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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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읍면) - 주민생활과 - 행 정 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 원 과 52면 - 농업기술센터 55면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신용균 임예민 정봉주 한성희 정성균 공수현 이기자 최영일 제6대 제1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3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02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 계획 -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읍면) - 주민생활과 - 행 정 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 원 과 -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 계획 -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읍면) - 주민생활과 - 행 정 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 원 과 52면 - 농업기술센터 55면

10시 02분 개회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원별로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201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예정부지 매입계획과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등 2건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본 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A+A 타운벨트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확보 예정지역인 어은정 일대는 체계산의 전망이 수려한 섬진강과 오수천이 합류하는 지 점으로 예정부지 적성면 평남리 435-1번지등 6필지 3,657㎡중 평남리 산86-1번지를 제외한 5필지 2,157㎡가 보전관리지역 및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어은정이 지방문화재자료 제132호 관계로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관련 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에 의거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장군목유원지, 마실휴양단지, 자전거길과의 연계 및 관광자원다변화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특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과 강촌마을조성으로 숙박 하는 관광 인프라조성을 통한 연간 300백만 관광객 유치시대를 열기 위한 섬진강 A+A 타운벨트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 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로 조속한 사업완료를 통한 목적사업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은 군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장래의 긴급한 재산취득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 본 예산에 토지 및 건물취득 4,000㎡ 3억2천만원으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었으나, 하반기 신규사업 발생예상에 따라 토지 추가취득 7,500㎡ 3억원을 예상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건으로 사업결정이 기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우 순창군 일원으로 하는 포괄적 관리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2003년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의 긍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학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만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자체세입 변동 및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이 증액 교부되었고, 보조사업 추가,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표 1 총괄표와 같이 3035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8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87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6%인 82억 79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59억 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1.9%인 28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증액 요구한 82억 79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이 65억 6743만 3천원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인상에 따른 수입이 3억 1254만 9천원, 잉여금 53억 5681만 4천원, 청소년 육성기금 일반회계편입과 대법원 증지환매 수입 등 기타수입이 4억 9604만 6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27억3673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 변동은 국고보조금은 28억 8035만 5천원이 감액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18억 3519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보조금은 10억 4519만 6천원을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의 주된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3억 6877만 7천원, 제2장류 농공단지 오폐수연결사업 6억 2800만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6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1억 19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2014년 전라북도 도민체전 시설확충사업비가 11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7억원의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사항은 표2 일반회게 세입표와 같습니다. 다음 5 페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총예산 15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원보다 28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949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2899만 2천원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 증감 내역은 인건비가 2억 535만 천원 증액으로 무기계약자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증액에 따른 것이고 물건비 2592만 7천원 증액은 일반운영비가 1억 3853만 8천원이 증액되고 공무원 여비 1억 1445만 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상이전비 증액은 5억 2789만7천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가 6650만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388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증액은 56억 628만 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7억 6516만 9천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2억 6671만 8천원 증가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4억 7146만 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기타 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예산은 8877만 8천원이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232만 2천원이 증액된 61억 825만 8천원으로 편성, 전체예산의 2.12%로 계상되었으며 표3 일반회계 세출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예산 변경 내용입니다. 총 증액 요구된 예산은 작은목욕탕 사업 외 517건 170억 4944만 7천원이고 2000만원이상 감액된 예산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외 22건 79억 400만원으로 국, 도비사업인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5억원, 방산 재해지구 위험정비사업 5억원과 농업 소득사업으로 농특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사업 9000만원, 논 콩생산 및 유통장려금 2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2000만원 동계면 목욕탕 시설 보수 3500만원, 팔덕면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3500만원 등 군민 복진증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 1억 5000만원 교통신호등 철재 보수교체 5400만원이고 조례 재,개정에 따른 지원, 또는 필요예산인 작은영화관 및 문화의집 건립 15억원, 도시가스 지원, 1억원으로 조례, 공포 시행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반영 하였으며 감액요구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 변경액 감액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경비의 5%이상 절감예산 5억 1888만 6천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긴 경우,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와 경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예산 편성후 집행과정에서의 사정변경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과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있는 경우도 기 성립된 예산 변경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안전시설 확충, 주민생활 편의사업에 등 군정주요 현안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예산 이었는지와 금번 추경예산이 제1회 추경 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라도 추가 편성 필요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군비 부담율 적용 적정 여부와 순창군 자치법인 조례 재,개정으로 군민 지원에 필요하는 소요 예산의 반영여부 등 예산지출의 우선 순위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사업이 요구 되었는지 등,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요구 됩니다. 기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1.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 계획

성균

정성균위원장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계획과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 두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견해와 사업설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요 대규모 사업들을 대충 자료로만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명확한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은 정부에 서 임실, 순창, 남원 지구에 공모사업으로 3개 시군이 해서 공통으로 2011년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실 필요성은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여유 공간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시골에 문화와도 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민들이 시골사람들하고 같이 합류가 됨으로써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산물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교류할 수 있고 문화 부분도 특색있게 교류될 수 있어서 특히 섬진강 권역은 장군목 유원지랄지 마실길 휴양단지, 이렇게 연결된 사업으로서 아마 농촌으로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당 15억원 규모로 해서 45억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은 저희가 자전거길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취지도 상당히 거기에도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순창군이 다른 담양이나 임실쪽이나 보면 상당히 사업자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순창에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기반이 부실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호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전거길에도 건설방재과장님 여기에 계시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자전거길 안전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사업을 기 해 놨을 때는 순창의 특색이 나야 되고 현재 보면 자전거길 주변 상당히 풀들이 농촌은 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봐서 아는데 보니까 자전거길이 주변의 풀, 이런 것부터가 이미지를 상하게 한다면 좋은 시설해 놓고 어떤 사람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가서 보면 상당히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그러더라구요.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관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좋은 사업 하시려고 하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6필지에 매입 건이 그 분들하고 원만하게 소통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매입을 이쪽부분만 처음에는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다만 객지에 계신 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얘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 됐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은정 옆으로 해서 장군목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도로하고 말썽 난건에 대해서는 연관 된 것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없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요. 필지 매입과정에 당초 약속대로 토지 주들 하고 진행은 되고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료 공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 관리계획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계획을 공수현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2013년도 본예산에 3억2천 예산 세우셨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그 예산은 아직 다 쓰지는 않았고, 예측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림면 지역쪽에 좁아가지고 주차장쪽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조가 될 것 같고, 쌍치 작은목욕탕 진입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 온도 있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팔덕면사무소 교육부 토지하고 묶여 있는 것이 있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팔덕면사무소 뭐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면사무소가 학교부지하고 물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하다보면 앞으로 하반기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이었고, 추경에 9억 해서 10억을 확보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예산 자체가 부족하고 그래서 3억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구림, 쌍치, 팔덕면사무소하고 토지매입 해도 1억정도면 되지 않나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아니요. 그 이상에 금액은 충분히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토지매입을 하시려고 3억을 책정하셨는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작년에도 10억을 했었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협조를 하지만 그리고 부족한 금액 일부는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우다보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최소한 3억이상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어떤 사업을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였습니다. 사실 3억도 약간은 부족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긴급한 땅만 구입을 하시고 나름대로 의회와 커뮤니케이션도 되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땅에 대한 문제도 같이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자가용 시대거든요. 순창군에 너무 편익을 위해서 다 개인별로 차를 타다 보니까 시내 곳곳에서 골목, 인도, 상관없이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주차 단속을 하면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보면 노인이나 아동이나 노약자들도 교통사고에 위험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소방차 같은 경우도 들어올 때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할려면 제 생각으로는 군데군데 빈집 나오고 있잖아요. 재개발이 필요한 단독주택 같은데 매입을 하셔가지고 공용주차장 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정말 절실한데, 그 다음에 주차단속도 하시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사실 재무과가 물품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총괄 부서거든요.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한건 한건에 사실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물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저희는 총괄부서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토지라든지 그런 것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개 과가 협의 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주차단속을 보니까 수입을 거의 없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골목 가면 막혀 있는 것 많이 봐요.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재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매입 예산 같은 것도 같이 3개 과가 공조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해마다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순창에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자고 3년전부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해남군을 갔었는데 어디에다 주차할까 망설였는데 공공무료 주차장이 많이 있더라구요. 빈집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유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말로 주차 편하게 하고 와서 해남은 주차장 시설을 잘 해 놨구나 하고 고맙고 느끼고 왔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나 건설방재과장이나 일개 부서 과에서 말로만 한다고 해서 3년이 넘어 갔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내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게 해서 순창을 아름답게 만들면 어떨까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우리는 상정된 안만 다루어야지 그것은 5분 발언이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해야 할 성질이지 지금 공유재산 토지매입에 관해서 동의안이지 그것은 아니죠?

성희

한성희위원

토지 매임을 하게끔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다시 다음 기회에 끝날 때라든가 그때 5분 발언이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주차난에 해결방법은 소도읍 가꾸기 올해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 주차난에 대한 해결방법을 안 하고 있는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소도읍 관계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지금 100억을 들여가지고 순창읍내 소도읍 가꾸기를 하시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크게 여러군데 해서 많은 면적은 안됩니다만 우선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해서 4군데정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군데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훌륭히 잘 처리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주차난을 한다고 해서 예산투입을 하면 거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소도읍 사업 가꾸기 대해서 주차난에 짜투리 땅을 4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순창 분들이 상당히 게으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A식당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 앞에다만 주차를 할려고 날리거든요. 5분, 10분 거리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도읍 사업 가꾸기에서 4군데 주차장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원안의결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정봉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두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분야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77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소원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83쪽을 보면 기타 그외수입이 있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당초 예산이 약 8천만원 되었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2억4천9백, 약2억5천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약 300%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기타 세외수입은 사실상 수요예측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기타이기 때문에 어떤 세입이 발생하면 세입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8천만원을 잡았던 것은 발성한 예정치를 했고, 생각보다 세입이 많이 잡힌 것은 저희가 한때 동계 석산지구 재위험지구 시끄러웠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엘건설이라고 그 회시가 부도를 내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해서 그 계약해지를 보증회사로부터 약 1억4천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예산이고, 가남 하수관거 대금 환불금이 약 2천1백만원 기타 보조금 정산액비 4대비용 과오납금이 발생해서 나온 금액들이 총괄적으로 기타수입에 계상이 되어서 나온 예산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미엘건설에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계약해지가 되고 다시 입찰을 해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기타 수입금 특성상을 보면 사실상 수요예측이 어려운 세목이거든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각 부서에 세입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반영되도록 세입 관련 총괄부서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는 사실인데요. 경과 연수별로 해서 입찰을 보면 예를 들면 1천만원에 제가 올해 임대를 해서 쓴다고 입찰이 됐어요. 내년에 되면 10%가 떨어집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산정방식이 있는데 감소된 요인이 뭐냐면 건축물이 경과 감가상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별 잔존 가치비라고 가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순창군에 모든 임대하고 있는 것이 10%씩 하락이 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임대료가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문화관광과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임대를 해주는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추후에 임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품관리법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첨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아까 10%라고 대답하셨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10%가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재산 요율이 평정액에 요율대로 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몇 프로나 몇 프로나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잔존 가치율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가치를 그때 그때 감평을 받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산정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성균

정성균위원장

산정공식은 읽어서 알고 있는데, 그 해마다 전문기관에서 재산감정평가를 거기에 대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첫째 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관심이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장류사업소장님! 장류연구사업소에 시험생산 동 사무실 임대료를 하셨거든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고, 2회때 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세웠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아마 담당하신 분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해 놓으신 것 같은데 1년에 2백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일단 2백만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고지를 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비영리단체라는게 혹시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장류발전 연구회입니다. 순창에 사회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장류발전연구회가

봉주

정봉주위원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직원을 채용해서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데에 대해서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 법인에서 우리가 아까 지원하는 예산도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정도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에서 보는 예산을 합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럼이라든가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장류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부터는 꼭 본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건설방재과장님! 환지청산금이라고 미교부금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지정리 하는 비용들 아닌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환지청산금이라는 것이 경지정리 시행을 하면 토지 규모화에 부족분이라든지 남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금전으로 보전해준다든지 금전으로 다시 걷어 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맨 마지막 경지정리 시기가 &‘98년도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구림면에 있는게 2003년도가 하나 있는데 &’93년부터 2003년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환급에 대한 환지가 되는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환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분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 들이는 건데요. 지금까지 읍면에서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관리를 했던 사항들이입니다.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돈을 내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계속 읍면에다가 세입세출액에 계좌에다 계속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군 계좌로 세입을 잡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자 발생된 부분까지 전부다 하는 겁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한 곳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한 것이 있죠?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군에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군에서만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농촌공사 같으면 웃기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어요. 맘대로 승인이 60%이상인가, 몇 프로이상이면 주인 인감도 없이 땅도 이전해 가버리고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을 자행하는데가 농촌공사에요. 다행히 우리 군은 없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참고적으로 환지청산금 관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주민들이 물어보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환지청산금이 &‘80년대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90년대까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찾아가야 할 돈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찾아가야할 돈인데 사망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도 시효가 넘은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서 못 찾아간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이것정도 면에서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감사 과정에서 조치를 하자 해서 단행한 것입니다. 만약 경우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쓰고 개인적으로 꼭 줘야 할 사람이 나타나면 시효는 지났지만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환지청산금 정산 안된 곳이 많이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번에 전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해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81페이지 공원입장료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원입장료 인상 율을 보면 어른 개인 33% 인상했고, 단체가 28% 인상, 초중고&middot군인 개인 50%, 단체 40% 인상의 기준이 없어요. 28%에서 50%까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몇 프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물론 끝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원입장료는 1,856원 받는다는 것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편차가 단체 어른 28%, 학생 40% 그러면 또 공원입장료 개인 33%, 학생 50% 이렇게 원칙이 없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입장료 받은 입장객의 추의를 보면 어른 개인 80% 차지하고 단체 20%, 초등 군인 같은 경우도 어느 비율이 비슷한데 일단 대부분 차지하는 입장객이 대부분 개인이 차지합니다. 어차피 수입을 잡을 때 순창군민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거의 극소수고 일부만 있고,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어른 개인을 비율로 해서 많이 잡은 케이스가 되는데 일단 어느정도 잡을 수는 없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3억이상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법이 안나왔기 때문에 비율을 80%, 20%정도 비율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입장료에 비해서 옛날에는 많이 쌌었는데, 이제는 결콘 싼 것도 아니다. 왜 그 소리를 하냐면 토요일에 내소사를 다녀왔어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5시간 주차 시켰는데 주차비가 7,8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욕을 하더라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강천산이 알려지고 대외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올린다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올리더라도 뭔가 원칙을 세워놓고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2012년도 예상해 놓은 것이 394천명정도 오겠다고 했는데, 이번 한 것은 35만명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보다 43천명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봄철에 강우 기간이 있었고, 올해 순천 정원박람회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국가 관광객 홍보 효과 때문에 감소가 되어 있는데 입장객은 줄었습니다만 5월 15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한 20%이상 5월에 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저희가 세입 3억이상은 늘어나서 12억 입장료 인상이 되고, 아까 내소사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2010년도 1,000원에서 2,000원 어른기준에서 올릴 때도 주차료 폐지를 하고 보다 좋은 효율화를 기해서 인상했는데 주의에 관광지라든가 현재도 주차 관계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CCTV 도난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주차장에서 CCTV 설치해서 도난사고가 발생 않고 있습니다. 항상 관광객들이 무한 서비스 제공을 받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 공공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크게 토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시행하는데 조금 주먹구구식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85페이지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국비 6억 전액 삭감되어 있고 도비 7천2백만원 전액 삭감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동계에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신청할 때 5인이상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법인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할 때 가족법인이 되다보니까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점이 있었고, 자부담 능력이 안된다고 해서 본인의 포기서가 제출 되어서 도에다 반납처리한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6억7천2백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신청하면 신청해주고 안하면 고무신 사고파는 것도 아닐텐데 신중함이 부족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희망하면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비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지금은 모든 법인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승인해주고 시설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도하차 될 경우는 우리 군에 더 많은 마이너스 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할 때 신중을 기여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간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던 것은 순창군에 유래가 흔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6억7천2백만원씩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신청해 심의를 기울인 농민은 가슴에 몽우리 생기고 재산 한쪽이 달아났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84페이지 보육시설 미아동 양육비 지원 국비 3억6천8백만원 있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다음에 86페이지 도비 같은 제목으로 1억8천4백만원 그것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계획인원을 448명을 했었는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3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313명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448명에서 31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치에 맞춰서 변경내시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업무를 어떻게 하길래 120명이 틀리게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집에 보는 아동들이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할지 안할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가 정확한 판단을 못 했는데 수치관계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국비나 도비가 군민의 혈세는 혈세입니다. 그런데 5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반납을 쉽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업무에 문제가 있고 순창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볼 거예요. 30%나 예산이 빗나가게 해서 예산을 신청 하냐, 그러면 담에는 애초에 그만큼 깎고 줄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쪽에 신중을 기여하도록 하십시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84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연결 사업이 6억2천8백만원이 감소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절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과다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초 유입 물량 예비 설계당시에 그때 물량보다도 실시 설계 들어가서 보니까 줄어들어서 국비확보 최종 정산지은 과정에서 남는 금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도 예상을 잘 못 한 것이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유입 양을 1110톤으로 잡고 최대 물량으로 국비확보를 했었는데 최종 결산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지는 못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은 100% 반납해야 되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학순

박학순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공하수 준설사업 4억7천1백만원 감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이 193억7천9백만원 사업인데 국비 70% 사업입니다.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왔었습니다. 국비 계속 왔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인계, 풍산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군비로 들어오면서 국비가 그동안 많이 왔던 것을 감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8페이지 보면 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 지원보조사업 있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세출입니다. 지금 세입만 다루고 있으니까 좀 이따 세출 할 때 질문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ㅇ 세출분야 - 기획실(읍&middot면)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실과는 기획실(읍.면), 주민생활과, 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3쪽에서 97쪽까지와 읍ㆍ면예산은 263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93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실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기획실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 예산을 집합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군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시기까지 부단한 노력도 있었고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주관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실과도 역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도로 문제가 순창은 그저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불과 1200m 거리에서 4개의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골목길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6대 의회 172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상정해서 문제예산 지적했던 예산을 다시금 올린다면 의회를 테스트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부적절한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사실 그 예산이 한번 의회에서 그 안에도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삭제된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제했기 때문에 안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건 변화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올라 온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예산이 그래도 꼭 필요하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했었지만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세운 것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방금 답변 중에 여건변화나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변화는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 말썽이 없는데 민원인들도 우리 군에 예산을 어디에다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례로 매스컴에서도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가 불과 300m 간격으로 큰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직선으로 관통을 해서 나가는 도로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두군데는 나가가지고 좌우로 어딘가는 찢어져서 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그 예산을 갖다 편성을 안했다는 것으로 맞고 그러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좀 더 세심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기획실장께 질타성이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 조금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당시 2011년도 읍장으로 계셨고, 현직 황숙주 군수도 그 당시에는 군수직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성의 차이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군이 지향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보면 어느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시기 바라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96페이지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1억9천4백 용역을 주신 것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직 시방서 작성하는 중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저희들과 MOU 체결한 3&sim;4개 기관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곧 나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아직 안 나왔다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오면 같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보고도 드리고 같이 상의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 세출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보다 기정액이 오버가 되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맞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오버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잘 세운다고 세웠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전혀 없던 금액도 조금이라도 세워서 쓰고 전반적으로 다 오버가 되어서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서를 대충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버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금 총체적으로 오버 예산이 4억8천 늘어났는데 이쪽부분은 예비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억8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목록마다 다 늘었다 이 말이에요. 각 목록마다 예산액보다 기정액이 더 많이 쓰였다. 그래서 기획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가 20만원 섰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법령집 같은 것을 새로 추가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추록대가 다이어리요? 책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산이고 조례 간에 새로운 안들이 나왔을 때 추가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는 총제적인 예산을 상당히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견해는 세세한 목을 보게 되면 전부가 다 몇 프로씩 감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절감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 저희들도 당초에 지시를 안했더라도 5&sim;10% 예산절감 계획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병행에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절감토록 어려우니까 절감토록 해서 군 전체적으로 5억5천정도 이번에 5&sim;10%정도 일반수용비 성격이랄지 그런 부분 성격만 해서 5억5천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상부에서 요구한 것은 예산절감이 약 몇 프로정도를 요구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일반사업비를 내 놓고 다른 경상적경비로 해서 5&sim;10%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산 명목을 보면 사실상 필요한데도 의무성으로 삭감을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그렇게까지 소요를 안해도 괜찮다는 목에 대해서는 더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데 대해서는 삭감을 안해도 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기준에 따라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런 정도는 절약해서라도 쓸 수 있으면 되겠다는 부분은 조금 더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간단한 것을 보면 수첩 있죠? 공무원들이 수첩의 메모를 습관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첩에서 1백만원이 삭감됐어요. 공무원들이 1년간 사용한다면 몇 권을 사용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몇 권 있으면 더 주셨으면 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인쇄 된 것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많은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산절감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총괄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위에서 10%면 10%, 5%면 5%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수첩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 가기 전부터 몇 년전부터 솔직히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수첩을 다른 과장했을 때도 검토를 했어요. 많이 쓰신 분들은 몇 십장도 쓰는데 큰 수첩을 나눠 줬어요. 큰 수첩을 나눠 주다보니까 거의 몇 장 쓰고 안 쓴 사람이 다는 못했습니다만 직원, 과장, 과장들은 지금 만들어 준 것으로 꽉 차거나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가지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절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첩을 적게, 올해는 제가 큰 수첩 발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쓰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권 가지고도 부족한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몇 명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몇 부라도 더 해 놓았다가 작게 하되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비망록을 활용하는 자체가 굉장히 능률이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간단히 더 여쭙겠습니다. 96쪽을 보면 국정시책합동평가 포상금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천2백50만원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국정시책평가 예산이 2월, 3월정도에 옵니다. 12월말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전라북도 3위를 했습니다. 1억3천을 시상금으로 타 왔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은 1회 추경에 해주셔서 썼고, 2천2백정도는 그런 부분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작년도 추진실적을 금년도 12월에 평가를 하거든요. 군민들 여론조사까지 한 부분이 덜 끝났습니다만 올해는 1위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쪽 부분 시상금이 늦게 와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작년에는 3위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1위를 하셔서 많은 상금을 타 오셔가지고 맛있게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배낭연수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20%이상, 25%정도가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배낭연수 팀들이 4개 팀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 해서 거의 맞춰졌는데 1팀이 여론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사기라고 보면 이상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여행사 선정을 저희들이 해주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끼리 여행사를 선정합니다. 가는 사람들끼리 여행사를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여행사를 잘 못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외국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부분을 저희들한테 환원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도 50%이상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 부담한 금액도 손해를 봐가지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배낭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손해 봤지만 이쪽 한팀에 대해서만 환수 받아서 삭감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안타까운데요.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배낭연수를 못 갑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배낭연수 말고 해외연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배낭연수 성격과 틀리지만 연수비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군정 필요에 의해서 가야할 부분들이 생기면 그 팀들로는 못가도 갈 수 있는 예산은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필요하다면 보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보내주실 수 있으면 배려를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보면 의식에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괜히 선진지 견학도 선진국 연수 그런 것이 괜히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자아발전 될 수도 있고, 의식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에 배려를 꼭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노버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해서 보고서가 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권씩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용역보고서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결정이 나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드릴 수 드려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인쇄비가 더 들어갈 부분이지 큰 사업들은 몰라도 큰 사업들은 차로 한차도 하고 그런 용역도 있더라구요. 단행 권으로 나온 부분은 드린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십시오. 그래서 보실 분만 드리면 되잖아요. 안 보는데 괜히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고,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도 용역을 하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한권씩 저는 한번 보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실장님! 나노버블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용역은 아직 맡기지 않는 상태고, 저희들이 용역 맡기기 전에 시방서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 그냥 만들어가지고 얼마 시일이 안 걸리는데, 큰 사업을 중앙부처에 가져와야할 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적습니다만 MOU 체결했던 원광대학교라든지 원자력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자료를 잘 주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늦어집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러다가는 큰 불통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 산업은 행정에서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창군민들도 물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하기 좋은 말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말만 해 놓고, 심지어 의회 기구라는 기구를 전면적으로 무시를 한다. 한번정도 이런 정도 되면 수시로 보고도 하고 어려운 사업일수록 보고를 해가면서 같이 공유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위원들은 물 산업 나노버블에서 한참 용역결과물이 곧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하에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 한마디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이 편성되고 뭐 할려면 그때 와서 모 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하면 그 의원이나 매일 만나는 이런 일은 말아야 한다.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친다.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정말로 중차된 얘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수시로 얘기를 해야지 결과물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군수한테는 일일이 보고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오셔서 간간히 하셔야지 매일 못 하니나마 큰 보고도 해서 의원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알고 넘어가야지 어떤 의원이 문제예산을 짚고, 문제예산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만나가면서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진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들도 물론 바뻐서 그럴 적이 없겠지만 그런 중차한 일은 사전에 의회에도 와서 보고도 하고, 늦어지면 늦어지고, 잘 못 되면 잘 못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밖에서는 물 산업 다른 곳으로 팔았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무지무지한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의회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꼭 마치 모 의원 그런다고 해서 그 의원만 만나고 다니지 말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물 산업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편하니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사석에서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선 보고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이라도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당연히 해야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앞으로 보고서가 안되더라도 늦어진 부분은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유하실 수 있는 것은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 행정과장님은 수시로 와서 사소로운 얘기도 수시로 하시더라구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읍면 갖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읍면 전기요금을 제가 한번 분계를 해 봤어요. 거기서 가로등, 읍면에 있는 가로등 청사 교통신호등 경보등 그것을 해 봤는데 거기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가로등 전기요금이거든요. 4억6천5백90만2천원이 1년에 읍면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보면 벼가 한참 생육기에 가로등을 키면 안된다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일할려고 켜 놓은데 그 앞에 논 주인은 와서 싸우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켜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가로등을 거의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켜 놓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해라고 해가지고 끝나고 동료 위원들이 예산서 것 같은 것 검토하고 한번 볼려고 해도 더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전에 재무과에다 뭐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6시까지만 켜주던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능률도 안 오릅니다.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서 절약을 하지 않고 절약을 해서는 안되는 곳에서 절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청사, 교통신호등까지 하면 1년에 전기요금이 한 6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면청사하고 교통신호등은 꼭 필요하니까 빼고 가로등만 해도 4억6천5백만원이면 3분의1 30% 절감, 센서를 달아가지고 격일로 켜지게 하세요. 그런 센서 있습니다. 세등 중에 한등만 격일로 중간에 하나씩 빼서 그리고 그날 끈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해 놓으면 전기요금 30%정도 적어도 20%이상 절약할 수 있는데, 20% 절약하면 1억5천정도에서 1억정도 안 됩니까? 그런 정도 돈을 가지고 실질 청사라든가 본청에서 에어컨 가동에 쓴다든가 아니면 경로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쓰면 충분할 수 있는데 필요 없이 환영받지 못하는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가로등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3억5천, 이번에 1억1천정도 4억6천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예산은 연초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았고,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잡았습니다만 사실 가로등 때문에 지난번에 무슨 업체에서도 오고 공모했던 부분, 작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가로등을 해서 공모를 해자고 해 놓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수님께서 LED쪽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켜져 있거나, 안 켜져 있거나 계약 등수로 해가지고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켜져 있던지, 부서져 있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계약전력으로 해서 다 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개선한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넣어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따다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가로등 부분도 하고, 주민들에 욕구는 제가 알기에 거의 1년에 100등씩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설방재과 하고도 해서 이설을 하는데 돈이 거의 같이 들어간데요. 아까 같이 벼 작황이 어찐다고 해서 이설을 해야 할 부분, 시내도 골목에 잠이 안 온다고 자기집 옆에 있는 가로등을 꺼버리고 잔 집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은 동네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설을 하고, 개인적인 의견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방재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생각해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서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LED 부분으로 해서 한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혹시 한 등당 가로등이 얼만지 모르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가격은 잘 모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기획실에서 가로등 대드라인 된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 있어요. 실장님이 말한대로 A라는 곳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옮겨 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 집을 짓느라고, 이설하는 비용이나 신설한 것이나 똑같아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흉물스럽게 하나 세웠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도 전기요금 내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꼭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질 없는 것은 폐기시켜서 계약 등에서 빼야 됩니다. 그 결과를 추후에 연락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성과평가 관리하는 그 계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분명히 그 과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에서 111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13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01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06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있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당초 예산은 3천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당초에는 6명으로 3천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늘어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한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농촌총각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크게 실효성이 없다. 항상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심도있게 보완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국가에서도 인지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일정한 소득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대상자를 법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일 될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심도있게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순창군에 농촌총각 외국사람을 들여다 놓은데 행복하니 살 수 있는 여건과 터전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판단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109쪽 쌍치어린이집 옥상 방수처리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진지 5년정도 되어 있는데 옥상에 스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계속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 특위활동 하실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번 추경때 확보해서 고쳐주겠다는 얘기에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위 옥상에 방수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진지 5년만에 집이 센다고 하면 대한민국 집 다 세어 버려야 되겠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2007년도,

성희

한성희위원

2007년도에 했으면 진지 5년만에 집이 세어가지고 손을 봐야 한다면 대한민국 집 다 세니까 다 해줘야지 어찌 행정에서 지은 집들은 전부 다 부실해요. 관리감독을 잘 못했으니까 세는 것 아니에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방수 누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8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왜 애들이 없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세입분야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요가 448명으로 했었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 수가 314명입니다. 아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몇 명에서 몇 명이다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448명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448명에서 지금 314명 금액은 얼추 90%이상이 남아버렸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연령별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미만 월 20만원을 주고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10만원, 3세 4세에 대해서는 10만원, 5세도 10만원을 주는데 연령별로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연령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이정도 예산계획은 이제 막 군청 들어 온 직원도 다 세워서 이정도까지는 안 남아야 되요. 90%가 남아 버리는 것 아니에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약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1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8천8백이나 남았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의료 관련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에 대한 8천8백만원 군비 4%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4%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체 액에서...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4%에 따른 특별전출금을 해야 되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8천8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할려고 질의할려고 합니다. 현충일 감액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110페이지 보면, 매번 느끼는 것인데 잔소리 같지만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일단 국화 헌화를 할려고 하면서 제 느낌이 국화 헌화에 정성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화에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두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헌화를 할려고 하면 정성이 들어가는 것 하고 형식적인 것 하고 틀리거든요. 국화꽃이 전부 시들어가지고 쳐저 있더라구요. 같은 값이면 무슨 통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싱싱하게 해서 정성을 들이면 어떨까 싶은 것은 조금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슨 국화꽃을 잔치한 것도 아니고 반절이상이 남아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계획을 못 할까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싱싱하지 않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물통에다 담아 놓으면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거기도 있기 있는데, 그런 값이면 통에다 두면 오래 갈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관심을 갖겠고, 남는 것은 위족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하더라구요. 하여튼 판단 잘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옥에 티가 하나가 보이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입니다. 과장님! 109쪽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5년전에 준공했던 건축물이 지금 비가 센다고 하면 당초에 셌어야 맞죠? 그렇죠? 원리상 그때 당시도 셌어야 맞습니다. 당시 감독은 누구십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행정에서 감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셌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처음에는 안 셌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처음에는 안 셌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불과 5년 안되어서 셌으니까 이제 방수 작업을 해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80년도에 지은 집도 안셉니다. 관리감독만 조금 잘 해주셨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죠? 정확한 것을 보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센 것인지 과장님께서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아니, 확인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떻게 세던 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정면 왼쪽부분에서 세는데 옆에 벽도 세고, 위에 물끼도 있고 그래요.

예민

임예민위원

벽으로 세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옆에 벽면도 있고, 위 천장에서 물끼가 있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하나에 결로 이상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결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임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현지를 가서 현지를 보고 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109쪽 쌍치어린이집 옥상 방수처리 6백만원 문제예산으로 짚는다? 맞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있는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본예산에 1명이 활동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이번 추경때 한명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는 한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두명이 활동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순창군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본인들이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인들이 그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 활동을 우리가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었고, 순창군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 반응을 보니까 참 좋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굉장히 좋아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분들이 성실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가서 물리치료 받을 실 분들이 일단은 병원을 안 가시고 건전하게 경로당에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이 교육이 장애인쪽에서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교육은 어디서 시켰냐하면 군에서 시킨게 아니고, 교육청 관할에서 시켜가지고 2급 자격증을 받으셨더라구요. 그 분들이 지금 봉사활동하고 계시는데 엊그제 전문 봉사 양성 교육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도하고 교류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장애인 분들이 20분에서 30분 보조인력까지 같이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누워서 교육을 시킬 때 병원에 가보면 얼굴 안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패인 베드 있죠? 그것이 조금 필요하고 또, 붕대가 필요하답니다. 붕대도 약간 교육할 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사람을 눕혀 놓고 배우지 못 할 때 마네킹, 크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용 마네킹을 확보하셔가지고 배우시면 1회성 봉사로만 끝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적게 나가고 노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봉사활동으로 군에 이미지도 좋고 순창군민이 정말 행복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추경과 관련 없는 안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 농공단지 안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가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로 일자리 나가시는 지원이 주로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읍면 사무소에서 행정 도우미가 있고, 또 저희 주차 장애인석에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주차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공단지 그런데는 아니거든요.

기자

이기자위원

보조가 국비 보조 50%, 도비 보조 20% 하니까 우리 군 부담은 별로 없잖아요. 장애인 일자리는 넓힐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생활과 예산이 순창군 총예산 대비 몇 프로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복지예산으로는 13.3% 되고, 주민생활과로 예산으로는 6.4%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2차 추경 제가 계산으로는 5.85%데 저하고 틀리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민생활과에 거의 국도 위탁사업이 많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군비 매칭비율이 물론 조태봉 계장도 잘 들으십시오. 전부다 틀려요. 주민생활과 총예산에 매칭비율은 27%입니다. 그런데 주민행정편익도모 73%, 기초생활보장 12.6% 군비 매칭비율입니다. 취약계층지원 28.6%, 장애인 행정범위 30%,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1.99%, 능동적인 여성정책 구현 51%, 이런 식으로 전혀 매칭비율이 천태만상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지원 같은 것은 10.33%, 청소년 건전 육성 77%,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중구난방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도에서 도비를 매칭비율로 해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떤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국도비에서 매칭비율 맞춰 줄 수 있도록 해서 도에서 해줘야지 도에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해주냐, 그런 얘기와 건의도 많이 합니다. 도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비예산이 항상 적게 매칭비율로 맞지 않게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78%, 보육시설 운영비 72%정도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선심성으로 다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매칭비율이 주민생활과가 27%라고 했는데 두 항목만은 우리 민간인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아요. 매칭비율도 앞으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동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임예민 위원께서 쌍치어린이집 옥상 방수처리 6백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11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19쪽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광특잔액인데, 어디에다 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012년도 작년에 쌍치 정보화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지었습니다. 졌는데 집행잔액을 광특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내용을 말씀 드렸더니 굳이 반납 할 것 없고 저온저장고 밑에 쉽게 충격이 안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시켜주라. 그렇게 반납을 안하고 다시 그 부분 잔액만 다시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아 듣겠고, 리하부조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필요한 예산이 따라야 될텐데 어찌 2회 추경이 있는데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난번 리하부조직에 관련해서 물품을 일부 지원 방송장비를 말씀하셨는데 방송장비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나가서 실태조사도 해보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직 수요조사를 안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장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20쪽 농촌지역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사업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추경에 군비를 2백565천원을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중학생들은 1식을 얼마에 책정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2700원입니다. 초등학교 2000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2700원짜리 밥이 제대로 나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도 지난번 학교 급식 봉사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먹을만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먹을만 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먹을만하다는 소리는 행정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인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서 드셔보게요. 괜찮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같이 가서 먹어보자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현장에서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오늘 우리가 먹은 점심보다 낫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점심을 같이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계장님! 오늘 우리가 먹은 점심보다 더 낫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학교급식은 저도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 해 봤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학교 급식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700원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대충 한 끼 때운다는 식에 급식을 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 학생들에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서 급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한 끼 기분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2700원 가지고는 그 누구도 맞힐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상위법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기본으로 준비할 때 전라북도는 동일하게 27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만 자체적으로 해주면 안된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만약에 그런다면 별도로 남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겠죠.

성희

한성희위원

군비 지원을 별도로 해주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도 지침에 어긋나죠.

성희

한성희위원

지침에 어긋 난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1인 하루 1식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주어도 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땜질식이 아니고, 800명정도 계속 집단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질을 맞춰질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너무 1식이 2700원이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법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과한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생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이 순창군에 3군데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모든 사업이 물론 해 놓고 행정공무원들이 다른 타 업무도 많지만 관리상 사실 하셔야 되요. 관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순창군 제가 구림 살아서 꼭 구림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구림 정보화 마을 같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정보화 마을이 극소수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정보화 마을이다고 평생 돌아다녀도 문 한번 열어 놓지 않는데를 허다히 봤습니다. 의원 하면서 4년동안 계속 봤지만 문 한번 열어놓지 않고 있는 정보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은 순창군에 3군데가 있어요. 고추장민속마을, 구림 물통골, 쌍치 산내들 있는데 1년에 매출액이 3군데 합치면 4억2천정도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매출은 요즘 개인도 유통사업을 4억, 5억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보면 정보화마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꾸준히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사업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으면 지원하 고 있는 것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순창군 향방물자 지원 방독면 등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 방독면이 유효기간내 사용가능한 것이 몇 프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3층 예비군 소대본부에 남아 있는데, 내구연하는 경과됐는데, 상태 점검한 결과 버려야 할 것만 15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방독면을 통째로 살 것이 없이 방독면에 있는 시약 부분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됩니다. 안에 있는 고무젤이나 안경 같은 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민방위 훈련할 때 한번 내용연한을 쓰면서 한번 봤는데 그때 반절정도가 전부 내용연한이 지났더라구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내용연한이 지나면 음식은 상하지만 않으면 먹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방독면에 효과가 없어져서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하면서 방독면 같은 것을 그렇게 방치했다가 만약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난번 예비군 면대장님 같이 오셔서 점검해서 교체할 양만큼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행정과장님! 순창군 방독면 전수조사에서 사용가능 한 것하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사용기간이 도래하는 것 하고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 있죠? 1억을 올리셨는데, 당초 계획이 외각마을 제외한 읍권을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외각마을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시내권만 해당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내권만 하기로 했는데, 한간에 시중에서 시내권에서도 어느쪽은 해주고 어느쪽은 안해준다. 이런 얘기가 팽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얘기가 나가면 아마 분명히 전달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내권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군 하수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시내권 전 노선에 전북도시가스 회사측에서 관 매설을 해줘야 정당한 사업인데 회사측에서는 투자내에 30년을 보고 이율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정마을쪽, 시장통, 신청가구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은 관 매설이 어렵지 않느냐,

예민

임예민위원

신청가구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던데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늘어나도 가정용이기 때문에 큰 소모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는 미터당 매설 관 비용대비 30년 안에 투자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분기점이 안 맞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측에서는 도저히 매설작업을 못 하겠다. 저희한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쪽 1사정, 2사정 마을 단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손해 보더라도 이번 관 매설사업을 할 때 추가로 공급관로 매설을 해 주십시오. 정식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다시 파악해가지고 절충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업에 논리가 흑자를 위해서 하겠지요. 봉사단체는 아니니까 허나, 같은 순창읍권에서 어느정도 한쪽에서 흑자를 봤으면 장사가 손해 볼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통례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쪽마을 순창에서 영세쪽입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역에는 혜택을 못 보고 조금 그래도 살만큼 산다고 하는 쪽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측과 분명히 얘기해서 그쪽 먼저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방안을 한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난 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완주군에서 산광면에 진입하면서 전주시에서 27억을 보조해가지고 중저관로 관로사업에 시군에 절반을 보조해주니까 도시가스 절반을 부담해서 매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 한다면 도시가스 부담비용에 절반정도는 저압관로 매설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현행 우리 조례상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측에 당신들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사항이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을 미처 못 해서 지금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마련해서 똑 같이 혜택을 받고 살아야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살면 그것은 불합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시가스 측에서 전체 수용가구를 다시 재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오히려 사정 부락이나 1사정, 2사정 그쪽 마을에서 신청이 저조한 것이 홍보 문제도 뒤따른 것 같아요. 이제야 나도 하겠다. 누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서, 정부가 복지쪽으로 늘려간다는 예산을 그쪽보다도 우리 군에서라도 어려운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3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예산이 또다시 추경에 3천6백이 올라왔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식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농어촌 버스는 9년으로 잡고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농어촌 버스가 9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관광버스는 11년, 아마 그럴 겁니다. 연장까지 해서 9년입니까? 연장은 빼고 9년일 겁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연장은 안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안하고 9년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엔진이나 동력전달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뻐서는 절대 못 쓴 차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써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정성균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에 들어가서 썩어 가지고 빵구가 나서 누적누적 다녀도 보수는 안한다 이 말이에요. 순창이라는 글씨가 들어간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엔진이나 이런 것이 말썽을 부려서 한다면 당연히 교환도 해주고 해줘야 되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 하죠. 이런 것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순창에 인계농공단지나 풍산농공단지나 이런데 나름대로 큰 회사들을 셔틀버스 운행을 합니다. 농공단지 측에서도 버스를 넣어주라고 요구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작은 버스를 사서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3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지원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린다면 임순여객이라는 것은 셔틀버스 개념이 아닌...

예민

임예민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순여객을 떠나서 우리 순창에 농공단지ㅔ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해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재원은 다릅니다. 이 버스 예산하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어차피 문제예산을 지적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예산만큼은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경제과쪽으로 써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니라 이미 9년차 연도가 지나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버스 운행을 하도록 도에서는 확정되어서 도비 50% 부담을 저희한테 이미 내려 보내서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바꿔줘라고 내려 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연도별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9년차 되면 전부 공용버스는 의무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순창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조금 더 운행하고 군비 아끼기 위해서 해라는 말씀은 맞는데 공용 차 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도비도 우리 군민에 혈세입니다. 군비도 혈세이지만 도비, 국비가 다 혈세에요. 내가 안낸 누구라도 낸 것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자는 얘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폐차를 안해주고 만약 임순여객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차 한 대가 올스톱이 되어버리면 우리 군민의 어느 운행도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또다른 민원인이 생기는데, 군내 셔틀버스 운행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예민

임예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이 요즘에 새로 나온 것 조그만한 차입니까? 아니면 대형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차는 대형 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8천만정도라면 도 지시부담금으로 해서 1천8백 부담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도하고 군하고 똑같이 50%씩

성희

한성희위원

8천만원정도 같으면 큰 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계나 이쪽으로 다닌 미니버스 보니까 거기도 사람 두세명씩 밖에 안타고 다녀요. 장날이라고 해야 11명정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큰 차로 해서 농어촌 좁은 길 다닌 것 보다는 차라리 미니버스로 교체하자고 하면 안될까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시장날 한번 가보시면 시장날만큼은 전부 절반이상이 서서 노인분들이 옵니다. 이 버스도 유비무환식으로 평상시에는 거의 한두명 타고 다닌 예가 농번기때는 많습니다만 장날에 가서 보시면 첫차만큼은 거의 절반이상 서서 다 타고 오기 때문에 큰 차 개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날도 그렇게 만차가 되지 않던데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장날마다 하루를 안빠지고 3년차 계속 새벽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자주 갑니다만 아침에 장날마다 마을에서 온 차는 전부 그래도 의자 다 차고 서서 오고 그런 것이 절반이상 탑승하고 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미니버스보다 대형버스가 아직까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2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벽화 그리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기정액이 1억1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1억9천4백으로 8천2백이 증감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공통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짚풀 공예사업을 했었고, 금년에는 야생갓 재배단지 사업하고 마을벽화 사업을 했는데 상반기 도에서 행안부 안전행정부 직원하고 시군마다 평가가 나왔는데 마을벽화 사업이 상당히 잘 됐다. 앞으로 확대보급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번 안전행정부에서 추가로 국비 내시를 해주면서 도비도 증가 해주면서 시군비 부담을 늘렸기 때문에 추경에 약 1억2천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마을벽화그리기 동네가 어디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동계 소재지 마을하고 구송정 가는 길에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벽화 그릴 때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완성도는 안됐습니만 거의 80% 완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연적인 주거 하는 벽면이 평면도로 되어 있는 벽에 새로이 페인트질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재료비나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1억4천7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루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국민 최저입금은 시간당 주 4,860원 내년도 5,210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약 45,000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하루 45,000원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며칠 그린다는 거예요. 1억4천7백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반근로 참여자는 시간당 그렇게 주고 있고 벽화에 대한 전문인력은 도에서 추가로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되어 있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인건비는 하루 1인당 13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며칠 그리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한달도 넘게 그린 것 같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한달정도 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 분이 그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군에서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도안 따주면 우리 순창군 일자리 사업 신청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그것이 순창군 일자리 사업이냐 말이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인력들이 와서 그린다고 하는데 1억4천7백이란 돈이 어차피 전부다 외부로 나가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무슨 연관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1억4천7백중에 전문인력 도안을 따주는 5명이 와서 실지 하고 있고 나머지 밑바탕 그림은 전부 우리 군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가서 그대로 시키는대로 칠하고 있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분들은 얼마씩 받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하루에 45,000원정도 받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분들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전문가들은 13만원정도 받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 총액에 70%정도는 우리 지역에 다 환원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70%이상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느 매스컴에 봤더니 마을벽화 그리기 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더라구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원안의결 해 주시면 신청한데 팔덕도 있고, 기타 면에 추가로 할려고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벽화가 다른데도 아니고 섬진강 일대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멋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29쪽 가남농공단지 울타리 복구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작년에 한번 하셨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재작년에는 가남농공단지 입구 들어가다 보면 좌측 언덕 거기는 태풍때 넘어가서 저희가 재해복구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미 군에서 공사 완료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가남마을, 대상건물 뒤쪽으로 펜스가 노화가 되어서 뒤쪽으로 전부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미처 몰랐습니다만 대상측에서 외부 환경가랄지 이렇게 오면 회사 이미지에 상당히 먹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에 가봤더니 군에서 복구작업을 해줘야 될 입장에 서 있고, 또 가남농공단지 준공된지가 15년이 넘다보니까 가로등이 전부 훼손되고 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안들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등하고 같이 겸해서 수리를 해줄 입장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이 농공단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했을 때, 제2 풍산농공단지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판매를 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가 1차적으로 A라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펜스 작업을 다해주면 농공단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분양을 할 때 위원님이 테두리 안에는 기업별로 분양을 하되, 외각 테두리는 우리 군에서 이미 분양면적이 제외가 됩니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암반수, 가로등, 도로, 펜스, 4가지 종류는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가로등하고 주변 울타리 개념으로 되어 있는 그것 하고 가로등 개념은 저희가 농공단지가 살아있는 한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암반관정이 시공 당시에는 파 놨는데 그것을 이미 기업체 저희가 넘긴 것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암반수 검사를 한다고 올린 것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검사 수수료.

봉주

정봉주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쌍암농공단지 암반관정이 2개씩, 인계는 3개가 파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업체에게 넘긴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안 팔았다는 개념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군의 것이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냈고, 검사를 해 볼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펜스작업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다 해줘야 되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경계선을?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체에서도 손해가 가니까 그것까지 분양 받아서 자기 소유를 할려고 하는 의무가 없다는 개념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장특위때 위원님 가보셨습니다만 인계농공단지 벽면에 무너졌을 때 그 소유권이 한다면 사조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조에서 받을 일이 없죠. 군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추후에 심도있게 보기로 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32쪽 백제약국 앞에 승강장 세우신다고 설치사업을 추경예산에 해 놓으셨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백제약국에서 터미널까지 골목으로 해서 하면 몇 미터나 될 것 같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터미널에서 백제약국까지 약 직선거리로 150&sim;200m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50m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150m도 잘 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150m도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2교다리 옆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민원은 계속 올라왔었는데 최종 결론은 유등, 풍산, 금과쪽에서 나오셔서 시장을 보신 분들이 전부 터미널에서 시장통 가는 골목길에 내과,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병원에 와서 진료 받고 할머니들이 풍산 2교다리로 가신다든지 유등다리로 가신다든지 거기까지 가야 할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할머니들이 바로 백제약국 앞에 골목 나오자마자 승강장을 해주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겠다. 이렇게 민원성이 계속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백제약국 입구에서 2교다리까지 걸어 갈려면 한 300m 가까이 되는데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시면 상당히 무리하겠다 싶어서 거기에다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해 줄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GNP도 없고 군에 모든 예산들도 많이 있고 하면 50m, 100m 하나씩 간이 정류장 세워주면 좋죠?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민원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표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과 150m정도도 안되는 그런 구간을 물론 우리 어머니도 안 돌아가셨으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친척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제때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150m 밖에 안되는 것을 그런 곳에 굳이 해야 되겠는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 민원을 처리 안 해주고 저희도 버텼는데 추가로 계속 유등, 풍산, 금과쪽 주민들께서 거기 꼭 필요하다. 봤더니 노인네들 의견도 맞어요. 하필 골목 안에 내과, 치과, 한의원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아침에 오시지마자 거기에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침 맞고, 바로 옆에 가서 버스 타고 갈려고 가지 300m 떨어진 2교다리까지 걸어가서 탈려고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데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정류장을 1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하나 들여서 해줘도 괜찮겠다. 군민들 쉼터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모든게 되어야만이 원활해지지 설치 안해도 될 부분도 해주고, 제가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50m, 100m 하나씩 전부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예산을 너무나 해주다가 보면 우리 군이 많은 예산도 있지도 않는데 많이 해 준다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처음에 잘 잡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33쪽 정수기 임대료 454천원, 5만원을 반납하시고 그러면 정수기를 어디에다 놓은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먹는 물을 정수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매스컴상에 흔히 카톡이나 스토리나 그런 곳에 다 올라온 것 보면 정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정수기 물은 안 먹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미네랄 성분까지 필터에서 다 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죽은 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소송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정수기 있는 물이 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부 다 해서 하는 것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언론이나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당장 저희 과 직원들 수렴해서 하반기부터 강천산 약수물을 떠다 먹는다든지 의견수렴해서 대책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어차피 정수기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정수기 물을 안 먹거든요. 우리 집에도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사용을 안 하고 팔덕에 가서 물을 떠 옵니다. 물이 어느정도 사람한테 민감하냐면 뇌에 기능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답니다.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이 굉장히 상식이 풍부 하시더라구요.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인가 TV이를 봤는데 매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매스컴을 보고나서 앞으로는 절대 정수기 물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결을 종합해서 사람한테 안 좋다고 하는데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려를 많이 하셔서 건강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봐가지고 언론 매체에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확정지어지면 저희들도 안 해야죠.

봉주

정봉주위원

참고를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사 이동편익증진법 제16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4천만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예산 세우셨는데 원래 국비 2천, 군비 2천 했다가 도비를 확보하셔서 변동만 시키신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사업자 선정하셨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사업자 선정되면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장애인 콜택시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2차 정례회때 저희가 조례가 통과 된다면 운영비는 별도예산이 도 지원 예산이 이미 상반기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업자 결정해서 그 운영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가서 또 거론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방안을 주민생활과하고 협의해서 할려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용객을 대강 추정하실 때 어느정도 장애인들하고 교통편의 약자를 사용할 것으로 대강 순창군에서 추정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200명당 1대 의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현재 이와 비슷한 버스를 운영하는 것 보면 그 이용주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협회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찾아옵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꼭 해주십시오. 하고 한번 운행을 해봐야만이 알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장애인 분들이 보실 때는 타 시군 지역에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으면 우리도 혜택을 봐야 되겠다. 가능하면 그렇게 보게 행정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들은 감차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줄줄이 하루 종일 계시고 거의 단골이 없는 분들은 놀다가 가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요. 지난번에 그 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들어봤더니 정말 큰일이다. 장애인 콜택시가 나오면 장애인 분들은 좋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사업장 선정을 하실 때 감차 의향이 있는 분들은 사업장 선정 우선순위를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감차도 되고, 이쪽도 행복하고, 저쪽도 행복하고 차가 1대 없어지면 개인택시나 사업자 택시들도 더 나아지실 거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잘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이 좀 많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12억9천정도 되는데 군비도 제법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정지원을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사석에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주 남원 간 버스요금 인하 문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실무진에게 이미 지시해서 알아 봤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요금 적용율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속국도가 신설되어 있는 노선을 타는 버스는 키로미터당 62원인가 되고, 일반국도를 운영할 때는 키로미터당 116원인가 지침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다보니까 순창은 고속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국도로 봐지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죠. 과장님 전주 순창간은 4차선 고속국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차선이라서 남원 전주간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2차선으로 다닐 적에 그때 요금이라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선이라서 옥과까지 이미 관통이 된 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요금 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시기가 왔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봐집니다. 노선이 지방도냐, 국도냐, 국도중에서도 고속 국도냐, 일반 국도냐, 이에 따라서 요금이 요율이 달라지는데 그 지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알아보고,

예민

임예민위원

왜 그러냐면 인계 탑리서부터 오토바이는 들어옵니다. 이륜차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인계 탑리를 벗어나면 이륜차는 다닐 수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62원에 적용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국도는 오토바이도 다가고 경운기 가고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는 못 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 두가지 노선이 있어요. 전주 순창간 직통노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선 도로 노선을 타고 다니는데 임실 강진을 경유해서 가고 있는데 임실 강진하고 운암하고 두 군데 경유해서 전주까지 가고 있고, 나머지 직행 노선은 전부 임실 강진 청웅 지나서 임실읍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두가지 노선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일단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고 필요 없이 요금을 인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미 남원보다 순창에서 전주 가는 도로는 이륜차도 못 다녀요. 남원 전주 간은 이륜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자동차 도로로 좋은 우월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순창 전주 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 요금을 인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앞으로는 본 추경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은 삼가 주시고 군정질의나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청취불능)

성희

한성희위원

132쪽 태양광조명시설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에 어디 해 본데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 단위 정읍, 남원, 여기서는 벌써 2&sim;3년 전부터 읍면에 가면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명이 밤만 되면 환하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특히 겨울에 학생들 통학시간에 버스 승강장 안에 앉아서 기다리면 캄캄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방범활동도 되고, 미관도 괜찮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미 2&sim;3년 전부터 도입된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해 볼려고 하다고 위원님께서 그때 필요 없는 예산으로 삭감처리 된 바람에 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는 하나도 안하고 다른데 해보니까 좋다 이 말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버스 승강장에 환하게 해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좋은데, 도에서 태양광조명 시설 업체도 지정해서 내려오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 한다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에는 다 태양광 사업은 지정되어서 내려오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가정집에서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업자를 결정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읍사무소나 장류사업소 이것은 경리계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결정하지 지정해서 내려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까지는 지정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할려고 하다가 지정해서 내려와서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다른 업체는 못하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점이 있습니다.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하는 본부에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자 같으면 태양광하는 업자들은 전부 거기에 자기 기술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술등록 한 업자에 한해서 공사 권한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라북도에 기술등록이 된 업체가 4군데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등록한데가 4군데가 있는데 도에서는 유득히 한군데 그곳을 지정해서 거기 아니면 순창군에서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sim;30군데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해 소지가 있는지 몰라도 도비 6백만원 주면서 지시부담금으로 없는 살림에 1천5백40만원이나 들여서 해라 하고 지시를 해 놓고 업체까지 지시를 해줘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업체는 우리 맘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업체 지정은 전혀 없고, 입찰을 해야 되고 한번 설정이 되면 후속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지시해서 지시부담금 물게 할려면 50%정도는 도에서 줘여 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인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가 아쉬운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아쉬워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식이지 도지사가 아쉬워서 시군한테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덧붙여서 말 하겠습니다. 1개에 2백만원씩 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수명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정읍으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4년전부터 설치해가지고 현재까지 고장은 안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장마철에는 밧데리로 축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밧데리 수명도 얼마 안 가면 다 될텐데 수명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태영전지판 수명이 있고, 축전하는데 축전기 수명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2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1개 면에 하나씩뿐이 안 되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 같은데는 사실 땅이 크니까 1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좋은 혜택이 순창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공이나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예민 위원께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 3천6백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41쪽 순창군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당초 군비 5억였는데 특별교부금은 받아오셔서 그쪽으로 전화 시킨 거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칭찬을 드릴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해 내실 수 있는 공무원들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한 사항이다 해서 이 문제는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이보다도 더 큰 문제를 다니시면 해결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부지가 1,484㎡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게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일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하면 아마 다음주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시설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보통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는 어쪘던 간에 더 받으려고 하실거고, 감정사들은 자기들도 몫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많이는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니 추진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일이 가고 그러는데 사전에 어떻게 가격형성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부지 확보되면 감정평가사한테 지적도도 보내고, 시내 같으면 시내 여건이라든지주민여건을 설명을 하면 대강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그 분이 나와서 감정평가가 가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대강 저희들이 집어보고 하기는 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시중가격으로서는 20만원, 30만원이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서로 의견 소통이 안되지 않겠어요. 가격 형성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1년, 2년, 3년 세월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순창군에서도 이런 시설분야에 토지 보상비나 이런 관계를 사전에 어떻게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게끔 서로 형성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방법이 들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것만 된다고 하면 2년 걸릴 것 1년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시설이 늦어진 것 같더라구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매입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꼭 감정가격대로 나오면 그 방법대로만 해결할려고 하시지 말고 사전에 교감이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일에 능률이 빠르지 않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38쪽 면지 발간 하신다고 3천만원 추경에 세우신 것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드는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각 면에 면지를 편찬을 완료한데가 구림, 금과, 복흥, 동계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림면은 초창기때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금과면, 복흥면, 동계면은 3천만원씩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적성면에 어느정도 원고가 되고 아마 금년에 편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면지를 만드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권 발부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000부정도 하는데 보통 한 800&sim;900쪽 정도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0부정도면 적성에 인구가 1300명 된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주로 발행을 하면 물론 면민들한테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순창군내 유관기관도 보내고 또 출향인사, 향후 회원들한테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복흥면 같은 경우는 1500부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주시지 말고 면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손 들어 봐라고 하십시오. 몇 분이나 되신가?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해야지 1000부 만들어 가지고 제가 면지 양식을 한번 볼려고 어디 면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차에다 20&sim;30권씩 실고 다니더라구요. 다른 분도 그렇게 실고 다니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필요했을 때 면지지 1000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집에 섞여 가지고 있고, 그런 면지는 필요없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드리시지 말고 몇 분이나 필요하게는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낭비를 하면 되겠냐 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분만 보내야지,

봉주

정봉주위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필요하신 분들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100분 이상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100분 되시면 300권 만들어가지고 적성면에 보관해가지고 드리면 되지 1000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인구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몇 분이나 보시냐 이 말이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출향인사들한테 거의 30%는 보내더라구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사실 살고 계신 분들보다도 면지라고 하면 그 지역에 역사나 문화나 그런 것을 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향수에 젖어서 그래서 굉장히 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주로 그 분들한테 보내야죠.

봉주

정봉주위원

출향하고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섞여가지고 할 정도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추후에라도 어떤 사람 집에 가보면 10권이 있고, 차에 30권, 40권 실고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주고 그런 것은 말고, 실속 있는 본인한테 면지가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부가 되어야 되지 의무적으로 꽂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죠. 그런 차원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한테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최대한대로 해 주시고, 훈몽제 숙직비가 본예산에는 6백50만원 했는데, 올라 갔어요. 증감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훈몽제에 두분이 근무를 합니다. 한분은 관리인이고 한분은 현장임시인데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숙직비를 계상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쎄콤 시설은 안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난방지 쎄콤은 됐습니다만,

봉주

정봉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거기서 외진 곳이라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 훈몽재 수입 얼마나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수입이...

봉주

정봉주위원

3천만원밖에 안되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3백27만원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3백27만원

봉주

정봉주위원

수입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유료 공원지가 아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다녀갑니다만 거의 실비정도만 받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학생들 중에 순창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순창사람은 현재 쌍치 시산초등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교육을 참여하는 인원수가 몇 프로나 되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참여가... 전체 봤을 때 10% 정도 될까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 나머지 90%를 다른 타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에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작년에 신경진 선생님 재조명 한번 하신 적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신경진 선생님,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묘지?

봉주

정봉주위원

예,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묘지는 가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다섯 번정도 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요. 길이 어떤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길이 상당히 불편하고, 담당계장이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유등면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를 약간 손을 봐서 요즘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재조명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를 연구를 할려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차량을 밑에 두고 한 2km씩 걸어가서 하시면 그것이 재조명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의 밑에까지 걸음으로 50m정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동차 자체는 우리 같이 4륜차 같은 경우는 기스나든 뭐하든 가버리는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언제 가신지는 몰라도 지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20일전에 가 봤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랬어요. 밑에까지 갈수 있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자동차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데 누가 오겠냐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훈몽제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홍보를 하든 간에 최소한의 수입을 올리면서 우리가 돈 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지었습니까?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숙직비만 올려가지고 숙직한 사람만 돈이 얼마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주로 일반인이나 돈도 많이 받고 그럴 건데 전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절염하게 거의 전기세정도 받는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나 훈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다 간파를 하실 거예요. 거기 가니까 좋더라. 학생들의 예의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더라 싶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예약이 거즘 끝났을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안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익이 1천만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도 올해 50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20명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50명, 60명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 시산초등학교 같은데는 방과후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리가 먼 학교에서는 이용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리가 먼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라도 예절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사람들은 조례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수입하고는 연관되지 않는다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하셔서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훈몽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전봉준 피체지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결론이 났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이 5개가 있어요. 거기는 피체지이기 때문에 여관이나 모텔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기능은 숙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국민관광지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터가 있는데다가 케라반이나 목조테크 기타 이런 것 시설을 해서 같이 임대를 해주는 방향을 해야 임대를 하더라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각 시군에 보면 지자체들이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야영장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벤트 사업도 하면 여름방학 때 풀로 차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연구를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혹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많이 할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어렵고,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잘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울소재 순창 홍보관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그때 홍보관을 하신다고 하기래 유지비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유지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유지비가 들어가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최소한의 유지비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끝나고 나서 작년, 올해 해서 2백만원정도 그것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기존 홍보물이 서울하고 지내면 둘 수가 없으니까 교체할 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서무관리비나 해가지고 7백36만원이 들어가는데 2백만원이 아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2백만원인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이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7백만원이 아니고 2백16만원입니다. 그 밑에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특근매식비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최소한의 경비는 경비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순창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준다고 해서 그것 해줬는데 사후에 2백만원이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내기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가꾸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가인 선생님에 생가 복원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안채하고 행락채를 발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은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선 그림 먼저 그려 보겠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 하고 별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지역미술 작가팀, 예술 가인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마침 가인 선생의 생가 복원사업을 그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가 복원 터에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안에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압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마을 안에다가 법이 꽃 피는 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스토리팅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랄지 신의 저울, 청용의 샘, 조형물로 설치하는 이것이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국비 5천만원은 문광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국비 5천만원 어디에다 반영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국비 5천만원은...

성균

정성균위원장

추경에 국비 5천만원 반영한 것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 직접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추경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여기는 그래 놓고 5천만원 반영한 것으로 해 놨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침서를 보시면 되죠. 우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매칭이 되면 매칭한 것을 추경에 올려야지 반영 안 해 놨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 전도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믿어야죠.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순창군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이 앞서가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것은 아직 구상조차도 안되어 있는데 저 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국비도 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바로 붙여주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니까요.

예민

임예민위원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예산서 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국가에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산안에 국비 매칭한 것을 표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 5천만원 넣어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내려 온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직접 5천만원 집행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이 공모사업 자체가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비 5천만원을 달아 놨잖아요. 과장님 얘기나 맥은 똑같은 얘기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억원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고를 했고, 그래서 5천만원을 차라리 자치단체 순창군에다 내려 보내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6군데가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 수영구, 강원 영양군, 경기도 양평군, 대구 달성군, 우리 순창군, 포항 북구

예민

임예민위원

TV에 나온 것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아직 이것이 우리 군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인 선생 생가 복원이 어느정도 되고 나서 윤곽이 들어날 때 정말 짜임새 있게 같이 맞춰서 해 줘야지 그것부터 해 놓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같이 안채하고 행락채 건축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침에 TV 방송에 나온 것을 봤어요. 경상도쪽에 나오고 봤는데 그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가 복원을 해 놓은 것하고 어느정도 병합이 되는 짜임새가 있는 그림을 그리던가 뭣을 하던가 해야지 그냥 구상을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안하고 중앙에서 공모한 안에다 맞춰서 군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군 사업에다 미리 예상을 해서 맞출 겁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가인 김병로 선생 안채 행락채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복원하고 이것은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좋죠.

예민

임예민위원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되는 것도 가인 선생의 생가 복원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그냥 해줘요. 그러면 우리동네 좀 해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생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림이 먼저 조형물이 들어오고 한다고 보면 조금 순서가 뒤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같이 동시에 해도 시너지 효과가 올해 공모 선정이 되었고,

예민

임예민위원

선정 됐으면 생가 복원이 올해 다 끝난다는 얘기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행락채하고 안채가 발주를 했으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발주 했으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올해 끝나는 얘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 발주 했다고 해서 어디 개인 집 지은 것처럼 서너달이면 다 짓는 거냐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올해 하반기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예민

임예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가인 생가 터 복원사업 부지를 27%에서 얼나 더 확보를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안채하고 행락채,

성균

정성균위원장

땅을 얼마나 확보 했나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절반 확보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원래 계산해서 50%가 사업이 축소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50% 축소 됐던데가 조형물 10점을 하면 너무 밀집되는 수도 있거든요.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사실 순창군이 배출한 아주 건출한 인재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 인재가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졸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땅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부족할텐데 거기에다 5천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덜컥 5천만원을 더 보태서 졸작을 만들어가지고 가인 선생의 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가인 생가 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복흥면 중립마을이란 곳하고 생가 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마을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같은 마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왜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인 생가 복원 부지 700 몇 평에다가 조형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에 회관이랄지 골목이랄지 큰 바운드 안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이 사업이 공모 당첨만 됐죠? 예산 안 섰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해줘야 쓰는 것이죠. 국가예산은 확정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가에서 공모만 당첨되어서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확정이 되어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이 확정 안 됐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와야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이것이 시급을 위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지금 내려 보냈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선정 확정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모 선정만 됐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내려 보낼지는 몰라도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한다닌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 공모사업을 어떻게 벌써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냈으면 여기에다 예산을 달아줘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문제예산을 집고 나중에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국비가 안내려 왔냐고 그런데 이것이 공모선정 방식이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을 해서 자치단체 내려 준 국비사업 같으면 다시 바랄 것도 없는데 5천만원 국비는 직접적으로 추진위원회에다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확정하는 공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013년도 공모사업은 당첨이 됐는데, 국가예산만 계상만 이 예산서에 못 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상이 안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안 되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니깐요.

수현

공수현위원

미술협회 그쪽으로 예산을 줍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마을 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로 직접 송금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미술협회에 예산이 있을 때 갓득이나 군비도 적은데 그때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하는 것 해가지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송금이 됐는데,

수현

공수현위원

위원장님! 5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집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실히 이해를 시키면 조정하면 됩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공수현 위원께서 2013년도 마을 미술 프로젝트 5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 민 원 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민원과장 강문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금이 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있으면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민원과 소관입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년마다 작성해서 한번씩 보고해라고 되어 있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성과분석을 하신 것을 봤더니 5가지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제일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으로 기금 수행하는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사업은 1억원이상 있을 때 사용을 할려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3백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1억 미만이라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해서 음식문화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금액이 한 2억정도 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다른 사업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지금 그 기금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군에서 회계 간에 전출지원금이 없으면 상당히 확충하는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런 과태료로 해서 운영토록 할려고 그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범한정식 찬기 그릇도 지원해주고 있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그 금액이 지난번 일부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한 소상공인 지원해서 해 주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된 선에서 할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찬기 그릇이나 아니면 위생복, 관광지 음식점 지원했다고 63% 밖에 안되어가지고 저조율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기금이 적었을 때 했었는데 감사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기금에 일몰제를 하게끔 되어 있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잘 안 됐을 적에 폐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그것 하고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황별로 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대책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줘야 되는데 군 재정 형평상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모인대로 해서 일정하게 모이면 금액 확충이 되면 그때 사업 구상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음식점 같은데 문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용도를 보면 찬기, 위생복 그렇게 밖에 안 해요. 거기에 유일한 수입은 우리 출현금 아니고는 과징금뿐이 없거든요. 사실 법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가치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진흥쪽에서 찬기나 그런 것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생복이나, 그렇게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데 존속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전부 군청 돈이지 다른 돈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라면 차라리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기금을 꼭 해야 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폐지하실 것 같으면 폐지하시고,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잡고만 있는게 산은 아니잖아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있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국비 10억, 도비 1억2천9백, 군비 3억3천590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비를 민자라고 표시 한 것이에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중에 민자는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 자부담이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이 그 부락에 38억이 책정이 되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32억정도 될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자가 38억6천9백입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38억9천정도 되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부락 주민들 서로 합의 봤어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공모시 제안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왔을 때도 주민들을 모시고 당산에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 도비, 다 합친다고 해야 20억정도 되는데 그렇죠?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국비하고 24억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4억3천2백인데 24억 줘 놓고 민간인 한테 38억 써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쓰겠어요? 시범사업을 할려면 시범사업 70%나 지원을 해 줘야지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이 사업에 있어서는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데는 세대가 50호미만였었는데 여기는 145호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 이 사업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는 자부담이 그래도 조금 10%나 20% 많기는 30%만 자부담이 책정이 돼 주어야지 이렇게 자부담이 더 많이 국도비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 버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자부담 속에는 융자금, 주택 신축을 하면 5년 거치 15년 상환 3% 해서 5천만원 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개량하고 주택 신축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한 자부담 율입니다. 신축관이 들어가서 들어간 돈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융자 38억6천9백만원 거기에 융자가 들어있습니까?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할 때 민자 이것 중에서 융자가 몇 프로 얼마, 자기부담이 얼마,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더 쉬웠을 텐데 표기방법이 잘 못 됐어요.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많이 됐으면 주택 신축하는데 융자금 얼마 지원, 보조금 얼마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기 쉽게 표기를 해 놨으면 괜찮은데 국비 20억2천5백 주고 지방비 14억 줘 놓고는 38억6천9백을 민자로 들인다면 그 동네 빚지고 다 떠나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할려면 앞으로도 있겠지만 민간인들이 시범사업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조금 투자하고 국도비 많이 따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자부담 속에서도 국비 70% 지원이 되고, 자부담 30%정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 중에서도?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예, 자부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돈 속에는 100%, 100원이다면 국가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30%가 자부담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 농촌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지원해준 것 없죠? 100% 융자지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민자에서는 개인 부담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이런이런 것이 있다고 처음부터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으면 이런 오해가 적었을 것인데,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표기가 잘 못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강문섭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5시 4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기술담당관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김정균입니다. 답변석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235페이지 가족농원 이중창 설치공사 있죠? 가족농원이 동계에 있는 거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맞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인데 작년에 거기에 입주했다가 겨울에 보일러 파손인지 뭐인지는 몰라도 방에 물찬 그 사실 아십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냉장고, 이불, 전부다 버렸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가족농원 자체가 흙벽돌로 시공을 한 집이 되어서 난방수가 흘러서 흙에 닿으면 잘 아시겠지만 흙은 물과 닿으면 바로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흙이 벽면이 물러나버린 현상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일찍 조치를 아래 부분 자체 흙벽돌로 쌓던 부분을 시멘트 벽돌로 아래 부분만 다시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생활을 하시다가 방 배관이 터졌는지 뭐가 터진지는 몰라도 방에 물이 흥그니 차가지고 냉장고, 이불 등 다 쪄져서 버리고 갔어요. 그것 아시냐고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계약 만료 일자에 저희가 전부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볼 때 안 가지고 가신 분이 106동인가 거기에 있는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 가져가시고 못 쓸 것만 두고 가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호가 터져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냐고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그 뒤에 저희가 그대로 수선을 했었죠. 보상은 못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잘 못 됐다는 얘기에요. 계약금은 받아 놓고 시설물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 방면에 매년 고장은 나고, 도대체 물먹는 하마입니까? 아니면 돈 먹는 하마입니까? 불가 몇 동 되지도 않는 것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사업 이었잖아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수없이 지적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문제가 예상이 됐던 사업인데 이렇게 보완사업을 하고 했으면 그나마 벌써 몇 년차 사업입니까? 이제는 정착 단계 들어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작년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또 일통을 저지렀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아무 말 없이 갔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안 했을 겁니다. 이불, 베개고 뭐고 전부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개인이 사다 놓은 냉장고 등 다 버리고 갔다니까요. 이런 식을 해 놓고 이중창 설치하면 뭐 합니까? 이것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던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이중창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겨울동안에 난방이나 여름에 너무 더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중창을 해주면 그래도 상당히 큰 범위는 막을 수 있다 해서 이중창 공사를 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실태조사를 나갔을 적에 거기를 실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물 구조상이나 모든 것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된 것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중창을 하면 또 내년에 이중벽 쌓아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장님 겨울에 1박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아니 저는 못 해 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안 해 보셨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중창만 하면 또다시 이중벽을 쌓아 줘야 한다니까요. 말만 황토벽돌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해 놓으니까 바람은 솔솔 들어오지 안 자 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중창 설치비 오히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집행 했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하고 나니까 이중벽 안 쌓아도 되겠던가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물론 이중벽을 쌓아서 하면 더 없이 좋겠죠.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더 좋겠지만, 사실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것 할려면 다시 예산 투입해야 되고,

예민

임예민위원

내년정도면 또 그것이 나옵니다.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일단 입주민들하고 협의는 이중창까지만 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집행부에서도 아무리 왔다가 계약 끝났다고 가버린 사람들 그렇게 야박하니 하지 마시고, 전화 한통이라도 해주세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37쪽 장류원료 계약재배사업 있죠? 민간경상보조 사업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억8천4백699천원이 증액 사유 사업내용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잔액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지난번 2012년도 세출결산검사 당시에도 말씀이 나왔고, 지난번 검사 승인을 할 때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2011년도에 광특예산 2억5천, 2012년도 광특예산 2억2천7백이 올해 2013년도 본예산 4억이 예산서 상에 서 있습니다. 그 4억에다 2011년 광특, 2012년 광특 남아 있는 잔액예산을 같이 합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8억8천4백이 이번 추경에 성립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번 추경에?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희

한성희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잔액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시켜서 올해 사용을 약 절반정도 4억정도를 하고 4억은 다시 이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국가로 반납을 시켜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켜서 쓰고 그런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0% 썼어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아직 안 썼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에 계약재배하고 나면 몇 프로나 써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한 4억정도 쓸 예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50%는 못 다 쓰네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그것은 내년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약 4억이 넘게 광특사업이 다시 이월 된다 이 말씀이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내년도 광특비가 다시 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글자 그대로 공짜를 주는 것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계약재배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성희

한성희위원

계약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돈 아니에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 계약재배를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계약재배자 사업단에게 납품을 했을 때에 그 대금으로 주는 거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어찌된 것, 이리된 것, 저리된 것 융자가 아니라 계약재배를 했을 때 공짜로 4억이 넘는 돈이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할 돈이 지원이 안되고, 또 다시 이월사업으로 넘어 간다. 본 위원에 얘기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약속을 지키게끔 해가지고 이 돈을 충분히 소모를 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4억이란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계약 위반을 한다거나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안해 가지고 결국은 4억이 넘는 돈이 광특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순창군 농민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 안 들어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광특사업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농민들한테 최대한대로 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38쪽에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 있죠? 이것도 민간보조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희

한성희위원

1억6천2696천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을 했는가? 예산을 세웠으면 농민들한테 237쪽까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농민들이 서로 받아서 써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민자보조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금액은 총 6억3천8백였습니다. 16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올해초에 농가들 전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산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완료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온 결과, 중도에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에 내주는 금액이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2천2백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끔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부연으로 1억2천2백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담지도사 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자 해서 중점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본 사업이 있습니다. 27명 전 직원이 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켜보자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사업에서 농가들이 처음에 사업계획만 내 놓고 사업예산만 성립 시켜놓고 거기에서 포기한 농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6천6백만원을 전담지도사 부분에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조사업으로서는 표고버섯 배지재배 있어서 1천7백만원, 체리 재배단지 9백20, 불랙커런트 사업 1천3백, 이러한 예산들이 농가가 사업 포기가 됐고,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만원짜리 묘목이 있는데 실지로 사보니까 6500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어가지고 총 1억2천2백을 삭감 올렸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무슨 이유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기술센터에는 보조사업을 노리는 무리가 덜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만 찾아서 할려는 그런 유형에 그런 것도 하나둘 개중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신청해 놓고 할려니까 보조는 조금인데 힘이 드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각 면마다 다 있고, 면마다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면민들을 새로운 시범사업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줄테니까 해라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활발히 활동을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 돈 버는데 내가 돈 대줄테니까 한번 시범사업을 해봐라 하면 본 위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특화작목 시범사업이 민간보조사업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시범특화작목을 위해서 해줘서야 하는데, 삭감이 되는 것이 잘 못 됐고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잘 못 된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삭감과 이월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6쪽 농산물 공동판매장 운영지원사업 2천만원 있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희

한성희위원

2천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농산물 공동판매장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코레일하고 순창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농촌체험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에 거쳐 농산물 판매 활동을 980만원정도 판매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가 물건은 있는데 그 물건을 물건답게 보이게 하는 포장재나 그 제품을 만들게 하는 건조기랄지, 그런 기계랄지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쉼터 차원의 텐트랄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정해 놨어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그것은 이동판매를 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이동판매를 하니까 박스나, 그럼 운영주체는 센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요, 농산물가공연구회라는 조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인들로 구성해가지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현재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사람들한테 해서 박스나 라벨 같은 것 쉽게 말해서 선전용품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박스, 비닐포장 기계, 나물 건조기, 텐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천만원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최대한 절약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기본경비 있죠? 사무용품 구입,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2백424천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 안세워야 할 것을 세우 겁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이번에 정부시책에 인한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소모품 구입비를 본예산에 안 세워야 할 것을 세웠는지 아니면 세워 놨는데 전액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국비에서 조금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쓰기로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에 있는 것을 쓰고, 군비는 아낀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세웠어야 하는데 왜 세웠느냐 했는데 국비를 쓰고 군비를 아끼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38쪽 고추역병방제지원 사업있죠? 새농육성자금 체납자는 그것이 빠졌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 기준을 농정과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새농촌육성기금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하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하고 똑같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보증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증인도 같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체납하는 유형도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을 한 사람도 있는 반면 형평이 어려워서 정말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추역병방제지원을 하는 몇 푼이나 된다고 거기에 결부시켜가지고 그것까지 안주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증인들, 보증인들은 사회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차이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에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떤 기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 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일정 기준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용균

신용균위원

형평에 조금 어긋난 점이 있더라도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희

한성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 신용균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없어서 이자를 내고, 원금을 조금이라도 끊어 나간 사람이 새농촌육성기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너는 순창군민 아니다고 해서 보조 안해 주겠다고 딱 잘라버리면 돈을 못 보면 더 못 갚을 것 아닙니까? 옛말이 있잖아요. 살려가면서 받아라고,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니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군민을 갖다 생각 안해주면 되겠느냐, 3년이고 4년이고 원금과 이자를 안 갚은 이런 유형이나 된다면 몰라도 이자라도 갚고 원금이라도 조금씩 갚고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은 그래도 보류를 해가면서 살려가면서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류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도와줘야지, 역병 보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그것을 안 줘 버리고 유기질 퇴비비료 몇 푼 안 된 것 안줘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군에서 돈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새농촌육성기금 만들어 놓고 줘가지고 그것 못 낸다고 군민 자격을 박탈시키면 되겠어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찌 된 것 우리 다 군민이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쪽으로 하고 아주 악질적으로 못 냈고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될지라도 선의에 없어서 못 낸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두분 찾아오셨는데 엊그제도 한분이 찾아오셨는데 2천만을 내서 8백만원 갚고 1천2백만원이 남았데요. 그것을 작년말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연체자금 없이 다 갚았더라면 1천2백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2천2백이 다시 됐데요. 작년말까지 갚은 사람에 한해서만 갚아주기로 해가지고 보증인이 찾아오셨더라구요. 해당부서하고 이런 관계라 해서 아까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것에요. 지방세라든지 군에서 있던 각종 벌금, 융자금 이런 것을 못 갚았을 때 하는 지침을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액수는 모르지만 농정과에서 몇 억인가, 몇 십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았데요. 적지만 얼마 안 된 것도 못 받았는데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운영계획서를 언제까지 갚겠다. 1년이면 1년, 2년에서 얼마씩 갚겠다 한 계획서를 차주보러 가져 오라고 했데요. 차주가 안 가져오니까, 계획서를 받아 놓고 돈이 한번에 없으니까 얼마씩 갚아 나가면 보증인 자체도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계획서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검토를 잘 해 봐라고 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 얘기는 전혀 안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이자도 안 갚으고 원금도 갚지 않고 그런 사람은 고질채무자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농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실농으로는 먹기도 살기 힘드는데 빚 못 갚으면 이자라도 조금 갚고, 원금 조금씩 갚고, 갚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간 사람은 순창군민이지 않느냐 어쨌든 빗을 얻어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노력을 한 것은 순창군민이니까 군민으로 받아줘야지 군에서 돈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새농촌육성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빗 좀 주어가지고 못 갚은다고 너는 군민 아니다고 아무 혜택도 안 줘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질채무자들 악질적인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이자나 원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아 나간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벌어서 갚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전반적으로 부서장들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36쪽 농촌체험 정미기 보금 사업 있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위원님도 아마 아시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집에서 자가로 도정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바로 찌어서 먹는 그런 도정기를 보급 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보조사업은 아니었고, 일부 가정에서 자가로 찌어서 먹었는데 저희가 농촌체험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밥을 하는데 쌀이 묵은 쌀이던가 질이 안좋은 쌀이던가 이런 것을 쓰면 사람들이 와서 밥맛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로 막 도정을 해서 먹으면 그때 햅쌀 같은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햅쌀 같은 밥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해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더라구요.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에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저희가 관할 한 것은 4군데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가득이나 농업인들은 미질 좋은 쌀들을 생산해 냈고 있는데, 체험마을에서 이렇게 나락을 수매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는 4군데 체험장은 나락 수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많은 양은 아니고요.

수현

공수현위원

많은 양이 아닌데, 체험마을 정미기 보급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득이나 정미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되어서 죽고 그런데 체험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문제예산으로 위원장님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아피오스 인디언감자 시범 재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아피오스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인디언 감자라고 합니다. 전분질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상당히 식량 기능성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넣었습니다. 현재 구림면 지역에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시범포에서 합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아닙니다. 농가한테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언제? 올해 봄에 했던 거예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올해 봄에 들어갔습니다. 생육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생육 과정입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가을에 수확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포 외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떠한 결과물이 없어요. 복흥에서 씨감자 하고 있는 것도 결과물이 없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도 결과물이 없다. 대단히 잘 못 된 것이다는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물론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라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줘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경영체 잘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사업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꼭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순창군의 소득작목의 일원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평가회를 거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모범적으로 해 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창군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큰 광건이지 돈만 주면 없어져버리고, 돈만 주면 안 해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한 내용들은 애쓰신만큼 넉넉한 기술진들이 계시는데 뭐든 연구해서 해주시는 사업을 갖다가 결과물도 없이 끝나버린 사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산물 공동판매장 운영지원사업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판매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농산물가공연구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농산물가공연구회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예민

임예민위원

자본보조를 해준데 있어서 조례 같은 것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떤 식으로 이동판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현재 10회 정도 해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해 왔어요. 텐트도 남에 것 빌려다 쓰고, 텐트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시설도 깨끗하고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빌려다 쓰다보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열 번정도를 하셨다는데, 한번도 본 위원은 본 일이 없거든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마을에서 열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봤을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 보셨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농정과나 문화관광에서 보고 했으리라 생각하고 못했는데 민속마을에서 그때 몇 회 한 적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법적인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합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법적인 근거를 하나도 표기를 안 했어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표기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명서가 엉망인데가 농업기술센터에요. 146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설명서 그것이 제대로 됐습니까? 내용이 전혀 틀리죠? 점검 해 봤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점검 했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했었는데 이대로 해가지고 수정도 안하고 올립니까?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렇게 엉터리 설명서를 넣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임예민 위원이 한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있다고만 하지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설명서가 아니에요. 계속 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사업을 하는 자체는 좋은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한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의회는 허수아비 아니에요. 이런 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년에 키다리병방제종 소독약 지원사업 있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예민

임예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키다리병 많죠? 원인이 뭡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시켰다고 자부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저도 농사는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만 농협 같은데서 육묘를 해서 출하해서 심었던 모판에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논에 가본 꼴불경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몇 번 갈아업고 그런데가 많이 있었죠? 모를 이앙을 해 놓고 다시 로타리를 쳐 버리고 뒤늦게 모판해서 다시 재차 모를 심고하는 농가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서 뭔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온 것 같은데 소독약만 줬지 어떻게 뭔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작년에 다발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키다리병을 최소화 시키자하는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수없는 교육과 수없는 현장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다리병 자체가 약만 한다고 하거나 일반적인 지도를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종자 전염을 하기 때문에 종자를 건실하지 못한 것을 쓰게 되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종자 전염을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소독을 해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부해주라는 말입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단 건실한 종자를 쓰자, 내년부터는 방법을 단순히 스포탁이나 아리스퍼 같은 그러한 약재만 쓸 것이 아니라 염수선을 통해서 충분하게 충실한 종자를 따로 건져내자. 사실 농가에서 지금 한 것 보면 염수선 거의 안 합니다. 친환경 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안해요. 만약에 염수선 하면 일반농가들 절반정도 건져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과가하게 염수선을 저희가 직접 하게끔 지도를 할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염수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예로 순창군에서 권장하는 황금늪이란 정부수매 낼 수 있는 품종 외에 흙?이던가 흙향 같은 것 속된 얘기로 반쭉쟁이 같은 나락 있죠? 이런 것은 일반 민물에도 3분의1은 뜰 겁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많이 뜹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뜬 나락을 가지고 파종을 해도 전부 다 발하가 되거든요. 그런 나락을 염수선을 하면 거의 80&sim;90% 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물론 품종마다 특성이 있지요. 저희들 판단은 일단 약재로만 하기는 완벽하지 못하더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소독약 지원에 6천만원이란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박사급들 계속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비공개 회의로...

성균

정성균위원장

비공개 회의를 위해서 관련 지도관님하고 기획실장님, 예산담당 이외에는 전부 자리를 나가 주십시오. 비공개 회의를 하겠습니다. 방송도 끄도록 하십시오. (비공개 회의 진행)

16시 40분

16시 5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계속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많은 질타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순창군이 발전하고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의회에서 질타한 내용은 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가 적어도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 자세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편법적인 행동으로써 뭣을 제외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농업농촌 혁신대학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때문에도 정성균 위원장에게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문서 하나도 제대로 확실성 있게 올리지 못한 것부터도 대단히 잘 못 됐다는 것도 받았는데, 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 나가는 것 예산 180만원입니다. 여기는 19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잘했니, 못 했니,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허나 기술센터는 1년이면 네다섯번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갑니다. 이것에 비해서 벤칭마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 또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공개 회의를 한 결과 이번까지는 좋은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상담소장께서 책임지고 금년에 실시되는 이 벤치마킹은 군을 위해서 내실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지도관님께서도 농업에 관심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들도 농업 예산, 지역개발 예산, 떠들어보지 않고 삭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업에서만이 일반 사회단체 임원님들 그 곤욕스럽게 오시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다 끝나면 우리 위원들한테 칭찬해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마치 사업하는 것을 발목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추후는 절대 그러지 말고, 농업농촌 예산 절대 손하나 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개선이나 학습단체 모든 단체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의 표본이 되어 가지고농업농촌의 육성하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데 더는 못주나마 올라온 것마저도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발목 잡으려고 한 것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람들의 희생, 자세, 정신, 저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체험하고 농촌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왜 그 분들 수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오면 마치 잘 못 된 예산이나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행여라도 추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쓰던지 하나에 단체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만이 순창군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 못 하신 분들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만큼은 순창 농업을 위해서 꼭 쓸 때다 쓰고, 꼭 하실 일 하고 계시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자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시는 자질을 항시 높여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건에 선진농업 벤치마킹 비용이 6천6백50만원 이죠?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녀와서 벤칭마킹에 대한 보고서를 6천6백만원짜리가 66억짜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만약 이것이 부실하다고 하면 행감때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안가냐고 종용할 수 있을만큼 그런 효과를 거두고 오십시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는 한번더 체크하고, 한번더 봐서 보내야지 이렇게 통째로 엉망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활자가 한두개 틀리다든가, 수치가 틀린 것은 봤어도 앞으로 이런 것에 유념하십시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공수현 위원께서 농촌체험 정미기 보급사업에 1백7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