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해당실과소장님의보고가있은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기획감사실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기획조정팀장입니다. 김윤중비전사업팀장입니다. 심준보홍보팀장입니다. 김선대예산팀장은병가중에있습니다. 윤찬모감사팀장입니다. 이상신성과법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금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일반현황부터5쪽에상반기주요성과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실천세미나를개최하였고지역만들기선진지벤치마킹,장&장리더십교육,읍·면별지역만들기추진보고회등을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에는계속해서민주도지역만들기사업을실시하면서공모사업도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지역만들기10개년추진계획서발간등을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군민이주도하는삶의행복운동추진입니다. 삶의행복운동주민확산을위한홍보를실시하겠으며깨끗한양평만들기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읍·면에대해서깨끗한마을만들기평가를실시해서상사업비도지원해서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소통·공개·현장행정을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이참여하는군정계획수립체계를갖추어진행하겠으며군정정책토론회,군정계획설명회등도개최해서군정에참여를높여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찾아가는현장실과소장회의운영,1일명예군수제운영,공사주민참여제를계속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군정자문단운영의활성화등을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공유및현안사항해결을위한간부회의도개최하고의회와의원활한소통도더욱더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군자원봉사대학에운영의활성화를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자원봉사전문인력육성으로자원봉사활성화를기하기위해서군단위최초로운영하는자원봉사대학은내실있게규모있게추진을해서질높은자원봉사자배양으로지역사회의봉사활동에많은참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약사업추진및관리철저입니다. 민선5기공약사항은124건입니다. 이행완료율을높이고내실있는공약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쪽에군민이쉽게알수있는군정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케이블TV방송으로궁금증과애로사항을듣는소통의장을열겠으며H&H양평소식지의제작내실화로군정과의정및생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군민이느끼는역동적인군정홍보를하겠습니다. 홍보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공중파,종편TV,케이블TV,SNS등홍보효과극대화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성과와주민참여의건전재정을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시책추진보전금과특별교부세를최대한확보코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내년도보통교부세도많이지원될수있도록지금준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성과와예산이연계한성과예산제도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주민참여예산제및재정공시시행으로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높이겠으며중기지방재정수립및투융자심사를통해서재정의효율적투자가이루어지도록총력을경주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운영의건전성강화를위해서불요불급한예산과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해서예산절감에힘쓰겠으며이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토록예산운영에효율을기하겠습니다. 26쪽,지방채무건전성강화를위한감채기금조성은금년도추진실적으로101억원에조성을감채기금을조성해서상환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남은지방채에대해서는조기상환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28쪽,청렴·공정한공직사회구현입니다. 공직자청렴도1등급달성으로공정과신뢰를향상시키겠으며예방중심의감사활동으로깨끗한양평,청렴한공직자상을구현하겠습니다. 또한민과공동으로부패척결활동을전개하여부패제로화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31쪽,진정·고충·고질민원심층조사로부패를차단하겠습니다. 조사민원처리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반복·고질·동일유형의민원발생은심층분석을해서예방대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쪽,경쟁력있는성과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경기도성과평가에서작년도31개시·군중20위에서6위로우수군으로저희가확정이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상사업비도1억원을수상받게됐습니다. 앞으로도모든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점검을해서목록별로최선의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6쪽에미래를준비하는스마트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소송수행지원강화로소송의승소율을높여나가겠습니다. 38쪽에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국·도비확보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전부서가민간협력체계를구축해서예산확보에총력을경주하겠습니다. 대외평가및공모사업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양평군정의우수성을널리알리고공모사업을많이응시해서이사업비를많이따오는데전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실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지난번에제가이승구실장님계실때부터한번말씀을드렸거든요?군정홍보에대해서.홍보가물론잘된것만도홍보할거지만또안된거는빨리빨리알려서좋은대안도나오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다감추고가요. 이런부분은우리가일례로나타났지만,몇가지사안이나타났지만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실장님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이군정홍보라는게사실긍정적이고군민한테희망을줄수있는그런홍보내용을많이하고있지만우리일을하다보면어떤시행착오나...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또부족한면이있으면그것을개선책위주로해서같이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알려서,사실병은알리고이렇게하라그랬잖아요.그래서또좋은대안이나옵니다.주민들한테서도나오고또공직자들한테도나오고이러는데그런부분이알려지지않으니까그담당부서에있는친구들만자꾸머리를감싸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되도록이면널리알려서빨리치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좋은제도에대한의견이많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순서지만주민복지실장이공석인관계로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최인성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김학제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김영신팀장입니다. 지역정보팀한구현팀장입니다. 총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과금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양평군기구및정·현원입니다. 기구는1의회,2실15과,2직속기관,4사업소,12개읍·면이며팀은148개팀으로구성이돼있으며정원771명에현원은727명으로결원은44명입니다. 4쪽총무과팀별주요업무등은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고,5쪽상반기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은네가지항목으로나누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주민과의소통을위한적극적행정지원입니다. 근무환경개선과후생복지지원을통하여즐겁게일할수있는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상반기에는단체보장보험가입등맞춤형복지제도를운영하였고출산예정공무원편의용품지급,한마음연찬회를실시하여좋은성과를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육아휴직·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과한마음연찬회실시와건전한여가활동지원을위해공무원직장동호회지원과월례휴가제및유연근무제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으며직협과상호협력적관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8쪽군민의날행사와대외교류업무추진입니다. 제40회군민의날행사는9월14일토요일지평레포츠공원에서기념식과체육행사를갖겠으며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대외교류활성화를위해서는중국웨이팡시와문화·체육·관광등상호우호의협약과교류확대를위하여군수님등열두분이16일부터18일까지2박3일일정으로방문할계획입니다. 또한국내결연도시와지속적인교류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사회단체의군정참여입니다. 상반기에는성과전략보고회를겸한간담회를2회개최하였고축제,행사등에적극참여하였으며특히새마을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여성예비군에서는신병수료식행사에빠짐없이지원봉사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간담회개최등군정참여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1쪽민·군·경·관협력체계구축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다음은12쪽소통하는조직·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2개과신설과정원18명증원하는조직개편을하였고직원고충과희망사항을접수·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일잘하는공직자가우대받는풍토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교육훈련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경기도인재개발원에62명,사이버727명,기타기관에135명교육등을추진을하였으며하반기에도인재개발원과사이버교육을통한직무역량강화와바람직한공직관,사명관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스마트정보화서비스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노후PC124대를교체지원하였고세올,온나라등행정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였으며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해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재해대비행정시스템복구훈련실시와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직원교육을실시하여안전한정보시스템구축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정보화마을활성화입니다. 양평군에는정보화마을이10개소가있습니다. 상반기에는정보화마을관리자교육을7회,포장재지원20종3,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는정보화마을위원장프로그램관리자워크숍을실시하겠으며안행부정보화마을운영평가준비를잘하여우수한평가를받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1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정보통신시스템정비사업을서버실사업으로서버실증설을완료하였고하반기에는KT와협력하여전국을시내요금으로통화가능토록인터넷전화망전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본관6층에10억4,500만원을투자하여관제센터구축을완료하여7월1일부터관제요원을확보,교육및시범운영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CCTV통합관제센터개소식을갖고홍보와운영을철저히하여세이프양평,안전지킴이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총무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대외협력사업에대해서총무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중국조장시와의국제교류에대해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조장시와교류는요,답보상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게아직까지청소년,올해에같이상호간에방문하고청소년같은활동에대해서도전혀없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상반기에협의도있었는데요.아직진척사항은없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냥계속해서이렇게답보상태로가실겁니까,이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특별히사안이발생되지않는한,그렇다고그래서그것을단절할수는없는거고요.그냥상태유지하는겁니다.

이종식의원
앞으로대외협력사업을서로왕래하고그쪽지역을가서또교류를하고이런것은좋지만이게벌써조장시와의국제교류사업은횟수로는꽤오래됐는데아직까지그진척이없는거에대해서는좀더노력을해서교류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박흥옥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박명숙의원입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6.25전사자유해발굴지평화의쉼터를서종면문호리에들어가는공원에다가설치를했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의원
제가거기다녀왔습니다. 그런데여기선정한이유에대해서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최적의조건이라고생각하고거기에했는데요.주민들의접근이나환경이좋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했는데최적의경기도에서제일좋은조건입니다,금년도에...

박명숙의원
경기도에서가장아름다운지역이다.그래서이렇게여기선정이됐습니까? 환경은참좋던데,보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실제양평에서만하는겁니다.

박명숙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순서이지만고객지원과장이공석인관계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신동원입니다. 박물관팀장이강웅입니다. 체육지원팀장신희구입니다. 체육시설팀장은현재출장중이어서아직못들어오고있습니다.수해현장나가있습니다. 2013년하반기문화체육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과2013년상반기성과및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4쪽2013년업무계획입니다. 먼저군민에게다가가는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로소통하는문화도시조성으로양평와글와글음악회는매주토요일공연을하고있으며민간주도운영으로방향을전환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로문화적박탈감해소와삶의질향상과완성도높은우수공연프로그램을적극유치를하고있습니다. 6쪽일상과조화되는문화공간조성만들기로공공미술을통한아름다운양평만들기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경쟁력있는문화예술육성으로문화행사및창작지원,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예술단체사업지원등을추진하고문화와화합하는종교문화행사로기독교연합회문화행사,종교시설문화공연,산사음악회를추진하고있습니다. 8쪽전통과문화의계승발전입니다. 전통·문화행사발굴·육성으로지방향교육성과문화및제향교육,충의및도의서예교육등을추진하고있으며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으로대성사대웅전단청과상원사지장전이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용문사은행나무상시보존,용문사천왕문건립공사추진과창대리고가보수정비,용천리삼층석탑및일괄유물이전복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10쪽살아있는박물관·미술관운영입니다. 박물관공공성·전문성향상을위한지원강화로위탁운영기관공공성·전문성향상되도록추진하고있으며경영효율성및전문성실적평가를통한민간위탁평가용역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운영은빛나는양평전등4회의자체기획전과전시연계어린이예술학교,미술관대학교사연수프로그램등교육과양평어린이미술실기대회,어린이뮤지컬아기돼지삼형제등을추진하고자했고하반기미술관아카데미시행과소장품구입등을추진하겠습니다.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으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시설개선사업과소나기구연동화교실,1박2일문학캠프를등교육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지역주민과함께하는황순원문학제개최와비수기중소나기마을야외분수등개축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양평곤충박물관운영은잠자리월드전과곤충스쿨및곤충박물관전시콘텐츠보강및관람객편의시설을설치하였고하반기에외국의곤충전과청소년및전문가육성교육프로그램을추진하겠으며,몽양기념관운영은몽양역사아카데미와몽양여운형의날행사를하였고하반기에몽양여운형서거66주기추모식및학술대회와개관2주년기념특별기획전을개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은제4회양평의명가전과사찰후원전,사찰음식강좌를실시하였고하반기에2013년경기도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전시프로그램과무료다실및템플스테이연계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5쪽,전문체육과생활체육의조화로운지원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육상부를창단하였고제59회경기도체육대회에참가하여6위를달성하였습니다. 제15회양평군수기종목별대회를5개종목에대해서실시를하였고하반기에도제40회양평군민의날체육대회를지평레포츠공원에서개최하겠으며제24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출전하겠습니다. 제15회양평군수기종목별대회는배드민턴등5개종목에대해서개최안한부분에대해서개최하겠으며전국댄스스포츠대회등3종의하반기체육대회를개최및참가하겠습니다. 17쪽,체육·레저활동에편리한기반시설구축입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개군레포츠공원조성과강상테니스장보수,서종게이트볼장보수등을추진하였으며앞으로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을추가공사로하겠으며강상생활야구장조성사업과양평중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은효율적인운영과이용자확대가되도록추진하겠으며주요체육시설확충사업은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양서체육공원조성사업,인공암벽설치사업등을조기에완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번제40회군민의날체육대회때종목좀바뀌었다고하는데그것좀말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종목중에서지금줄다리기하고요.줄넘기를폐지하고요.그다음에배드민턴하고탁구를신설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폐지하는이유가뭐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폐지하는이유는읍·면에서줄다리기와줄넘기를많은인원이필요하고선수모집하는데힘들고그런부분이있다고해서저희가읍·면에의견조율을해서결정을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배드민턴이나다른것도다있지않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같은경우는거의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적은면은마찬가지거든요.그런부분은어차피군민화합의날인데줄다리기나줄넘기를없앤다는건참무슨생각에서,다른특히용문면같은데서는어떻게생각하시냐하면“왜용문면줄기차게우승하는그것만빼느냐.”이렇게얘기들을해요. 지금배드민턴이나탁구같은건화합의잔치가아니잖아요.그게운동장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따로나가서이원화된행사가돼버린다고요.그렇지않아요? 그래도군민화합의날,군민잔치인데체육관에서도하고운동장에서하고이건사실종목별체육대회다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종목별체육대회는거의다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지요?줄다리기나줄넘기는없잖아요.종목별체육대회,차라리종목별체육대회를넣어주시든지,오해를안사려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읍·면의체육회의견을들었습니다,저희가그래서의견을들어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체육회의견이라는게일방적입니다,다가보면.저도이사로참석해봤지만일방적이에요.한번정해놓으면그리로다밀어붙이기때문에의견이나와도사실상어렵습니다. 이런부분좀신중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무튼체육대회는화합이되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6쪽,아마추어연극제참가가지금양평관내에아마추어연극단체가있는가요,동아리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름이어떻게되지요?국수리에있는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달팽이놀이라고요,장애인부모들이조성된단체가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과거에이한양이라고양평에아마추어연극단이경기도대회나가서우승한경우도있었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의원
또관내에연극전공,시나리오전공하신분들몇분끼리모여서지난번에“양평에아마추어동아리를한번만들었으면하겠다.”그래서한번차후에한번연락을해서내가과장님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두번째는이탈리아음악가초청음악회지난번에했던것과8월초에하는두물머리열린음악회양서면최초양서면주민자치센터주관으로하는것,그게우리군에서일부협조가있습니까?예산지원이라든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탈리아음악제는저희가2,000만원을지원했고요.지금양서면에서하는음악제는저희가주민자치센터에서하기때문에저희소관이아니기때문에자세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군에서는전혀예산지원이없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소관이아니기때문에자세히내용을모르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8쪽이요. 양평줄타기행사지원,전반적인행사지원인데예를든다면양평줄타기전승위원회라든가,양평줄타기보전회라든가이런단체로서지원이돼야지개인으로이렇게뭐랄까지원이이루어지면바람직스럽지는않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줄타기단체가형성이안돼있기때문에요.지금전통,줄타기는전통저희문화라고볼수있어서그쪽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혹시라도전에축제때보면어린이들이라든가이렇게,그래서초등학교라든가중학교는계승발전을위한어떤보존회같은거를하나만드셔서그런단체로이렇게지원하는게바람직할겁니다. 그렇게좀유도를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단체로있다면저희가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올해민간위탁,10쪽이요. 박물관,미술관이다올해끝나는데상당히불안해하고또조례에대한여러문제점을지적을하거든요.한번지금위원회문제인데요,위원회.미술관이라든가소나기마을은아마관련위원회가활성화가돼있어서잘되고있는것같은데나머지곤충박물관이라든가몽양기념관이라든가용문사위탁준데라든가이런데는또위원회가없다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도있고또올해이평가에서탈락될까봐상당히많이들걱정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사전에올해전반적으로민간위탁용역시행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것을사전설명회를좀한번가져서그런불안감을좀해소시켜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자체운영위원회는저희가조성토록이렇게저희가유도를하고있고요.앞으로저희미술관과박물관운영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해서잘운영되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지난번에그분들의간담회를한번가졌는데거기에서구체적으로그조례에대한군의간섭을줄이고자율권을보장해달라는어떤그런개념들의건의가있어서차후에그것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미술관,박물관위탁운영하기때문에요.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관여를안합니다.다만저희가예산집행에대해서는1년에한번씩감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분들이주장하는것들은“사업에대한부분까지도다자율권을달라.”이렇게요청을하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15쪽이요. 군수기골프체육대회를하는데이게왜양평TPC에서않고옥수필드까지가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군수기대회는저희가양평군에서할계획입니다.양동에있는골프장에서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아,그래요? 그다음에개군17쪽이요,개군레포츠공원사업. 우리거기에혹시조성하면서일부남은,여주에서가져온골재가야적된게혹시있습니까?부지정리하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다정리가돼있기때문에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추가로남는관용골재로쓸만한골재는없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하반기업무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조재명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징수팀장입니다. 신인철세입팀장입니다. 김기흥과표팀장입니다. 2013년도하반기세무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제및주요업무와정현원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도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1,304억6,900만원이며부과액은455억9,500만원,징수액은324억5,800만원으로써부과대징수율은71.2%입니다. 다음은2013년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265억5,900만원으로써부과액132억7,700만원,징수액44억1,000만원으로써부과대징수율은34.2%입니다. 다음은2013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신규세원발굴로도세징수목표를달성하겠습니다. 2013년도도세징수목표는801억5,9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주택에대한유상거래취득세감면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부동산소유자중사망자와건물준공후토지지목미변경자에대해서취득세를부과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80개법인중상반기36개법인을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비과세감면조사를일제조사해서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취득세징수전망입니다. 주택의유상거래감면은6월말로종료되나생애최초취득세감면은4월부터연말까지시행으로세수가감소가예상됩니다. 비가세및감면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44개법인에대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더스타휴골프클럽에대해서는취득세93억1,9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납부기일은금년도7월31일까지입니다.납부내에납부될수있도록최대한독려토록하겠습니다. 양평콘도현대연수원은금년도8월안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취득예상액은약39억원이되겠습니다.이것도납부기간내에납부가될수있도록독려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혁신적세수증대추진입니다. 2013년도군세목표액은503억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실질과세를위한재산세과세자료를일제정비하였습니다. 사치성재산조사를하여중과토록하였습니다. 별장일제조사는189개소를현지조사를해서신규5건이상은과세할예정으로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소이전을병행한별장일제조사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또한관내사업장에대해서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지방세적기부과및징수율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부과세목은7월,9월에는재산세,8월에는주민세,12월에는자동차세를부과토록하겠습니다. 재산세과세자료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방세수증대를위한잠재세원을발굴하고납세자가신뢰할수있는세무행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액완벽징수로공평징세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과년도체납액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각종체납처분및행정제재를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및차량등재산압류와예금,급여등채권압류,압류재산공매추진,체납차량번호판영치,고액체납자명단공개예고등을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3년도과년도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운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체납액일제정리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체납액특별징수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세체납액에대해서도일제정리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력한체납처분을실시하고행정제재를통한체납액징수노력에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인세외수입원관리로재정건전성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세외수입목표는265억5,9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보고회를개최하겠습니다. 체납자재산조회및결손처분업무를지원하였습니다. 또한채권추심단을활용해서세외수입체납액을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세외수입체납액징수보고회를개최하고체납자재산조회및결손처분업무를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외수입체납징수우수공무원에대해서는포상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자금운용을통한이자수입을극대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e-호조시스템을활용한일일자금배정으로유휴자금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공공자금배정체납확인제를실시하였고협력사업추진계획을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가급적이자율이높은정기예금가입으로이자수입을극대화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시예금가입및중도해지를최소화하고군금고운영실태검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적정한과표관리로순증적자주재원을증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1월1일기준주택가격결정은표준주택은4.5%,개별주택은4.72%상승하였고공동주택은3.92%가하락이됐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특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산정가격검증및결정·공시를실시하였습니다. 주택가격결정에따른권리구제도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6월1일기준개발주택가격조사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적용될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결정·고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2014년도적용될표준주택조사및선정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자동차세체납차량일제단속입니다. 자동차세고질체납자일소를위하여번호판회수를강력히추진하고자동차번호판회수업무추진홍보를통하여서자진납부를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자동차는267건을영치하였으며체납액은1억7,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에따른문제점으로는번호판영치시에고질체납자의저항으로세무공무원이항상위험에상주하고있습니다.또한납부능력이없어번호판을찾아가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에따른대책으로는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분납을유도하고체납자와마찰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사전홍보를통한자진납부를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입니다. 일반성실납세자150명,고액성실납세자5명,고액성실납세법인1개법인을4월25일선정하여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외수입신용카드납부제도를도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실과소4대,읍·면12대를금년도5월단말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세액수입증대에또체납세액증대에굉장히노고가많으십니다.사실지금우리각종위원회가굉장히많거든요.또군에서지원해서해외연수도가는분들이있어요.일부이중에체납자가있습니다.이거꼭체납자들읍·면이나각유관부서에통보를하셔가지고위원회도배제하고절대적으로연수에참여하지못하도록통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가실과소하고협의를해서협조를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8쪽에더스타휴골프클럽과양평콘도,현대연수원이부분이우리군세에큰도움이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취득세도도세인데요,도세를납부하게되면약35%가재정보전금이저희군으로내려오게돼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모처럼만에사실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중에서가장큰사업들입니다.또향후이렇게큰것들이이렇게많지않으니까제때징수하고미리예고징수를할수있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14쪽에이자수입증대관련해서협력사업추진계획확정이라고써있는데약한4억5,000만원상당의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가좀소개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제가그거자료를좀안갖고올라왔는데요.그거는서면으로제가보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군금고약정출연금은지금밀리지않고제때내고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그러고있습니다.7월중에1억원납부를했습니다.

박현일의원
전에14쪽에도마찬가지로이자수입목표가전에많을때는한40억까지도오르고그랬는데지금은금리때문에상당히어렵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금리가좀낮고요.국·도비다교부세가지금내려오는게금액이적기때문에여유자금이없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세무공무원들너무지금애쓰시고고생많으십니다.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7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3차본회의부터5차본회의까지업무보고시에는업무보고를하실실과소장님만참석을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