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9일일 오재만 의원에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고 6월27일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월1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8일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오재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재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89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90호,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291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29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등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3년7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 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 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이며, 휴회내용은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 등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명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회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정택 의원, 김홍기 의원, 정영모 의원, 이도형 의원, 최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 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심사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정택 의원, 김홍기 의원, 정영모 의원, 이도형 의원, 최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회 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발의 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 자치법 제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을 반영하고 행정규제에 목록 대상인 일부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납부 수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 취소되거나 군의 규칙사유로 잘못 처리된 경우 기존 임의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변경함을 안 제5조에 정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준금액으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함을 안 별표 1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필요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직책명의 개정으로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직책을 기존 소장에서 센터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과 2항에 그리고 제9조 3항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문에 의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개정조례안 등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시설물 보완공사에 따른 연수의 집, 한옥체험 동, 야영 데크와 같이 증축되는 시설물을 사용료 책정 및 사용시간 등을 조정하여 휴양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 3항에 휴양림은 숙박편의시설 사용시간 및 입장시간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휴양림 입장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24시간 휴양객 입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입장시간을 당일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수기 숙박시설 청소 시 1시간 안에 모든 방을 청소하기에는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숙박시설 사용시간을 기존14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에서 당일15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벌표 2에 연수의 집 및 야영 데크 증축 한옥체험 등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개정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연수의 집, 한우 체험 동 아영 데크와 같이 증축되는 시설물 사용료를 연수의 집은 층별로 40만원으로 한옥 체험 동은 17만원으로 야영 데크는 3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요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일반 평상은 기존 1만원에서 1만 오천 원으로 덮게용 평상은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5월31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8호 장수군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 시설물의 보완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설 사용시간을 관광지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관광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3항에 관광지 야영시설 사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지 입장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24시간 휴양객 입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입장시간을 당일08시부터 22시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사용시간을 기존 당일 9시부터 다음달 08시까지를 당일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야영데크와 평상 야영장 및 전기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완 공사로 증축되는 야영 데크의 사용료를 2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요금을 일반평상은 기존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전기사용료를 기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텐트 종류에 따라 소형5천원, 대형1만원을 징수하는 야영장 사용료를 텐트 종류의 구분 없이 1동당 1만원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 진흥법 제67조와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3년도 5월31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안학교 조성운영 사업 변경계획에 당초 한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대안학교 조성 운영사업으로 당초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정인승 기념관까지 연계한 한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이 결의되어 대안학교 조성운영 사업으로 공약사업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군 청사 철거 및 증축계획은 건축물 분산과 노후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자긍심을 고취하며,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천연기념물 의암송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신관은 리모델링 그 외에 건물은 철거하여 증축하고자 함입니다. 무상증여 토지 취득계획 안입니다. 무상증여 의사가 있는 관내 사유토지에 대해 취득 관리하여 군 재산증애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의회 상정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안학교 조성 운영사업 변경계획에 당초 한글테마공원 조성사업이었고 변경으로 대안학교 조성 운영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9월부터 16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47번지에 (구) 원촌초등학교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 13,105㎡과 건물 1,085㎡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3억5천만 원으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그 주요시설로서는 부지 및 시설 및 리모델링 주변정리 및 교육기자재 구입이며, 기숙사 신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3년에서 2015년까지 주요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시설마련 학교설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단기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단계사업으로 2016년 이후에 기숙사 신축과 학생모집을 하며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현 공교육체계와 성적중심의 사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전문성 리더십 인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전지로 리더십 과정에서 긍정적 자화와 비전탐색, 진료탐색 사명과 비전수립 등이며, 셀프 학습법으로는 독서법, 정보입수법, 심화학습법, 논리적 표현법 습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13억5천만 원으로 군비12억과 민자 1억5천이 되겠으며, 1단계에는 부지매입과 리모델링 주변 정비 교육기자재 구입 초기운영자금을 하고 2단계 2016년 후에는 기숙사를 2층 규모에 595㎡을 총사업비 13억5천만 원에 투자되는 군비와 민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및 철거 및 증축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3년6월부터 16년9월까지 3년4개월이 되겠으며 위치는 장수읍 호비로 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철거와 증축사업이 되겠고, 철거 10동에 6,421.95㎡ 증축으로는 2동에 8,385.83㎡가 되겠으며, 리모델링은 1동에 1,635㎡으로 총사업비는 29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증여 토지 취득계획으로는 증여자 홍사옥씨는 서울 영등포구 분으로 증여대상 토지3필지, 전3,602㎡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대안학교 조성사업 운영사업과 군 청사 증축 무상증여 토지취득에 관한 필지 총26필지와 동으로써 토지는 16필지이고 건물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27,812.83㎡가 되겠고 토지는 16,707㎡,건물은 11,105.83㎡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합계 5억1,274만270만4천원이 되겠고, 처분재산 현황으로는 군 청사 철거에 10동으로써 면적은 6,421.95㎡이고 재산평가액은 1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안학교 조성사업 계획변경은 (구)원촌 초등학교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2010년 2월 폐교된 이후 활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당초 민선후기 공약사업으로 정인승 기념관과 연계하여 한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어 공약사업을 조정하였고, 학교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학생 유입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연친화 치유체험, 비전용적인 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 청사 철거 및 증축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조성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장수군 청사는 1968년 건립되어 45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정밀 안전진단 결과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되었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85년과 1993년 증축하였으며 2010년에는 2개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시켰음에도 민원실 대기 공간 협소와 청사의 분산으로 주민의 청사방문 시 관련 부서 접근 불편이 크고 직원의 업무관련자료 보관, 공간부족 및 민원상담 공간 등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의 자긍심을 높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993년 증축한 신관은 리모델링하고 그 외 건물은 철거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함입니다. 천연기념물 의암송 보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의암송은 본청건물에 근접해 있어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청 협의결과 건물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현 구관을 철거 이겹된 거리에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무상증여 토지취득은 증여자는 고령으로 공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장수군에 무상 증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무상증여 토지는 3필지로 실태조사 결과 경작이 되지 않는채 오랜기간 방치되어 그 위치는 지적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무지가 되어 있었으며, 기타 공유재산과 인접성도 결의되어 있으나 홍사옥씨로 부터 조건 없는 무상증여를 서면으로 통보받았기에 토지를 무상 양수함으로써 군 재산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안학교 조성 운영사업 변경계획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확보 6억5천만 원과 토지매입을 13년 8월에 위탁업체 선정을 2013년 8월과 10월에, 학교 건축 리모델링은 8월에서 12월까지 단기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 1월부터 기숙사 신축은 2016년 이후에 학교 운영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군 청사 철거 및 증축계획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경 예산을 13년 8월에 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부터 14년 2월까지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도서 납품은 2014년 3월에 공사원가 사전심사 의뢰와 공사발주 감리자 선정 공사착공 및 추진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까지 해서 완공하는 계획이며, 무상증여 토지 취득계획은 무상 취득은 금년 7월에 하며, 취득 및 처분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안학교 조성 운영사업으로 계북면 원촌리에 13필지에 대해서 13,105㎡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으로써는 계북 원촌 1206번지에 8동에 1,085㎡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철거 및 증축은 건물철거를 6,421.95㎡에 재산가액 12억5,611만1,681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증축은 10,020㎡ 되겠으며, 사업비는 294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무상증여 토지취득은 장계 오동리 241번지 산 필지에 대해서 3,602㎡에 재산평가액은 4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성사진과 지적도는 첨부된 유인물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12.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지 결정 총액은 19억2,464만원을 편성하여 18억4,430만2,200원을 지출하고 8,033만7,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 1,881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방제과 소관으로써 2012년 4월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54만200원을 지급하고 18만4,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재해지원금으로 18억1,794만7천원을 지급하고 8,015만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 결산은 소관 부서장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 2012년도 조성 총괄, 수입, 지출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금결산 조성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로서 2011도말 현재액은 124억1,668만5,405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51억5,125만133원이고 지출액은 16억497만2,1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6,296만3,438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수입내역입니다. 12개 기금 총 수입액은 175억6,793만5,538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23억2,122만2천원, 보조금이 2억3,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1억2,890만8,534원, 예치금 예수가 122억1,567만7,585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6,081만249원, 기타수입이 930만9,350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100만7,82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5억6,793만5,538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고유목적 사업비가 6억2,597만2,100원, 융자금이 9억7,900만원, 예치금이 158억7,750만3,728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8,545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