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병익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추가 하겠습니다. 1.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덕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오덕상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안설명을 하게 됨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원을, 동료의원이 의원의 품위유지 준수 여부 심사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요구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건은 지방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후 지역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으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되어 마음이 아프지만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3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의회사무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시 우리 군의회 박현규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 사유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7월12일 징계요구 요구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공표하였고 고창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3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2인 의원의 발의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요구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15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대표 오덕상.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덕상 대표발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병익 의원, 오덕상 의원, 윤영식 의원, 이상호 의원, 조금자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병익 의원, 오덕상 의원, 윤영식 의원, 이상호 의원, 조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조속히 선출하고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결과를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 재난안전과 - 지역전략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보건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어촌 기반시설 확충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이월사업과 국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복분자클러스터 풍천장어 웰빙센터 있죠? 공사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공정진행 안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복분자 클러스터 부지가 7월 28일경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변경이 25일경이면 끝날 예정인데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영식
윤영식의원
바로 착공하면 2014년도 몇월달쯤 준공될 수 있을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13년도 착공하면 ... 착공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 불가하고 2014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014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것 문제도 사실 부서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지을 자리 터 같은 것은 거의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속히 협의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U-IT기반 풍천장어 생장관리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사업하시는 것 알죠?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해야 맞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행정, 지원사업계통이 행정지원, 행안부 사업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 지원 수산과에서 협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12개 어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은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선정 자체는 우리과에서 양만장...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식하면 기계 하나가지고 호지 다섯호지 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호지라는 개념은 관이 호지에 떨어지는 ... 되는데 한 시설 하면 다섯 개 ...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배정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
영식
윤영식의원
12농가를 선정을 했으면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농가만 선정해 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호지...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양만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비례로 아마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은 수산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전바지락 폐사 원인 나왔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 자료는 우리 군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주 18일 목요일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 있고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복구비는 어떻게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국비 내려온 것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복구비 확보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저수지 어업 허가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내수면 어업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두건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윤영식의원
두군데인데 어업계가 조성되어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업계가 조성된 데만 나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된 데만 두군데 했다? 그 외에 저수지에 이각망이나 삼각망 그물 처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시설 다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영식
윤영식의원
올해 단속은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단속은 아니고 지도한 사항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앞으로 내수면도 관리를 잘하셔서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투기 단속 올해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단속 실적은 없고 현재 22톤 수거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말입니다. 본의원도 해변가 살지만 상당히 바다에다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각 어촌계장님하고 이장님들 ...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발하다보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도, 계도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지열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보급 있죠? 그것 올해도 그것이 다 차지 않아서 일부 반납했죠? 반납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도 지금은 그 시스템가지고는 양식장에서 활용하기 힘들다.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시스템이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경쟁 등을 통해서 양식업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는게 아니라 양식업자나 선정할 때 농어촌공사와 기술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부분들을 수산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있죠? 고창군 축제식 양식장 현재 군민 말고 타 시도에서 와서 하시는 분 몇어가나 되는가 아십니까? 대충 정확히 안해도, 있죠? 타 시도에서 와서 하시는 분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주소지는 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요? 다 되어 있어요? 아니 혹시라도 예를들어 전라남도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도비나 군비로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썽 안나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와요. 철저하게 파악해서 해당되는 분만 양식장 소독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병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보면 풍천장어 총 사업비가 15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50억이요. 왜 150억으로 했는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당초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150억원을 가지고 앞의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하는 전체 총 예산이 150억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저번 회기때 그 부분은 현재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작업 완료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약해야 될 부분,
병익
조병익의원
그때 뭐라고 했는지 말씀 기억 나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총 150억 규모를 가는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익
조병익의원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장어나 복분자나 상당히 시장이 왕성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또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장어가 여러 종류가 있더군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물론 보통 천원 이하짜리도 있고 마리당, 이백원, 삼백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대만 일본 한국산은 육천원, 오천원, 육천원까지도 있고 보통 웰빙센터 사업자는 선정되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센터? 사업장? 사업자?
박래환의장
웰빙가공센터 말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관리운영이 아니라, 잠깐만요. 질문하고 혼선이 있는데 가공 공장을 ...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선정이 되었어요? 언제 선정되었어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2년 5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천원미만, ... 미만이라든가 2, 3백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질 좋고 맛도 좋은 극동산, 한국에서 나오고 일본 대만에서 나오는 그런 장어를 써야만 관광객이 오더라도 더 맛좋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자를 잘못 선정했다가 싼 장어 가져다가 써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업선정을 안했으면 선정할 때 양만협회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만, 지금 반반 됩니다. 자포니카라고 하는 뱀장어, 그 다음에 좀 싼 맛에 들어 오는 다섯 종류 되는데, 자포니카를 쓸 수 있도록 그 재료를 가공재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지금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국가에서는 방파제나 등대 등 해넘이시설이나 부지 조성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안내소나 ... 가든 산책로, 공영주차장 이런 종류의 시설을 하고 민자에서는 유통센터나 리조트, 회센터 등 이런 시설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은 순수한 군 예산을 들여서 시설 해야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 군 사업은 총 83억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 58억7000만원하고 지방비 2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도 매칭이다? 그렇다면 민자로 추진할 사업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민자도 총 208억9천만원정도가 계획이 되었는데 국비가 64억2천만원이고 지방비가 55억, 민간.. 8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민자 부분도 매칭이고 군 사업도 매칭이다? 그렇다면 사실 어떤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이 부분이 체험 관광시설 아닌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체험관광시설이라면 현재 기 개발된 지역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체험관광시설은 아니고요. 구시포항이 기 투자되면 그것을 지역개발과 관광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험보다 관광 쪽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관광 쪽에 ... 리조트를 짓고 하는 이유가 쉬어가고 저기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체류형이네요?
그러면 현재 체류형관광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들이 서해안 지역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쪽에 한군데가 있고요. 보령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인접에는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인접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서해안, 이런 고도화 사업은 서해안에서는 우리 고창군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서해안 쪽에는 이런 고도화 사업이 없습니다. 국가사업 국가어항이 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용고도화 사업이 선정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과연 구시포항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어떤 목적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내에 ...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 광주권에 전남 호남권에 있는 ...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 주변 주변 같이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고민을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구시포 바로 인접에 영광원전이 있습니다. 영광원전에 방사능 유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방사능 유출은 일일 보고되어 있고 고창군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영산강환경청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2년 전에 같이 다녀온 일이 있어요. 영산강환경청에서도 본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방사능 유출이 3천톤 이상의 유출이 확인이 되어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특히 구시포는 바로 영광원전과 인접해있는데 그 우리 의지와 달리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잘못하면 어떤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기 개발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고도화 사업이 정말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만큼의 잘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6페이지 천일염 육성 지원사업 있죠? 천일염 판매장 특별하게 산속에 선운사에다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판매장이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홍보해서 ... 관광객이 오면 홍보로 고창군 천일염에 대한 홍보를 하고 홍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홍보센터 역할을 하기위해서 관광지 안에다 시설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안내원까지 채용해 놓고도 아직은 개장을 늦추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전체적인 것은 완공이 다 되었고요. 지금 내부적인 것도 다 되었는데요. 현재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거기에서 조합을 만드는 ... 같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가 개관식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지금 생산어업인들이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안내원까지 채용했을때는 안내원 채용은 언제 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한달 좀 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한달 넘었죠? 그러면 개관식을 한달 ... 추진하려고 안내원을 채용했을거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개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원을 채용한 거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채용인원은 현재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자들하고 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설할 때 계속
덕상
오덕상의원
생산업자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안내원은 관광객들한테 고창 천일염이나 ... 다른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안내 뿐만 아니라 업무보조하는 것
덕상
오덕상의원
업무보조는 전반적인 판매장이나 소금을 생산하는 어민들 그런 것까지 다 그 사람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직원도 가고 또 때로는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직원도 가고 그 사람 혼자도 하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업무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되면 바로 같이 선운산협동조합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지역생산자하고 천일염판매장 신축 가공해서 어떤 ... 있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처음 에는 좀 있다가 그 뒤로는 우리가 소금 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 그것이 ... 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협의는 잘 되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다행이네요. 고창 천일염을 다른 인접해 있는 신안 천일염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5% 정도가 되고 신안산 천일염은 45% 정도 ...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 천일염이 역사도 깊고 질도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덕상
오덕상의원
학술적인 근거가 나와 있나요? 학술적인 근거가 나와있고 고창 천일염을 판매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된다. 홍보자료가 나와 있나요?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홍보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팜플렛을 아직 제작을 못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판매장을 개장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고창 천일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창의 천일염이 5%면 전국 소비량에 몇%나 생산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작년 생산량을 보면 5590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 6월 말까지 900톤 생산이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천일염을 구운소금을 특판용 죽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천일염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원 하전 앞에 주로 바지락 집단폐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사 직접적인 원인이 파악되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 세가지로 파악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세가지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첫째는 갑작스런 저온현상이고 그다음에는 ...하지 못해서 폐사가 되었고 그다음은 미미하지만 ... 그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원에서 .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전문 기관에서 학술적인 조사에 의해서 피해확인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더이상 크게 지적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밀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폐사한 바지락은 싹 죽고나서 나머지 바지락은 잘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동사나 저온으로 피해가 입었다면 지금 나고 있는 바지락들도 잘 크고 있어야해요. 그런데 현재 나머지 바지락들도 살이 안찌고 있어요. 살이 두툼하게 올라오지 않고 안찌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또다른 피해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사실 현재 바지락 폐사 톤수나 금액은 액수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안 나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표본조사만 해서 %만 나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표본조사 %는 얼마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89%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89%면 총량도 나오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양을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양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표본조사한 것에서 89%이니까 전체 89%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곰소만 바다 생태계조사 청원서가 도의회에 가가지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이 되어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행정조사하고 .. 도에서 처리 ... 조례안이 아니고 행정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용역 준공 중에 있거든요. 그부분하고 국비 부분, ... 부분 ...사업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조치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곰소만 생태계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 끝났다는 이야기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도에서는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조치가 끝났으면 어떤 방식으로 매듭이 지어졌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하고 ...개선사업이 그 구역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한 부분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매듭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정화사업으로 구역이 ... 떨어졌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 사업자 신청을 받아야되고 지침이 있습니다. ...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장 ...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 예산이 매칭은 없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매칭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비 부담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0%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0%면 약 11억 정도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군비를 30%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10%
덕상
오덕상의원
30% 12억 정도 가지고 거기가 다 피해복구가 될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대한 예산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많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부분은 해안선 밑으로는 물이 빠지지를 않기때문에 작업 효과는
덕상
오덕상의원
9억이 순수 도비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국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도비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도비는 1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도비 10% 군비 30% 좌우지간 빠른 시일내에 바지락 폐사 부분 정화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양식어민들이 약 10월말부터 바지락을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화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해수욕장이 7월4일, 5일날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죠? 그런데 과장께서 관내 해수욕장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가격은 어떻던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구시포같은 경우는 칼국수같은 그런 것은 가격이 저렴해서 관광객들도 좋다고 하고 또 회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덕상
오덕상의원
간략하게 느낄 때 가격이 비싸던가요? 싸던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비싼 부분도 있고 좀 싼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덕상
오덕상의원
고창에 관광객이 천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타 지역에 비해서 먹거리가 갖춰져있고 저렴하고 맛이 있어가지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관광지에 바가지 요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해수욕장 안내요원은 몇명씩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행정에서 구시포 같은 경우는 두명, 세명 동호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두명 세명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람들이 안전요원들이 비상시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나요? 안전요원은 전문가들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사람들은 단체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해경에서 ... 그렇고요. 또 일부 민간지원단체로 구급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자격들을 취득하고 있으신 분들
덕상
오덕상의원
무슨 단체에요? 참고적으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병대 지원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민간인들도 있고 지역에서도 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이분들이 어떤 유사시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장비는 갖추어지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다 준비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장비는 해양수산과에서 구비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해경치를 쓰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보면 안전 부분은 해경에서 담당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해대비한 인원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요원들도 나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고창군에도 인명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구명조끼 우리군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해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중장비가 고창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수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 활용이 미비하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재난이라는 것이 지금 예고되지는 않지만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가 관리하죠? 그렇다면 어떤 장비같은 것은 해양수산과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좌우지간 물놀이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가지요금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1시간20분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십분간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먼저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한 세가지만 있으면 무엇무엇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첫째로는 해양수산부가 그 전에 국토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나누어져있다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기인해서 해양수산인들의 어업인들 소득증대,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개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지 알죠? 언제 끝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부를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 졌고 만들어 졌는데 앞으로 해양수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로드맵을 7월말까지 내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박근혜정부 보고사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확인을 해 주시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민 소득증대 그 다음에 어업을 위한 미래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인 창조사업 일환으로 가공식품화 이 두가지를 핵심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고 참으로 해양수산부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양수산부 자체가 없어서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해양수산부가 있기 전에의 사업의 예산을 따서 이명박 정부의 예산을 따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이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800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용고도화사업 500억, 구시포항 약 700억, 연안정비 150억 그 다음에 갯벌생태계 71억 조성사업 프리미엄 지구 230억, 웰빙센터 150억 이중에 1800억이라는 큰 돈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거나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다행인 것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가 정말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눈에 보이고 정말 특별났어요. 아마 고창군에 있는 각 실과 중에서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가장 많이 한 곳이 해양수산과입니다. 대단한 찬사를 보내는데 불행하게도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짜임새가 없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박근혜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두 가지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 로드맵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창군이 그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로 정책방향을 빨리 옮겨줘야 되겠다. 왜 그것을 지적을 하냐면, 보세요. 구시포항으로 해서 아까 오덕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돈 즉 13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350의 간접으로 해서 현재 농어촌 테마공원까지 민자까지 합치면 300억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연 농어촌 테마사업을 하는 300억하고 이 사업비로 해서 약 1650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에 박근혜정부에서 말을 하고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살기좋은 고창 어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무엇이 피부에 닿는 정책이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번째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71억 그다음에 이번에 세계 프리미엄 230억 웰빙센터는 논외로 칩시다. 이 사업비도 3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복원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생태계 조성사업은 이제 좀 설계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창에 큰 축을 놓고 어민 소득이 있는데 과연 1600억 18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업인들이 피부에 얼만큼 와 닿을 것이며 어민 소득을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큰 축을 놓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큰 예산들을 놓고 물론 국가의 법에 따라서 모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약13개 14개 어촌계 계원들하고 가면 군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설령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런 R&;D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큰 돈을 쓰면서 미래지향적인, 예컨대 구시포항에 700억 들어가서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로만 만들어 주면 뭐할 것이냐 거기에 있는 어업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갯벌 프리미엄 지구나 고도화 사업에서는 실제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우선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해수욕장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변산 해수욕장이 새롭게 다 30년 만에 바꿔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 가지고 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제외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자체가 국립공원으로 8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관광객들이 변산 해수욕장만 가면 눈살을 찌푸리고 격포에 와서 모항에 와서 웃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산 해수욕장 근 30년 슬레이트 집들이 전체 파헤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호해수욕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도 아니고 도립공원 지역도 아닙니다. 군립공원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슬레이트 집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변산 해수욕장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호해수욕장에 30년 된 슬레이트 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보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조병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웰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매우 애매모호해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큰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려고 해요? 150억 중에서 지역전략과에서 같이 합해서 쓰는 예산 28억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업이 178억 그렇게 되어있지만 해양수산과 소관은 15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을 보고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지역전략과 사업하고 해양수산과 사업하고 합쳐지면 178억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은 150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92억 입찰은 끝났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건축은 끝났죠? 그리고 사업자 모집은 이제 해야 하고 나머지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공장 부분은 사업자모집은 없고 현재 우선순위대상자가 확정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홍보센터 부분은 현 관리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애초에 이 문제가 과연 지역전략과 사업과 합쳐서 178억을 투자해서그 효율성이 광승리 회센터처럼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겠냐 염려해서 많은 논란은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150억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앞에 회기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다 110억 범위내에서 할란다고 했잖아요? 그런 답변을 했었죠? 그런데 조병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풍천장어 웰빙센터만큼은 여러 가지 풍천장어에 대한 명성이 떨어지니까 자포니카 위주로 해가지고 풍천장어 웰빙센터 사업을 꼭 살리고 사업취지에 맞게끔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 취지에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러면 150억에 대한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때에 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기로 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변경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고 의원님께는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기때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의회에다가 설계변경되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서 효율성이 있고 금번 목적사업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고창군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서 갯벌 체험사업이 전국에서 최고죠? 이게 많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생태관광 그다음에 경관 그다음에 목적관광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관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최고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에 경관관광으로 가야되는데 경관관광은 자연그대로를 놔두는 것이 경관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세번째로 생태관광은 우리가 앞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오늘 해양수산과 보고 중에서 아쉬운게 있다면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갯벌생태와 같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그 지정에 맞추어서 생태복원 사업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하겠소. 라고 나는 보고에 한장쯤은 있어야한다고 봤는데 그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가장 좋은 람사르습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그런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서 다음 보고때는 이 세가지의 관광 중에서 적어도 생태관광은 어떤 축으로 해서 람사르습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주민 소득증대도 꾀하고 고창군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방문자 센터 짓고 있죠? 그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짓고 나면 관광객들이 우리가 가령 차 여섯대 300명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생태관광이나 경관관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볼 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장에 그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복원사업이, 첫째는 조류가 올 수 있는 염습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갈대 숲 지역하고 그 다음에 관련지역과 관련... 않은 지역의 차이를 관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 처리가 되면 선운산 돌아서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갔을 때 그 부분이 이어지게 만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관광 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금방 말한 세가지의 관광형태 중에서 생태관광 쪽으로 가야 되겠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생태 관광의 적합성이 그 현재의 이 예산이나 ....하는 고창에 람사르습지 생물권 보전지역에 먹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원래 물론 이 사업이 예산이 시범사업이었다가 줄어들었죠? 줄어든 예산이 얼마였죠? 나남근 계장 답변해도 되요. 줄어든 예산이 얼마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80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원래 취지대로 80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의 원래의 취지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식품사업을 그 축에 ... 조성사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예산확정했다가 80억 삭감되어 가지고... 나면 고창군 생태 관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도 반드시 예산을 과장께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예산을 확보하고 ... 하는데 각 실과별로 중앙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실제 1650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주민소득증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주시고 웰빙센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시네요. 아무튼 다른 실과소 세배정도는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저도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거나 포괄적인 것은 생략하고 가능하면 의문시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도중에 포기해가지고 불용액 반납한 것이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또 선정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선정자 대상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선정자는 확정
조규철의원
천일염 사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3월15일에 보고에 의하면 대상자가 19개 어가 등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9개 어가인데 신청받은 결과 4개 읍면만 신청을 안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때에 19개 어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19개 어가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염전 사업자
조규철의원
전체어가가 19개였다. 15개 어가만 신청을 했다. 이 사업비에서 15개 어가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일부 포기 어가가 있어 재선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 지금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공고를 해서 더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그부분은 핵타당 면적별로 해서 지원을
조규철의원
기존에 받고 있는 15개 어가 중에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그것은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불용액 반납을 한 것이 양식장 어업인 효율화 지원사업 여기는 전체 사업량이 900키로와트 중에서 100키로와트 정도는 사업선정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불용액 반납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말씀은 추경시 사업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은 추경에 해야 할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반납
조규철의원
반납하는 과정을 추경에 반납하겠다. 100키로와트 정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용액 처분은 불가피하다. 재선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사업선정의 어떤 기준이나 과정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리라고는 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렸을때는 800키로와트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보내 줄 때 다른 시군에서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고창에 혹시 더 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해 보라고 해가지고
조규철의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치고요. 몸이 안 좋아서, 또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해양수산과 소관부서만이 아니라 부군수님도 같이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행감때마다 나온 것이 불용액 반납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시급성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에 맞게 사업규모도 선정하고 대상자도 선정한단 말이에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사업이 정상이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고 반납한다든지 재선정한다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본의원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고창군 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추진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초용역도 하고 실시용역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시급성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사업을 반영하라고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자원 조성사업 있죠? 수산자원 내시 쉽게 말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페이지를 보면 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면하고 해면에 그런데 수산관련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관련된 시설물 지원사업도 하죠?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내지는 그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사업들이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에요. 내수면에 관계된 사람이나 ... 관계된 어업권자나 이 사업이 지금의 이 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업활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투자를 해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 투자를, 계속적인 지속 관리감독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해요. 하고는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안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일반인으로부터 그러지 못한 다는 사례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고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 정도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설명이 중복되어 가지고 찾기도 힘드네요. 깨끗한 연안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변가 바닷가 모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개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일반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걷거나 즐기는데 불편을 따를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해수욕장에 다니다 보면 어떤 모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한 아주 고운 모래가 있고 어떤 모래는 맨발로 다니기가 거칠어서 불편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해수욕장은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연안환경개선에서 바닷가 청소하는 트렉터 하고 있죠? 현재 어디 어디 면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리하고 심원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상하
상호
이상호의원
해리 심원 상하?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상하하고 심원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구시포해수욕장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면으로 나가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 상하쪽에 없는 것 같던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상하면에
상호
이상호의원
상하도 있죠? 지금 우리 흥덕이나 부안면 같은 면에서는 요구하지 않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점차적으로 두대가 내년부터는 지원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한대씩 두대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 어떻게 보면 면에서 하면 민간인들보다 조작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동으로 원래의 목표대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에서 구시포 해양 펜션이 몇 개나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3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3개입니까? 올해 한 거까지 합쳐가지고 3개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연말 현재까지
상호
이상호의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점은 없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만돌 간조시에 그게 ... 그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러 가지 거기 분들 말씀에 의하면 문제점, 화장실 문제 기타 환기 그런 문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을 찾아주는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혐오감 내지는 우리가 해양펜션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주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포 가무락 종패살포 면적이 얼마나 살포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0ha 정도
상호
이상호의원
10ha의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원래 실제 어장은 10ha고 살포한 지역은 일부만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원래 이것이 10월달이나 완료가능하다고 보고한 적 있죠? 그런데 어떻게 조기 완료되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종패가 살 수가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어촌계 사유화 없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과장께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일어난 지 알고 계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007년 10월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007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태안군 만리포에서 그게 특별재난구역에 어디 어디 시군이 지정이 되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서해안 고창만 빼면 다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서해안에 군산부터 전라남도 신안까지 고창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죠? 고창군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어업인들이 피해신고를
상호
이상호의원
부군수님도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피해신고를 했을 때 어업인들이 바지락 판매에 영향이 있다해서 그것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고시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업인들이 바지락 파는데 피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빠졌다고요? 그것은 일부 그것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고발 신청하는 ... 몇분이나 신청한지 혹시 아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업인 2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압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금방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피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지원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억을 집행하고 있는데 고창도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십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고 하는 운명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현재 고창이, 이런 데는 적어도 관위주 행정위주가 되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특별재난구역 신청을 해도 우리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하잖아요? ... 그런 일화가 있어요. 행정에서 줄을 서야할 일들이 왜 서해안 지역 군산지역 이쪽 충청도, 남도 지역까지 싹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되어서 재난지역으로 되었는데 왜 유독 고창군만 빠졌나 그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에요? 아까 말씀 그 대답으로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해수부에 가서 피해용역 결과보고서 ... 고창군도 빠져 있고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고창군도 넣는다 했습니다. 왜그러냐 실제로 ... 지역가지 피해가 있는데 고창군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피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지원대상에 다 넣어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회의때 유류 피해지역 지원사업도 일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때 가서
상호
이상호의원
국회나 해양수산부에 우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고창군은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군 행정에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람 한에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지금요. 지금 허베이스피리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고창군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국회특위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늦었지만 적어도 이때 뭔가 행동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열심히 취해야 할 때 아닙니까? 강하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행정은 우선 지원대상 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 봤다 하는 것을 접수해서 서산지방법원에서 현재 소송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피해가 보상금에서 빠진 어민이 많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을 이의신청만 기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은 법적인 대응이고 적어도 국회 소위에서 특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와 병행해서 최선의 군 행정차원에서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행정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승소판결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우선 그 특위에 저희도 해양수산부 장관도 만나고 적어도 국회특별위원들도 만나서 고창군에 늦었지만 피해재난지역에 빠졌지만 지금 이라도, 지금 수천억을 집행하고 집행할 계획이에요. 특별 재난지역에, 수천억이 지원이 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법적으로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특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재난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많이 제외가 될 것입니다. 제외는 되는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으로 하면 ... 재난, 허베이스피리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소송을 하는 소송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서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구로 선정이 된 것을 우선 지원 하겠습니까? 선정이 안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적어도 이 기회에 그거에 맞추어서 최소한 가서 그것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어민들이 믿고 해양수산부를 믿고 군청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군 행정이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인다면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군민이 믿고 따를 것 아닌가요?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피곤하신데 저는 한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천장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북미산이나 이런 건 일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격이 엄청 싸네요?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나 12년도에 이런 때는 장어하고 풍천장어 1인분에 3만원 그 정도했죠? 그러면 그게 북미산 자료에 보니까 2천원짜리 하고 5천원짜리 넣는 분도 있는데 아니 2백원짜리 그러면 이 생산자들은 키워가지고 풍천장어라고 해서 음식점에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라면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포니카라고 하면 풍천장어 보면 90% 이상이 생존합니다. 먹이를 먹여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생존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라고 하는 다섯종 정도가 되는데 값싼 종 실질적으로 먹이를 먹이면서 먹고 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생존률이 50% 정도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밖에 생존을 못하는데 그러면 처음 입식했을 때 죽어버리면 사료도 안먹고 죽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애써서 키우고 사료만 계속해서 먹으면 사료값하고 ...
금자
조금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백원짜리 넣는 업자하고 5천원짜리를 생산하는 업자가 2백원짜리 생산하는 업자에게 어떤 불평이 없겠으며 또 2백원짜리 북미산 그런 제품은 장어가 적고 모양이 틀리다고 그래요. 어렵게 생산하면서 키워서 그러면서 같은 가격으로 낸다는 말씀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데에서 풍천장어를 먹는 것하고 고창에 와서 장어를 먹는 것하고는 관광객이나 저희들부터도 느껴요. 풍천장어 그런데 북미산 이것은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다는데 이것 과장님 시간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 실뱀장어 잡는 분들도 한 백여명이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이 실뱀장어 잡는 이 분들이 이런 많이 들어온 외국산이 북미산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지장이 없겠으며 자료로 한번 내줘보세요. 그래서 고창군이 정말 풍천장어를 믿고 먹어야지 북미산 많이 이렇게 2백원짜리 이렇게 모양도 틀리고 이런 것을 같이 주민들이 먹고 관광객들이 그런 인상을 받는 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에 큰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침 그렇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해양수산과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전 마을에 폐각분쇄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지원 보면 일차 분쇄를 하고 이차 분쇄를 ..., 그런 부분은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의원님들 몇분 현장방문에서 폐각 분쇄기가 ...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2차 분쇄를 해서 하도록 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2차 분쇄가 안 되면 그 폐쇄된 것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쇄된 것 처리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분쇄된 것은 ... 2차까지 분쇄를 하면 다른 용도가,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농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2차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 ... 까는 걸로 하고 있고 밭에 뿌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밭에다 뿌리려면 2차 분쇄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빨리 2차 분쇄기를 행정에서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폐각 분쇄기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일차 지원하고 말아버리면 2차 바닥에다 도로에다 다니는데 깔아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보다는 농업인들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12시가 된 것 같은데 간단히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있죠? 많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변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당초 이 사업이 사업자신청 공고가 2011년 11월달에 신청공고 나왔죠? 맞습니까? 2011년 11월 달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50억 웰빙식품가공 공장 50억 해서 백억의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자 신청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박래환의장
그후 이게 공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 공사 기타 플러스 다른 공사까지는 해 주지만 이거 설비 있죠? 내부 설비 부분이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업자가 들어 와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설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그것이 맞죠? 항간에 밖에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사실 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의장이 잘못알고 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와전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렇고 제가 확인차원에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에는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건축하고 전기라든가 전기, 소방, 냉동, 냉장까지는 우리가 설비를 하고 그 다음은 가공공장 설비는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사업주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기가 그것을 회수해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녹음 잠시 꺼줘 보세요. (녹음중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2:10
속개 13:34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13회 정례회에 기해서 재난안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보고 때 조산저수지 둑 붕괴 시 정말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마로 대비해서 또 폭우가 있을 텐데 그때 정말로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영광과 우리 고창군이 많은 액수차이가 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액수차이가 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사업을 63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영광원전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부분은 공공시설사업 63건하고 각종시설에 지원되는 금액과, 아니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과 단체를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
덕상
오덕상의원
자료 좀 부탁합시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은 사실 이 영광원전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 고창군민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원전으로 하여금 지원되는 예산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행사나 우리 관내 행사가 정말로 행사도 어떤 문광부 지정축제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큰 행사 이외에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본의원이 용수천 방문시 잡초가 우거져서 유수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잡초나 수목이 우거져서 물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비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오덕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이 정식으로 등록된 하천이 118개 하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은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각종 생활 쓰레기가 가다가 수목이나 주변 지장물에서 퇴적되어서 유속에 상당히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하천이 없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2억을 세워서 금년 봄에 읍면별로 장비대라든가 보수비를 주고 이번에도, 2800억 읍면에 해서 주변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서 잡초 제거나 또 지난번에 민간, 어르신들이나 주변이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하천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장비대를 지원해서 유수흐름이나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에는 하천에서 거의 다 하기는 어렵고 좀 위험한 데만 우선 읍면장들이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고창관내 하천이 118개가 있고 무명하천이 몇 개나 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하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8개 하천에다가요. 무명하천 읍면장님들이 해주라는 하는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으로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무명하천이 38개?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더 많지만 하천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하천이 38개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하천이나 무명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잡초관리만 잘해도 물의 흐름만 잘 되게 하더라도 어떤 재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방, 각 면단위 예산과 또 어떤 통보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마철에 폭우에 어떤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죠? 그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하시지만 그 우리 주진천은 주변경관도 유창하고 또 우리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고, 어떤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강원도 영월 가면 동강 있죠? 동강에 가보면 펌프로 리프팅을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리프팅 캠프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진천을 둘러봤을 때 주진천 같은 경우도 어떤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계획 시 그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오덕상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또 그런 방향을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국토교통부 환경사업은 물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각하지만 특히 치이수 사업으로 고민을 한번 하고요. 특히 이번 주진천 고향사업에서는 ... 밑에 그 황토 돛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나룻터 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황토돛배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덕상
오덕상의원
이 주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주진천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을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또 고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사업의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과장님이 염려스러운 것은 물놀이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익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에 장비들을 배치하고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장비시설에 저수지나 하천에 경고 입간판도 설치를 했지만 구명보트나 구명로프 그런 것을 금년에도 9개소를 설치를 해서 어느 때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장비는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만 위험지역 하천지역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낚시를,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데 하게 되었고, 해수욕장에는 저희들이 구명보트 그런 것을 해서 익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해수욕장이 관내에 두 군데나 있죠? 해수욕장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거기에 관리나 구조대가 있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 해상구조대가 있고요.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민간단체나 민간인들, 지역주민들은 없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119가 있고, 해병전우회가 또 있고요. 또 해상에 ...
덕상
오덕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 스쿠버장비가 갖춰져 있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장비를 점검은 자주 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장비 정비는 일년에 2번씩 상,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장비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스쿠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분이 있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없는데요. 그 119를 위탁하여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119 소방대에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스쿠버장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제가 사용방법은 제가 모르니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 스쿠버장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쿠버장비를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 위험지구에 배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다시 말씀드리면 스쿠버 어떤 전문적인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또 어떤 단체들한테 이런 장비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장비로 인해서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조하는 사람도 안전도 보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스쿠버장비를요. 해병전우회한테 위탁해서 해수욕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해병전우회한테 위탁을 줄 때,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돈을 받고 위탁을 하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자원봉사에 의해서 장비를 일정기간만, 해수욕기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스쿠버장비를 지원을 해서 대여를 해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안전규칙이 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안전규칙 말고요. 대여해주는데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주죠? 그렇게 규정이 되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금 스쿠버장비를 저희들이 대여를 했는데요. 민간단체한테는 ... 해서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했지만 금년에는 대여를 안했습니다. 제가 작년 것을 착각해서 제가 보고해 드린 것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행정에서 장비를 구입을 할 때, 그 장비의 어떤 필요 목적에 따라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은 스쿠버 부분에 면허나 어떤 교육을 받은 스쿠버 전문가가 없고, 또 어떤 기관이나 이런저런 장비들이 구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과거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가 있고 한, 아까 전자에도 해병전우회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럼 이런 전문적인 기관,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전문적인 단체라고 봐야 하거든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단체라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허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무상대여를 해서 우리 고창군을 찾는 해수욕 관광객이나 또 우리 고창 주민들의 생명을 구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에서 대대적으로 원전 방사능 교육을 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시범훈련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시범훈련을 했는데 인원동원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인원동원은 우선 가까운 상하, 공음, 해리만 많이 하고요. 면단위는 한 50명씩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음면 인원동원 많이 했는데요. 인원동원한만큼 방사능 교육을 받았으면 방사능 교육받은 만큼 지원을 좀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법규상 지원법에 보면 5km 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저희들이..
정호
임정호의원
5km 반경만 보면 공음사람들, 해리사람들 동원을 안해야죠. 5km 반경 안에 사람들만 동원해서 해야죠. 인원동원은 공음, 해리사람들 다 하고 그러고 혜택 되는 것은 안 해주면 그건 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따라서 공음이 정말 소외되고 하는데 그 원전에서 자매결연이라도 맺으면 그 상하에는 10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공음도 이 상하 10개면 한두 개라도 공음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형평을 좀 맞춰줘야죠. 꼭 우리 행정에서 5km 반경이라 해서 5km 반경 벗어나는 실질적으로 원전 사고 나면 10km안 우리 고창군은 전체적으로 잘못되잖아요. 그래도 가까운 공음은 5.2km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가는데 이런 부분 공음면 그래도 자매결연이라도 해서 원전에서부터 공음면민 달래는 어떤 행동이라도 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임정호 의원님 말씀 같이 저희들이 약 기본지원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사업자사업비 관계에서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팀장한테 해리와 공음관계를 주민들에게 가까운 주민들한테라도 사업자사업비에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해서 용역은 지금 주었죠? 우리 고창군에 소하천 정비를 할 곳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전체 하천이 하고나서도 있고, 하천마다 다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난번에 그 갑자기 200mm이상 폭우가 오니까 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군데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대산면 산정천 소하천 있지요? 그 산정천 소하천이 2년 전에 2011년도에 도에서 확장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회까지 다 하고 이 하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비가 와서 그 쪽에 가봤더니 그 옆에 논에 하우스가 많은데 논보다 하천이 높아요. 하천이 높아가지고 산정천인데 논마다 그 하우스 있는 논마다 ..... 놓고 비만 오면 품어내는 그런 ...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작년에 가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 계속 돌리고 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그래서 수박이 물이 다 잠기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논보다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 아래로 아무리 많이 퍼도 갑자기 오면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2011년도에 그 지역 주민설명회까지 했다는데 그게 왜 갑자기 없어진 이유 혹시 아시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호
임정호의원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왜 도에서 이렇게 발주를 해서 했으면 그 하천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좀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면 산정천 관계는요. 도에 행정절차에 의해 했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대산면장님한테도 한번 확인해서요. 그 면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했다고 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알아보고요. ...하천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고창군은 야산개발지가 많아서 토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하천 그것이 주변지역보다 높아버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30∼40% 하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침수가 많이 되어서 ...하천이 많이 있다고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좀 우리 군 살림이 어렵지만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비책은 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창천 산책로 있지요? 거기에 지금 태양광 조명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145개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145개요? 그럼 거기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는데, 태양광 조명으로 충분한 환경조성이 되고 또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불편은 없게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미흡하고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은요.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아니고 길이 있다는 유도등과 조명시설이지 방범등이나 가로등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태양연료만 반영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체를 알아보고 방범에 보안등에 그런 개념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유도등이다 또는 경관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편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에게 조금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 등을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야간 조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1억 썼죠? 그럼 이 태양열 조명을 설치하는데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또 부착등도 있습니다. 이쪽 구름다리 하고 시내지역 난간이나 저기 파고라 거기 몇 군데에 약 44개 정도 난간등을 해서 난간등은 그것보다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조명경관이라고 생각하실 정도 약간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제까지 하고 오늘 난간등 설치하면 이번 주에 이게 다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공사가 완료됩니까? 제가 거기 산책을 한번 해보니까 밤에 그 태양광 조명등 가지고는 도저히 산책을 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산책을 할 수 없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래서 조금 군데 아까 어떠한 난간이나 이런 다리 있는 곳에 이런 데 그런 데를 좀 제방 위에다가 해서 가로등처럼 몇군데 비춰져가지고 하천으로 반사하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녁에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참 좋았는데 또 경관등까지 설치해서 세심하게 이거까지 다 챙겨줬구나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요소요소에 가로등이 있어서 지금 가로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고창천정비 관리유지비가 이렇게 있어서 군수님 결심이 된다면 뉴타운 앞에 하천변이나 쭉 이렇게 해서 가로, 쉽게 말해서 가호수, 저기 가로등 ... 세울 수 있는 곳은 몇 개 세우고 전봇대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해서 몇 군데는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여성들이 밤에 다닐 때는 음산해서 음침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 우범지역도 됩니다. 우범지역이 되어서 좀 그런 시설을 조금 이왕에 좋은 환경을 해주셨으니까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조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다리 밑에는 학생들이 늦게 앉아서 저희들끼리 하다보니 약간 우범지역도 있습니다. 다리 난간 밑에, 그것을 감안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창천 생태하천이 이제 준공되어서 고창군 주민들이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밤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가로등과 안내등 이런 부분을 조속히 설치를 해주세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고창천 유지관리 좀 있으니 한번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도중에 중간에 뭐 잠깐 급한 일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보면 재난안전관리 오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적절하게 잘 대비하고 이런 것들은 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관리나 복구, 또 본의원이 민방위 교육에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가끔 질의를 하는 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비상대비조직관리 강화해서 훈련을 통한 일상 대비능력 강화 차원해서 훈련을 하죠? 교육도 하고요?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능력강화 다시 말해서 가상의 위험으로부터 훈련을 통해서 대피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자는 목적으로 하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얼마 전에 했다고 하셨고,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가 5km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의 주 핵심대상자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니, 10km요.
조규철의원
안전계획 거리 내에 있는 10km로 하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안전비상계획구역 해서 10km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10km는 안전계획이라는 것은 무의미 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최소한 30∼50km 정도는.
조규철의원
원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최소한의 거리를 30∼50km를 주장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사능 유출이 현실적이라는 가상 하에 일보...을 통해서 고창군 전체가 대상이 되어버리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훈련의 목적이 가상의 위험으로부터 훈련을 통해서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자는데 있다면 고창군의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또한 10km가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다행히 면단위별로 5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전 지역으로 되어야 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물품이나 약품도 주로 10km 범위 내에 들어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비치도요? 그 비치 속에 거리에 제한된 고창군민들 속에서 비치의 비율은 높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방호물품이나 약품이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본 적 있는데요.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제한된 거리가 아닌 앞으로는 고창군의 훈련의 목적이 있고 어떤 사고에 대한 대비의 기본적인 틀은 10km가 아닌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말씀하신 10km가 아닌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므로 방호물품이나 약품에 대한 비치, 보관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줘야한다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방사능 관련 훈련이 방사능 방재 체험교육도 있죠? 이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장비가 비싸서요.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그 때만 좀 임대해서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원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원전의 지원을 받아서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 예산에 우리 지금 굳이 따져보면 이런 저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도 어떤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아까 방사능 비상계획 10km는 앞으로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1회 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1년에 1번씩 하는데요. 그것이 만만치 않게 경비가 있어서 그게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내서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원전특위에서도 한빛원전 방문해서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의 입장에서 요구한 것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전에서 책임지고 교육이랑 해줘야된다라고 요구도 했었어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요. 우리 과장님도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방법까지는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요구 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그 쪽에서 답변이 확신을 주지 않는 답변이 있을 때에는 우리 원전특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의해서 사업추진 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다음은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 업무보고 때 고창정비사업 구간 중에 주친천하고 고창천하고 만나는 기점 독곡 앞에 마을에 하천 하단부위에 철쭉 내지 나무를 심어서 민원야기된 것 본의원이 질의한 적 있지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처리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철쭉나무 옮기고 나머지는 일주일 전에 민원을 받은 건데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천이 아까 오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의 흐름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은 있는 것도 없애고 나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를 한다는 의견,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더라고요. 본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고창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자연형 하천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창천에서 주진천까지 가는 쉽게 말해서 고인돌 박물관에서 주진천까지 합류지점 약 2km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천도 최소한의 친수공간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고창천에서 주진천 고향의 강 사업까지 해서 선운산까지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개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 설계상으로는 하상 밑으로 하상으로 되어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이 쪽 둑이나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에는 수목을 심지 않고 올려서, 나중에 차후에 준공이 되고 앞으로 고창천과 주진천과 고수천과 해서 선운사까지 자전거 길이 연결될 수 있는 친수공간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것은 좀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 물의 흐름이나 설계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이 저보다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요.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재작년인가요. 본의원 군정질문때 한빛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평댐 그 때는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안 계실 때죠? 여수토 확장공사하고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토을 넓히고 둑을 높여서 그것은 그들의 안전이나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고창군의 동의나 군민들의 의사에 어떤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폭우시때 원평 대부분은 주택이 침수가 됐었다 라는 것이 군정질문의 요지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환경평가나 특별한 조치 대안이 있어줘야 하는 것이 질문의 취지였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통보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운곡댐에 대해서는 습지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전에 득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앞으로는 원전뿐만 아니라 어떠한 타 기관이나 고창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창군과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또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과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는 안 되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했었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슨 그런 행정적 절차나 고창군의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개선이나 협조요청 없이 인위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침수가 되어서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면 원상복귀 명령을 시키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너무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환경성 검토를 하던지 평가를 받던지 그런 것들을 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한빛원전이 고창군이나 원평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해 환경영향을 받으니까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시라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단 것입니다. 한번 침수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의 핵심내용도 그것이었고, 그 진행과정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인차 다시 질의하는 것이니 확인해보시고 그쪽에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운곡 저수지에 대해서는 원전이 아무리 소유자일망정 우리 고창군에 지자체에 있는 운곡 저수지이기 때문에 무슨 행위나 그런 것은 우리 고창군의 협의를 받고 동의 하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고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과장님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니, 행정절차는 아직 안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5월 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기본설계가 진행하고 있는가요? 아님 실시설계를 아직 안 한건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기에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본설계 중이군요? 그럼 아직 착공은 더더군다나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저번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교각이 그 몇 개나 그 구간에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금 고수천은 조산저수지에서 지금 현재 이쪽 황산소재지 도로까지는 2009년도 시에 2005년도 까지 국도 예산을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시행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한 구간을 빼고 지금 환경부, 안한 지역부터 우리 고창 주진천 합류지점까지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만 하는데요. 변경구간은 이제 변경내시를 구간을 했고요. 그 안해본 부분은 조산저수지에서 고수 소재지까지는 빼고 소재지에서 주진천 합류지점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고정보가 지금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교각을 여쭈어 봤는데, 다리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다리요? 다리는 지금 취성마을 다리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일환으로 고수 소재지에서부터 고창천까지만 하는 걸로 그것으로 최종결정이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최종은 아니어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구간 변경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비는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은 구간만큼 삭감을 시킨다고 해서 일단 설계 중인데요. 삭감이 아니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언제 그렇게 계획변경이 되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난 6월 달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6월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금년 6월이요.
상호
이상호의원
얼마 전이네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환경부에서 그 구간을 다시 재고시해서 내려올 겁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를 그전에 공사를 했다는데, 지금 보면요. 공사한 분들은 폄하발언이 아니라 거기를 다시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주 고수면민이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문제라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취성 다리를 그때 과장님께서 다리가 얕아서 만약에 폭우 시에는 다리 침수 내용 혹시 아시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취성 들어가는 입구에 또 ...라는 보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혹시?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 취성마을 앞에 다리하고 그 보하고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꼭 청취하셔서 그 ......보 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또 거기가 농경지도 농경지지만 취성마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고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주민설명을 꼭 드려야하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민설명회는 1차, 2차를 거치더라도 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보가 다시 자동보로 해서 이번에 농경지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해야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병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고수 고생 많이 하셨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대처도 바로바로 해주셨고, 그 잘해주셨는지 어쨌는지, 위에 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오죠? 마음 편하라고 비가 안 오는 거 같습니다. 저기 1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침수피해와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그 하천에 물고기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금 고창천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가 좀 있고요. 또 주변은 요소요소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혹시 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어디 민원이요?
병익
조병익의원
그 물고기가 죽어서 없어진다고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혹시 계장님들 한번도 못 들으셨나요? 제가 그래요.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물고기가 죽어서 내려옵니다. 읍성 앞에서 천에서부터 쭉 올라가 봤어요.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그랬더니 물가에 전부 죽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 수질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군에서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고창천 수질검사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한번도 안 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때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한다고 했었는데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때는 한다고 왜 그랬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때 하천 수질검사를, 환경분야에서는 하는가 몰라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수질검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물고기가 죽은 것은 아마 주위 분들 이야기가 그 골프장에서 약을 가지고 죽지 않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글쎄요. 학술적으로 전문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저기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가봤는데 안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약 이름이 무슨 약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약을 가지고 그 성분을 이야기를 해줘야하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박래환의장
재작년인가 하천에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서 떠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과가 재난안전과 관련부분이 아니죠? 환경위생사업소 가니까 그 쪽에서 한 번 더 그것을 논의해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다음으로 지나가죠.
병익
조병익의원
아니, 제가 현장방문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2540해서 책자에는 2852건이고, 하우스가 5건이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금년에는 2800건인데, 사업비는 배가 많고 그런데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작년에 1900건으로 말씀하시네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작년에 목표가 1900건인데요. 실적인원이 오버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작년에 2852건으로 되어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네, 하여튼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2800건을..
병익
조병익의원
네,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하천 김계장님, 월산 작년에 했던 데, 거기 좀 신경써주세요. 바로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4:44
속개 14:56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이월 및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5:20
속개 15:30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있죠? 농로포장하고 포장 동네 포장하는 거 있죠?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을 과장님이 잘 못 알, 감지를 못한 모양인데 거기 농로포장이나 동네포장하려면 땅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조례로 되어 있죠?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했단 말입니다. 기부채납을 안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승인만 맡으면 되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사용승낙서를 받아
현규
박현규의원
사용승낙,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당연히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고창군 소유로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과장님의 소신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 재산을 군에다가 가져간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타시군 몇군데 알아봤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게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내가 도로를 점용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그거야 승낙서만 가지고 해줘야지, 개인 땅을 갖다가 군으로 회수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것이 왜, 그 앞에는 사용승낙서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에요. 그것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업 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 도로는 있는데 안한 개인 땅이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개인 사유지 도로 개설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는 자기가 필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공사를
현규
박현규의원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원칙은 군의 예산이 넉넉하면 토지보상을 해서 취득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나는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땅이 있는데 도로포장 해준다고 해서 해봤자 돈 천만원 들어가는데 땅은 군에다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리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데는 그렇게 안할 순 있지만 그것은 아니죠. 이 문제는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조례로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마 신중히 검토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얘기를 해서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것만 꼭 아니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아마 생길 거에요. 아마 이차에 사업이 나갔을 경우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에요. 그리고 앞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용승낙서만 하면 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심각하다니까요. 난리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땅을 주었는데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건 좀 어떻게 혼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거 같으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규
박현규의원
참모회의나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옛날 식으로 사용승낙서만 한다고 하면 해야되지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한가지만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광승리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일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병익
조병익부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안면 용산마을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부안 용산마을은 권원을 다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장소가 변경되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기 산을 깎은 자리는 어떻게 복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 사면이 있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공영시설을 쓰고 단지 블록을 줄이고 새로 새로운 2지구에 단지를 조성해서 31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되는 것은 아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산은 거의, 뒤에 사면보호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보호는 공사가 끝나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공사가 끝나면? 그 예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비로?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어야 이런 군비 낭비가 안되지, 그렇다면 지금현재 거기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 선운사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미관상 아주 안좋게 보이잖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는데 그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그 복원부분이 일정부분 책임을 짓게 만들어서 복원하게끔 2차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케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해리 마을 거기는 공작물은 시작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사업 추진을 하고 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사업 착공은 해놓고 마을주민과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해결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우리 관내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3군데가 있었는데 3군데 다 민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특히 신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공사를 하다 사람까지 죽었잖아요? 인명피해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또 다른 개발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실무담당 과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페이지 지역축제 부분에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축제위원이기도 하지만 축제장을 둘러봤을 때 과연 축제에 가장 예산도 안 들어가고 좀 준비만 더 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축제를 치를 수가 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청보리밭축제 할 때 혹시 이동식 화장실 가보셨나요?
이동식 화장실에 소변기가 바닥으로 ... 원래 지하, 하수구로 빠지지 않게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탱크에 들어가게 되어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탱크에 들어가는 관이 막혀서 그런가 바닥으로 싹 신발에 넘치게끔 소변이 쌓여있는 거 봤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바로 보수한다는 것이 정비업체가 전주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덕상
오덕상의원
정비업체가 정비가 안되, 이동식화장실을 폐쇄를 시키든가 거기다 놓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쓰시고 수박 복분자 축제때 혹시 시식으로 먹는 수박 드셔봤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평가할 때
덕상
오덕상의원
당도는 몇 브릭스까지 나오겠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기계로 측정해보니 14브릭스까지 나오는 거 같은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기계로 측정해보니? 제가 그 시식한 수박을 드신 분들한테 수박맛을 물어봤어요. 본의원도 직접 먹어봤고, 그런데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또 관광객들도 오는데 수박 당도가 그 당도 10브릭스 이상 안 넘어가요. 비린내 나고, 당도가 그런 수박 갖다놓고 수박 축제 때 시식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준비 소홀이잖아요? 뭔가 그런 시식용 수박은 별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당도 높은 수박 질이 좋은 수박을 수박으로 시식용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다음 어떤 축제라도 꼭 이런 부분들 챙기셔서 이런 제2, 제3의 어떤 실수가 안오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3페이지 평생학습 교육을 하죠? 고창 미래포럼 같은 경우, 미래포럼은 1년에 2회씩 하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8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고창 미래포럼 운영 2회로 나와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상반기때 2회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연 2회 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연 8회 계획인데 상반기때는 농사철이 있어 2회만 했는데 이번 7월 17일에 한번 더 하니까 지금 3회 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부터
덕상
오덕상의원
미래포럼 참석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군민을 참석대상으로 하는데 군민들이 참석을 안하면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미래포럼 같은 경우에 고창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청소년수련관만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의 전당이나 동리국악당 같은데 어떤 시내권 지역주민들이라도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한다면 더욱더 어떤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주민이 다수가 참석하면 문화의 전당을 활용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부탁할게요. 폐가나 폐가를 이용해서 민박이나 휴양시설이나 펜션을 하기위해서 어떤 규정 관련 법규를 지켜야죠? 그런 규정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민박업 신고는 관련 규정을 지켜야 우리가 민박업 수리를 해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민박? 그 규정을 자료로 지침서나 관련법을 자료로 부탁합시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지역사업비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은 사업특성상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재해예방, 또 영농편의 등 숙원사업들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거죠?
지금 추경에 32억이 확보되었죠? 부기가 명시되어 있죠? 이게 지금현재 설계 중인가요? 사업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준비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영농철이라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몇%나 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약 30%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사업시행한 사업이 30% 시행을 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사업시행은 안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수께서도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때 예산이 한푼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역사업을 전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의결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5월 2일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죠?
그러면 5월, 6월, 7월 지금 현재 농작물이나 어떤 여건상 사업을 추진 못할 장소도 있어요. 과장 말씀대로, 그렇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50%이상은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군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사업을 추진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전자에 본의원이 질의할 때 이 사업만큼은 정말로 빨리 추진해야 하고 어떻게 말하면 지역주민과의 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번기 지날때까지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사업 추진 못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농작물이 안 들어가 있는 농로 같은데는 포장 할 수가 있고 또 농작물이 들어가 있어도 우선 장마때 폭우로 인해서 어떤 수로관 시설 같은 것은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제2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사업장을 선정,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농업인들은 지금 많은 민원들을 넣고 어떤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의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산 작은목욕탕 잘 되죠?
지금도 ...인가 거기서 실어나르고 그러기도 하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7월 8월은 쉬는 날이라 두달간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 군에서 보조는 하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연간 운영을 해보니까 대산 작은목욕탕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30명으로 했는데 평균 44명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1년간 운영하면 약1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건 군비로 보전해 줘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4군데가 더 생긴다는데 그러면 4군데도 그렇게 다 해야겠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활근로센터 사람을 두명씩 써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안 썼을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적자가 한 2천만원 이상이 나는데 최대한으로 적자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실 경비만 지원하는데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운영비 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 뒤에도 가봤는데 대산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호응 좋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비롯한 2013년도 주요업무 15개 사업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4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인가요, 올해 1년, 14페이지요. 1년에 4500명을 교육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주로 교육대상자는 누구를 시키고 계신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설문으로 우울척도조사하는 그런 설문지가 있습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해서 이상반응이 약간 나타난 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 어르신들 글씨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그림으로 목 매달아서 죽는 그거 그려서 보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지금요. 볼 때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우리 교육을 시키는 주체들을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층 시켜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어르신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 그 분들이 사실 자살율이 많고 우리 상반기에 올해 몇 명이나 자살했습니까? 고창,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37명이 자살한 걸로 나왔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해마다 효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꾸준히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역에서 선도계층인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일단은 독거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본의원이 제안하게요. 사실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그 분들이 가서 경로당이나 노인당 가서 전달을 안 합니다. 본의원도 이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헛돌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게이트키퍼들이 그분들이 동네 마을회관이라도 찾아가서 직접 설명 해드리는 것이 아마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 사업 이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불소용액양치 사업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을 물에 타서 양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소용액으로 양치하게 되면 치아를 보호하게 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그건 마시는게 아니고 양치하는 겁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런 것들을 마을 경로당이나 거기까지 보급할 의향은 없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경로당 노인 분들은 별로 효과가
영식
윤영식의원
없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거의 효과가 미흡, 이게 양치하는 습관과 치아 보호를 위해서 주로 어린이 계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모자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양을 보면 256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하는 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일단 산모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모자보건 수첩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물품을 저희들이 ..박스로 해서 여러 가지 출산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출산장려금을 올려줘서 지금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출산장려금을 올려줌으로써 출산율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효과는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출산율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일년에 출산장려금이 97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소장님 말씀은 임산부를 주로 한다는데 불임부부라든가 미숙아, 신생아 도우미 다 포함되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임산부가 출생하게 되면 아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숫자가 2567명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부 합쳐서요.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지금 억9300 예산인데 장려금을 올려주고나서 부족하지는 않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부족한데 아마 결산추경때 부족분은 좀더 확보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요? 사실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살기좋은 고창에서 많이 애들 낳게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감기도 안 걸렸는데 제가 공부체질이 아니라 잠이 오는가 봐요.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보면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지역주민 내지는 어떤 계층의 주민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민은 고창군민을 말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군민 중에서 저희들은 각 사업별로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수혜대상자 중에서 고창주민 했었을 때 전입을 오늘 하고 오늘 신청을 해도 주민이 대상이 되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을 보면 다르지만
조규철의원
출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출산만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7페이지, 신바람나는 씽씽건강마을 만들기가 전체 20개소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조규철의원
매년 지정해서 연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대상자 지정, 마을인 거 같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진료소가 있는 마을입니다.
조규철의원
아, 진료소가 20개, 알았습니다. 어린이 건강 새싹키우기 18개소 여기는 특정지역인 거 같은데 학교가 아니라요. 이런 데는 어디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청소년시설이나 그런 데
조규철의원
설명은 소장님 잘 하셨는데 하다보면 듣기편하게 그런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좀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직 중에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우리 보건진료소가 20개소죠?
여기에 별정직이 15명, 간호직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간호직이 5명
조규철의원
여기에 별정직은 15명 그렇죠? 책자 볼 거 없습니다. 설명 중에서 간호직이 5군데이고 15군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 이 15명 대상자 중에서 별정직을 일반화직 하기는 공문이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13명,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보건복지부 훈령에서 일반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오는 행정, 안행부 법에 따르니까 일반직화로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하는 것들이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진료수당이, 안행부에서 1월달에 그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도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한 것이 한 5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 제정하려고 입법예고하고 했는데 저번 회기에 그것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조례가 무산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해서 우리 진료원들이 ...
조규철의원
의료수당으로 지급되는 5만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20만원에 대해서
조규철의원
20만원에 대해서는 별정직을 일반직화를 하면서 해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단서가 지방 조례 개정이후에 한다 라는 단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공문을 확인했고, 이것은 그 말은 소급적용이 안된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못해서 최종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번에 정례회 시작때 이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부탁은 왜 안하셨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조규철의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조례 개정안은 낸 것은 맞아요. 어차피 소장님이 관할하는 식구들이잖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보건직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않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조규철의원
이것은 그렇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통과하리라고 보고요. 이 두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지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기간이? 3년에서 6년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기간이 되어야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파악을 한 분은 거의다 된 거 같던데 아직 좀 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을 기간이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전환하라고
조규철의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통과만 된다면 잔여 그거는 되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분들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소장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은 저부터 6대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그때 해주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중앙의 문서가 와서 고창은 시작은 좀 늦게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 별다른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적어도 관할 부서에 관계되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미리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조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행정절차 과정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구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결정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의원들한테도 미리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료장비들이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료장비를 아직도 보충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기본적인 것만 있을 정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비근한 예로 어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차에 버스에서 다니는 그 정도의 장비는 되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검진버스 장비보다는 낫죠. 검진버스는 간이장비이기 때문에 검진버스에 있는 것은 성능이 낮다고 봐야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보다는 장비의 수준이 높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들이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도 가능하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일반 건강검진은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줍니다. 보험공단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그 지원은 물론 2년에 한번도 1년에 한번씩도 되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실시하게 되면 이동검진 차량과 의료인력, 그에 따른 간호인력 여러 가지 직제를 확보해야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장비는 확충이 되어 있어도 인력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동검진은 어렵고 보건소에 와서는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보건소는 그런 부분들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보다 병원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1개 면에서 어떤 어려운 분들 몇분씩이라도 계획들은, 혹시 추진할 계획들은 세워져 있는가 해서 그리고 또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할 수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페이지 감염병없는 청정고창을 위한 방역활동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연막소독해서 ... 약품을 ... 소독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연막과 연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을 하게되면 주민들이 소독을 안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고창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친환경적인 방역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혹시 할 수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해서 매년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좀 감소화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 논이 많기 때문에 논에서 각종 하루살이나 이런 모기들이 논에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해충이 싹 없어진다면 생태가 파괴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연막, 연무 소독을 연 몇회 하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기간별로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이 5월부터 방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2주에 한번씩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주 1회씩 소독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연막 연무 소독 부분을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천적을 이용해서 청정고창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라도 천적을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4페이지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의 위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데 자살율은 어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011년도에 저희 군이 굉장히 자살율이 높은 편이어서 도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자살예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예산을 소요하면서 어떤 교육도 하는데 특별하게 자살율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1위를 2위로 알고 있는데 1위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파악했을때는 2위였는데 1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떤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단순하게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교육을 안 시키면 자동으로 1위 하잖아요? 교육을 시켜도 1위면 문제가 있잖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교육을 안한다고 자살 할 사람이 안하고 안 할 사람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과 자살
덕상
오덕상의원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자살 우려도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도 시행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억2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사업하죠? 그렇다면 만성 정신질환자 물론 자살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엄격하게 따지면 정신질환자가 자살 하는 거 보다도 일반인이 자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는 그렇게 쉽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정신질환자나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이런 환자 분들이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얼마 전에 김제 신세계 병원하고 엠오유 체결한 거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위탁기관 체결
덕상
오덕상의원
위탁기관 엠오유체결, 그러면 위탁 엠오유 체결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세계는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교육과 상담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병원하고 위탁, 엠오유 체결해서 위탁 체결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산이 1억5천 정도 국비 지원이죠?
그렇다면 나주병원이 소속이 어디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국립병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보건복지 소관이죠?
그렇다면 의사진을 의사진이나 의료환경이나 어떤 사항이 신세계병원과 나주병원을 비교했을 때 신세계병원이 낫다고 판단하셔서 그 병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료진은 나주병원이 더 나으나 나주병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제출했었어요. 위탁계획서를, 그런데 계획서를 평가에서 점수를 아주 낮게 맞아서 탈락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본의원이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소장 나름대로 나주병원과 신세계 병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나주는 나주, 신세계는 신세계로 소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판단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신세계 병원보다는 나주병원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 행정팀이나 모든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의료진이나 의사수나 진료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본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신세계보다는 훨씬 앞서있고 위에 있는 병원이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 판단이고 소장 판단을 듣고 싶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료인력이나 ... 위탁의지가 약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위탁의지가 약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탈락된 것입니다. 양쪽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위탁을 소장님이 결정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위탁의지가, 이것은 예를들어 김제 신세계 병원은 개인병원이고 이것은 국립병원이라 위탁의지가 약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거기는 사실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위탁 안해도 봉급은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은 싫어합니다. 관리자들은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병원 대 병원의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자 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문치료기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치료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서 점수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약해서 점수를 못 받았다?
그렇다면 보건, 정신보건사업은 김제 신세계 병원과 엠오유 체결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위탁 엠오유가 아니라 위탁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의원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전라북도 어르신 대회가 고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연락 다른 데 연락을 안하고 그냥 그날 ..18일날 있는데 21일날로 미루어서 이렇게 행사를 잘 치렀는데 전라북도 어르신들을 감동시킨 말씀을 칭찬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계장을 보내주셔서 여름철에 노인들이 운동하는데 발도 다치고 배탈도 나고 여러 가지 환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욕심껏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발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상외로 정말 보내주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북도 전부 시군에서 다 오셨거든요? 그 분들이 당장 가서 고창군 보건행정 이런 친절사업을 한번 홍보해야겠다고 저한테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흐뭇했고 연락도 안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오신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저희가 운동장에 방장산 올라가는 데도 보면 기피제가 배치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고창군에 7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7개 등산로에 배치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불코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금자
조금자의원
전불 있고 선운사에 등산로는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가 방장산에 3개, 선운사에 2개, 오베이골에 1개, 전불 1개 그래서 7개가 설치되어서 등산객들하고 산보객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한 60개를 더 했으면 좋겠다, 마을 오솔길이나 산보길에 그래서 한 2천만원을 세워야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고창군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는 행정이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거기에 기피제 놓인 것을 가져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고리를 걸었습니다. 고리를 달아놨어요. 고리를 달아서 사용만 하지 못 가져가게 해놨어요.
금자
조금자의원
제가 방장산 올라가는데 테니스장 위에 거기는 고리가 안 달아져 있던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래요? 하여튼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 전같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걸 가져가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등산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시려면 귀찮고 하니까 올라가실 적에 뿌리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덕상 의원님이랑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창군에 배치해 있는 연막소독기구가 95대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읍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죠?
그런데 요즘 연막소독은 월 한번쯤이나 그렇게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 1회, 여름철에는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연막소독 하실 때 보면 그 차가 너무나 막 집 주위로 해서 보행자나 차량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요. 천천히 좀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연막소독 하는데 어떤 때는 소리만 나지 연막 연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소리만 우렁차지 그 지역에 그냥 소음만 그렇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연기가 안나요. 마을주민들은 소독을 안하는 줄 알아요. 연무소독을.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을 하는 지 알아요. 연기가 나야, 연무소독은 연기가 안 납니다. 말하자면 미스트라고 해서 액체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가 안 나요. 실컷 연무소독을 하고와도 소독 안했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막소독보다 연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도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연막소독에 관심을 갖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연기를 내야 소독하는 줄 아시는데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 홍보도 좀 해주시고 특별히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막 질주하면서도 어디 좀 잘좀 해주라고 하면 기사님들이 피곤하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도 있고 읍사무소에도 방역차량이 있거든요? 저희 그런 계통에서 기사분들이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잘 할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렴 주사를 3915명을 접종했다고 했죠? 이 대상은 몇세부터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75세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3915명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75세 이상입니다. 약 7천명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맞기 싫다고 안 했어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령 ...이 있을시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안 맞고 또 자기가 본인이 말하자면 기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 내가 먼 주사를 맞나, 그런 기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65세부터는 언제까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2월달부터 저희들이 ... 접종하면서 같이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여름철이라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살소동이나 자살대상자나 이런 것은 많이 신경을 쓰실텐데 거기에 병행해서 여름철에 익사, 지금 여름철에 익사사고 같은 거 또 그렇지않으면 노인들이 불볕에 나오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여기에도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여름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물놀이 같은 익사에 대비한 안전사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에 대해서 폭염대비 행동요령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진료원이나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폭염을 피하고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폭염에 대해서도 한창 여름철 지금 신경쓰실 때인데 이런 행동을 소장님 챙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좋은 우리 고창의 보건행정에 보건소장님 일 잘 하시는 모습을 군민들이 다 바라보고 좋아하실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검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10페이지 추진상황, 국가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국가암 조기검진은 본인들이 각 의료기관에 가서 암 검진을 받습니다. 그 대상자가,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의료비 촉구가 옵니다. 그럼 지급하게 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지자체 중에서 거의 끝 부분이죠? 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암 검진 실적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주로 저소득층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아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 저희들이 전화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검진율도 그렇고 또 암 발생도 군 지자체에서 거의 끝부분이네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암 예방 홍보관을 준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올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물도 각종 교육때에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가슴에 크게 와 닿지 않는거 같아요. 사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교육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홍보관 문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되고 홍보관이 설치가 되면 또 직원을 배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