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화동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5

이화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전략경영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경영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6월 20일날 해보농공단지 방문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해보농공단지가 1만평이라고 했죠? 2만평이라고 했나요? 몇 평이라고 했나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해보농공단지는 7만평 가까이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실적이 좋고, 광주가 가깝고 아주 그 효율적으로 공단이 잘 들어섰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일 안 할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건, 앞뒤를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그니까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니까요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반농공단지는 지원제도가 끝났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추가 조성이 가능했었는데 포기를 하게 됐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 그 말씀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저한테 희생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일을 더 해봤자 감사청구나 들어오고 고발이나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일을 해봐야 뭐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말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몰라도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군수가 바뀌어 버린 것 같네.’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자리에서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화동

이화동위원

그것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가 못 들었으니까, 위원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 아시다시피 군민의 입장으로서, 대변자로서 간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놀러간 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가, 조금 그렇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릴랍니다. 해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이 희생해야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동함평산단도 마찬가지였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계 공무원들의 그런 애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셨다랄까 그런 도움을, 느낌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별로 일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희 군수님하고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어서 않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일은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동함평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 일에 대해서는 꼭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정말로 고생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듣기가 그러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함평산단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하지 말자 그것은, 처음부터서 하지 말자 그것은 아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지. 하지 말자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답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해보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또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해봐야 보람도 없는 일을 왜 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없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한 가지 것만, 빛그린산단에 대해서 이주지원 내역으로 전번에 추경에서 예산도 섰고 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고 합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김국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외치마을 이주대책지원과 관련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내 도로하고 도로개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부담금, 자체 마을 사업계획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이 확정되었을 때에 조기에 추진할 겁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 부분을 기왕이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해보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에 가려서 사실 빛그린산단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군 발전에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빛그린산단 보상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지금 어느 지역으로 공장을 짓고 어느 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짓고 어느 지역으로 공원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좌우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주택공사하고는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국도

김국도간사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항간에 들으면 현지인들한테는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외지인이나 또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채권으로 한 3억 이상 하면 한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모든 보상문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쪽에 토지가 수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그런 것들이 기왕이면 소유주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100% 만족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종용하고 사정하고 그쪽 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은 저희 지역이 월야면 외치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약 6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보상이요. 나머지 40%는 일부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적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협의보상 시기를 다소 뒤로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보상금 총액이, 토지 보상금 총액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을 하고 또 일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관외 부재지주자의 경우에는 1억 미만은 현금으로 전액 보상을 하고 뭐 그런 LH의 자금유동성과 관련해서 보상금의 지급수단을 채권과 현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현금보상과 달리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랄지 그런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채권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또 우리 주민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장용지와 공원시설 또 이런 것 주거단지 등 이러한 입지의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 저희 군에 손해가 오거나 아니면 또 현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광산구 땅하고 함평군 땅하고 크게 봤을 때 행정구역상으로 LH입장은 우선 1단계로 광산구 관할 땅을 먼저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그 분양수입금 등을 토대로 해서 함평군 관할지역은 2단계로 발주를 하겠다. 하는게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그리고 광산구 관할구역은 언제쯤 발주를 하느냐, 지금 금년 초 계획은 10월중 안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12월 말 안에는 발주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발주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그건 아직 좀 보류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광산은 너무 비대해져서 사실 행정에서나 이런 데 빛그린산단을 크게 신경을 안 쓸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광산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평 입장에서 보면 광산구하고는 사정이 틀려요. 그런 것이라도 계속 인구가 줄고 군수님도 항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되어 가니까 그런 걸로 연관되어서 지역의 경제적인 영향이나 인구가 늘어나는데 많은 영향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도 몇 개월 전에 보상, 작년 12월 달부터 보상 들어갈 때 광산 먼저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돌더만, 1차로 광산 먼저하고 되었을 때 함평쪽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광산은 그런 것,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어디 꼭 행정의 그런 의견보다는 자기들의 수익사업이라 어떻게 분양이 원활히 될까, 성공이 될까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자기들 사업 쪽으로 이렇게 장소도 정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할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함평 쪽에, 하여튼 이래 저래하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겠지만, 광산은 행정에서 노력해서 그러느냐 하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서는 관심도 없어. 글 안해도 공단도 있고 잘 되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절박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쫌 사정이라면 그러고 그쪽하고 수시로 업무연락 해가지고 같은 여건에서 하면서도 기왕이면 우리 쪽에 좀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저는 그런 의견을,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업무협약도 하고 이런 것도 만날 기회도 있고 하고 할 테니까 어떤 선을 닿던지 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LH관계자들하고 꾸준하게 꼭 이건 뿐만 아니라 LH하고 저희군하고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업무적인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업무적인 관계 협의를 하면서 줄기차게 저희군의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전달했었는데 앞으로 의회의 뜻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이 질의내용은 그냥 이쪽에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빛그린산단도 중요한데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기왕에 그때 땅은 이미 어찌 나쁘게 말하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땅은 우리가 뺏겼다하면 그러고 그쪽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활용가치가 우리가 땅을 그쪽에다가 희사라고 하면 그러지만 빛그린산단에 준 대신에 그런 반대의 이익이, 효과가 좀 더 배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우리 빛그린산단 또 월야 외치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전체가 우리 함평군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국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빛그린산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군정질의 때도 항상 군수님한테 빛그린산단 이주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깊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가지고 못했었는데 올해 추경에 231세대 533명이 이주할 수 있는 외치마을에 먼저, 물론 백야도 되겠지만서도 먼저 문중토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준 예산을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 때문에 조금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빛그린산단에 관심을 안 가졌다고 조금 서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활기차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왕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1차, 2차 공사가 바로 차질 없이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주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원래 보면 보상금을 수령할 때 올해 4월 30일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서약서, 각서에 날인을 하고 전부다 이주대책비랄지 지장물 보상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LH사정에 의해서 그 기간이 넘겨지고 또 올해도 농사경작을 하게끔 해서 농사가 끝난 겨울쯤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그때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주를 다른 데로 먼저 갔다가 2, 3년 뒤에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주택단지도 하나씩 하나씩 자기들 먼저 지을 수 있게끔, 택지를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먼저 서둘러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치, 백야 빛그린산단에 포함되는 외치, 백야마을에 물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다 국비로 포함되는 국가산업이긴 합니다마는 행정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LH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향민들의, 땅을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마을을 놔두고 한 600년 지켰던 마을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진짜 현재 있는 마을 조형도라고 합니까? 그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마을판 만든 것을 과장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어떠한 옛날 자취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LH에다가 건의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해주시던지 이런 방법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계절 어떤 흔적을 남기게끔, 기록물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자금난 때문에 그것을 착수를 못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주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협의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지난 4월까지 이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약정서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LH의 사정상 함평 지역은 어차피 착공이 뒤로 미뤄져 있어서 최근에까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계속 농사를 주민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주도 지금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서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비 이런 간접보상을 지급하면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진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 외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그런 추진일정에 지장이 안가도록 저희가 할 일은 또 조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옛 모습 또 그 마을의 사료, 자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경영과장이 아닌, 저도 토지 수용당한 협의보상금을 수령한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LH에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했었고 군을 통해서도 제 개인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건의했던 것은 백야마을과 외치마을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 마을 모습 그대로를 실물 크기에 100분의 1로 한다할지 50분의 1로 한다할지 해서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의 망향의 동산이랄지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이 미니어처를 세워 달라 그래서 후손들이 와서 너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바로 이 집이고 이 옆집은 누구네 집이고 그때는 골목길이 이랬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LH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때 LH쪽에서도 뭔가 주민 공동의 편익을, 또 보상을 해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추측인데 앞으로도 계속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미니어처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을 LH에서 처음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보상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보상을 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하고 난 뒤에 협의가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로는 별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기대를 하지 못할 바에야 우리군에서 함평군의 군민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물론 공짜로 주고 나가는 것은 아니였습니다마는 LH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주고 했을 것이고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돈을 보상받고 쫓겨난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실공사비 외에 어떤 부수적인 공사예산을 많이 쓸려고 하지 않을 입장일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또 서로 미루다 보면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LH에서 그것을 안 했을 때 함평군 행정에서 LH에 수용당한 월야면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마음에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니어처 제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여건상.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이 빨리빨리 비켜주고 이주를 해야지 함평에 공장을 짓고,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는 광산지역 먼저 개발하고 함평은 2차로 개발한다고 해서 함평까지 1차로 동시에 개발해 주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못 가겠다고 하고 이주를 천천히 했을 때는 그만큼 함평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함평이 세수가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먼저 선투자를 해 주십사,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부의장님 뜻을 LH에 충분히 전달하고,
수길

정수길위원

제 뜻을 전달하는 것보다 함평군 입장을 전달해야지, 제 뜻을 전달하면 먹혀들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해달라고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어차피 업무에 무관한 게 아니고 빛그린산단 개발에 있어서 어떤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함평을 떠나지 않고 함평 지역에서 같이 계속 꾸준하게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동함평산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함평산단이 된다하면 우리 함평군은 엄청나게 큰 변화와 발전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 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도 불이익도 받고 있는 것도 압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함평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몇 가지는 우리군에서 수용을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는데 왜 36억을 들여서 지방채를 발행 안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입장에서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온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결과도 수용 못할 부분이고 또 분양수수료 부분이 나왔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분양수수료분은 두달 분을 지불했는데 앞으로 지불않겠다. 다시 재협약을 하겠다. 뭐 22개월간 3,000만원씩, 분양이 90%가 되었을 때는 30억 3,600만원, 그다음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을 때 책임추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협약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부분은 질의와 함께 위원님께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고 분양수수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협약을 한 것은 수수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마케팅 수수료하고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주는 분양수수료하고 두 종류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월 3,000만원씩 최장 22개월간 지급을 하는 계약을 했다 이것은 마케팅 수수료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찾아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동함평산단를 이렇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성을 하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한번 사업 확장계획이 있다 한다면 또 이전계획이 있다 한다면 함평군에 동함평산단으로 오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전에 접촉하고 발굴하는 과정이 사전마케팅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가 아니라 사실상 경직성 비용입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한 돈인데 이 3,000만원으로 약정을 할 때에 감사원 말처럼 아무 성과가 없으면 그냥 홍보하다가 홍보비만 들어가고 말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이 15%이상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1,500만원 2분의1을 지급을 하겠다. 그전에는 우선 우리가 준 2분의1 하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2분의1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돈으로 분양활동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2012년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4월과 5월 치를 지급을 했는데 매슬로우코리아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었고 6월달에,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내용은 뭐냐, 매슬로우코리아에서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동함평산단의 입주 시기를 특정을 해달라, 그걸 믿고 추진하다가 안 되었을 때 손해를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로드맵, 향후 추진 산단 조성과 분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게 없으면 하기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합의하기를 일단 이 부분은 중지하자. 더 이상은 마케팅을 하지 말자 해서 그렇게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8일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감사원 시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가없이 반대급부 없이 돈을 대가를 주는 걸로 감사원은 생각을 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용지를 팔기 위해서는, 자 아파트 분양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 그 개념 차이라는 것을 소명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감사원 지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2개월간 돈을 지급한다. 그다음에 분양률이 90%, 10%는 대물로 줬기 때문에 남은 것이 90%입니다. 이 90%가 분양이 되면 100% 분양이 된 겁니다. 이 100%가 다 되면, 90%가 다 되면 분양수수료를 3%에서부터 4.5%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50%가 넘었을 때 분양활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은 계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싹 되면 실제 분양이 됐을 때 30억 3,800만원의 분양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 실적이 없으면 돈을 안 줍니다. 분양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케팅 때문에 마케팅수수료가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마케팅이 안 되겠구나 해서 2012년 6월 말 경에 중지를 했다가 금년 5월 말인가 6월 중순엔가 협약해지를 했습니다. 이 협약을 해지를 했고 이제 새롭게 다시 마케팅수수료하고 분양수수료하고 구분해서 하는 협약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수료를 좀 더 다운을 시켜서 다시 재협약을 하기로 상호협의해서, 합의한 상태에서 협약을 해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전마케팅 수수료가 한달에 3,000만원씩 지불했는데 지금 언제 분양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 마케팅을 맡고 있는 그쪽 회사에서도 정확한 분양시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계약을 해지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분양한 수수료는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쪽도 수용을 했습니까? (예) 수용했어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수용을 했으니까 협약을 해지한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랬습니까?(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동함평산단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마는 6월 4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84%쯤 됐고 국유지까지 포함하면 92%까지 됐는데 우리는 6월 4일날 해서 바로 공사가 착공될 줄 알았는데 착공시기가 계속 늦어지네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장비가 움직이고 뭐라도 설 줄 알았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6월 4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기공식을 한 것은 첫 번째 저희가 5월 20일날 동함평일반산업단지가 공식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당시에는 공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이런 저런 항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단계에서부터서 이미 시공과 시행자가 다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일단 6월 4일 기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그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세간의 그런 의혹, 말 만들기가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장비투입은 일정한 몇 가지 일이 선행이 된 뒤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투입을 하지 않고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일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벌목을 위한, 현재 그 자연림에 대해서 이 나무는 조경수로 재활용을 하고 이 나무는 벌목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현재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두 번째는 벌목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야 지금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주로 이제 무연고 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만약 유연묘였다고 한다면, 후손이 그렇게 숲속에다가 묘지가 방치되도록 관리를 안 했으리라 믿고 현재 나타나는 묘는 무연고 묘가 거의 많을 것이다. 그런 판단해서 무연묘가 더 확실히 이게 묘지인지, 아니면 전체를 밀어버려도 될 것인지 그러한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경지로 된 부분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지난 7월, 오늘이 19일, 7월 한 8일경인가 7일경인가 1차 끝냈습니다. 그런데 임야 속에 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줘야 문화재지표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산업장비가 들어가서 땅을 동시에 밀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기초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인 토지는 84%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한 8% 남아 있습니다. 8%가 대상지역 내에서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저희가 바로 이러한 벌목이나 그런 기초 작업을 끝낸 뒤에 바로 장비를 넣어서 하겠는데 이게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지 못한 땅은 저희가 임의로 사업단지 지정은 되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주 금요일인 7월 26일쯤에 토지수용재결이 결정이 납니다.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협의보상이 아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물리적 준비기간이 45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45일에서 50일 되는 이 시기에 협의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가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날 그날부터서는 저희가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이런 본격적인 중장비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전혀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공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측량작업도 하고 있고 현황 조사파악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 84%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인 것 8%는 수용을 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쪽 석호리 그쪽에 별다른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뭐 농사지을 터전을 잃고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별도로 없습니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민원도 없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하나 접수된 민원내용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석호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문제 제시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이 산업단지로 토지가 다 편입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안 남은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상으로 저희가 생계대책을,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께서도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간 거래보다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은 높게 정당하게 받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이제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게 아니라 국가가 또는 함평군이 필요로 해서 내가 도와줬다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사업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응분의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토지 보상과 관계없이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요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도 어제 저녁이 석호리 그쪽 마을 이장님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안나오는데 이주이야기가 약간 나왔었고 과장님께서는 보상, 일반 토지 거래보다 30%, 40% 비싼 건 사실입니다. 더 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새로운 대토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살 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에다가 땅값은 받았습니다마는 협조를 한 것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땅값은 많이 받았어도 이 문제가 나오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주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동함평산단이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현재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저런 이유로 어찌됐든 감사원 감사결과는 뭐 잘못한 부분이 꽤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벌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 또 추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도 하셨고 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역신문 또 지방일간지 여러 언론매체에서 각각 답은, 내용은 하나인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자기 주관적인 판단요소를 곁들여서 여러 형태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딱 감사원법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감사원법 제32조에 의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한다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또 아니면 현재 금융 저기 저 뭡니까, 부국증권에서 차입한 이익 구조를 깨고 지방채 발행을 당장 해라라고 시정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정지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을,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함평군수에 대해서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33조에 의한 시정과 주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 감사원법 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 것, 이 경우에는 34조의2 규정에 따라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요구를 할 수 없고 제도 개선요구를 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통보를 한다. 하고 통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함평산단 사업추진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34조의2 규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통보를 했느냐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게 추진을 하게 된다한다면 함평군에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전제가 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심사는 감사과정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8월까지인가 그 실지감사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3월 28일까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최종 확정을 2013년 5월 30일 날 감사위원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과정에서는 이 절차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고 그자체가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 요구대상이 아니니까 통보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역신문이랄지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도 엄청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이 다 시정한 뒤에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감사원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타당성검토나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로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감사원 통보내용을 나중에 감사원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시정과 요구사항은 기한이 정해져서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한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으니까요.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 통보사항은 저희가 차후에 감사원에서 그 통보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함평산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12월쯤에 다시 금융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렇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550억 필요한 것. 그 대책은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시 차입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 돈을 차입하겠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채무보증기간이 2013년 11월 15일자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이 보증을 받을 때 사업약정서상에서는 향후 연장을 할 때에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년 추가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는 없다. 그다음에 금리는 연장 시점 그때 당시 금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채무보증 안건을 의회 부의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농협중앙회의 자금을 대출받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1년 9월 달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협력사업 또 순수한 민간기업에 이렇게 PF대출을 해 줬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당 부분이 채권관리 측면에서 부실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고 사실상 2011년 9월부터 농협중앙회는 일체의 PF대출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당시 협약서상으로는 저희가 선치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457억 8,000여만원을 농협 우리군 금고에 예치했을 때하고 광주은행에 예치했을 때하고, 광주은행하고는 이자가 약 0.6% 차이가 났습니다. 광주은행이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국증권에 예치했을 때 거의 1% 가까이 농협 것이 더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농협하고 자금을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2013년 11월 15일 날 이것을 바꿀 때 최저금리로 농협이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그 옵션 조건 때문에 저희가 농협한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취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엊그제 농협중앙회 여신팀이 저희 군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농협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국책은행을 통해서 2011년 11월 15일경에 자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건지 자문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 경우 만약 당신네 은행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금리를 예측하느냐 하는 부분 자문을 한번 의뢰를 했고 그 은행에서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달에 나주시가 이렇게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시점에서는 4% 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LH증권하고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증권회사 두개하고 은행하고 합쳐서 한 자금이 4.09% 이자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0.597%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는 6.2%에서 많은 이자가 다운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답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설명에 지금은 부국증권에 6.2%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마는 12월 5일경에 재계약을 했을 때는 어느 은행이 되었든간에 거의 많이 다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상세하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또 많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함평에서 나온 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동함평산단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기사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못 봤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거기서도 아직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있거든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방 일간지 모일간지가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보도를 중복해서, 시차를 두고 중복하면서 함평군은 감사원 이러한 투융자심사랄지 사업타당성검토랄지 이런 감사원에서 지적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6월 4일 기공식을 강행하는 등 그렇게 추진할 의지를 비추고 있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 일간지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결과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서 반론보도가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타당성검토, 투융자심사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고 있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는게 언론중재조정을 통해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나왔고, 2~3일전에도 신문사 한 군데서 이 기사가, 칼럼을 쓴 게 나왔습니다. 저도 양쪽 신문을 다 읽어봐도 똑 같은 내용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45쪽 보시면 2012년 10월 11일날 함평주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53명이 실지감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를 안 한 것인데 이 이후에 다해서 지금 기공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공식까지 끝나고 이렇게 거의 많은 개월 수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유언비어나 또는 함평이 빚더미 때문에 큰일 났다. 또 여러 가지 더 심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지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해가 해소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쓰신 분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그 분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 볼랍니다. 47쪽에 보시면 아까 지방채부분이 나왔는데 전제 조건이 지방채를 빌릴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감사원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금액을 457억 7,800만원을 지방채를 빌리는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자부분이 2년간 36억 5,2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방법으로 해서 92억 2,100만원을 준 금융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50억 6,900만원을 추가로 불필요하게 부담을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감사원이 어떤 취지로, 저희가 소명한 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그냥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지 왜 민간자금으로 했느냐 저희는 지방채로 하는 것하고 민간자금으로 하는 것하고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명을 안 받아주고 감사원이 보는 입장에서 지방채로만 하지, 했던 그런 시각에서 언급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의 의도를 답변드리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457억 7,8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조달했을 경우 이렇게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711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들어가면 지금 국비가 84억이죠? 그 국비 외에 우리가 457억만 지방채로 빌려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빌릴려면 나머지 돈을 다 한꺼번에 빌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것도 답변하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전제부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원 재심국이라는 데가 있는가요? 그런데 한번 재심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감사원 재심은 어떤 저희가 한 처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크게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청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이것 잘못했다 하고 법상은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하는 경우가 참 애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찌되었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크게 신분상으로는 32조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행정상으로는 33조에 의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34조에서 하거나 아니면 34조의2에 의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에 절차상 공무원이 잘하고 잘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업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하지 않는다하는 그 결론 자체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할 상황들 중에서는 타당성조사도 받았고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다음에 우리군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실 것이고, 하실 것은 다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부분은 지금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그러면 적법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한 게 있습니까? 편법이라는 말은 들어있는데 적법절차를 밟으라는 말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현재 불법 없습니다. 다 끝났고 산업단지 지정도 5월 20일자로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함평산단추진위원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함평산단의 기업유치추진위원회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평의 살길이 동함평산단을 가장 빨리 준공을 시켜서 가장 빨리 분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나 재광향우 또 우리군, 읍·면번영회 또 의회면 의회, 기관사회단체 그래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번에 순천정원박람회를 가니까 상당히 의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함평산단 기업유치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못 봐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수 위원님께서 인용한 그런 내용상으로는 어떤 특정 개인이 글을 쓴 것 같은데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현재 군 자체적으로 읍면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서도 동함평산단분양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공무원 내부조직으로도 별도의 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도 더 큰 틀에서 군민과 또 사회단체 출향인사 그리고 저희 군이, 행정이 함께하는 기업유치위원회가 필요하다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한번 구성을, 또 운영을 한번 해보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질문은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대 미국대통령 링컨대통령 다음이 존슨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샀어요. 비유가 적절할란가 모르는데 그 얼음덩어리 땅을 샀다고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그 속에 석유도 들어있고 천연자원이 많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지금 고위공직을 마무리 하신 분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분이 올바르게 알아가지고 군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홍보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먼저 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아니요. 동함평관련말고요. 감사서류에요. 감사 제출 목록 40페이지를 보시면 신축 마을회관 예산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죠?(예) 우리 군민들에게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현재 주민복지과와 전략경영과 양 부서에서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지원내역이 마을별로 많은 편차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가, 이를테면 신광 사동마을 같은 데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지원만 하고 우리 의원들 사업비는 빼라고 했는데 같이 한꺼번에 왔는데, 지금 거기는 우리 군에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지구 의원님들이 500만원씩 보태서 1,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어졌는데, 규모도 엇비슷 같은데 5,000만원 지원한 데 있고 3,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8,000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지원원칙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예산편차 부분은 지금 6대 군의회 출범한 이후에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변드리기를 우리 군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 선을 정해 놓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하는데 어느 마을은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를 갖고 오고, 어느 마을은 군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도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이런 데다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 형식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비내역이 각각 마을별로 다르다는 점을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 질문이 갑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비대체 지원된 것이나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비가 불어난 것이나 이것 말고 우리 순수한 군비에서 어떤 마을은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어떤 마을은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어떤 마을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어떤 마을은 8,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순수한 군비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신광 사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3,580만원에 자담이 1,080만원 아닙니까, 30% 이상을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만 마을이 발주를 합니다. 또 마을에서 사동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예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규모 자체를, 회관자체를 조립식이랄지 줄여서 돈이 적게 드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내가 예를 들어서 사동을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업비가 1년이면 조금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는데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회관경로당 지원이나 시정지원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이나 시정이나 신축 아니면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수요를 작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취지처럼 딱 기준을, 또 예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기준을 정해 놓고 하면 저희도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갈수록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1년 전에 지은 A라는 마을은 25평을 얼마로 지었는데 우리 마을이 뭐가 부족해서 저것보다 더 적게 지어야, 이러한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신축에 따른 건물규모나 사업비는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주민복지실로 이관이 됐고 마을회관만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시거나 이러한 부분이 언급될 때 군의회의 뜻도 이렇게 명확하니까 제발 좀 3,000만원 선으로 한계를 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 부담 합치면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규모로 시대흐름을 반영해서 줄여나갑시다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용수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께서 동함평산업단지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고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마는 또 대안으로 임용수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단을 답변한 과정에서 또 혹시나 함평군에는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빛그린산단 7만여평 또 동함평산단 23만여평 그런데 빛그린산단은 지금 광주전남 합해서 120만평 중에서 우리 함평 쪽에 해당되는 것이 56만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보다 상당히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큰데 1차로 개발하는 것은 광주권을 먼저 개발하고 함평권은 2차로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양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꺼번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함평군에, 거기도 함평군입니다. 빛그린산단도 군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는 정부에서 해주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게 되더라도 동함평산단만 해보농공단지만을 위한 투자유치가 아니고 함평군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야지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해보농공단지나 물론 해보농공단지는 100%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도 이주민들이 다 나가버리고 입주기업이 없어가지고 늦게 들어왔을 때 거기는 공백이 되고,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버리고 없는 상태이고 다른 데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한군데는 배부르고 한군데는 배고프고 이런 불균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한군데만 지정하는 어떤 투자유치가 아니고 함평군 전체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유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균형발전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있어요? 예, 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이 몇 분입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14명입니다 이제.
용수

임용수위원

이렇게 쭉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빛그린, 동함평, 해보농공단지, 명암축산전문농공단지 그리고 LH주공쪽 소재지 재정비사업, 함평리 주거환경사업 상당히 함평의 큰 대형사업들을 다 전략경영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평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너무 수가 적지 않은가요? 직원분들 수가? 조직개편이라도 한다던지 보강을 한다던지 해서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는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필요하면 건의라도 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런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다수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인력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저희 과가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거기 과도 자기 입장에서는 일이 많고 저희 과는 상대적으로 일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 견해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단을 조성해서 유망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도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해보농공단지와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그동안 많은 애로도 겪었고 많은 애를 써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무감사가 어떤 것을 지적해 내기보다는 해오면서 조금은 놓쳤고 조금은 소홀했고 했던 부분을 조금은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함평산단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통보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저희들이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머리 맞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같이 힘을 모아 갈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만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두서없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재 민간 토지보상을 84% 넘게 보상매입을 했고 지난 6월 4일 기공식을 성대하게 마침으로써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일부 군민들께서 비낭비적인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재점검을 하고 보완 개선해 보자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실시했고 기 결과가 우리군이나 기 감사청구인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또 물었고 앞으로 조치할 사항이 와있습니다마는 거기 지적 내용을 첫 번째 보게 되면 동함평산단주식회사가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함평군에도 투자금과 이자전액까지 이렇게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업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나 용역시행으로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함평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한대로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하신 내용을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건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조사를 언제 어떻게 실시했고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왔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쯤은 말씀해 주고 보고라도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타당성조사결과를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는 늦었지만 따로 보고서 책자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의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당신들이 뭣 하는 것이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보고내용도 없이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3년 4월 24일날 공동시행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예) 동함평개발산단과 협약체결을 공동으로 시행했는데 그러면 앞서 체결된 함평군과 동함평산단개발주식회사가 맺은 투자이행협정서 내용은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상실되고 그렇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철희

정철희위원장

상실되어 버립니까? 그럼 그대로 존속해 가는 겁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대로 이어 받습니다. 당초에는 위수탁 협약이었는데 이제 동함평산업단지도 같이 사업 시행자가 대사하는 공동시행협약으로 공동시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1-30-16
철희

정철희위원장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군이 550억을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군이 550억을 채무보증을 안했다 하면 지금 100만원되는 동함평산단에 550억원을 과연 대출해 줬을까요? 그건 안 되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글쎄요. 그건 답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죠? 그렇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제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이 투자금과 이자 전액 상환을 보증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과연 동함평산단주식회사가 550억을 그렇게 대출이 불가능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투자금액 전액과 우리 군이 보증을 했고 또 우리 군이 77억, 국비가 84억 총 770억의 공사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확보한 이런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함평산단이란 데는 거의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실권 뭐가 없습니다. 사실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전액보증을 했고 위험부담을 우리가 안았고 국비도 우리 것, 군비도 우리 77억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약서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당신들이 전부다 설계용역사를 선정해라 어떤 대행사를 선정해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주가 되고 공동시행사가 되어서 공동개발로 가는데 앞서 맺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 받아서 간다는 자체가 조금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추가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다 끊네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사업 추진방법을 일반경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나 시공업체 이런 산단 조성원가를 낮춰야한다고 계속 줄기차게 우리 의회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일반경쟁방식으로 이렇게 재선정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조성원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했을 때 일반경쟁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도 자체가 투자형식을 빌렸을지라도 군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가 해석을 내렸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렸고요. 그래서 일반경쟁이랄지 그러한 지방계약법상에 절차를 저희가 안 거친 것이고요. 두 번째 조성원가를 일반경쟁 입찰을 하면 더 낮춰진다. 이 부분은 저희 스스로가 상대방하고 협약을 할 때에 기초금액에 79.9%로 최저가로 하기로 이미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보다 더 낮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것을 낮다고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79.9%가 아닌 더 다운되는 더 저가 입찰도 가능하는데 그게 어떻게 더 낮다고 단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79.9%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금액의 최저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이 100원일 때 79.9원 이하로 내려간 79.8원은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런다는 얘깁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했을 때도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런데 일반 경쟁입찰이 보통 60 몇 %로 다운되어서 계약되는 그것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건 60 몇 %로 내려온다 한다면 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설계금액이 100원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103원부터서 97원까지에서 예비금액을 15개를 만듭니다. 이 15개에서 최소한 3개의 예비가격을 뽑아서 3개 합쳐진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 예비금액 가격입니다. 이 예비가격이 예를 들어서 103원부터 97원까지니까 101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100원이면 79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79원 이상이 되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개발로 이렇게 지금 다시 재업무협약이 맺어졌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위수탁업무뿐만 아니라 이 위수탁업무는 현재 우리가 세입 잡아서 세출로 나가고 있죠? 예산이? (예) 그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체가 세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서 세출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550억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받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났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예산으로 반영한 이유는 함평군이 토지보상 업무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위수탁은 계약대행이 아니라 함평군의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아라. 그래서 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는 예산 반영대상이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자꾸 민간자본 개발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지금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누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함평군이 책임을 지고 안고 가는데 예산이 전체 함평군 것이지 동함평산단하고는 거의 무관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일 부도가 났을 때 그 사람들 개인 뭐 노혜주인가 주재일이 아니고 인근 법인체 누구 해서 책임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법인체 동함평산단이 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함평군이 전체 책임을, 위험부담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포장만 민간자본 개발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어쩌겠느냐 저는 아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계약법 찾고 이러시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잘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적인 이런 생각은 많은 군민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할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자꾸 위원장님 말씀도 그러시고 동함평산단이 부도가 나거나 저기했을 때, 100만원짜리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동함평산단은 전혀 책임이 없지 않느냐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함평군이 아무 대가없이 책임을 지는 것은 또 무엇이냐 두 가지를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동함평산단은 산업단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 이윤이랄지 자기들이 민간업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자산을 많이 출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양이 잘 되어가지고 550 땅이 다 팔려서 1년 후에 다 갚고 나면 그때는 뭐라 할 겁니까? 동함평산단이 안 한게 뭐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동함평산단이 부도가 난다하면 법인 구성을 하고 있는 컨소시엄을 바꾸면 됩니다. 현재 토지도 함평군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착공계약,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못하면 저희는 계약이행보증금 회수합니다. 저희가 리스크를 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동함평산단은 부담 안 한다하는데 제가 감사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물 60억을 동함평산단이 땅으로 가져갑니다. 공사비 대신.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땅을 자기들은 최저가로 시공하면서 땅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문제지 이게 공영개발로 안하니까 나쁜 것이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역설적으로 아까 이렇게 만약 부도가 났을 때는 그 사람들 컨소시엄 업체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를테면 동함평산단주식회사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어도 동함평산단주식회사가 자기가 설계용역 업체를 마음대로 맡겼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설계용역업체도 마음대로 맡겼고 (예) 또 자기가 뭐 공단 조성하는 업자도 마음대로 선정을 했고 또 동함평산단주식회사와 업무 수행 참여간의 협약서를 통해서 아까 분양대행사도 선정해서 3,000만원씩 22개월 주기로 했고 막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지금 동함평산단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함평군이 전체적으로 보증을, 함평군이 권한을 쥐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금 몇 십억씩 다 나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 부도가 나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만일 한다하면 컨소시엄 회사만 다시 재선정하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위원장님, 어떤 게 몇 십억씩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회의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 용역실시 설계하는데 몇 십억 얼마 지급했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용역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했다는 용역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런데 그게 무슨 몇 십억이 지금.
철희

정철희위원장

20 몇 억인가 얼마 용역비 나갔죠? 계약했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그쪽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이를테면 결과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동함평산단주식회사라는 이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함평군에 어떤, 전혀 우리 함평군이 개입할 수도 우리 함평군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업체도 선정하고 업자도 선정하고 업무자간 협약서를 통해서 22개월간 내가 3,000만원씩 주마 대행하고, 뭔 90% 넘으면 30 몇 억을 주마, 또 뭐 참여 실적이 없으면 0%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이 지적사항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약서를 안 봤기 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일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적이 안 되었더라면 그대로 갔을 것 아니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갔을 것 아니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을 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바꿔지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 우리 함평군도 노력해서 공단도 조성해 올 수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가 되었는데 그 전체가 실제로 90%라고 해서 30 몇 억을 준다? 이런 것들도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은 이렇게 설명을. 갖다 주시면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저희들이 어떤 질문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현재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첫 번째 분양마케팅 아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전마케팅 수수료 월 3,000만원으로 협약을 했고 거기에서 일단은 50%인 1,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서 2개월분 치를 지급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동함평산단이 자기들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동함평산단하고 매슬로우코리아 분양업체하고 계약을 한 내용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이것도 넘어갔을 것 아니냐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너희가 고친 것 아니냐 문서를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기 전에 2012년 7월 중단키로 합의를 했다고 문서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분양이 군에서 해가지고 90% 다 100% 할 것 같으면 민간개발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군이 했을 때 민간이 했을 때 그 누구도 2년 후, 3년 후 예측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군민의 일부 의견을, 여론을 인용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을 민간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또 심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설명을 한번도 안했다. 협약서내용 협약서의 1조부터서 예를 들어서 18조까지 있으면 1조부터 18조까지의 자세한 자료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큰 흐름 속에서 수없이 많이 저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답변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어차피 감사기간 동안에 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 뭐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속기록에 이게.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대행사의 업무대행 수수료 나가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내용이 와서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렇죠? 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요. 동함평산단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시행안을 제가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분양은 이렇게 분양수수료 15억, 홍보비를 분양홍보 수수료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는, 15억 정도는 그 정도는, 이 세부적인 내용 이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얘기를 해줬으면 다시 이런 질문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한 우리 직원들도 전부다 산단유치하는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별도로 노력하고 있고 본인들도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어떤 대행사가 그놈을 자기가 유치를 해서 뭐 입주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을 때 몇 %를 주고 공단을 줄 때 몇 %로 주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다 꼼꼼하게 안에다가 집어넣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건 계약서 내용을 지금 안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나 직원이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90% 이상이 만일 이루어졌다하면 그 공은 전부다 고스란히 대행사한테 가서 30 몇 억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정도로 계약이 맺어졌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다 더 세밀한 내용을 하나라도 카피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다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안 묻습니다마는 다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 말씀이, 답변 중에 감사원법 여기도 보면 33조, 34조 이렇게 몇 가지 것 통보처분으로 주의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원법 제33조 보면 시정 등의 요구 그래가지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정된 사실일 때는 감독기관의 해당자 주의를 촉구하고 요구를 하고 그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하는 날까지 이를 이행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까 34조의 2항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감사원에서 지자체에다 통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통보를 받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그걸 전부다 이행을 하고 감사원에다가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이 34조의 제2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34조의2 제2항.
철희

정철희위원장

34조의 제2항. 제1항은 개선 등의 요구 그래갖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이걸 2항에도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이 근거 조항에서 일단 우리가 감사원에 어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했다고 그것이 기한이 언제까지나 됩니까? 언제까지 감사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조문은 34조 1항 2항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34조가 아니라 34조의2 권고 등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 권고 사항 등.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신분상으로는 32조의 규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징계.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행정상으로는 33조 규정에 의해서 시정요구, 시정이 불필요한 것은 34조 규정에 의해서 제도 개선요구, 이것도 안 되는 것은 34조의2 규정에 의해서 통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4조2에 통보를 받은 내용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저희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할 것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기간은 안 정해져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안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조금 답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기왕이면 조금 온유한 이런 자세로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가는 감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함평산단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시정하고 조금은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가슴을 열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대신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고 그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맨 서두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그날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계실 것이고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감정상에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 기분상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공직자가 가야할 자세나 갖춰야 할 품위, 발언, 언어 이런 건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개인 이화동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그게 저희들 정식 회기가 열려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현장 방문하는 위치해서 의원이 정식으로 그것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건설적으로 지금 어떻게 제안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저도 옆에서 살짝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언어나 조금은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12시가 되어 버렸네요.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 비경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이러한 요소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적사항들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참고하시고 보다 보완하셔서 후반기에 우리 함평군 행정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쪽을 보면, 우선 먼저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10쪽에 보면 구터미널건물, 돌머리 공동주택, 신해산업개발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돌머리 공동주택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릴까요?
용수

임용수위원

예.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돌머리 공동주택은 당초에 영광산업개발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요. 공사를 2012년 1월 12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거기에 중단된 시공회사에서는 유치권 시행자가 지금 현재 점유를 한 상태이고 소유권에 대해서 임의경매로 해가지고 제이엔씨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연남씨 이자르건설 거기도 만나고 그랬는데 현재는 유치권 행사 중인데 소유권에 관계가 넘어가고 해서 손을 못 된다. 촉구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 유치권 시행자가 별도로 각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의점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앞에만 이렇게 보기 안 싫게 해 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일체 정비도 하고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정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신해산업개발은 저쪽 고기굽는사람들 뒤쪽에 아파트 짓는 그 부분 부지 같은 데 그게 여러 소문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정식으로 건축부분에 대한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지정승인 신청이 작년 5월 25일날 전라남도 조건부 승인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입도로 폭을 7m에서 10m로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조건부승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상에 대해서 아마 금년 7월 1일자로 보완요청을 해가지고, 보완요청을 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설계도서 일부 누락분 해가지고 7월 10일까지 전남도에다 보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필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 기일이 1차 경매는 유찰되고 2차 경매는 날짜를 잡아놨다가 다시 연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기일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구터미널 건물 타운21 박도영씨인가요? (예)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3회 촉구도 하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가 다르다보니까 얼른 합의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합의점이 나온다하더라도 제3의 인물이 또 매수하려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얼른 안 나타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내막적으로 그것을 매수가가,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는 건물소유자까지 조정을 한번 해 볼란다. 그렇게까지 되고 실제상으로 도로 점유부분에서 그 관계를 매수한 다음에 철거해가지고 일부 부분 점유된 부분을 철거해가지고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가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한 번 간이식으로 지금 내보고 그 단계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격 합의점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그런 계획으로 얼른 합의점이 도출되기가, 가격 면에서 그 부분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수

임용수위원

어쨌든 고생하는데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리고 빈집 현황 8쪽 보시면 사용가능한 빈집 조사된 게 242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빈집은행을 만들어서 집이 필요한 사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활용하도록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무슨 실적이 있거나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만 해놓은 단계이고 거기에 또 사용가능, 불가능 이런 상태만 구분되어 있지 저희들이 투자해 갖고 고치거나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242동을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주인하고 해서 이것을 어느 가격에 팔 것인가까지 파악이 되면 그 빈집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귀농이나 빈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빈집은행이랄지 그것을 이 앞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신다고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그 부분도 한번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한번 연결해서 해보시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최대한 빈집을 오래 놔두면 그건 또 아예 사용을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빈집은, 공가가 많이 있는데 시골의 정서상 자기 부모님들이 살던 집이라 해가지고 공가로 놔두고 얼른 안 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의향조사를 해서 팔 사람, 팔 빈집 또 매매가는 어느 정도 선에 팔겠다 그래갖고 빈집은행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다 올린다던지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평군의 민원인들이 맨 처음 찾아왔을 때 항상 민원실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민원실 담당계장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또 안내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민원 해결도 아주 굉장히 잘하고 돌아가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했을 때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5일 날 우리 월야면에서 민선5기 3주년 기념 군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질문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도 어차피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이 해결을 해서 가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지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 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는 그 접수를 하고,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해서 본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11군데를 다녔어요. 물론 실과 이 과 저 과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설진민씨 그러니까 월야면 월야리 전하길 81-13에 대한 설진민씨가 질문을 해서 군수님이 면민들 앞에서, 한 300여명 있는 면민들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런 대오각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과를 드리고 난 뒤에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과장님도 그날 참석을 안 하셨죠? 그날 월야에? 그런데 이게 80년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은 지어져 있는데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지금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금 맹지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내용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정상우 건축계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해결방법을 찾느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민원 한 가지를 해결을 못해서 8군데, 11군데를 왔다갔다 하게끔 내 책임이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보시오, 저쪽으로 가보시오. 해가지고 11군데를 가봤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답변서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7월 9일 날 낸 답변서에 보면 관련 서류가 없고 사업 추진부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은. 민원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하도 안 되어서 물론 군민과의 대화 때 질의사항이었고 군수님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착수했는지 아니면 감사계에서 어떤 가닥을 잡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계장님하고 정상우계장님하고도 현장 방문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까지 11군데까지 서로 핑퐁하게끔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먼저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서, 처리를 못하게 되어서 여러 실과를 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81년도에 월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그때 새마을과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는 그때는 건설과에 있었고 새마을과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취락구조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봐서 월야면에다가 인지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월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땅을 사고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건립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절차를 놓고 우리군에서는 취락구조 사업에 대한 주택융자랄지 담장개량 또 기반시설하고 진입로 포장 이런 공사를 해줬더만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상에 대지하고 인접된 도로가 또 몇 미터 이상 점유했던 것이 도로부지를 아마 분할해놓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도로부지로 함평군으로 이전한다할지 다른 소유권으로 이전해가지고 그것을 서류를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한번 놔둬버려가지고 다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의 도시계획법상은 도로가 접해있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개인소유로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이분이 소유권을 조사해 보니까 세금도 최근까지 자기가 내어 버렸더라고요.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해 버릴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들이 구성해 갖고 있는 분들이 야 그것은 우리가 산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다행히 기부채납 해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하면 별도로 또 매수절차를 앞으로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그것은 예측 가능한 얘기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다시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취락구조 사업을 할 때 11 가구를 할 때에는 전부다 그때나 지금이나 건축법이 바뀐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진입로도 없어도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앞에 현재 현황도로가 진입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인데 그걸 길을 갖다가 도로로 안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보고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걸 갖다 나는 모른다는 얘기보다는 전임자가 했던 것을 갖다 실수로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답으로 개인소유로 놔뒀으니까 그걸 발견한 즉시 바로 발라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미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만들었으니까 집을 지었고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집을 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땅은, 길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고 길로 안 되어 있고 건축허가는 나 있어요. 이거 어딘가 하나는 모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순된 것을,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즉시 민원이 됐을 때는 바로 어느 부서엔가 책임지고 추궁해서 안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민원봉사과에서 그 내용을 접수했을 때 바로 처리해서 관련 부서를 협의를 했다할지 해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개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서로 관련부서를 미루고 있고 그럼 누구를 믿고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접수가 되다보니까 건축계에서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사업을 그때 당시 한 부서가 새마을과다 보니까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우리가 관련부서가 아니다 미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새마을시설물 같은 거 이런 도로부서 관리부서가 저쪽이다 이쪽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월야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별도 매수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 그때 이렇게 서로 업무부서가 틀리고 건축계, 전략경영과 여러 부서에서 서로 월야면사무소에 틀리는 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서로 미루다보니까 중간에 붕 떠 있어버리고 그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해결안하고 마무리될 것 같으면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미뤘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행정이 돼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군수님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들한테 군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이렇게 대오각성을 해야 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그 업무를 잘못해서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했던 것이라도 업무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될지, 지금도 이렇게 자꾸 다그치지 않으면 자꾸 서두르지 않으면, 다그친다니 죄송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서로 미루고 내 업무가 아니니까 네 업무다 중간에 붕 떠 있어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명확한 처리부서가 없이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얼마 기간이, 3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가야할지 또 과장님도 이 업무를 하시다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올라가시고 영전하실텐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업무 연속이 안 되어버리고 또 미뤄지면 새로운 다른 민원이 와서 그때 담당 본인 민원이 와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잘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 건을 접수했을 때 바로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관련부서를 챙겨서 협의를 해서 처리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군수님도 관심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될 것으로 저희들도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월야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한 7월중에라도 안 된다할지 그러면 별도 예산조치를 요구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크지는 않지만 이 행정 처리하는 모습이 또 당장 본인들한테나, 추진위원들한테나 추진위원들이 80, 90 되는 거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당히 계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미루지 말고 어차피 현행법에서 옛날에 산 것 있으면 바로 이중으로 팔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할지 법적조치를 한다할지 해가지고 적극성을 보이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또 미루시지 말고 한번 과장님이 챙겨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세요.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한 가지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접수하고 불허 및 반려 현황인데 15페이지 보면 손불 궁산리인데 함평군가축사육제한 조례상 실 거주세대 동의서 철회로 규정 부적절 그러니까 이것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발효되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동의했다가 이게 그냥 철회한 겁니까? 이것 한 번 설명 해주세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잠깐 누구 것입니까? 민원인이?
국도

김국도간사

15쪽에 민원봉사과 소관이구만, 건축허가 박인균씨가 한 것.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아 이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조례로 해가지고 가축제한조례 일부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 동의 안 해줄란다 해 갖고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려한 것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조례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처음에 가서 사정하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동의철회 요청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항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리고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14쪽에 밑에서 3번째 여기는 전략경영과 소관인데 창업사업계획 그런데 여기 보면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처분함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적용하면 뭐 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회사인데 이 문구가 적용이 된 거예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여기가,
국도

김국도간사

14쪽 3번째.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여기가 아마 거시기 지금 수호리, 여기서 가다보면 김치공장 오른쪽에 있고 수호리 엄다로 넘어가는 길 있거든요. 수호리에서 국도하고 군도 14호선 갈림길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거기다가 레미콘공장을 세울란다 해서
국도

김국도간사

무슨 공장이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레미콘이요. 레미콘공장을 세울란다 했는데 거기 수호리를 바로 넘어가다 보면 묘지가 오른쪽에 조성되어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다 그리고 동네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처리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음이 나고 분진이 날 것인데 거기다가 레미콘공장이 들어와서 되겠냐 아무리 공업지역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이 그걸 인지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경영과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한 번 여담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나비축제 폐막식행사를 하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어떤 여자 분이 딱 일어서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어디 사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군청에 있어요?’ 그러더만 ‘아니, 나 군청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이를테면 그분 말씀이에요. 부부간에 오셨더만 그런데 남자는 악수를 하고, 엄청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분 말씀이 다른 사람이 해서 허가를 하니까 거기는 허가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제 사무실을 찾아오십시오. 제가 자세히 알아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한 예가 있거든요.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도 민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고생들 하면서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 쭉 한번 검토해보면 대부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안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아까 이런 종목을 법을 갖다 적용해버리면 꼭 레미콘공장이 아니더라도 공장은 어떻게든지 다소라도 좀 피해가 있지 전혀 없는 것은 없잖아요? (예) 전혀 없는 것은 없어. 따지고 보면. 그럼 레미콘은 좀 심할 따름이지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해버리면, 다른 법을 적용했으면 모르는데 이 법을 적용해버리면 우리 함평에다는 뭐 할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여기에 착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까 레미콘공장처럼 필히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어지간하면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항시 군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사업자가 설립할 때 민원실에 와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반려나 불허하는 것보다 적극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지요? (예) 이 법,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 법을 적용해버리면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하면, 그 법을 적용해버리면 뭐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민원실은 우리 얼굴이고 그러잖아요. 어지간하면 공장을 설립을 했다 어떤 사업체를 광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하겠다 뭐 인허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아무 피해도 없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든지 있지. 그런데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리고 또 인구가 많이 줄어지고 하니까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31건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이중에서도, 또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위민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위민실. 김종오가 내무부장관 할 때 군단위까지 위민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생겼어요. 우리도 위민계가 있었어. 그때 직원이 지금 생각하면 전략경영과장이 그때 직원이고 내가 위민요원이었거든요. 일반인 4사람인가 있는데 그 당시 거기다 이렇게 접수하면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법률로 해결 안 되는 것을 위민과에다 접수하면 다 되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에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해줄려고 하면 많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면죄부를 주는 거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위민실 중앙에까지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 뭐 민원인 담당 거기나 같은 부서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우리 함평도 이렇게 허가 내기도 쉽고 사업 차리기도 쉽고 창업하기도 쉽고 그런 식으로 됐으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민원실에서도요. (예) 공장이랄지 기업이랄지 유치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적극 행정 쪽으로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군수님도 관심사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공장은 분진 또 소음 그 부지가 또 신청부지가 상상외로 적었습니다. 규모가. 규모가 적어가지고 만약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면 모래랄지 자갈이랄지 이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치를 했어야 됐는데,
국도

김국도간사

아, 그런 것이 없었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또 그것이 좁은 면적에다 허가를 내줬을 때 다른 농경지를 점유해가지고 그 계획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또 빠져있고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략경영과에서 이것은 그런 민원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법조문을 적용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나 다시 한 번 부탁인데 언젠가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 기업하는 사람들, 여기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함평같이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드러운 함평으로 이렇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국도

김국도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2012년도 9월 5일 농어촌 빈집조사 자료 게시 총무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2012년도 12월, 2012년 농어촌 빈집 정비 25동에서 민원봉사과에서 2013년도 현재 빈집 추진이 있는데 25동 중에서 15동이 추진완료가 되어가지고 10동이 남아있다고 현재 보면 되어 있고만요. 그렇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2012월 현재는 작년에 2012년도 실적으로 25동이 되었고요. 2013년도 현재는 금년도 25동에서 별도로 또 25동이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대해서 15동은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동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50동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외에도 사실 철거할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강제철거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집은 허물어져 있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개인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주인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더라도 보기 흉하니까 어떻게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도 추진을 해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거의 반틈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반틈은 이렇게 있고 그런 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그런 집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럽니다.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빈집정비할 때. 글로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면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빈집이라도 남겨두고 곧 쓰러져가는 집도 못 뜯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대동면 강운리 같은 예도 도로변에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에 검은천으로 덮어놨는데 ‘그 집 철거합시다. 우리가 보상비까지 100만원 그것까지 빈집철거비로 드리겠습니다.’ 해도 집을 못 뜯게 해요.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18쪽에 보면 72동에서 25동이 지원이 됐고만요.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만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것도 철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주인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가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소유권에 관계된 것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손을 못 댑니다. 같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런 것은 보기가 안 좋으면 철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면하고 저희들하고,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아래에도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집이 다 쓰러져 있고 반틈이나 반틈 아니고 3분의 1이나 아마 있을 겁니다. 다 헐어져 있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또 살고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철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철거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에 퇴직한 사람으로 안내를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답변이 없고 해서 확실한 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쓰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
화동

이화동위원

민원봉사과에 안내하는 도우미, 글씨도 못쓰고 이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대필도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확실하게 답이 없어서.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전번에 군정보고 하면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도우미 관계는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전부 모든 업무를 잘 알아야 또 그런 부분을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민원봉사과 담당들이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해드리고 대필도 해드리면서.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 그래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도 빈집 철거 문제가지고 자꾸 질문을 많이 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6월말 안에 금년에 다 소진되어 버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추경에 세워서라도 아니면 추경 세우기전에 성립전 예산을 쓰더라도 많은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을 철거해줬으면 좋겠고 또 상하수도과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집철거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일괄로 그냥 철거하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다는 건,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연고가 없이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면 내려와서 철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의만 뭐 어떻게 전화나 유선이나 서면이라도 동의만 받으면 면사무소에서 일괄로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을 생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25동만 매년 해년마다 25동씩만 책정되고 있는데 저희들 요구하는 물량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추경에도 요구해가지고 또 이 부분이 빈집 정비 철거를 하고 싶어도 위에가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는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까지 또 별도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저희과에서 한 10동, 환경상하수도과에서는 한 35동 해가지고 45동이 금년에 배정되었어요. 처리를 하지만 추경에 이런 물량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사업 자체를 소유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신청만하면, 철거해주라고 신청만 해버리면 상하수도과하고 연결해서 슬레이트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로 위탁을 주던가 아니면 행정에서 관여해서 철거를 하던가 이런 방법은 없냐고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개인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그건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단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공단에다 일괄 해가지고 거기서 슬레이트 걷어간 것 폐기 같은 것 일괄 해갑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줘야지 맞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객지사람들이 얼른 쉽게 내 집에 흔적을 남기려고 철거하려고 안하더라고, 그것도 땅을 팔려고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흉물로 남고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쓸만한 집들은 재정비해서 귀농이나 귀촌인들한테 우리 임용수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소개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여를 더해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어떤 처리할 때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또 제3자한테 매물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 주든가 할 부분은 또 해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할 때요.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고 추가확보 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할랍니다. 위원님들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신청은 72동이 들어왔는데 배정은 25동 밖에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몇 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안에 금년 말까지라도 추경 예산 확보해서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사다시피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에 들렸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드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아마 조금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안내도우미 역할을 담당계장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갔을 때 보면 의원이 민원실에 가니까 일부로 커피라도 주고 맛있는 음료수도 주고 한줄 알았더니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장님들이 안내서비스를 돌아가시면서 하시는구나 오늘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저한테만 그렇게 한줄 알았어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1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면 함평에 버스터미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일 텐데 그것만 처리가,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고발하려고 언론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던데 5건인가 6건인가 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게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또 아직까지 처리를 안 했다라면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계신지 한번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발생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있고 또 철거를 안 했을 때는 2차, 3차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평군민이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건축 안 뜯었을 때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고 고발이나 강제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행정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랄지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계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게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미한 어떤 건축법 위반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게 이제 관내에 보면 건축법 위반, 사소한 건축법 위반 안 하는 데가 예측키 어렵습니다마는 별반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것도 거의 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이 안 됐을 때는 확보가 돼있지만 누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고발했을 때는 그게 불법건축물로 일단 접수가 되어버리고 낙인이 찍힌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는 해야지 매듭이 지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처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접수를 받지 말든지 또 사건화되기 전에, 접수되기 전에 민원인하고 합의를 해서 정상화 시켜주던지 또 정상적으로 불법건축물로 접수가 됐다 하면 그에 대한 처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과정도 기간이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를 안 할 바에야 발견하지 말고 발견했다 하면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안하고 있는 것은 또 업무상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그것 처리도 못할 걸 뭐하러 발견했느냐,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함평군에? 법적으로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것,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시간만, 경고장만 보내고 하는 경우, 그것 맨날 경고장만 보내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서 경고장 1차 경고, 2차 경고 해가지고 안 되면 고발조치 뭐 순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순서는 다 지키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고발 조치되어 있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고발조치 해가지고 벌금 떨어진 것도 있고요. 무혐의 떨어진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불법건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불법건물이 없게끔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서로 민원 상대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야지 공무원 담당 입장에서도 아주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항상 그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항상 왜 저기치는 처리 안하고 있느냐라는 얘기 또 상대성이 또 있거든요. 상대가. 그에 대한 불편함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이 그 업무 아니고도 다른 업무가 새로운 시책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따라다니고 부담을 안고 처리 안하고 또 처리하기도 좀 곤란스럽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또 업무를 잘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처리 안됐던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냥 정상화시켜주던지 민원인이 있어서 고발되어서 과태료를 물리게끔 해가지고 정상화시켜주던지 뭐 방법을 찾아서 매듭을 지어주어야지 그냥 계속 그대로 건수만 가지고 계류 중에 이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안맞는, 서로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어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 규정대로 처리를 안했을 경우에 과장님 왜 처리 안했냐고 또 다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1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불법건축물이 이것 하나뿐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제출된 요구목록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랬는데 제가 이것 제출해주라고 할 때 양식을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했고 뭐를 했든 여러분이 답변했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뭘 어떻게 추진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거냐 이런 대책을 그렇게 해서 좀 보내라고 했더니 너무 무성의하게 일반적인 것만 달랑해서 이건 다 알고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건 이런 정도의 귀가 따갑도록 눈이 아프도록 본거예요. 이런 것은 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현황은 다 있는 거고, 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도 앞전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지금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지금 대지 소유가 다르고 건물주가 다르니까 이렇게 뭐 징구해야 될 것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방금도 임용수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료 위원처럼 가볍게 이렇게 ‘아,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저도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저렇게 지금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저렇게 서있다 보니까 우리 함평에 상당히 발전의 저해요인, 상가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있는 것을 오래 전부터 몇 년을 두고 제가 군정질문 때 했고 감사 때 했고 업무보고 때 했고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가겠노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했는데 지난번에 또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지금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럼 철거명령을 몇 회까지 내리냐, 2회인가 내리고 바로 이행강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지금쯤은 철거명령을 내려도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때 작년에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촉구공문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리고 또 계속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초에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부도나가지고 없어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종전에 건축주가 부과가 되겠는가 이런 상황이 또 초래하거든요. 현재 취득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주가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해도 실질상으로 내가 저 건물을 사서 써 보겠다 이런 대상자가 나타나야지 그 부분이 협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막적으로 품고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제3자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함평도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철거명령을 해가지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이 뭐 그 사람이 앞전에 지금 원인행위를 했던 사람이 없어져버리니까 의미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아니,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부과는 하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당초 소유자는 짓다가 부도나고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당초 건물주 소유주한테,
철희

정철희위원장

승계가 되는 거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아니, 안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승계가 안 됩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안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이 살아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거기 짓다 가버린 사람이 불법건축물 책임지는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대상건물이 불법건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럼 철거해라 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대상자한테, 소유주한테 철거해라 철거하는 명령을 몇 번 내려서 안 됩니다. 안 되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갔고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이행강제금은 당초 소유자한테만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고발조치뿐이 못합니다 현재. 최후 취득자한테는.
철희

정철희위원장

현재 취득자한테는 철거명령을 하라고 지금 공문은 나갔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않습니다. 그럼 말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면 그러면 바로 고발입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럼 고발 어떻게 수순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 고발한 상태는 아니고요. 다음 제3자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위기를 조성만,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건 아니죠.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취득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의해 온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땅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달라가지고 첨예하게 이렇게 있고 본인들은 두문불출 딱 앞에 차단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자기들은 딱 앉았는데 우리가 가서 ‘아 협상합시다.’ 살 사람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협상테이블로 끌어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협상이 안 되는거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어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밟아라. 밟게 되면 이 사람들 귀찮게 해야 그래야 ‘아이고 나도 귀찮으니까 이걸 나도 누구한테 매도해서 내가 매수를 해서 넘겨버려야쓰겠다. 나도 팔아야 쓰겠다.’ 이러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계속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야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이행강제금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어떤 협상의 테이블로, 매매를 제3자 4자도 있어요. 사볼려는 사람도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살 사람들이 가서 얼마에 파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렇게 해서는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들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협상테이블로 끌어 나올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까지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가장 큰 문제가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일치가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건물소유자는 나중에 취득해서 저희들이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 혐의가 고발과 동시에 무혐의 처분해가지고 다시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고발도.
철희

정철희위원장

왜 무혐의입니까? 그것이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도 무혐의입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행위에 대한 벌을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건물만 취득했지 내가 행위를 한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거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좋은 방법은 토지소유자가 내 건물 내 땅에 네 건물이 서 있으니까 임대료 내라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럼 건물주가 얼른 팔려고 하니까 넘기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버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행강제금 물려보고 고발해보셨습니까? 무혐의로 나왔다고 했는데, 고발하셨으면, 해보셨습니까?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다른 건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걸로 여러분들이 법에서 하라고 한 건 해봐야죠. 이건. 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지금 안 했어요 이것은. 수년이 가도록 지금까지 그렇죠? 이런 것은 해보세요.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해보시고, 해보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지도 않고 계속 지금 이런 것만 말장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온 지가 10년째 저렇게 흉물처럼 서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이 순간 넘어가면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또 갈 겁니다. 군정질문도 할거고 업무보고에도 할거고 계속 물어볼텐데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면 그건 여러분의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공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아 2002년인가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놔두고. 그리고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현황을 보면 너무 무성의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거기다가 다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이런 현황을 무성의하게 제출을 한다고 제출을 해주십니까? 아이 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주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비경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점검하고 지적하고 또 이렇게 들춰내고 같이 한번 보완해 보면서 개선해 보면서 이렇게 가자는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것 좋은 질문, 좋은 지적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후반기에 민원봉사과 업무가 소기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민원봉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

김국도간사

17쪽이요. 누락 지방세 발굴이라고 했는데 누락 지방세 발굴, 과오납 지방세 환급 현황이라고 했는데 앞에 쭉 있는 75건이 누락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에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납세자 107명에 2억 4,000 그것 말씀하시죠? 17쪽. 누락 지방세 발굴.
국도

김국도간사

그런데 맨날 하는 것인데 왜 누락이 될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발굴 쪽으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50%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매각을 해버려요. 다른 요인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그러면 등기하고 넘어온 과정에서 자료로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때 나타나서 다시 고지서내가지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런데 이 건수가, 이렇게 많구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매월 그러니까 지금이 7월 달인데 6월이 넘어가면 7월 달에 6월분을 조사하고 매월 지나간 달을 조사하고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리고 24페이지 과오납 환급현황인데 과오납은 그쪽에서 신청해서 알게 된가요? 여기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내주는 건가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것의 경우는 두 가지 다가 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민원인이 제기하는 수도 있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을 받거든요. 보통 정기분이 6월, 12월분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연초에 하면 1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연초에 냈는데, 전인균이가 연초에 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나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년분을 다 냈잖습니까? 그러면 한 6개월분이 자기 소유가 아니여, 그래서 그 부분 청구를 한다든가 청구를 안 해도 자료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환불을 해드린다든가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자동차세가 8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요인이에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다른 것은 지방소득세나,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방소득세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금액결정은 국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세에서 변경이 되면 우리가 환불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국도

김국도간사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알면 이의를 제기해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것은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알 수 있는 것은 다 신청을 안 해도 환급해주고,
국도

김국도간사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견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당사자도 모르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러니까 가장 자동차세가 많은 이유가 자동차세 취등록은 전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만 충분히 환급할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확히 전산화가 잘 안되는 경우는,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두 가지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 누락이 많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환급이 많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잖아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최소화 해주라 그런 취지에서 누락도 없어야 되겠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켜야 되겠고 또 과오납 환급도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도 숫자가 적은 것이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쪽에 누락 지방세가 생긴 원인이 아까 농지 같은 경우는 자경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경을 안 해서 50% 감면을 못 보고 다시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왜 누락이 됩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건축물은 말씀을 드리면 신고를 않고 증축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영

이재영위원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건축허가 없이 지은 부분을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먹이는 것이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가끔 증축부분,
재영

이재영위원

증축에서 나오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증축부분이 좀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신고를 안 해도, 허가를 안 내도 된가보다 하고 지은 건물, 이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담보를 잡는다든가, 소유자가 담보가 필요해서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다보면 담보액을 늘리려다보니까 다시 신고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보물건 때문에?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담보물건도 불법건축물인데 그쪽에서,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양성화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납자가 사망해가지고, 내가 봐서는 받을 길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체 내에서 결손처리도 가능합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사망자의 경우는 소멸시효로 해서 5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속을 받아버리면 또 안 됩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내가 상속을 받을랍니다. 해가지고 상속이 되어 버린 경우는 좀 어렵고요. 또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소유자만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체납된 부분이 있어요. 5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조사를 해봐가지고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성실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나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부분,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체납부분을 보면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월야 같은 경우는 함평읍을 제외한 타 읍면에 비해서 공장의 숫자가 40여개 정도 이상 되다보니까 공장에 대한 체납세, 그리고 법인에서 자동차를 상당히 고급차를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그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타고 다니면서 세금은 안 내버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보험도 안 들고 대포차량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월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차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면에서 세금 받을려고 가끔씩 나가서 보면 차도 없고 차 행적도 모르겠고 세금은 체납되어 있고 면단위 체납세액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불명예스럽게도 체납세금이 1등으로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런 점은 안 좋습디다. 그래서 그런 게 사전에 체납세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론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세금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게끔 공장 경매 정리될 때 그것 자동차세도 포함을 시켜서 발 빠르게 어떤 채권확보를, 한 건수씩은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건수가 되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혹시 사업이 안 되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었을 때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서 공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되었을 때 그 하도급을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관내에 중장기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권유를 하는 것으로,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동함평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 같이 데도 우리 관내 장비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게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B라는 업체에 공사실적이 올라가는 경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A라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B라는 업체의 명의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도급 수수료를 떼고 난 나머지로 하다보니까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어버리고 또 공사내용 실적은 B라는 업체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공사감독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리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대리계약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서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조금씩 있는 것을 가끔씩 봤어요. 철저히 관리부서에서 주지를 시켜주시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대리계약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씩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채권확보 관계는 주식회사 캔택 같은 데가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다 해놓고 이제 시간문제거든요. 공매를 한다든가 또 회사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캔택 같은 경우도 거의 정리되어가고 있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임대로 다시 들어갔다는데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금 경매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내일 모레 정리가 될 것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는 캔택으로 했습니다마는 공장을 경영하다부도가 났다든가 또 차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은데 가장 골머리가 아픈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외로 굴러다니니까 잡히지도 않고 또 5년 6년, 7년 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만큼 사용 다 해먹고 ‘나 이제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버리쇼, 경매해 주쇼’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공매해봐야 100만원이나 될라나 50만원이나 될라나 정리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채권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심까지 해가지고 예금확보도, 여기 자료 100만원 이상 체납세 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압류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발주 하도급 관내업체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업체에서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이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정합니다. 제발 관내업체에다가 해주라고 어떨 때는 끌려가는 기분도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잘 안 되면 사업부서하고, 하수관거사업이다 그러면 환경상하수도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거기 말은 잘 들으니까 협조해달라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수의계약 이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낌으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장감은 좀 떨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가급적이면 필요에 의해서 A라는 분이 받아가지고 B회사한테 줘가지고 서로 나중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심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A라는 사람한테 안 가는 것으로 하고 B회사로 수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서류로 말하는 것이라 B회사만 알지 A라는 사람은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1인당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지금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가 밀리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갈 것인데 단속을 조금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1년에 자동차세가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아반떼나 소나타 그것이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되는데 이게 3~4년만 되어버리면 200~300만원 되어 버립니다. 가산금 75%까지 부과되어 버리고 어쩌고 하면 그러거든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질문을 하실란가 몰라서 개별적으로 파악하다시피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절차 압류 같은 것은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못 내는 분들 보면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나 잡아먹어라 한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차 이것 너희들 가져가라’ 하는데 20만원 30만원 나오는데 행정 낭비만 되지 솔직히 말해서 차 연령으로 한다면 10년, 15년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가압류는 안합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분들이 자동차 못 내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냐하면 또 거의 없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금 압류해놓고 추심 띄어놓고 부동산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부동산이 있다 하면 압류해 놓고 또 대부분 부도내신 분들,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세금은 압류를 1등으로 해도 후순위로 밀려버리니까 또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2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엄다 모회사에서 1억 900만원 세금체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900만원이 세금체납이 있는가?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 부분이 주식회사R&;G 여기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말하자면 국세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로 떨어지는 지방소득세부분이 이 세금이거든요. 법인세라고 하면 그 법인에서 소득을 얼마 올렸다든가 등록세라든가 법인이 등록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10%, 100억을 벌었다면 지방소득세로 10%를 주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세가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세가 결정된 것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못 받고 지금까지 있을까?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 출장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임대표께서 지금은 안 계시고 울주군, 경상도 그쪽으로 이 회사도 이전해 가버리고 그런데 압류는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도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에다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다 떠버린 뒤에 그때 가서 압류한다고 하면 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순위다 보니까 우리 것은 제일 뒤에 남겨져 버려요. 제일 밑에, 우리 위에 국세거든요. 그런데 국세도 지금 남았어요.
화동

이화동위원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국세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통장 입금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만나서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통장에다가 압류를 해놨으면 통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때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가버렸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금고에도 순위가 다 있거든요. 우리 것이 말등이라는 말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제일 끄터리다 하더라도 그 돈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갚고도 충분히 남았거든, 남아도 많이 남겨서 갔다 이 말이여, 그러면 그때 통장 압류를 했더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압류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발 늦어븐 것 같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보면 형님이름으로 되어 있구만요? 대표자가.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동생은 다른 데가 있고 형님 앞으로도 있는데 형님도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한 번 재산도 조회해 보고요. 해서,
화동

이화동위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못 받았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우리 함평군이 글 안 해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제조되는 물건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구매를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조, 생산되는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인쇄물이랄지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가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금액에 한해서 관내업체 기준, 최우선적으로 관내 업체하고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도내에 없는 경우는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근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하신 적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도로명 주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전체를 놓고 입찰을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함평은 경제가 규모가 작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함평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하고,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평에 주소를 두었는데 함평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 군에 있는 업자가 한다든지 또 1년에 1건이라도 일을 했으면 좋을텐데 같은 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여러 번하고 본인은 1년에 1건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화합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1년에 1건이라도 준다면, 1년에 1건도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안들을 것 같아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100만원, 200만원, 한 300만원되기 때문에 거의 실과소에서 발주하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 것은 1년에 한두 건이나 들어올까 말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 전체 A회사가 몇 건, B회사가 몇 건, 어디 회사는 제로건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 이런 인쇄물은 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든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 것은 1년에 한두 건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오는 통계자료나 그 정도.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계약을 많이 하시는 과니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용수

임용수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군민화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고 과장님, 혹시 우리군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합해서 2,000~3,000만원. 아니 지난번까지는 5,000만원~6,000만원이였는데 지금 좀 받아가지고, 숫자가 큰 것을 내버리면 줄어들고 그러는데 현재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철희

정철희위원장

국공유재산 임대료. 필요해서 자기들이 땅을 임대해서 그놈 쓸려고 하니까 임대한 것인데 공유재산 임대를 받는 자는 수익자적 입장에서 임대와 동시에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임대를 해주면서 임대료를 납부 받고 사용하도록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은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가는 것인가, 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가는 이런 경우는 충분히 그때그때 대처하고 아까 말한 수익자적 입장에서 임대와 동시에 납부해야 될 것을 못 받아내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임대료 부분은 최대 5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서는 5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또 사정에 따라서 10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년분이나 내놓고 한 3~4년분은 체납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임대료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사람 체납된 금액이 1억 6,500만원인데 한 사람이 1억 6,500만원 이렇게 많은 돈 체납이 가능합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이 장기계약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나비주차장 이런 경우도 임대를 10년, 15년 이렇게 해놨어요. 안 내버린다든가 하면 지연되고 누적되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합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비골프장이 지금은 LC골프장인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임대료를 지금 몇 년 분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1억 6,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연수로는 4~5년이 될 것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11년 4월 10일부터 12년.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부과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 재무과장 막 와가지고 체납이 되어가지고 그때 강력히 해가지고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막 허가를 받으려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순간에 독촉하니까,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전략경영과 거기가 허가 부서인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세납, 임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승인협조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돈을 가져와서 내고 그러거든요. 지방세도 2,000 얼마가 체납되어 있었는데 5월 달엔가 납부를 했어요. 아까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사실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또 앞면만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언제인가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버려라 언제인가는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게 최근에 조금 감되었을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와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판례대로 낮춰 달라 그래서 ‘한번 부과를 했는데 어렵지 않느냐, 대법원판례가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도 할 랍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대법원판례를 열어보니까 대체나 판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감을 해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지가가 갔는데 이게 한 1,000원이나 가버린다. 10배 이상 뛰었다는 말입니다. 뛰다보니까 1억 6,000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한대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입해서 부가가치, 상승요인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대법원 판례가 거기에 상승요인으로 투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지가를 적용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라는 판례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1,800 얼마 조정이 되어가지고 10배 미만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된 금액은 받아들였습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내일모레 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내일모레 또 허가를 신청할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안 내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 임대료가 1억 6,000 얼마씩 체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예,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엄다면 화양리에 있는 히딩크꽃단지 지금 거기는 개인이 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시는 그 양반은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군에서는 팔 계획이 있습니까? 군 입장에서도 크게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업하고 있는 그분도 물론 땅을 싸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자기 건물도 짓고 싶을 것인데 그런 부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론 그것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것인데 팔 생각이 없으십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제가 답변은 드릴게요. 답변은 드리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다만 이런 주문이 여기저기서 또 농산과에서 저희들한테 당신들이 재산을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모르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 방안은 없느냐, 만약에 다른 분이 저것은 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딱 사놓고, 땅만 우리거잖습니까? 사놓고 행사권을 했을 때는 지장물권 소유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류를 해놓고 보자.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장물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를 위해서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 팔 때는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해서, 그분도 정정당당하게 가격을 써 넣으면 될 것이고, 군에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분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팔수는 있지만 군에서는 필요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이미 농산과에서 히딩크꽃단지가 시효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었으면 하등에 군에서 가지고 있을 재산가치가 없다 생각했을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팔게끔 하고 나머지야 누가 입찰을 받든간에 기왕이면 그분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야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계속 놔두겠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우리 군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재영

이재영위원

거기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금리 이자도 안 나올 것인데,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농산과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경합이 붙은 경우에 79평을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경합이 붙었는데 뭐 하러 욕먹으면서 수의계약을 해야, 우리는 군 재산도 늘리고 매각수수료도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조금,
재영

이재영위원

평수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입찰 들어와서 받을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거에요. 하여튼 그것도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산과에서 다시 한 번 협의하시고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아까 나비CC 지금은 LC로 바뀌었나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LC인가 될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 부분이 민선 4기 때 임야를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준 것이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당초에 그게 군유재산이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수

임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서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체육시설이 되다 보니까 값어치가 올라가고 우리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시지가를 올려서 나중에 매각할 때 군 수입이 많게 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판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낮춰졌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비CC가 활성화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서 그분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큰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정상영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그래서 대법원판례를, 사실이 저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처음부터 알고 온 것은 아니였어요. 당초에 이 금액이었는데 왜 자꾸 올라가느냐 그래서 검토도 다시 해봅시다 해가지고 ‘당신도 변호사들한테 알아보시오.’ 해가지고 온 것이 그 내용이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입장에서는 또 군 수입도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용수

임용수위원

다른 과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있는데 하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놓으니까 나비CC하면 예민해가지고 전에 경찰을 대동하고 거기 갔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군이 도와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지금 이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오시기만하면, 일주일에 두어번씩 오셔요. 이 관계 때문에 오시는데, ‘하여튼 당신들이 빨리해야 엄다 쪽으로 가겠냐, 손불 쪽으로 가겠냐, 읍에 나가면서 음식점도 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제발 하시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랍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고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청사주변 관리에 상당히 고생도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폐가를 정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놓고 아주, 오시는 민원인들도 이쪽 부분 다소 20~30대 소화를 해줘도 엄청나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면서 좋습니다. 그때 같이 맞물려가지고 공가 하나 양쪽 기관 가운데 박혀있는 공가를 정비하는데 그게 얼마 안 들면 할 수 있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접이라는 한분은 정리가 되었고 두 분만, 강병수하고 이남오하고 둘이만 지금 절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절충이 되고 있는데 그쪽만 정비해서 휴식 공간, 주차 공간 만들어 놓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저게 분명히 필요성은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여기 옛날 병원 안집자리 정비해놓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자랑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속으로 뿌듯해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예산 확보해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감사드리고요. 저 부분도 조속히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전략경영과에서?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100억 정비사업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넣어서 하고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쪽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마는 그쪽에서 저쪽에 우리 김씨재각인가요. 저쪽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에 있는 이재문씨라는 땅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보상을 해줘버렸습니다. 일을 소홀히 하려고 그랬는가 어쨌는지 모르지만 땅은 교육청 땅이고 가건물만 지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 저쪽은 내 땅도 아니고 이런 땅에다가 지어진 가건물은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 것은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냐 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운데서 잘 푸는 것이 우리 행정의, 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 앞에 강경수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냉장고인가 냉동고인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포함도 안 해준다고 상당히 애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전략경영과하고 두 과장님이 만나서 그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아니면, 안 되겠으면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라도 요구해서 할란다고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는 바로 해결이 되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민원실 앞에다 한번씩 대거든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주차장이니까 제발 자제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까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서 하면 국비가 80%짜리니까 그쪽에서 최대기구?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철희

정철희위원장

두 과장님이 절충을 잘 하세요.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재산관리를 전체 다 하시죠? 함평군 청사관리도?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9개 읍면 청사관리도 다 과장님이 하시죠?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된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월야면사무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5,000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앞에 창문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진짜 손가락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공백이 있어가지고 겨울철에는, 홑문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안에 있으면 손발이 시러울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앞에 곁창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실속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수가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다 얼룩이 다 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처럼 5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1억 정도는 들여가지고 방수되고 이중창 정도는 해줘야지 함평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또 여기서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가 큰, 2배가 더 큰 56만평에 함평군이 속해있는 빛그린산단이 곧 착공 중에 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거거든요. 함평군 민원실보다 더 복잡할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사무소를 너무 관리를 안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빛그린산단 민원인들이 붐비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실 의향은 없는가, 거기 관리를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월야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빛그린산단도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의회동 방수공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 분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긴급히 한번 가서 보시라하고 우선 시급한 것이 방수 같은데 보시라고 하고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거기도 광주에서 초입에, 함평 관문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께 부탁 하나 해볼게요. 전문위원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하는 방법이 일반공개 경쟁입찰방식이 있고 수의계약방식으로 나눠지죠? (예) 공사의 어떤 내용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의계약방식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물론 특수한 목적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계약도 하고 어떤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배운다는 입장에서 어느 부분 무엇은 어떻게 하면 일반경쟁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시면서 같이 간담회라도 있을 때 설명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봤으면 쓰겠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꼭 그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조언, 지적, 잘 받으셔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 우리 군정 재무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균

전인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