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7일까지이며, 제2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6차에 걸쳐 27억8천3백7십4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11억9천7백5십7만9천7백 원을 집행했으며, 이월사업비는 14억9천9백3십2만3천 원이며, 불용액은 8천6백8십3만7천3백 원입니다. 일정별로 설명 드리면 그 지난해 5월 3일, 4일 중 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천1백5십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집행되었고, 6월 26일 2차 지출은 한해에 따른 저수지 및 관정 긴급공사를 위해 2차례 3억6천7백5십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4천5백9십5만 원을 지출 집행하고, 5천4백8십6만4천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월 3일에는 3차 지출 결정은 강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3차례에 걸쳐 8천4백2십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천7십8만7천 원을 집행하고, 3천2백만 원은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4차 지출은 9월 11일 태풍으로 인한 광고탑 철거공사로 1천5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천1백9십2만3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9월 20일에는 5차 지출은 태풍으로 인한 복구지원으로 13차에 23억을 지출 결정하여 8억7천1백9십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1천2백4십9만5천 원은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6차는 9월 28일 7월 중 축산 폭염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험금으로 5백5십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의 예비비 지출은 강풍 및 한해대책, 축사 폭염피해 등 긴급한 발생으로 부득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도 예비비가 꼭 집행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3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목차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군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774억4천9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3,851억5천7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803억4천8백만 원으로 1,048억8백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액이 433억6천5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80억8천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22억9천5백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4천1백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억2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399억4천7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3,470억8천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589억1천3백만 원으로 881억7천4백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96억4천4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71억5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95억7천8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5천2백만 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9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총괄 내력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75억1백만 원으로 수납액은 380억6천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14억3천4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66억3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7억2천1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9억7천5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7억1천6백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8천9백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3천1백만 원입니다. 21쪽부터 42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2012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 2011년도 말 37억6천2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4억1천5백만 원을 수납하고, 2억9백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5백만 원이 감소한 39억6천7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6억1천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4억9천5백만 원이 발생하고, 8억8천8백만 원이 감소하여 채권현재액은 72억1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현황은 136억2천9백만 원이고, 2012년도에 14억8천1백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현재액은 121억4천8백만 원이며, 회계별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688억2천9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84억1천1백만 원이 증가하고, 10억7천1백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761억6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2천2백만 원이고, 2012년도에 취득이 2억5천8백만 원, 처분금액이 1억1천6백만 원으로 현재액은 31억7천4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분되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 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능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재무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약 재정상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쪽, 우리군 재정상태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이 1조4천5백5십6억4천8백만 원이고, 부채가 1백9십1억4천만 원이며, 순자산은 1조4천3백6십5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재정운영 상태는 총 비용이 2천2십4억9천7백만 원이 소요되고, 수익이 2천8백3십6억6천8백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8백1십1억7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부적정 등 총 16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여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사전에 좀 결산서 글씨를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도저히 글씨를 분간을 좀 못하는데, 차후에 좀, 워낙 글씨가 양이 많고 글다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좀 글씨를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인자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꼭 이렇게 긴급히 이렇게 불가피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인자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차 지출, 인자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해갖고 8천7백5십, 관정개발 해갖고 2억8천 했는데, 굉장히 과다 편성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도 인자 금년과 같이 균형집행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도들이. 그래서 그 상반기 동안에 일찍 1,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사업별로 확정을 지어서 보내고, 이렇게 된 다음에 6월 달에 공교롭게 또 그 한해가 들었는데, 이미 지금 적은 공사들은 거의 뭐 6월 달 안에 이렇게 싹 집행이 되고, 한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또 물이 빠지다 보니까 또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나, 또 급히 인자 관정을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될 상태가 발생을 해서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자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미리 전체를 하면 좋지만, 실제 균형집행 하다보면 상반기에 계획해서 쭉 끝나고 나면, 가뭄이나 뭐 강풍이나 오고 그러면 인자 그때 조정을 해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 본예산 편성 시에 방금 말씀하신 한해 그런 데에 대비해서 수리시설도 개보수하고, 관정도 개발하고, 그 예산은 이미 편성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왜 이렇게 그냥, 괜히 그냥 한해 대책 한다고 그냥 이것 뭐 집행 못할 것을 그냥 과다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근데 자체를 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들의 요구하거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봐서 100%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비비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주시고, ○

예.

3차 결정도 9월 3일 날 이렇게 농특산물 홍보판촉 해갖고 3천2백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그 이후 사업도 못하고, 인제 이월 시켰고만 또 이게, ○

홍보판 보수입니다. 판촉이 아니라,

홍보판 보수, ○

예, 지금 관촌에 있는 홍보판이 태풍으로 찢어져 가지고 급히 그 사항을 보완해서 고추 이렇게 그림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못하고 이월 시켰죠? 여기 서류에서 보면, 내역서에 보면, 이월시켰죠? 예비비를 편성해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이월 시킬 정도이면 뭘라고 예비비 편성을 합니까?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

근데 인자 시안을 만들고, 또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9월 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인자 브랜드들을 설계를 약식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당시에 그 동절기 닥쳐갖고 안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6차 지출 결정이 9월 28일 날 사육기반 조성 해가지고 인자 축산 폭염피해 복구지원 해가지고 5백5십만 원 이렇게 지출했는데, 그 뭔 지출입니까? 이게, 축산 뭔 폭염 피해입니까? 이게, ○

축사에 당시에 인자 9월 달에 그 너무 더워가지고 그 재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줘야 하는데, 그 사항을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재해 보상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전년도나 2011년도나, 2010년도 예비비 편성현황, 지출 내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예비비 편성 지침에 맞게끔 편성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예비비 편성은 우리가 본예산이나, 예측하지 못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니 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편성해 놓고, 집행도 못하고, 뭘라고 예비비 편성,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 한해 대책 긴급 관정개발 사업은 그때 당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한해 대책에 관정개발하고 저희가 그 관정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7개 공, 또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5개소에서 일부 인자, 기존에 선 놈에 대해서는 다 못쓰다 보니까 이 5개를 한해 절기에서 일부 저희가 군에서 세우는데, 도에서 인자 돈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선 군비에서 우선 충당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인자 여기를 보면 지출서를 이렇게 인자 품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신경만 조금 쓰면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해도 충분히 이것은 본예산에 좀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재난과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재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도 뭐 이월하는 뭐 예산에 뭐 이월해서 이렇게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해도 조금 좀 세워 놨다가 재난과 같은 데에 좀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좀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세민 예.

여러 가지 뭐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했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인자 지금 태풍이네, 그 다음에 집중 뭐 호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감안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편성 해놨다가 쓰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만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예, 인자 그 사항들은 인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균형집행으로서 좌우간 뭐 4월 안에 이렇게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다 집행을 하는데, 실제 태풍이나 이런 그 긴급사항이 발생할 적에는 그 자체가 예산이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충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긴급한 사항, 좌우간 폭우나, 수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예.

그 홍보판이 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관촌 큰 판이기 때문에, 당시에 태풍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자 너덜너덜 하게 떨어져서 그 사항을 않고는, 정비를 않고는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하고,

이월 되어서,

그 당시에는요. 당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시 바로 보수를 할라고 했는데, 실지 그것을 계획하고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냥 너덜너덜 한 것만 띠어서 이렇게 놓고, 밖에 보기 안 싫게 놓고, 실제 인자 설계나 이런 것을 차후에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치즈 지금 농협 뒤에 치도 실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철거비용을 시급하게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게 밖에서 시야가 가려서 하면 좋지만, 그 사항은 인자 우리 4차선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자체를 보완을 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금년부터 인자 발생사유가 있어서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나, 또 그 특별히 모임이 있을 때, 회의 있을 때 와서 그 사항들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상황 발생되면 그때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내용을 보면, 229억4천 약 9백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를 하시면서 인제 한 내용 중에서는 인제 약 2억2천8백 정도 이렇게 저 내용이 나와 있고만요.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229억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큰 금액이 어디서 불용처리가 되었는가 그것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지적사항에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지금 2억2천이 나왔다는 그 얘기이시지요, 지금요.

지적사항에는 2억2천8백인데, ○

예, 예.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는 229억 정도가 불용처리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큰 금액이 어디서 불용처리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약 그 우리 저 임실군 예산의 1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 심사 때마다 아니 우리 저 결산 승인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불용처리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약 10% 정도가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지금 그 계속비 이월사업비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약 1천억 정도가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넘긴다는 얘기에요, 다음 해로. 어떤 게 사실인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한 것은 제가 지금 집행잔액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거기에 이월사업비가 222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229억이 불용처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역에 대해서. 큰 금액만, 개략적으로. ○

(마이크 미사용 부분) 큰 금액은 일반 지출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이게 추후에 어떻게 말하자면 결론을 좀 내셔가지고, ○

예.

유인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일반회계가 142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86억5천 정도 됩니다.

내용적으로 이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예.

, 지금 과장님, ○

예.

연초에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말하자면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

예.

약 229억 정도가 불용처리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 이월사업비가 약 한 740억 정도이면 이게 약 1천억 정도가 1년에 다음 회계연도로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임실군 공무원들 지금 뭣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사업들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만큼 진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정확한 예산 좀 편성하셔 갖고 이 불용액이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불용처리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 그 불용액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사항이. 불용액은 아닙니다. 불용액은 아까 문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2억2천 그것이 불용액이고요. 나머지 그것은 차인잔액으로 해갖고 잉여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진남근 위원장님! 집행잔액이 142억이지, ○

불용액은 아니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이, ○

예,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실수할 수 있는데, ○

집행잔액으로, ○

저는 인자 불용액으로, 전문위원님이 불용액으로 본 것 같은데 그건 불용액은 아니거든요. ○

예, 인정합니다. ○

집행잔액입니다. ○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 과장님이, ○

예.

남원세무서에서 얼마를 그때 환급 받으셨죠? ○

저희가 29억 받았습니다.

29억을 받으셨죠? ○

예.

인자 우리 임실군민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의무를 충실히 해야 말하자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권리를 찾을 것 아닙니까? ○

예.

뭐 세입이 이렇게 거둬드리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세부터, 그때도 내가 언제 한번 짚었을 거예요. ○

예, 예.

어떠한 것은 뭐 한 60%, 70% 정도를 74점 몇 %를 말하자면 못받고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건가? ○

지방세 징수가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제일로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솔직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요. 자동차세 그 다음에 인자 그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저희 지방소득세라고 지금 그 두 가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자동차 그 등록원부까지 확인 해가지고 등록원부에 보면 인자 주정차 위반 단속이나, 그 다음 또 그 교통위반 단속, 주로 걸린 사람이 걸리거든요. 그런 데까지 지금 저희가 추적해서 지금, 저희가 심지어 저 경상도 영주까지 지금 갔다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세는 앞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점은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또 보면 뭐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9천9백만 원 이렇게 못 받고 있네요. 그죠? 그면 우리가 군유지를 말하자면 임대해 주고, 돈을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과 소관도 있고요. 인자 타과 소관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뭐 지속적인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대책보고까지 한번 드렸거든요. 그 사항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우리 군을 너무나 봉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죠? 제가 뭐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꼭 정말로 소외되고 없는 분들은 이런 장난을 안쳐요, 사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방법을 정말로 어떻게 찾아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

예.

뭐 1년, 2년 이렇게 뭐 임대를, 임대비를 안 준다, 그럼 거기를 폐쇄시키는 그런 방안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정말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

예, 예.

그란도 재정,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군인데,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임대비까지 못 받는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꼭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수입총계가 그 2천8백3십6억이죠? ○

예.

작년도에 비해서 27억3천만 원이 늘어났고, 운영비가 인제 11억9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전체 합치면 957억이란 말이죠. ○

예.

! 거기 확인하실 것 없어요. 957억이면 저희가 인자 지나치게 높잖아요, 비율로 보게 되면. 세출총계로 보게 되면 258억 정도 밖에, 아니 2,580억 정도밖에 안 쓰는데, 이미 30%를 넘어 선 거예요, 지금. ○

예.

제가 봐가지고 이미 이 정도 되면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서 앞으로 인자 인건비는 뭐 자동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비 부분에서 줄여주지 않는다면 살림이 굉장히 각박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비용도 지금 운영비도 지금 11억이 늘어났어요. 11억9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출총계하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이미 프로테이지를 보면 32%, 3%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미 넘어 서버렸거든요. ○

그런 사항은,

봐갖고 운영비를 줄여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가 뭐 제 생각 보다는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인자 불용액 그 전에도 발생한 것을 박 위원님이 몇 번 이야기 하신 사항이지만, 운영비를 줄이게 된다면 인자 직원들이 또 일하는데 그 만큼 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이것이 보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아마 그런 사항 아마 염려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직이 오히려 계약직들, 무기직들 인건비를 거꾸로 먹고 있어요, 거꾸로. 그건 조직이 이미 거꾸로 역삼각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조직 자체가. 이것 심각하거든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7억이 늘어났다면 무기계약직 것을 이미 먹어간 상태이니까 무기계약직 어느 정도 올려주고 하다보면 거의 내년도에는 아마 그 올해 인자 지금 반영했죠? 그러면 지금 7월 달이니까 5개월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0억 가까이가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증가폭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고, 인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약직은 계속 뽑아내고 있고, 지금.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말로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어보죠. 162억 정도가 이월되었다고 그러는데, 요 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적이 있는가요? ○

이월된 사업, 보조의 사업은 예산 그 명시나 사고이월 대상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약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축약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꼭 이번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일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 아니에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갖고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가 변하고 일방적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월액 내지는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

근게 국도비 보조금에 한 해서 말이죠?

예, 예. ○

예.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전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이유가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지를 말이지 사업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가지고서 열심히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

근게 어떤 경우를 보면 인자 제가 저도 그 각 면에서 참여를 해보면 저희가 인자 조정위원회를 하면 저희 국도비 보조율이 너무 작고, 또 저희 시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반납하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정리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산을 사장을 시켜버리고, 긴급한 예산에 대한 투여를 못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은 사업부서의 문제가 있다 그 말여, 내 말은.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여튼 요 162억에 관련된 이월사업 관련해서 그 목록을 한번 저한테 주시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저 오해는 하지 마세요. ○

예.

문홍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신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 있잖아요. ○

예, 예.

잘 해가지고 사실 제가 가장 여기서 젊거든요. 근데 저도 잘 안보여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략히 해서 알아보기 쉽게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린 사람도 봉사도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반대의견은 아닌데요. 그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 당시에 그저 불용액이 229억4천9백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을 아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