무관리비가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돌아갔고요, 행사운영비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이 직접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이 될 때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용이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양 아동양육수당은 보니까 2,400만원 총 예산중에 500만원은 전용을 하시고, 나머지1,900만원은 전액미집행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국비예산이 내려온 것일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처를 철저히 찾아내면 이 돈 사용 못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선 집행되었다’ 라고 이유를 달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남는 예산만큼 더 찾아서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만큼 남해군에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하나하나 다 챙기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재무과에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시정하도록 담당과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에 저는 생각에 기획감사실장은 올 필요는 없지만 예산팀장 정도는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

실질적으로 재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회계법상 일만 하지,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제단 할 조건이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도지,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예산부서를 발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들어는 보라고 옆에 앉히는 것도 불러서 참석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

질문이 저하고 이주홍 위원님 밖에 안 남았고, 질문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중복질문은 안하려고 다 빼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예산팀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참석하도록 그렇게 ... .

20페이지 서대~동대간 도로 확포장 부분에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가 모든 집행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십오. 서대~동대간 도로가 다년간 완공이 안되고 계속 예산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만 계속 물에 불린 곡식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미 2012년도에 수립된 예산에 절반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이월이 되고, 본예산이 잡히고 있는데도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해서 길이 뚫리지가 않는다. 그 부분 정말 이해가 안되거든요.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 일을 간섭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예산의 집행부분 왜 당해연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는가 집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다음에 본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쓰여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꼭 짚어주시고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해당실과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소하천 유지관리 남해생태관광 이 부분이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인 일은 사업부서가 하지만, 예산의 집행이나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당해연도에 되었는데 지출이 안되고 또 본예산은 이만큼 수립하는가에 대해서 한번씩 전체적으로 짚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힐튼골프장에 대한 10% 기부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은 투자양해각서나 협약서를 보면 분명히 2003년도10월6일에 맺은 투자양해각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명개발주식회사는 남해 리조트골프장 영업을 존속하는 동안 골프장운영에 따른 경상이익의 10%를 매년 남해군에 납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의 경상이익을 10%로 납입한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남해리조트골프장 영업을 존속하는 동안 골프장운영에 따른 경상이익 10%를 매년 남해군에 납입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힐튼 골프장의 운영의 경상이익 10%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맺은 협약서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힐튼남해리조트내 골프장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경상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해군 지역 및 남해군민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기부예산 항목으로 책정 한다”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남해군 힐튼리조트골프장 운영의 10%는 경상이익의 10%인데 왜 항상 법인이익의 10%를 주시면서 손실난 금강산 골프장부분까지 다 해서 적은 금액을 입금을 시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요? 이 두 협약서나 투자양해각서에 다 분명히 그 10%의 기본 기준은 남해 힐튼골프장 운영 경상이익의 10%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꼭 좀 짚으셔서 우리가 힐튼골프장에 베푼 만큼 그 수익으로서 남해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금액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일리 있다 봐지는데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루어진 사항을 해당과에 전달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화관광과에 심의가 이루어질 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일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면 회계절차상 정리하는 것뿐이지, 실무적으로 MOU체결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은 거기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을 받으러 누가 갑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돈이 안들어오면 MOU체결 부서에서 따져야 됩니다.

저는 주최가 남해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과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러는 부분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부분까지는 실무담당부서가 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은 분명히 재무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해석이 다르다 봐집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들어오는 회계절차상에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MOU 체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냐 남해골프장 따지는 부분은 MOU 체결에서 따지고, 저희들이 동기 유발하는 내용을 모르는데 원인행위를 우리가 안했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예, 또 자기권한도 안되어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서 몇% 내시오 그런 말은 저희들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회계 법인으로부터 자기들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냅니다. 내면 ... .

문화관광과에?

예.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받는 기법 이런 것을 보면 그 부서에서 지금 썬벨트 사업을 가져와서 문화관광과에 집행을 했지만 끝난 뒤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입니까? 잡수입입니까?

잡수입으로... .

징수는 재무과에서?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세외수입.

지적을 잘하셨는데 조정과정에서 체결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부서에서 하지만 재무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일도 하고, 잡수입 징수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 다른 과에서 안하지요?

실무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데이터만 관리하고 돈 입금 흐름만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은 세외수입이고 잡수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재무과로 넘겨준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남해군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재무과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내용이 전달이 안되어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에 이거 시정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문화관광과에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내에서도 재무과가 그 정도 권한과 힘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접촉을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심사숙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예, 하십시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51페이지 출납폐쇄기한 중의 자금 거래 부분에서 수입과 지출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보면 2012년도에 출납폐쇄기한 중 수입과 지출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출 부분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부분이 출납폐쇄기한 중에 거의 10.16%가 지출이 되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 지출되는 것이 평균적인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키로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연도폐쇄기 이후에 출납폐쇄기한을 3월10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출된 부분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출납폐쇄기한 중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다보니까 출납폐쇄기한 중에 꼭 지출해야 될 만큼 불요불급 한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16%나 기타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10.16%나 되어서 예년과 비슷한 %인지, 아니면 2012년도만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키로 매년 그 정도 수준이 연도폐쇄기 이후에 지출수요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석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신 배이용 위원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해에 사는 농민들이 군에서 의원님들 예산을 군수님이 책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데 당연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군민들입니다. 재무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남해군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더라도 나가는 농기구, 시금치 3일도 안쓰는데 막 줘서 작목반에 줬는지, 작목반에 귀찮으니까 개인한테 가서, 밭 팔아버리고 기계고물상이 가져가버리고 깍 찼습니다. 농기구 그 외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저장 탱크 설치해놓으니까 전체 고물이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부두에 가서 보세요. 이것을 군비가 일부 나가고 민간보조를 했더라도 민간보조를 한 농지개량창고나 동네 건물 이런 것은 10년동안 매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마움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줄 때는 좋다고 줬는데 잊어버리고 산다. ‘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뭐해주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일일이 열거를 하려고 하면 가슴이 꽉 찹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힘으로 해서 보조로 나간 농수산 비품 이런 것도 한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계는 닦고 조여야 되니까, 하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한번쯤은 면단위로 점검을 해서 농기구를 쓰고 깨끗이 정비를 해서 보관을 했는지? 이런 부품이 있는지, 그냥 점검한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라도 한 농기구 및 수산부품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어렵게 예산 한 것을 가지고 군민의 정서가 ‘야, 우리 군에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느끼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배이용 결산검사위원님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복 되는 것은 생략하고, 명시사고 이월액들이 건수나 이런 것이 너무 많다.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22페이지 예비비도 보면 전체 보고서에 보면 58.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태풍피해복구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잔액도 2억1,900여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 22페이지 세 번째입니까? 지나갔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투표지원해서 2억5,000만원입니까?

예.

주민투표지원해서 여기에 내역에 대해서 잠시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사용내역?

... .

선관위에 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예,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 비용 말고 그때 당시 찬반을 하면서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뒤에 재무과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최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사실은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줍니다. 사회단체도 주지만 개별 농민들 어민들한테 많이 주는데 이것이 부숴 지면 또 다시 받으려고 하고 도덕적 해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어떤 형태든 10년이면 10년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의를 해서 공공적으로 나간 농기계 창고, 마을창고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되고 있고, 주면 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제조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결산 마치면서 우리끼리 의논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현실적 수요문제 쉽게 말하면, 그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300평만 짓는 분과 농사를 5,000평을 짓는 분의 기계사용 일수나 기계 마모도나 내구연한이나 수명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봤을 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분명히 그 정도 농사를 지으면 수입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농기계를 사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보조를 받으려고 한다는 도덕적 해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규모는 그만큼 차이 나면서 저희가 짚어야 될 것은 형평성도 짚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수요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어떤 기계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 기계는 내구연한 안에는 신청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원칙을 정해버리게 되면 사업을 하시는 행정부서도 답답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도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데 그리 해도 농기계는 사용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지원 한 것, 지금 현재 관리상태, 그 사람의 짓는 농사 범위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옆에 보잖아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가와도 노천에 재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도덕적 해이감을 군민들에게 이 돈이 다 국가 세금이고 받아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한테 가서 잘 쓰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쓰이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야 이장이나 지도자나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공공기기는 더 그렇다. 법인들에 주는 것들도 넣어놓지 않고 자기 것은 알뜨랑 같이 넣어놓고 법인에 주는 것은 밖에 내 재어져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물론 그런 특수성은 염두에 두고 기법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

그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목적은 귀향을 해서 논이 없더라도 농기계를 세를 받든 얻어서 임대를 하던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데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논도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농민들 열심히 살라고 주는 보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녹이 슬고 세척도 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처음에 나갈 때 최채민이한테 나갔는데 과연 최채민이가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분이 못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갖는지 안갖는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거기서 내구연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실태조사를 한다하면 농기구청소라도 해서 관리정신이 안 있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센터 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고, 우리가 보조를 줬던 안줬던 농기구를 아껴 쓰고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보존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간담회 때... .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