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3-07-15

김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일

김연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이 이곳 회의장에 있는 것은 영암군의 발전과 영암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될 군정 질문・답변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키시어 법과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금번 군정질문 및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일자별로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군수님 답변 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존경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인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하기 위한 김일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영암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민선5기 3년을 맞아 영암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 질의는 무엇보다도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의 지향점이 결국 영암군과 영암군민을 위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영암군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제6대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첫 해인 2010년 11월 그 당시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또 한달 후인 같은 해 12월 말에는 영암군수로부터 각각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해인 2011년 2월에는 영암군청 실과소장과 읍・면장 즉 영암군의 고위공직자인 4급과 5급 공직자 전원인 33명이 본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 중앙당에 본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를 꺾어 버리자는 것이었겠지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암군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영암군민으로써 영암인으로써 창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례한 공직자들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리고 모조리 사법처리하여 혼내주라고 분노하며 개탄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암군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빈대를 잡기위해 삶의 터전인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9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그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고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무화과 클러스터 단장인 김종팔씨가 또 2차례 걸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당한 고소고발 결과는 모두가 무혐의, 죄 안됨, 혐의없음 등으로 끝났습니다. 이 밖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무고한 고소고발에 대해 일체의 대응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암군민을 대표하는 영암군 의원으로써 당연히 감내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책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체성과 혼이 없는 어용사회단체 들의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 그리고 영암군 공무원 조직의 항의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10여 차례 걸쳐 고소고발과 협박 공갈 비방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영암군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써 공과 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파를 여유 있게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내 삶 속에서 길러진 내공의 덕이었으며 내일의 더 큰 영광된 승리를 위해 필요한 단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좌절과 절망은 없었습니다. 또한 김철호는 영암군과 영암군민을 다 안고도 남을 만한 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영암군 공직자 모두도 소망의식을 가지시고 진정한 풍요한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위해 공의롭게 헌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영암읍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합니다. 퇴근 후, 주말, 그리고 휴일, 영암읍은 말 그대로 불 꺼진 항구를 연상케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안 군이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영암읍의 꺼진 불을 다시 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안합니다. 영암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월출산 구정봉 큰바위 얼굴은 세계적인 관광상품의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류형 관광의 길을 열어갑시다. 성공한 창조경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국내・외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관광으로 성공한 곳은 그 지역의 특성과 주어진 자연환경을 잘 살리고 보완하였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장점을 찾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배가 순항하려면 유능한 선장이 있어야 하고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훌륭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시스템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영암군의 핵심실과인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직제를 개편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듭시다.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주어 영암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게 하고 충분한 근무연한이 경과한 뒤에 과장은 4급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이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바꿔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암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수출 3위, 총 생산량 4위, 제조업체 수 3위, 지방세 5위, 자주도 5위 등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비스업은 12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히 영암군이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삼호읍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암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70%가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호읍은 이처럼 날로 크게 발전해 가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호읍에 과연 그 크기만큼 그 역할만큼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가 수영장입니다. 영암읍에는 3개의 수영장이 필요하고 삼호읍은 없어도 됩니까? 이런 발상, 이런 생각들이 영암군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점점 좋아져 가고 있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영암군의 투자액을 살펴볼 때 영암읍은 350억원, 삼호읍은 128억원 이었습니다. 삼호읍이 전체 영암군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 투자액도 크기와 역할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농공단지 조성업무와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사항 등 민원접수 내역, 그리고 공단 조성 후 입주 가능한 업체는 몇이나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레저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캠핑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월출산을 갖고 있는 우리 영암군은 이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활용하기 조차 버거운 관광시설을 위해 예산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월출산 둘레 곳곳에 체류 관광객을 유치할 조건들을 갖출 의향은 없습니까? 월출산을 밖에서만 보지 말고 더 깊이 연구하고 멋지게 스토리텔링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일태 군수님과 영암군청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모 후보와 연설원 등이 영암군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비방하고 진실을 왜곡할 때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군민들에게 목청껏 호소하고 알렸습니다. 난전지구 한옥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 받기도 했습니다. 그 권유를 받고 본 의원이 적극 나서서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해 보니 그 사람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오해와 의혹을 제기하는 이 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모 언론과는 심한 언쟁까지 하면서도 옳고 필요한 일에는 서슴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반면에 지난 5월 추경 때에는 삼호읍과 관련된 예산이었지만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F1주차장에다 렌트카 영업소를 유치하여 100억 원대의 세수와 사용료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크게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프로젝트 사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 역시 색다른 행정집행의 발전적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유입은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보급이 되기 위한 것인데 시설비가 너무 비싸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나 기타 시・군에서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도 여기에 맞춰서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저의 제안은 진정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 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 대한 김철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방대하게 한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장 풀어야 하고 또 실천하고 성공시켜야 할 것이 체류관광인데, 체류관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체류관광은 자고, 먹고, 즐기고, 돈 쓰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하는 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영암군이 관광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자를 했고 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체류하고 관광하는데 역부족이다. 그것 가지고는 잠을 자기위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또 온 사람들이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또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암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영암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영암뿐만 아니라 서남권 시・군을 관광을 갔다가 잠은 영암에서 자야 되겠다. 뭐 이런 충동을 느껴야 됩니다. 그 충동을 느낄만한 자원이 있느냐? 저는 월출산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월출산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8천만 년 전에 월출산은 생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똑 같지요. 지리산도 몇 억 년 전에 생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아! 그래.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인데 한라산은 화산폭발을 해갖고 터져버렸기 때문에 기가 다 분출해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떨어진 물들이 정수가 되어가지고 깨끗할 뿐이다. 그러나 월출산은 폭발 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가 지금 월출산 안에 쌓여있다. 그래서 월출산을 기의 고장이라고 한 것이다. 월출산에 와서 그 물을 먹는 것은 삼다수하고 질이 틀리다. 이런 것을 좀 연구하고 깊이 정리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영암에서 월출산에서 잠을 자고, 물을 먹고, 월출산에서 지은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 암도 고쳐지고 기력이 없는 기도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주 힘 있는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연구하고 깊이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막연하게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된다. 자 큰 바위얼굴을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바위얼굴을 어필을 하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스토리텔링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체류관광이 가능하게 된다. 돈도 얼마 안 든다. 그래서 지금 시설해 놓은 모든 관광자원이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남, 강진, 장흥에 싹 돌았던 사람이 잠은 영암에서 잘 수밖에 없고 영암의 물을 먹고 가야 된다. 이런 간절한 충동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래야 체류관광이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이래야 체류관광으로 인해서 영암읍과 영암읍 동부권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외국에 다닌 것도 다른 데 성공하면 그렇잖아요. 그 근처는 전부 활성화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관광과 직제개편도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군수님이나 우리 관광실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련다. 이 것은 지금 영암이 체류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실천적 방법은 아니다. 이것은 이론적 서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진전도 없다. 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체류관광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고 김일태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시면 되시는 대로 답변을 듣고 오전에 안 되면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우리 김철호 의원님과 군수님 간에 서면 답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면 김철호 의원님 의향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수님 답변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시간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에 수요와 공급에 입각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의 시책 반영과 지역개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사업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호읍은 타 읍면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도・농 복합 도시임을 감안하여 예산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삼호읍 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은 삼호종합 문화센터 건립 172억원, 삼호전천후 게이트볼장 6억, 대불산단 완충녹지 조성 50억, 삼호읍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정비사업 14억, 근로자 복지관건립 42억원, 산호~정개 간 농어촌도로 25억원, 난전 서민밀집지역 정비 10억원,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20억,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억원, 하수관거 38억원, 대불공공하수처리 시설 207억원 등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삼호읍 지역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한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영암읍이 삼호읍이나 군서면에 비해 예산이 많은 사유는 그 때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117억, 영암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9억, 동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6억, 역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8억, 영암하수 관거 정비사업 33억 등 지역별로 안배할 수 없는 단일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수요에 따라서 흘러간 것도 맞고 그런데 우리 영암군을 보다 계획성 있게 발전시키려면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삼호읍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도랑 내주고, 길 내주고, 이런 소극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삼호가 목포 구 도심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구 도심 형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호를 크게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영암군이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그 사업을 시도를 해갖고 정착을 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드니까 불편하니까 수도도 놔주고, 길도 내주고,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영암읍에다 어떤 다른 시설들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한 것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실장님 말씀대로 주어진 예산가지고 효과제를 극대화해서 우리 영암군민들에게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또는 더 큰 영암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경제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 계획 세웠던 것하고 또 그런 생각이나 영암군 집행부의 모멘트를 좀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삼호사람들이 세금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삼호 사람들이 갖습니까? 다 영암군의 세수 아닙니까? 삼호가 커지면 영암군이 커지는 것인지 뭐 삼호사람들이 사실은 원주민들은 그렇게 보탬이 안 돼요. 단 이것은 큰 영암군을 키워 가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그런 제가 질문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고 기획하는 틀에서부터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로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우리 삼호 읍민들이나 우리들이나 아! 그렇구나. 영암군이 바로 섰구나, 생각이 달라졌네. 이제 제대로 갈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해야 맞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큰 틀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잘한 것은 각 담당 실과장님 오시면 물어보기로 하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그 틀에서 군수님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영암군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삼호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서 그런 것도 적극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재까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영암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주민의견을 듣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큰 틀에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보고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건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특히 삼호 F1 같은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하고 싶지만 그런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군에서 행정력, 재정력 만으로는 투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견 또 군민들, 의원님들, 많은 사회단체 같이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튼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야기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한번만 더 다짐을 받아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기초단계부터 삼호읍의 어른들 다 모셔놓고는 못하지만 최소한대로 삼호읍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군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해갖고 처음에 한번 시작할 용의 있으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회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있습니다. 꼭 물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특정 그것 보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또 두 분 의원님도 그런 좋은 어떤 예산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집행부 내에서 한 번 충분히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좋은 안이라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채일석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영암읍과 영암군 동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계획과 복안을 질문하셨는데 특히 장군바위 일명 큰바위 얼굴이라고 그걸 스토리텔링을 해서 월출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키자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전번에 군정보고회 하실 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군수님이니까 보충질의를 할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제목만 갖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알아먹어야 되고, 관점을 체크하고 알아서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해당실 관광과에서 나와야지요. 근데 똑 같은 대답이고 똑 같은 형태에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체류형 관광이 힘들지요. 어렵고. 어느 지역이나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서 연구하고 좀 깊이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하면 가능하다. 사람들을. 그러한 노력한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삭도사업도 이야기 하는데 월출산에 삭도를 세우게 되면 삭도를 세워서 흑자를 봐야죠. 흑자는 안 보더라도 최소한대로 큰 적자는 안 봐야죠. 적자를 보더라도 조금만 보면 가치가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삭도설치를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방법이 틀렸다. 관점이. 월출산을 차별화 해가지고 장점을 살려서 큰 바위 얼굴이 유명해지고 큰 바위 얼굴이라고 명칭을 변경해갖고 홍보하고 세계화되고, 전국화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철호가 어디서 돈이 더 나옵니까? 뭐 출세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암군을 살려보자는 것이고 영암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상품, 가치를 우리 활용해보자. 거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뭔 이야기를 하면 동문서답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더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답이 그런 것 같고, 다만 직제개편을 부르짖었던 것은 공로연수 들어가지 1년이나 반년 앞 둔 분들이 고위 경력이 조금 1~2년, 2~3년 높다고 해서 관광실장을 본다고 해서 관광업이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 그것은 실장님한테 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열정적이고 의욕적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한건데 실장님한테. 총무과장님도 아니시고, 군수님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계장님도 다 계시고 그런데 관광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광실에 그 시스템 구조 그 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관광이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옛날하고 똑 같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조금 1~2년 있다가 또 다른 계로 가고 다른 과로 가고 또 한 1년 있다 퇴임하고 하는데 얼마나 의욕 있고 정열이 있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계시고 또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우리 관광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처음에 얼른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를 바꿔버리고 그 환경을 바꿉니다. 똑 같은 생각 똑 같은 방법들로 해 갖고는 절대 혁신이 안 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안 되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생각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 관광과를 단 한달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장악을 하고 리더를 해서 변화와 혁신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다 이루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발전해 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석

채일석문화관광실장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사항들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고 이것이 정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관광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이루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 또 관심, 협조 지역민들 참여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말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바로 된 것은 아니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영암 월출산 중심으로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그 때 세우고 지금 아직 안 되었는데 이번에 이걸 발주하게 되면 무언가 새로운 관광, 또 월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텔링화 하는 문제 등 연계해서 지금 있는 관광시설들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 등 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 될 걸로 믿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함께 합시다. 의견을. 의견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석

채일석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보충 질문한 답변이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안되셨어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문점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영암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실 직제개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직제개편 연혁은 2010년 10월 이전에 부서 직급이 5급이었습니다. 민선5기와 더불어 2010년 12월 30일 4급으로 직급 상향했고 2011년 7월 28일에 문화관광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실은 민선 5기 역점 추진과제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관광산업 상품화를 위해서 영암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월출산 기찬랜드와 기찬 묏길의 개발관리, 그리고 우리 군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운영하고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3차 산업인 문화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민선5기 시작과 더불어서 언론이나 군민들, 여러 다각적인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실 직제를 기존 5급 체계에서 4급 체계로 변경하고 직제순위도 기획감사실 다음 부서로 변경하여 문화관광실로 격상하고 그 당시 1담당 관광산업담당을 신설하고 2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광문화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축제, 기획,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와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물의 개발 관리 등 하드웨어 분야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부서장이 필요하며, 특히 대 내외적 명분과 타 부서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서기관 직제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실 직제개편은 대 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고 최적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므로 향후 업무비중과 우리 군정의 방향, 문화관광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문화관광실 내 전반적인 담당개편 등 직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관광실의 인력은 적재적소에 참신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농공단지 추진사항, 공단조성 후 입주 가능한 업체 확보 현황,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 성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제기한 고충사항, 민원접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 농공단지는 식품특화산업단지로서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부지 35,000평 규모로 광특 24억6,300만원, 도비 1억 7,600만원, 군비 60억 6,100만원, 총 사업비 87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신규 농공단지로 선정되어서 2012년 8월부터 개발계획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9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2013년 6월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 7월 중에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8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 10월 농공단지 전라남도 승인 및 도 계약심사 완료 후 11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말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입주기업 유치를 위하여 식품 제조업체를 타깃으로 1실과소 읍면 1기업유치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실과소 읍면 보고회를 2011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업유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서 출향인 및 기업인과의 연계를 통하고 도・내외 지역의 우수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약속을 받았으며 농공단지 준공예정일 2014년 12월 말까지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주요 중견식품기업을 방문, 식품관련 행사 현장홍보와, 실과소・읍면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다각도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 중견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토지소유자 분들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 보상액 책정토록 제기한 민원사항 외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가스 유입을 위해 고액인 설치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 공사비의 20% 한도 내에서 5억원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업체인 목포도시가스에 시설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호읍 아파트 단지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총 사업비 65억 중 군비 1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서민층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시설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해서는 본관 및 공급관, 정압기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업체에서도 수익성, 수혜가구 등을 고려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역 외에도 설치가 어려운 사업으로 우리군 지역 여건 상 공급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도시가스업체의 사업계획과 우리 군 예산사항, 타당성 등 또 타 시군과 형평성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또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또 제가 듣고 있는 사항보다는 별 문제가 없고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완공은 내년...입주는 다 됩니까?
영일

김영일지역경제과장

MOU까지는 체결은 했는데 또 회사사정이 어쩔지 몰라서 계속 유치를 해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철호

김철호의원

지금 MOU체결한 업체만 다 들어오면 농공단지는 다 차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지역경제과장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면적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봐야 되는데 가능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아무튼 열심히 해 오셨지만 빈틈없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영암읍의 농공단지라도 성공을 해서 직접적으로 하루아침에 우리 영암읍, 덕진 뭐 이런 군민들이 만족은 할 순 없지만 마음이라도 희망을 갖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아파트만 사용하고 밀집지역이나. 삼호 같은 데는 밀집지역이 좀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지역경제과장

예.
철호

김철호의원

또 다세대 주택도 있고요?
영일

김영일지역경제과장

대불주거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목포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수지 안 맞으면 영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철호

김철호의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아파트 단지만 겨냥해가지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밀집되어 있는 주택에서도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좀 힘들더라도 실천해서 해 갑시다.
영일

김영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구하셨는데 그 답변 청취를 서면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철호 의원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앉아서 들어보니까 인터넷 큰바위 얼굴이 한국에 몇 개 있는가?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바위 얼굴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월출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크기나 위상, 그리고 그런 것이지, 인터넷 얼굴 들어가서 큰 바위 얼굴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데 저걸 뭐 하러 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미국에도 큰 바위 얼굴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에 뉴햄프셔주에 2003년도에 큰 바위 얼굴 보고 또 그전에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4대통령을 15년 동안 조각해가지고 산 위에다가 국민의 희망과 꿈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암의 큰 바위 얼굴은 그냥 우리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고 대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건데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고 또 관광실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시고 뭐 여기서 참 거리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도 수용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서면으로 답변 듣는 것은 전적으로 김철호 의원님 의사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예.
연일

김연일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