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해양수산과,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임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석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윤경식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조현규 연안개발담당입니다. 최원복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순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직제신설 적극적인 의회 지원으로 저희들은 전략산업담당이 신설되어서 총 4개담당에서 5개담당으로 됐습니다. 정원은 14명에서 직제신설과 동시에 1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고 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6급 1명이 근속승진자로서 전체인원의 1명의 증원 영향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총 101개 사업에 총 16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산어종 종묘방류사업은 금년도 돌가자미, 강도다리 등 8종을 방류계획을 수립했고 세부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4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종묘가 생산돼 있는 전복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거진, 봉포어촌계 2개소에 방류를 완료했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품종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6개시군 공히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개소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사업자 선정은 마무리 됐습니다만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 자담금을 확보하는 중에 있어서 7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8월이후부터 본격 착수해서 11월경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바다숲 조성사업에 세부사업으로는 3개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5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2개소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고, 갯녹음암반부착사업, 해조숲 시비재살포 이렇게 3개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수중이기 때문에 적지조사 용역을 해야만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때 적지조사 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지금 적지조사중에 있고 마무리 되는대로 본 사업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부터 앞으로 5년동안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서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 사업이 금년도 하게 되겠고,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체결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고성군 연안바다 목장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적정어초 선정을 마치는대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문어증식 소형어초 사업은 금년도 도가 문어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개소 2억이 배정되었고, 이것도 앞에 바다숲 조성사업과 동시에 적지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용역을 마치는 대로 증식 소형어초 선정이라던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도 대게, 붉은 대게, 가자미 자망어업인을 대상으로 11,550폭이 배정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다 돼 있는 상태고 개인별로 어구를 구입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8월내지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관내에 14개 어촌계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33톤에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한 양이라서 금년 1회 추경때 1억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천만원어치의 33톤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1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수매를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연중했습니다만 저희들은 7월말까지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일부 못한 어촌계는 8월중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은 이것도 매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7척이 배정돼 있고 보조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별로 봉돌을 구입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말까지 모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1년동안 국가와 도가 자원자율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1년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보고를 해서 지난 1년동안 실적을 제출한 결과 4개단체가 지난 연말에 선정이 돼서 국비, 도비가 지원돼서 금년에 3억 3,900만원 사업비로 4개어촌계 자율관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로 아야진 유자망협회라던지 죽왕 자망협회는 도루묵 이런 위주로 자율관리를 하고 문암2리 어촌계는 마을어장 자율관리, 아야진 어촌계도 마을어장위주로 자율관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촌계별로 세부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어장 주변정비사업은 오호리, 문암1리항 2개항이 선정돼 있습니다. 오호항은 물량장 바닥이 많이 훼손돼 있고 문암1리항은 물량장 배수로가 노후돼서 새로 신설하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이 이미 들어가 있고 늦어도 8월초순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반암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모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방파제와 방사제 시설이 부족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시로 유입되는 모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겨울동안 쌓였던 것은 1월달에 준설했고 그 이후에도 약 3만톤 이상이 유입이 돼서 지난 7월 5일날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8월초순에 이 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어구보관장에 있는 전기시설이 그동안 노후됐고 절전이 안돼서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전기 낭비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노후시설 정비하면서 개인별로 독립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차적으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물량장에 작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지 유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사업은 금년도 초도항, 봉포항 2개항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8월초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대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 및 물양장 시설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돼서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8월초에 착공해서 10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가진항 수산물 위판장시설은 근본적으로 위판장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늦어도 11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 4척이 배정돼 있고 현재 5척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선령(船齡)이 오래된 배를 먼저 합니다만 신청했던 배도 자기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사람이 그 순위에 가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를 마치는대로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진리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국에 사례도 없고 처음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 8월중에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세척기계 특허원리에 의해서 세척기계 모형을 설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 기간내에 완료가 안돼서 지난 6월달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검토하기 위해서, 특허원리에 의한 모형을 설계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1내지 2개월이 늦어져서 완료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은 늦어도 8월까지 마무리 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곡리 정치망 전용건조장 포장사업은 지난해에 약 6억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공기 부족, 그게 사고이월 사업비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월 28일 회계연도까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그 사업비를 도비를 반납하는 실정에 있으면서도 사업을 다 마무리 못해서 금년도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포장사업 들어갈려고 설계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사는 약 1개월정도 소요되겠는데 9월말까지는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문암2리 공현진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문암2리 복지회관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고 창문이 시급히 교체해야 되는 문제, 공현진은 외벽에 방수가 안돼서 외벽보수하는 문제, 창문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 6월달에 착공해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은 현재 거진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정치망 어업인이 고용된 외국인 선원숙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진항에 1개소를 건립하던지 구입을 하던지 2개를 지침이 돼 있어서 검토중에 있었는데 지금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세부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중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거진에 2개소 있는 복지시설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25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 예산으로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경영개선사업은 금년도 4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형채낚기 선상냉동시설, 냉동팬 지원사업, 소형어선 집어등, 소형채낚기어선 수리비 이렇게 4개 사업 총 7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미 보조결정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을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 보조 못한 사업은 자담이 확보 되는대로 잔여물량 보조결정을 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은 연초부터 나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14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미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고 늦어도 10월달이면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설비 대체지원사업은 금년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사업 등 모두 6개사업 5억 521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주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10척, 유압식 양망기 20척 등등 모두 보조결정이 돼 있고 잔여물량을 자담 예치하는대로 모두 교부일정 완료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어선 선원 안전망 구축 확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재해보상 보험 등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모두 보조결정이 완료가 됐고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사업중에 1개사업인 구명장비 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도비사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구명장비 보급지원사업을 예산편성했는데 도비 지원한 기능성 구명복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구명복 지원사업이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편성된 구명장비 보급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구명복 구입 사업은 유사한 안전장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후반기에 사업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고 2회추경때 예산변경할 계획으로 잠정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담이 확보되지 못해서 보조결정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보조교부결정하고 11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현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0억의 사업으로 할복장 A동 7칸을 4칸으로 확장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만 8월초에 최종 용역보고를 마치고 17일까지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늦어도 8월초순경에 공사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쇄빙기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은 당초에 아야진 항에 계획했습니다만 현지 실정이 부합되지 않아서 검토한 결과 대진항에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로 할려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설계 착수중에 있는데 완료 되는대로 8월초순에 공사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활어회센터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거진활어회센터, 대진, 공현진 3개 지역에 활어회센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현진 활어회센터 비가림 설치는 완료된 상태고, 대진 활어회센터에 해수인입 펌프시설 개선사업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진 활어회센터 차양막 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소방설비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해서 반영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가 일정규모가 초과되면 소방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데 설계보강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물 가치제고 및 홍보강화 분야는 금년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수산물 홍보지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용역외 3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용역은 속초, 강릉, 고성 이렇게 3개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고 각 시군별로 3천만원씩 부담하게 되겠는데 금년도 마무리 되는대로 금년연말내지는 내년초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을 정부에 할 계획으로 도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암리 연안정비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서 고성군 8개 장소중에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고 정부에 실시설계를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 실시설계가 승인되는 대로 발주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는데 앞으로 2018년 9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현진 연안정비사업도 고성군 8개연안정비사업 중에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5억 4천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안하고 공현진 연안정비사업으로 전환 승인을 받아서 실은 지난해에 5억 4천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연안정비 설계는 약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한 국비를 더 확보하고자 했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2회추경에 나머지 1억 8천만원에 대한 부족분의 예산을 군비로 우선 충당해서 설계하고 우리가 충당한 돈은 나중에 국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회추경때 어렵겠지만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후반기 설계 들어가서 빠른시일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2006년도부터 관내 주로 해변이 되겠습니다만 빈지 나지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녹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7개소를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도비, 군비 합해서 8,5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송지호와 공현진 해변에 모두 76주의 해송을 식재하고 일부 잔디 1,084㎡를 식재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해변운영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마무리 돼서 활착이 잘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강화사업은 세부사업으로 해안폐기물 정화, 연근해 침적 공동폐기물 수거,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 사업 이렇게 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중 인양되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을 때는 전부 바다에 버려서 1차, 3차 오염을 유발시켰는데 지금은 그물이라던지 어구에 걸려오는 것을 모두 인양해 와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다에 버리지 않는 이런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근해 침적공동폐기물 수거 사업은 정부의 국비 사업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업과 군비 자체인 공동폐기물 수거사업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폐기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공동근로 효과도 올리고 바닷가 청결 때문에도 해결되고 이런 목적으로 했고 나머지 사업비 어촌 어항협회에 1억 2천만원, 연승어장에 자망들이 버린 침체어망이 많다해서 매년도 건의 돼서 금년도 반영된 결과 3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3천만원, 연승협회 3천,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준 1억 2천만원해서 총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3개사업을 하겠고, 해안가 및 항포구정화사업은 7천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군비입니다. 26개 해변에 배정돼 있고 수시로 바닷가에 쌓여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수시로 제거하는 사업, 이래서 7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23톤을 수거했고 연근해 침적 폐기물은 15톤,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발생되기 때문에 연중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 어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특산어종 종묘 방류사업에 있어서 관내 종묘생산업체랑 계약해서 방류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다.

양식하시는 분들이 방류할만큼 생산은 되나요?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종묘방류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종묘를 타관내도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하는데 능력은 이거 몇배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식으로 과잉 생산되는 품종은 없는지.

제가 발령받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조피볼락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조피볼락은 동시에 남해안에서 양식을 대량으로 합니다. 거기서 많이 출하하게 되면 여기서 잡는 것도 동시에 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하는 품종은 지양하고 고성앞바다에 많이 나는 특산어종, 고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종 위주로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종묘방류후에 치사율도 조사를 해보시죠?

방류효과조사하고 관련된 얘긴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그런 결과를 낼수 없고 다만 어획 통계 조사라던지 간접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완벽하게 종묘 효과가 났다고 보고 하기는 미흡합니다만, 그러나 그 종묘방류라도 했으니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종묘방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특산어종 종묘방류를 확대해 주시고 과장님 일찍이 기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2, 3년간 방류사업으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어종이 급증하면서 어획량도 늘어나니까 돌아오는 회기성 어류, 방류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방류하는 것은 가급적 정착성 방류한 품종이 주로 가까이에 있는 어종인데 회유어종이라 하면 방어라던지 연어라던지 돔류 이런게 주로 회유성이 되겠는데 회유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류한 것을 다른 각 시군도 방류하니까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우선 내고기가 다른데 가서 잡히는 그런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지역에 오래 정착하는 이런 어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묘방류 확대로 수산자원생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촌계에 보조사업으로 방류사업 주시는게 있나요?

자율관리사업은 어촌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묘 방류할 때 관에서 대행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촌계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해서 받나요?

지역실정에 맞겠금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어촌계도 계약능력은 별로 없습니다만 불량종묘라던지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입회를 하고 종묘검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종묘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돼서 다른 양양이라던지 속초에 갈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가서 검수하면서 입회까지 합니다.

저는 종묘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촌계에서 계약을 해서 방류하는 품종 씨앗들이 중국산이니 신뢰할수 없고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와서 공급을 했다, 제가 여러 번 들을 때는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산이라는 것은 다른 어종은 중국산이 들어올수 없고 해삼이 그렇습니다. 국내에 해삼 종묘방류하는 수요는 많은데 종묘생산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중국에 있는 전문업자들이 국내에 많이 와 있습니다. 동해안도, 그 사람들이 종묘를 만들다가 실패할 경우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종묘가 들어오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가서는 밀수로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임시 승인을 안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밀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전에는 많았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이런 것 때문에 집중수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는 내가 모르지만 우리 관내는 그런게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업체는 동호리 하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 우리 관내 업체말고.

우리 관내 업체만을 가지고 종묘방류를 해왔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부족해서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는 여기에 있는 업체것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만치밖에 안됐고, 전에는 여기가 아직까지 종묘생산기반이 안될때는 강릉에서 주로 왔는데 그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수사를 안하다보니까 소문만 들었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씨앗이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업자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으로 책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구조조정하는 것 있죠. 2012년도 4척이고 ‘13년도 4척인데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 올해 신청 몇 개나 들어왔죠?

아까 보고 드렸듯이 4척인데 5척이 들어왔는데 전부 연안입니다. 우리 시군은 연안만 하고 근해는 도에서 바로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근해에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6척에 3억 7천만원 할 계획이네요.

내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은 희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5척 신청한 것 중에 4척이 선정된 겁니까?

4척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해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잘하면 5척 할수도 있고 배의 값이 떨어지면 뒤에까지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자라던가 이런 것은 없구요?

4척인데 5척이니까 1척은 대기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 이 어선이 가격이 감정평가가 적다 하면 이 뒤에것까지 할수 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방류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7억 4,700만원어치 방류했네요. 방류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다리라던가 넙치 같은 것은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가능해요. 해삼, 전복 같은 것은 저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해삼, 전복 같은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잡게 되면 절도라 해요. 이것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삼, 전복 그 사람들이 잡아봤자 얼마큼 잡겠습니다만 이것을 절도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해삼, 전복 한두개 따서 먹을 수 있겠금 해야지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이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이게 어촌계별로 전복, 해삼 수입량 소득 효과 어떻습니까? 해녀하고 잠수부들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1종어종 관리하는 관리선하고, 지난번에도 이런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현행법상 어민이 아니면 전문 도구를 갖고 잡게 되면 절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도다리, 넙치, 놀래기 이런 것은 낚시 유람선에 나가서 하는 것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보면 관광객이 들어가서 잡는데 그냥 잡을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칼 하나 들고가서 잡겠죠.

칼가지고 하는 것도 비업자는 못하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다수가 왔을 때 그 사람은 유어지만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조업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업인들한테 조업피해라는게 해녀들하고 잠수부밖에 못잡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 장비 갖고 들어간다면 큰 문제죠.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에서 놀다가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절도로 신고항목이잖아요.

그게 왜 절도로 신고하냐면 마을어장은 어촌계장한테 면허를 해줬기 때문에 면허기간 동안에는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내 물건을 가져갔다 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효과가 어떻게 된거예요. 방류 2년 경과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계량화해서 숫자로 보고 드리기에.

소득효과요.

그게 방류해서 이게 얼만큼 잡혔다 이런거 조차도 아직 기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고성군에 전체적인 수량을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밖에.

지금 마을마다 친척도 오고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바다에 아예 못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뭘 잡을까봐, 조개 같은것도 섭 같은것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삭막해 졌어요.

아직까지 조개를 잡는 것을 가지고.

섭(홍합) 같은 것 따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섭 따는체 하면서 전복잡는거 아니냐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마을어권이기 때문에 남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야진, 천진 같은데는 옆에 용암마을에서 와도 신고를 해요.

그것은 놀러온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사람들은 놀러온거고 이 지역사람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생업 효과가 크다고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이게 생업이라는게 아니고 해녀하고 잠수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어촌계 수입 들어온것도 하나도 없고.

어촌계가 운영되는 것은 그 행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어촌계 행사는 전부 어촌계 어민회관 임대해줘가지고 그거 하나 운영하지.

어쨌든 관광객은 그거 없어도 살지만 어민들은 그게 없으면 못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민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민들이 조업 안하는 장소들이 소이 얘기하는 유휴수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러온 사람들이 놀수 있게 어초라던지 노는 어초 이런 것을 넣어줘서 같이 할수 있게 해줘야지 어장내에 같이 들어가서 조업하는 사람 옆에 놀러간 사람이 작살을 가져가서 하면 조업 방해가 되고 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휴수면이나 놀러온 사람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저희들은 어민쪽 얘기밖에 할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민소득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라도 그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민이 있는한 어장을 확보해 주는게 맞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 소득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51%가 관광입니다. 27%가 농민이고 21%가 어민이예요. 우리 식당하는 사람들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고성 군민이예요.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지, 저도 집이 아야진이니까 어민이지만 어민만을 위해서 하면 아니죠. 상인들도 있을거고.

맞습니다만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제1순위를 어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어느정도 너무 장비 가지고 들어오거나 전문적인 것을 스쿠버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조그만거는 웬만한거 넘어가는게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계도 살고 관광객도 같이 사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하시잖아요. 작년에 공현진 해변에 심은 소나무 그게 몇주죠?

34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송지호에 심으셨나요?

금년도는 공현진하고 송지호 같이 하고 있고, 조금전에 지난해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공현진은 34주를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공현진은.

공현진에 심은 소나무가 작년에 심었던 옆부분인가요?

남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해변 뒤쪽으로, 한 장소에 계속 밀집하는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데는 안하고 남은 장소에 또 하고, 공간이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숲을 많이 해 주면.

제가 작년에 했던 공간은 알고 있거든요.

의자만 있고 빈공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정치망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화곡리하고 가진리가 있는데 거듭 말씀을 하지만 화곡리에 정치망 건조장은 개인 사유지에 시설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내면을 가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늘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지까지 고성군 소유가 돼서 일정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어느 누구든 그 지침에 의해서 건조장을 사용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가진리 정치망 세척장 있지 않습니까? 보망장과 세척장을 할려고 하는데 이 세척장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특허는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이론적 생각에 그쳤던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 특허와 실제 이론적 특허를 받은 것을 시스템화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단말이예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고성군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성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과다해질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들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건조장과 세척장의 문제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반암항 있지 않습니까? 반암항 마을앞쪽에 침식이 되고 반암항 안에는 다시 모래가 퇴적이 되는 이런 순환이 되고 계속해서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반암항에 쌓아놓은 모래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꾸 민물에 씻겨서 항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퍼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해변쪽으로 남쪽으로 양빈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양빈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착공한 사업이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다른데로 빠지지 않겠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밖에서 들리던데 괜히 다치지 마시고 꼭 양빈만 되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가 나가서 들은 것은 이상한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양쪽이 다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해안침식과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해변가에 해송을 식재할 때 복토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둑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는데 그것은 해변의 평탄한 곳과 그것이 같겠금 둑을 만들지 않겠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획없이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현진쪽을 가게되면 이게 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심은건지, 그냥 누가 조르니까 가서 심은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단말이예요. 그것도 둑을 지어서 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모래 사장이 넓어지다보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개발을 할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단편적인 생각에 의해서 너저분하게 해송을 식재한다던가 다른 어떤 시설을 하지 말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어진다면 보다더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던가 아니면 그만두던가,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 주고 또 동네 유지가 와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는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서 그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가 2006년부터 해안빈지 나지 5개년 녹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해에 편성되는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들고 날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녹화계획안에는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가 직접 개입된건 아니지만 그 기본계획속에서 하는데 당초에 계획보다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그해그해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작용됩니다. 뭔 얘긴가 하면 바닷가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쾌적한 환경, 이런 의견이 많을 때는 더 배정을 받고 이런 식인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좋다이거예요. 나무도 식재하고 이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디자인을 계획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냥 즉흥적이다시피 거의 즉흥적인 그런 형태로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현진 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 컨셉에 맞춰서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행태로 얘기하면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설때마다 나무를 식재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뭘 해야 하냐면 아야진 항이나 공현진항이나 항구개발에 의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수목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것은 쓰러져서 45도, 30도 각도로 쓰러져 있는게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철사에 감겨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한두개씩 보이고 그리고 나무 윗부분은 고사했는데 고사한것들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거 조금만 신경쓰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사업들이 오히려 혐오감을 주니까 그런 것만 잘라내도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설해놓은데를 한번 더 둘러보시고 일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해양수산과장님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집행부에서의 제대로 된 집행부의 인력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 부분적으로는 인력구조적 문제에서 오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사업들이 매년 사고명시이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해양수산과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시설의 대부분들은 할수 있을 거예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그 자리에 간다면 이 시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토목직과 건축직에 대한 요구를 하셔서 이런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하는 건설할려고 하는 이런 시설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금 부서가 새롭게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일은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일에 너무 힘들다보니까 그때를 놓치고 때를 놓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만 강력히 해서 이걸 최소화시킬수 있어야 됩니다. 일정액만큼은 계속해서 이월이 돼요. 그런데 인력이 더 증원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봐요. 물론 개인의 일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전에 인력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사람이 처리할수 있는 것은 5, 6건 밖에 안되는데 일의 양은 10건씩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수는 없어요. 이걸 이렇게 계속 갈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화할수 있는 양만큼 예산을 세워야 돼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하더라도 일단 소화할수 있는 양만큼, 그러니까 1년에 해양수산과에서 200억을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하게 되면 빨리빨리 할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상응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처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더 이상 사고명시이월액이 많지 않겠금 최소화 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34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3개 사업에 500억 정도로 투자할 국도비가 전부 투자돼서 할 사업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 용역도 있고 아직 실시설계 용역은 안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착수될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는 말그대로 기본설계고 내년부터 이게 실시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4년도 몇월부터 공사가 착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서는 굉장히 큰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이 60년 됐습니다만 처음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인만큼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그대로 실시설계용역이예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설계만 나온거고, 앞으로 2014년도에 이러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나온게 실시설계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특수사항 지역개발사업으로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선정됐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부로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25억 정도가 투자되는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보충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이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 500억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됐지 않습니까?

총 501억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 고성군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고성군 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수가 시행하되 이 안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료 27쪽에 그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인게 안나와 있습니다만 고성군이 시행하는 9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는 해양수산부 국비지원사업, 안행부에 특수사항 개발사업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진항 가꾸기 사업을 당초에 특수상황 사업비로 신청을 했더니 이런 해양수산사업을 왜 안행부에서 해야 되냐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진항 가꾸기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실은 이 사업비인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비로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5억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국비가 20억이 내시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얼마전에 이런 사업이 선정돼서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정말로 여기에 야간경광 조명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거진항구 만들기 사업이 돼 있습니다. 한 서너가지 정도 되는데 경관쉼터 조성이라던가 휴게소 설치 등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계획돼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한 4, 5년 걸쳐서 하지만 이게 국비가 문제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행안부에서는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없이는 조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장님께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중앙부처 해양수산부를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해양수산정책 전반에 걸쳐서 볼때는 고성군에서 해양수산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거의 매우 적잖아요. 독립돼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독립적으로 해서 만들어놓는 수산정책은 거의 없잖아요. 먼저 정책을 만들어놓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자체 세입이 있는데, 그래서 도비 내리고 국비 끌여들이고 군비 매칭을 하고 맞거나 아니면 부족할 경우에는 군비를 더 추가 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가벼운 시설 하는 것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고성군 어민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 내실있는 정책수립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실있는 수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허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고성군 에 있는 어민들의 어촌의 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의존적 수산정책에서는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백화점식으로 이거조금 저거 조금 도에서 만들어놓은 거기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태를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고성군 지방재정자립도가 11.8% 정도 되는데 우리 수산과만 전 예산을 쓸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이건 본의아니게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국도비 밖에 의존할수 없다는 뜻이 뭐냐하면 매뉴얼을 보고 체크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과 우리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을 만들어놓고 그 정책과 연관성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는 것 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고 신청을 해서 받는거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흔히 행정에서 쓰는 용어중에 하나가 맞춤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춤형과는 거리가 먼 행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거예요. 그러나 성과예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걸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냐면 돌기 해삼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원도에서 할려고 하는 것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강원도 연안에서는 고성군이 최적지로 얘기가 되고 있나봐요. 그런데 해삼건삼에 대한 가공공장에 대한 위치도 또 천혜의 적지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간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돌기해삼을 강원도에서 육성할려고 한다면 그런데 고성군의 입지가 최적이라고 한다면 발빠르게 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육성할수 있는 육성계획도 세워서 도의 계획과 연계를 시키면서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 외에 가리비 양식장으로 허가된데도 죽왕면에는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가리비를 양식할수 있겠금 독자적인 자체적인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대진항에 조선소 수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소에서는 배를 건조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등록이나 허가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이걸 어디서 하나요?

공장등록이라던지 간이수리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해양수산과 아닌가요?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보니까 보조금이 나가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어느 부서예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소관입니다만 어느 부서가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 시설이 수산시설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까지는 하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 영업허가 해준 부서가 해야 되겠는데,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전에 그런 불법행위 같은데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현장에 가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는데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일 됐습니다만 그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거 FRP를 갖다가 건조를 한다면 큰 문제예요.

조선소 허가가 안나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환경의 문제도 되고 해양수산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민시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하고 관련이 된다고 해서 두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쪽에 해당부서가 없다면 잘못된 행위가 고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배 선주도 고성군 사람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의 배를 여기 와서 할 수 없는 간이 수리소에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FRP를 재료로 해서 건조한다는 것은 현내면에 있는 어민들의 생명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거거든요. 이거 간접살인행위예요. 간접살인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장을 이설하거나 확장할 때 해당지역어민들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수산업법에는 예를 들어서 어장과 어장과의 붙는다던지 하면 관련된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하러 다니는 사람까지 동의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어장이설이나 어장확장에 대해서.

동의받으라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임영순이 어장이 있어가지고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접한 어장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럼 인접해 있는 어장이라고 하게 되면 거리상 제한이 있나요?

딱 붙어야지 피해를 준다던지 있는데 어쨌든 그 옆에 있으면 거리제한은 없습니다만 동의를 받도록, 원래 저촉이 되면 일에 같이 걸리면 이런 뜻인데 걸리지 않더라도 인근에 있으면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다른 어선어업자가 그 부분에 와서 자망이라던지 연승하는 어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서로 어업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받아야 되냐 그 얘깁니다. 수렴 절차는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동의는 안받습니다.

종전에 계속해서 서면동의를 요구해 왔고, 그래서 그것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를 해 주거나 이래왔던 것이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적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요구하게 되면 부당한 요구로 간주를 해도 되나요?

그거보다는 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경우에는 안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다면 이것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게 되면 다 안돼야 되는 것이고, 되게 되면 명확한 조건이 제시된 하에서 돼야 되는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동의서를 예전에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게 행정편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법에 없는 것을 가급적 징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징구해 온 것은 다수의 어업인들,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수 없지만 어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어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다수가 군청에 들어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민들 의견만 들어와서 동의서를 받고 한 것은 행정으로서 다수의 어민만을 생각하지 않느냐, 개인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사람들 의례 소수라고 해서 거의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없는 것은 징구 안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하던지 설득 못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불허처분하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서를 안받습니다.

불하처분하는데 조건이 될수 없다, 임의로 될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릴수 없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급적 그 정상을 참작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안들어왔다고 해서 불허하고 허가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오는 혼란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전에 그런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볼때는 상당히 지혜로우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에, 재량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법에 취지에 맞겠금 하겠다는건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냐면, 무질서한 어장 이설과 어장 협상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이 주민의 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렸어요. 완벽히 풀린겁니다. 그러면 어장확장과 어장이설해 오는 어민간의 마찰, 이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수산조정위원회, 주로 어업분쟁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장치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는 각 어종별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때로는 분위기가 한군데 몰고가서 이 사람 의견이 반영안될수 있는 그런 모순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것이 수산과장님이 할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론처럼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일종의 주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느 사람이 이익 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 편할려면 그냥 관행적으로 “가져와”, 이렇게 하면 개인이 죽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개인도 중요시하고 다수의 어민도 다같이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항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안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려고 하는 것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돼야 됩니다. 조례로 그사람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사람이 제척돼야 돼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서도 수사기피 조항이 있고 회의에서도 자기와 관련돼 있으면 자기 회피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심의위원회는 심의할려고 하는 그 대상이 직접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제척이 됩니다. 위원으로서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폐기물 해양쓰레기가 연중수거 하는데 양이 줄어들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간경제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도 늘어나는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제가 제안를 한번 드릴께요. 과장님 고민해 보시라고, 지금 해양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바다목장화 조성등으로 어족서식하는 산란장 환경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닷속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침적돼 바다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연근해 침적 지도를 제작해서 주기적으로 수거할수 있는 방안은 다이버들 동호회들이 활발히 운영되는 만큼 연근해 바다속 쓰레기지도 제작은 현실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면 현실로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예산하고 결부돼다보니까 돈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바다에 이런 쓰레기용 지도를 만든다던지 바다속을 삿삿이 뒤지는 지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도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됐잖아요.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됐으니까 정책개발이나 사업추진시 국비 지원을 체계화되서 연중수거한다면 수산자원 조성은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산포장재 지원해 주시는 것 있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역업체 다 어렵습니다. 외부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겠금 이거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군비 다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외부업체가 아무리 가격면이나 디자인면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안난다면 지역업체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이 계약업무담당이 아니다보니까 요청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문제는 어렵습니다.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포장재들이 해양수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들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과가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원할때는 그 과에 하잖아요.

저희들은 품의만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기니까 계약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명태생산자 단체는 계약부서보다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진에 활어센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정이 되리라고 믿는데 해수인입관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해수인입관을 쓰게 되면 모래가 들어와서 사용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새롭게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그 공사를 할 때 정말 고민해서 모래가 들어오지 않겠금 해 주시기 당부드리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위판할 때 해수를 끌어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모터가 2개가 있는데 모터 하나는 고장난거 아시죠? 그것도 빨리 수리를 하셔야 될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망가졌을 때 쓰겠금 돼 있는데, 두 번째 활어센터 문제가 뭐냐하면 주방이 안돼 있어요. 주방이 옥외로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겨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돼요. 거기에 유리를 덧데서 바람을 막아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번 2회때 예산세워주시는 바람에 주방하고, 주방은 결국 창을 만들은 겁니다. 외부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 포장안된게 있어서 그걸 하고 했는데 우선 순서가 여름 장사하는데 지금은 주방이 없어도 우선 춥지 않으니까 되고, 주차시설이 포장이 안돼 있어서 그것부터 하고.

제가 볼때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방시설에 대한 문제가 우선돼야 돼요. 빨리 돼야 됩니다.

어촌계하고 협의한 결과 주차장이 포장이 안되니까 먼지도 나고 해서 그거 먼저 하고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그거 끝나는대로 바로 주방창호를 하는 걸로.

제가 볼때는 일을 거꾸로 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하고 날이 추워지게 되면 회장사 하는 것을 연속해서 할수 있어야지 그게 바른 생각이지, 그걸 한다면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뎁니까? 흙만 다져지게 되면 차를 델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부공간을 보게 되면 술작도 갔다나야 되고 냉장고도 갔다나야 되고 갖다나야 된단말이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제대로 시설이 되어서 빨리 조기에 운영이 될수 있겠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간에 문제는 뭐냐하면 설계가 완벽치 못했다라는 지적은 벗어날수가 없어요. 가진리에 회집을 짓을때도 그 회집은 신발을 벗어놓을데가 없잖아요. 그러한 조그마한 부분까지 고려를 안했듯이 여기 공현진 회집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지적은 벗어날 수 없는데 어쨌든 시작이 됐으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섰으니 빨리빨리 해서 가을손님을 받을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명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에서 명태를 소비하는 양으로 봤을 때 코다리가 제일 많고 황태고 그 다음이 고성태로 나와 있고 그런데, 코다리 사업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뭐냐하니까 오수처리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행감이나 이런쪽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1차로 오수처리한 물을 2차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데 거기서 1차 처리한 물을 오수처리장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만약에 1차처리가 잘못된 물이 들어오면 오니가 죽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산과하고 상하수도 사업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성태 덕목을 우리가 가서 다 설치해 주고 회수하고 이걸 우리가 하나요?

‘12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건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이 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해 주면 좋겠지만 이제는 3년동안 했으니까 자력으로 했으면.

와서 가져갔다 갖다 주고.

왜냐하면 그걸 그냥 놔두면 비를 맞아서 수명이 단축되니까 그 정도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많이 확보해놓고 사용안하고 그랬다가 다시 가져오는 이런 게 있어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만약에 자력으로 갖다가 설치했다가 자력으로 가져온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착오 없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함명준 위원장, 김진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함명준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참석치 못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의회 조례 제6조 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바라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농지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산림농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고성군 산림농지과장 김승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강희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욱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 한 치산복원담당입니다. 김영국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과 내에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경영, 치산복원, 농지관리 5팀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육아휴직 포함해서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입니다. 산림면적 46,000㏊중에서 국유지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40%입니다. 입목축적도는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고 강원도보다는 낮습니다. 산지이용별 현황입니다. 보전산지가 72%, 준보전산지가 28%가 되겠습니다. 주요임산물 생산 소득현황을 보면 표고가 제일높고 그 다음이 송이, 수액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과 묘목대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잔액을 가지고 큰나무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작년까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설운동장 금수리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나무심기, 조경석쌓기 등 주요 경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물주기라던가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원시설 확충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상리 도서관 앞 주차장 조경하는 사업과 공현진 해변 정자설치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꽃밭조성이라던가 풀깎기, 산림양묘장 관리사업등 대부분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내 추가재원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서 보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본 사업은 솔잎혹파리, 오리나무 잎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예찰방제단 운영, 나무 병해충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사업은 현재 마감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해서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주민에게 소득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흘1, 2리, 장신2리, 신평2리 등 4개마을에 하우스, 저온저장고, 산채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지조사 및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남방한계선 10㎞이내 민간인 통제지역 안에 있는 산지의 현황이라던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용이라던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 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추진중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화암사 숲길 등산로 조성입니다. 본 코스는 화암사 수바위 입구에서 신선대, 신선대에서 500미터정도 신선봉쪽으로 올라갔다가 화암사 계곡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4.15㎞에 대한 계단 설치라던가 숲길 정비, 기타 등 주요공정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11일 코스를 한번 답사했는데 숲길과 계곡 주변 경관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잘 홍보해서 이용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주체는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타 민유지라던가 군유림에서 실시토록 합니다. 그래서 10년이상 매년 1,200㏊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다소 축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20㏊중에서 약400㏊정도는 사업을 못하고 타시군으로 정배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숲가꾸기 후에 5년이내에는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 보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주께서 동의를 안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다소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숲가꾸기 한 나무를 사업장 밖으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당초예산에 170명을 근로시키고 추경에 5억 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여 100명을 추가로 근로시키게 됩니다. 현재 추가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152명이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서류 심사등을 거쳐서 7월 18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고성군에 ‘96년도 마좌리 산불이라던가 2000년도 22사단 산불 등 대형산불이 있었습니다. 매년 산불발생 건수가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구요. 금년도에는 전방 산불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산불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산불방지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은 속초, 고성, 양양에 임차헬기 1대하고 산림청 헬기 1대가 우리군에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되면 진화대 50명과 공무원, 임차헬기, 산림청 헬기가 투입되어서 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간성읍 광산리외 3개소에 대해서 중력식 1개소, 그리드 방식 1개소에 8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산리와 송포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석문리와 야촌리는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본 건은 농지취득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휴경하는 농지는 없는지 불법전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농지처분 명령이나 고발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불법훼손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송지호 해변가 바닷가쪽에 임야훼손과 관련돼서 민원들어온거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산지관리법에 위반된 내용 인가요?

그게 나무 군락지는 별로 없는 쪽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에 저촉이 된 산림훼손이 맞습니까?

거기는 나무는 많지는 않지만 불법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산지 불법훼손이 있게 되면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될뿐만 아니라 훼손된 곳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전혀 원상복구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입건해서 사건조사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빨리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상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해수욕철이 끝나게 되는 거고 해수욕철 끝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결국은 방관한 것 밖에 안돼요. 영업을 조장한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불법이 됐다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려야 돼잖아요.

지금 입건조치해서 수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조성계획변경과 같이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도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다가 결국은 유야무야로 이지경까지 왔단말이죠. 그런데 이미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던 시절이 훨씬 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살살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뭐냐하면 관광문화과나 산림농지과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될수가 없어요.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행위하고 있는 것을 두 부서가 방관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수 없단말이예요. 아니면 그것이 알고서도 그냥 방관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방관하고 있는건지 알수 없으나 이건 올바로 갈수 있겠금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처리중에 있고 입건돼 있는 상태니까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그런 일들이 진척되지 않겠금 강력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및 벌목굴취 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12년도꺼입니까, 아니면 ’13년도꺼입니까? 종류별, 목적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축사 창고가 6건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5건이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없음.

그런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산지전용후 기간내 사업목적 달성 미이행 사업장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단독 주택이 4건이예요. 이건 시기가 지금까지 됐던건가요?

예. 지금까지 미이행됐던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98년도에 시작됐고, ’12년도 8월 31일까지고 그 다음것은 ‘10년도에 시작해서 ’12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복구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명령을 내린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다 굴취를 해서 팔고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토사유출 안되겠금 해놓고 어린 나무를 갖다 심어놓는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행위가 이 앞에 5쪽에 있는 것에서도 또 발생할거예요. 그럼 2012년도에 이와 같이 발생한건이 몇건이 됩니까?

2012년도는 총 전용건수가 7건 정도.

여기서 두가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건데, 뭐냐하면 지금 제도의 허점 때문에 속수무책 이렇게 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행적으로 어떤게 있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데 누가 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담당은 정확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내면 죽정리에 태양광 발전소 산129외 1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산이죠.

죽정리 최동호씨 소유자.

산이 마을산이 아닌가요?

최동호씨 소유산이 되겠습니다.

죽정리 마을산도 이러한걸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냐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각 토지소유주가 하지만 이런거 서류작성해서 제출하는 사람은 한사람이예요. 동일인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토성에 있는 필지에 해당되는 것, 간성에 있는 필지에 해당되는 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상에 신청인은 다른 사람이지만 이 서류를 들고와서 제출하는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이정도로 얘기하면 아시겠죠. 어느정도인지! 그래서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행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정말 간교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 나가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호(庇護)를 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돼,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느 소수 특정인에게만 이러한 행위가 쏠리게 된다면 정말 사회질서상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비호(庇護)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니까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금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히 챙겨서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목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호목을 전문관리할수 있겠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북천 수변공원 가는데 보면 두 그루중 한 그루가 고사하고 한 그루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개월동안 그렇게 고사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손하나 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경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럼 보호수로 지정해놓고 조경의 전문가가 이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숫한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면서 다 봤어요. 끝내 고사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호목 전반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수백년 된 나무이지 않습니까? 산림과 공무원들이 수없이 출장다니면서 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이제는 새롭게 어쨌든 경험을 했으니까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을 펼치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불법 훼손이나 산지전용 미이행에 사업장에 축사신축이나 초지조성, 태양광 발전등의 개발이 있는데, 그 행위로 마구 훼손되는게 소나무만 굴취해서 팔아먹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조차 없는 실정이잖아요. 우리군에 소나무 고성지역에서 자생하는 일명 금강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군 소나무가 행안부에서도 국무총리 공관에 조경수로 갈 만큼 명성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군 소나무가 그렇게 자산이 무한한게 아니예요. 그래서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각종 개발하고 행위를 허가할 때 일정기준에 금강송이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노력해 보시구요. 소나무만 굴취하고 포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지 행위 목적을 하는 사람과 또 선주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이 소나무만 굴취하고자 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소나무를 팔아먹을려고 하는게 10%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걸 저희들이 의심은 가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우리군에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을 허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림만 훼손하고 사업포기한것도 꽤 되죠?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1개소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중인것도 미지수잖아요. 그 사업이 잘될는지 안될는지, 과장님 하여튼 산림훼손지역이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장마철에 대비해서 조속한 원상복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타시군을 방문했을 때 첫 번째로 그 도시가 주는 이미지는 가로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도 이미지를 살리는 도로나 군도에 가로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요즘 봤더니 속초에서 들어오면서 장사동 고개 넘어서 오른쪽으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다 이쁘게 정리를 하셨더라구요. 해송을,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북천 다리 지나서 상리 중앙선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있죠. 그것도 소나무인가요?

예.

그 소나무도 아직까지 가지치기라던가 할수 있는 만큼 년도수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정리를 예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 심어져 있는 밑에 부분에는 꽃나무를 심어서 같이 어울리게 하면 도시 이미지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말씀하시는 쪽에 우리가 가로수도 좋은 걸로 명품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상리 소나무숲 도로길도 앞으로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가로수 전문가를 해가지고 용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촌쪽에 잘 가꾸어진 것을 보면서 새로 심은줄 알았어요.

그런 나무가 해송하고 일반 육송하고 모양이 틀립니다. 해송쪽에는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우리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토종 수목을 잘 선정하셔서 특색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께요. 가로수는 국도와 군도 마을권 도로변에 우리가 농지과에서 식재하는 가로수들이 많은데, 특히 제가 다른 읍면에는 삿삿이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거진쪽에만 봐도 도시지역에 벚나무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식재했어요. 식재해서 화포 7반 쪽으로 올라가는 것 공설운동장쪽에서 올라가는거 이런 두군데만 봐도 지금 그게 몇 년 흘렀기 때문에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읍장님으로 계실때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고사해서 없어진 자리도 있겠습니다만 사고(事故)로 돼 있어가지고 가로수가 없어진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러한 같은 벚나무 수종 좋은 걸로 빠진데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문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니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거예요. 이런데가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한번 식재해놓고 고사해서 없어지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 자리는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몇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챙겨봐주시면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화진포에 작년도에 소나무숲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여기 과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요새 등산도 가봤습니다만 등산객들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삼불사 뒤에부터 김일성 별장쪽 가는 도중에 거기에 내려오는 거길 가서 보니까 등산로를 잘 만들어놨습니다만 조금 보수해야 할 문제가 뭐냐하면 그 옆에 해당화인가 연산홍을 심었는데 겨울철 녹았을 때 다니는데 언덕이 가파르다보니까 옆에 밧줄이라던가 붙잡을게 없고 계단자체도 없고 하니까 미끄러우니까 나무를 심은데 다 밟고 다녔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잘 조성해 놨는데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더라구요. 시간되시면 담당자들이 나가보시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했으니까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원만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계단을 만들던가 아니면 옆에 로프줄을 만들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옆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묘목을 심어 놓은 것을 다 밟고 다녀요. 밟고다닐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지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소공원이라고 관리하는게 18개 정도 되고 있죠. 그 외에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군정질문때도 늘 주문을 드려서 시행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들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냐하면 풀깎기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팀들이 와서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다니다보면 1년에 세 번도 좋고 네 번도 좋고 그때그때 도로변에서 풀이 자라고 하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 점심때도 와서 깎고 자기네가 쉬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깎기도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꼭 숲가꾸기사업 하루에 나와서 일시키는 것보다 이런 용역을 줘서 공원관리를 하면 공원관리에 보다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외를 다니다보면 가로수 식재해 놓은것과 공원에 조경수를 식재해 놓은 것을 봅니다. 생육상태를 보게 되면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는데 그해 어떤 한해 심고 그것이 윗부분은 고사하고 중간부분이 살아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새순이 나와서 자란단 말이예요. 그러면 생육상태를 보면 조경수나 가로수가 관리가 안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새순들이 무성하게 나와서 수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요. 조경수나 가로수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려면 수형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때에 맞춰서 가서 여러 잡가지들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마른 부분은 잘라야 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돼요. 어느곳은 된데가 있고 어느데는 안된데가 있고 중구난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산림농지과에서 한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쌈지공원을 보면 알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가로수 및 공원의 조경수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산림농지과장님이 다른 부서까지 “다 우리가 할테니까 우리한테 넘기시오,” 이렇게는 안하실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금 업무조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필요한거 같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보호수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애요. 보호수목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는 조경수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사업을 시작할때는 개별 부서에서 하더라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전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홍 위원님하고 고사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보면, 그런것들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겠금,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됨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