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관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2일 의장께서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심사결과 각 위원회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1220호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도시디자인과 김용언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 보건소 하병수 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결산검사에 즈음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 35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운영 부분에 있어서 송무수행 예산의 집행잔액이 11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배상금등 부분도 남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예, 35페이지. 34페이지 송무수행 부분하고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수행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소송착수금, 소송인지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당은 1인당 월 16만 5000원씩 해서 두 분을 운영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계속 월액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착수금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43건을 지금 수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규 소송사건이 적어서 착수금 지급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인지대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3700만 원인데 예산이 그렇죠?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물론 월 16만 5000원씩 해서 두 분에게 주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밖에서 보면 계약금도 있고 성공보수금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송무수행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송경비가? 그러면 결국은 일반 기업체도 요즘은 이런 소송에 대비한, 일반 소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요즘은 소송을 많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죠. 만약에 손해를 입으면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배상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소송을 잘해서 이겼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 구가 승소했기 때문에 배상금 나갈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정도 금액만 되면-3, 4천만 원 가지고-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송사항을 보면 행정소송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민사소송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큰 건이 걸리면 배상금을 늘려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행정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정임 씨-소송 담당자-가 충분히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해도 승소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의 판단이 서면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해서 어떤 예산절감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아마 이런 소송 건수가 제가 볼 때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인력확보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소송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지식도 함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각 부서의 소송과 관련된 직원들 그다음에 담당계장 이렇게 해서 소송전문가를 모시고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소송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6명이 있는데, 연간 2회 개최할 계획으로 했는데 작년에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개정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1회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면 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미 개최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서 84만 원의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됐는데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부서에는 집행잔액이 20%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집행하다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편성 당시에 산술기초를 늘려 잡아 가지고 사용하다가 남으면 그만이고 하는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 전 해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전문 업체에 문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또이또이 돼서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5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8%에서 2% 내외 이렇게 항상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5 내지 10%는 배정을 보류해 놨다가 꼭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 하면 배정을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과년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삭감할 것은 사전에 삭감함으로써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구 재정상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고 세목별로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금 어떤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워낙-여러분도 아시다시피-사회복지비 비율이 많이 편성되고 있고 거기에 반영하는 비율이 62%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 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자립도라 하면 저희 구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전체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세입 확보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과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어떤 세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구세 부분의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91% 정도의 징수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2%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구세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을 높여야만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일치하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세외수입 확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더 노력하시겠다.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제가 드린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그건 질의 답변이 동문이 되죠, 같은 질의가 되는데. 그런 세외수입 확보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그러니까 구세 부분의 세외수입은 구청장이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곤란하고 그래서 어떤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3 내지 5% 늘리는 방향,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의 징수율을 1 내지 2% 늘리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재정자주도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의 비율을 20%까지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5%, 10%, 15%, 20%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의 한 개 구에서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지만 우리 북구의 현재 경제 상황을 봐서, 경제 프레임을 봐서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임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 징수율을 높이는 것 현재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실적이랄까 이런 지표가 낮지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동장님 어느 동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세수 징수율이 탑 클래스에 오를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요는-저는 그렇습니다.-거시적으로 북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프레임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 새로운 산업을 유인을 하느냐. 예를 들어 첨단산업을 유인한다, 아니면 나노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프레임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것은 백년하청입니다. 도진개진이에요. 지금 여기서 징수율 91%를 92%로 높인다 한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주재원 확충이다, 세외수입 확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는 해답은 새로운 북구의 산업창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서,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책자 41페이지에 인건비가 7억 7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나요? 41페이지.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정 건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도 당연히 저희들이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5급은 30호봉, 6급은 25호봉, 7급은 18호봉 이렇게 그 직급의 기준호봉을 정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원은 667명입니다마는 실제 현원은 64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현원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7억 72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국내여비가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뒤에 41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2800만 원, 합하면 약 4500만 원의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내여비가 전체 금액에 봐서도 꽤 높은 비율로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 장, 관 항목이 다른 여비 아닌가? 각각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질의는 공무원들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통제를 심하게 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도가 낮아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예를 들어 국내여비-전부 다 보면 국내여빈데-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업무에 더 활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자꾸 남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약 7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여비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동 직원, 구청 직원 이런 부분들이 관내를 벗어나서 창원이나 서울에 교육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매년 75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출장이 좀 적어서,

그러면 해석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 개최 횟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타 시·도 견학도 안 가고,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비를 물론 일부는 쓰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보고, 일단 회의나 출장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적게 들었다고,

그럼 이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면 내년에는 이만큼 예산을 깎아서 편성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건데 저희들이 결산서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서 편성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41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북구 관내에 외근을 나갈 때 지급하는, 매달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그 경비인데 그 경비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 여직원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현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2800만 원 정도 여비가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살아있는 조직과 정체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보면 바이털리티(Vitality)라고 해서 탄력적인 것, 자꾸 움직이고 어디에 가서 견학하고 좋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조직은 생성이 돼서 다시 다 확장이 되는데, 가만히 데스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이런 조직은 보면 발전성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비다 출장비다 활동비다 이런 성격의 예산들은 아끼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은 부족해서 더 청구를 하고, 이런 조직들은 살아있다고 봐요. 옛날에 기업에 있을 때 전화요금을 깎으려고 했어요. 그 회사 다 망했습니다. 세상에 전화통신비를 아껴서 그 회사가 잘될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도 다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활력 있는, 북구에 재정 하나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은 누가 봐도 활동적으로 하고 있구나. 예산이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북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7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속서류나 결산서를 봐서는 총 사업비 2억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중에서 지출액이 1억 8584만 3000원 맞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415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준공정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낙찰금액은 몇 퍼센트에 낙찰된 거예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예산 중에서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2억을 처음에 해본 결과 낙찰금액이 1억 6000이 됐습니다, 계약에는. 준공할 때는 정산하면서 일부 삭감되고 이래서 1억 5688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4000여만 원이 남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른 사업을-국·시비니까-하겠다고 해서, 그게 10월쯤 됐습니다. 1월 달에 시작해서 1차를 10월에 완공하고 나서 2차 사업을 세 군데를 놓고 검토하다가-잔액이 4000만 원이니까-일부 한 군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1억 짜리도 나오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옹벽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민속오리마을 홈페이지 구축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2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사업시기가 2차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해서-4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용이 얼마 남을지는 준공해 봐야 정산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1400만 원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약 1400만 원 불용액 발생부분은 반납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사업,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됩니다.

그렇죠? 국·시비 보조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충분하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덕오리마을 환경개선 관련해서 다른 사업-조금 미비한 부분-에 추가 설계를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연말이라 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민속오리마을 환경개선사업은 그럼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쪽에서 추가 사업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한정된 예산으로 2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그것도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데 거기 수요가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추가적인 사업은 진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목 변경 불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업에는 이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답변 주시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억이라는 이 돈으로 한 사업치고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봤을 때 아쉬움이 많다는 것, 과장님 그 혹시 그 부분 인지하시는지요?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업무를 본 건 아니고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사업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비를 2억을 받아와서 간판개선 사업이나 옹벽개선 사업, 또 여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결산하면서 보니까 아쉽게도 1400만 원이, 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받아온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남겼느냐, 이런 질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국·시비지만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남기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아무쪼록 민속오리마을 관련해서 주민들께서는 예산을 총 얼마 투입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들 조금 의아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돈 같으면 여기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민들께 잘 좀 설명을 드려서 사업하고 오해 사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약 4244만 8000원 정도, 10건이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보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요. 이 부분은 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잡다 보니까 그런데 개략적으로, 조금 전의 이 만덕 민속오리마을도 포함되겠지만 이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여만 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아까 1400만 원 정도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하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5, 6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목별로 있는데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공운영비가 구포역 앞 구포나루 여기에 전기요금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 하고 나중에 낙동민속제 할 때 일부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많은 금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각종 자재비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를 그 당시에 몇 건을 했습니다. 만덕굴다리 개선 사업도 했고 백산초등학교 옆 옹벽개선 사업도 하고 여기에 하면서 잔액이 보통 5%에서 10% 정도 1, 2백만 원씩 남고 이렇게 해서 토털(Total)한 게 4000여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 잔액은 예산절감 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낙찰차액 잔액입니까?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 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분도,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절감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공사나 이런 것은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과에 비해서는 금액이 그리 과다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최선의 선택으로 사업을 하신 걸로 보여 지는데 물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답변이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만 더 효율성 있게 미리 예측행정을 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이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잘하셨지만 더욱더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이런 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보건소 업무가 처음이라서 방대하죠?

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지 질의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개별적 사업 중에서는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전염병 예방사업에 저희들 834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건소 예방접종 분야 예산은 거의 국·시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액은 주로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연도 중간에 한 번씩 구별로 많이 남은 돈은 조정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첫째, 내시액이 많았다는 것,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접종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약 82% 정도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국가에서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저희들도 작년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 분야의 예방접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방접종 맞춤형 홍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파트의 예방접종이 가장, 퍼센티지가 82%면 대단히 높은 수친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어떤 쪽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던 사항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건소와 멀리 있는 덕천, 만덕, 구포 쪽에서 보건소로 오시던 분이 병원에 많이 가시고 보건소에서는 백신을 적게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본래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일반 병·의원으로 민간이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예.

주로 많이 남은 게 백신비용이 많이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192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결핵 예방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접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 내지는 저소득국가에서 발생하는 결핵이 많다는 방송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어서 못 먹고 살 때는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걸린 그런 결핵이었지만 지금은 예방과 치료를 하지 않은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관리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 전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하고 공공협력으로 결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핵 부분은 저도 약국에서 한 번씩 보면 아주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결핵이 감지됐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처방을 받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보통 1년 이상 약을 먹어야 됩니다. 먹게 되면 약도 사실상 아주 독하고 그래서 요새 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양도 이렇게 좋고 한데 어떻게 결핵이 걸렸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간염하고 같이 결핵은 한 번 발생되면 환자들에게 대단히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주위에 전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예방사업 부분을 잘하셔서 실제로 발병되고 나서 추후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사업이 훨씬, 전체적인 외관상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보건소 쪽에는 예방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7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국·시비가 내시되고 접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백신을 구입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양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병원에 지원해서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무료로 접종하기 위한 백신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 저희들 예방접종 실적이 82%입니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예방접종 실적이지만 인구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보건소에 하병수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80페이지에 보면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1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항목을 보니까 183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에 1350여만 원, 또 아까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8300여만 원 등 이렇게 큰 항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억 1200여만 원이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인데 보건소 본 기능에 예산을 1억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뭔가 다가가는 보건의료 행정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하병수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이 1억 61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이 20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남긴 예방접종과 산후도우미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였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와 마찬가지로 산모도우미 관련 사업들도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에 인구 비례로 내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더라도 항상 예산은-100%를 달성한다 하더라도-남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구(區) 간 부족액을 조사해서 전출시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 금액은 항상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건소 약 75억 중에 1억 6000이면 0.03%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잔액이 남는 것은 내시액이 많았다는 것이고, 저희들 예방접종 비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용수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유달리 많은 곳이 덕천2동은 4600여만 원이 남았고, 덕천3동은 2700여만 원이 남았고, 금곡동이 2400, 화명3동이 2300, 이렇게 2000만 원이 넘게 남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성으로 이해됩니다마는 다른 동은 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이 남아있는데 유달리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00여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곡동 2400만 원, 화명3동 그다음에 덕천2동 그다음에 덕천3동 이 부분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인데 금곡동 직원이 사실은 정원상 21명인데 현원이 20명밖에 없고, 덕천동도 정원이 10명인데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원하고 현원이 괴리되는 부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덕천2동하고 금곡동은 많이 남았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력운영비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씩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7급의 기준 호봉을 1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7급 10호봉 정도 와서 근무하게 되면 그 인건비 차액, 그러니까 정원상에 예산편성 하는 기준과 실제적으로 배치되는 직원의 호봉이 조금씩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잘 조정해서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약 1785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집행잔액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관련 강의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셨나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주로 안보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안보교육 강사가 있고 일반교육, 화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부연설명 드리면 안보교육 강사는 38시간 정도-1년에-돼 있고 일반교육이 120시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강사는 저희 수당 지침에 시간당 15만 원 편성하도록 돼 있고 일반교육은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안보교육은 시간당 15만 원이라고-강사비가-답변 주셨는데 주로 강사 분들은 어느 분들이 안보교육을 맡고 계시나요?

지금 구체적인 강사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중앙 민방위 학교라든지 또 부산시나 소방방재청 같은 데서 추천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학계의 교수님입니까?

전직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죠? 155페이지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출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985만 원 정도 연간 계상돼 있는데 올해 집행이 804만여 원 해서 1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민방위 대장이-통 대장을 말합니다.-통장들 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1회 시키는데 올 때마다 1만 원씩 보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기술지원대가 12명 있는데 시에 1년에 한 번씩 소집교육 갈 때 1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에 3명 정도 보냅니다, 1박 2일로. 그때 계상되는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육성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중앙교육을 연간 18명 정도 보냅니다. 이런 부분 여비 그다음에 민방위 조끼 같은 걸 구입하는 여비 이런 비용 해서 985만 원 중에 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80만 원 남았는데 군데군데 항목별로 조금씩 참석이 부족한 이런 데 잔액이 남은 것이 18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공익근무요원에게 우리가 급여를 주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지금 병력의무 중의 공익근무 아닌가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에 12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피복비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병장 호봉 해서 급여가 나가는데 공익근무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 지급액 기준이 계급이 없으니까 소집월로 해서 소집월로부터 22개월 이상이면 작년도 기준으로 10만 8000원, 소집월로부터 14개월에서 21개월까지는 9만 7500원. 이렇게 차등돼 있어서 8만 1500원부터 10만 8000원까지 근무 개월에 따라서 봉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예측은 됩니다. 예측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약 1576만 4000원 정도 발생했는데 개인급여 아까 십 얼마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식비 및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0만 3000원 정도.

자, 20만 3000원 같으면 지금 현재 1576만 4000원 같으면 인원수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157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 저희들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576만 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떠나 서 지침상 재해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재해를 당하면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지침상 작년에 878만 원 정도 미집행 했고 예산상 계상해서, 공상치료비라고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 발생이 적게 돼서 28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벌써 106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2명이 중간에 훈련소에서 근무하러 왔다가 귀가 또는 분할복무라고 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잔여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 4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급이 8만 1500원 짜리가 2명 있었는데 10개월 하니까 163만 원, 그다음 식비가 또 계산하니까 224만 원 해서 거기서 4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재해보상금하고 공상치료비가 1000만 원 넘어가는 큰돈의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전 답변에 2명이 중간에 그만 뒀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병역의무라서 중간에 그만두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나요?

중간에 그만뒀다는 뜻이 아니고 훈련소에서 와서 중간에 자기가 귀대, 우리로 치면 옛날에 군인이 귀향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고, 중간에 와서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집에 부모님 봉양하고 이러면 ‘내가 이번에 쉬고 다음 해부터 근무하겠다’고 병무청에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중간에 보냅니다.

아무쪼록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에서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사실은 항간에 국정조사 때 보면 고위층의 자녀들이 군대도 안 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고-대기업 자녀들-그런데 혹시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들 인적사항 이런 부분 다 조사돼 있겠죠?

기본적인 것은 조사됩니다. 부모 직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이라든지 학력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입니까? 서면자료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창조도시재생 부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니까 창조도시를 재생한다는 말이 맞는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창조라는 말 안에 새롭게 만든다는 말이 들어 있는데 창조도시를 또 다시 재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강동권 창조도시의 명칭은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의 이 예산 자체도 전부 시비입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갔고, 명시이월 내역이 지금 1289만 원 하나 있고 4000만 원이 하나 있는데 1289만 원은 저희들이 창조문화활력센터를 구포시장 개시장 옆에 새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작년 연말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세입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지난 연말 결산추경 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89만 원은 창조활력센터 개관식에 필요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400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사가 안 끝나서 물품 구입에 필요한 4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것은 750만 원인데 이 750만 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놨습니다, 문화 단체 숨에. 숨에서 위탁하면서 창조문화활력센터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음에 이것을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조성됐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동영상 제작비 750만 원을 요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 연말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5289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창조문화활력센터의 공정이 6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9일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고 올 11월 달 정도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죠?

평수가 200평 가까이 됩니다.

단층입니까? 몇 층이죠?

지금 4층 건물입니다.

그럼 이걸 전체를 완전히 아까 숨이라는 민간단체에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용해서 창조문화센터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조문화활력센터를 처음에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을 해서 매입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탁을 받은 업체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업체를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문화 단체 숨이 당첨돼서 민간위탁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해 드리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상당히 구포나 덕천 젊음의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민간위탁은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간 하게 되나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실장님 말마따나-통상적으로 보면 시설 해놓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좀 더 활력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리모델링을 해 주셨다 하셨는데 향후에 만약에 업자가 바뀌어서 콘셉트가 바뀌면 새로 리모델링을 또 하게 되나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3년 동안 민간위탁 줘 놓고 자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스스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흑자를 내도록 민간위탁자에게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3년 후에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입장이 리모델링을 새로 해 줄 의사가 전혀 없고, 지금 현재는 위탁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중에 만약에 업자가 바뀌어서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시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좋은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줬지만 그 부분들이 국·시비사업이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 안 하신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그것의 실질적인 주인이 돼서 자기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쨌든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을 하면서 자칫하면, 복지관 이런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공공성을 띠지 못하고 혹은 일부 계층이라든지, 그 위탁받은 업체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만 한다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하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초기에 당신들하고 연관되고 친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공유할 수 있는-위탁을 줬다 하지만-그런 부분의 안전장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다 맡겨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협약서를 보면 민간위탁자가 공익성을 해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젊음의거리하고 연계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관을 해놓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정서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공익성을 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커뮤니티뉴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이 좀 생소해서요. 간략하게 한번, 그것도 민간위탁 돼 있는데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시 창조도시본부 안에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커뮤니티뉴딜 사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커뮤니티뉴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명2동에 있는 맨발동무도서관에 저희들이 ‘이야기 수레 타고 행복마을 만들 기’ 그런 제목으로 해서 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맨발동무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발동무도서관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이 부분들이 시에서 제목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글로 풀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영어를 잘하시는 실장님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뉴딜 하니까 대단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알아보기 좋게 괄호 열고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쉽게 한글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이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통일적인 맥락에서 썼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들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한글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명칭도 이야기했지만 창조도시 조성이라는 말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도시를 재생한다는 말은 중복되는 표현도 있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명칭도 어차피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김용언 과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8페이지에 광고문화 정착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집행잔액이 500 발생했는데 결산서로 넘어와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서 약 8100만 원에서 7600만 원만 지출하고 5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보조금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

결산서는 151페이지 제일 상부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목은 광고문화 정착이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노후간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간판을 70%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개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하고 5개소가 남아서 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된 간판을 정비하는데 본인부담금 외에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총 그럼 8100만 원 중에서 7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몇 개소 정도 노후간판 정비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6개소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노후간판 정비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나 신청하면 간판 교체를 해 줍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간판 교체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세부적으로 무허가 간판 이런 것은 배제하고 허가를 득한 간판 중에서 간선로변을 중점으로 한다든지, 강로, 대로, 소로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우리가 8100만 원이니까 81개소를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사업은 디자인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해서 제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 디자인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해서 주고 간판 업자들, 주로 보면 같은 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설계해서 간판을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판 교체 시 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개해 주면 하는 건 개인들이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계속해서 도시디자인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보통 30% 정도까지는 하는데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는 본인부담금이 안 들고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업소 간판에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업소당 100만 원입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네요.

한 업소당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 업소에 간판이 두 개, 세 개 있었을 때 최고 2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간판 교체된 내역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에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체육 분야에 각종 보조금을 단체에서 지원하는데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집행잔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다른 행사비의 경우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완전하게 제로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다 떨어진 사항은 집행이 제대로 완벽하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잔액분이 일부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사전에 다 떠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완벽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63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1630만 원이 남았는지 그 내용과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보면 1637만 100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서 12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 민간위탁금에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 두 개를 합하면 1600만 원이 됩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이 전체 금액 중에서 15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유는 예산 불용을 고려해서 수혜대상자를 충분히 지정하였습니다마는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이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승인 인원은 저희들이 351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은 265명이 사용해서 이용률은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주요내용, 스포츠바우처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우리 일반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전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한다든지, 합기도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제반 종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아니고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소관 종목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애들이 신청하게 되면 돈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신청된 업소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연령은 저소득층 계층으로 보니까 초등학생도 가능하고 이상까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년별로 보면 초, 중, 고로 나누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분포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체육활동 부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 식비든 이런 것 하듯이 운동하는 것도, 요즘은 기본 정상적인 아이들은 태권도를 다니는데 그 부분들이 못 다닐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복지적 측면에서 주는 것인데요. 그럼 75%가 되었다는 이유는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얘깁니까?

신청을 해놓고 자기들이 안 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이버로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예.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스포츠바우처 잔액을 안 하고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또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종목을 신청해 놓고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스포츠바우처라 해서 국·시비로 내려올 텐데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한다면 한 달에 우리 아이 학원비가 8만 원이다, 태권도 같은 경우 8만 원, 10만 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같으면 10명 해도 100만 원이고 100명 해도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개월 수를 1년씩 이렇게 안 하고 2, 3개월씩 자르더라도 최소한 1, 2백 명 이상의 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년을 계속 한다고 하면 한 사람에 120만 원 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1년에 2, 3개월씩 잘라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을 텐데, 분포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지역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최대한으로, 홍보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반납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하면 아이들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관장들도, 태권도, 검도 이런 분들도 경쟁이 치열해서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안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개발시켜서 어쨌든 스포츠바우처라든지 여행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90%, 95% 이상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해당 계장님과 최선을 다해 개발해서, 구청에서 홍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연계된 시설들에 그걸 하나하나 붙여서 하면 자기들 영업유치 차원에서도 충분히 더 광고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하나 붙여놓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A4지에 조그맣게 붙여 놓으면 잘 안 봅니다, 아파트에 해 놔도.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개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9페이지 교통산업 진흥 및 산업안전 관련해서 시설비 쪽에 약 7억 1100만 원 정도 명시시월 시켰습니다, 그죠?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좀 잠깐 답변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명시이월된 건 전액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2012년도 사업인데 그때 공기가 좀 늦어지고 상인회 회원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상인회 쪽에 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는 그러한 지적입니까?

물론 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든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용역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느 부분에 예산이 지금 책정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1000만 원 되는 이월 예산은 구포시장에-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7억이 되고, 축산물 도매시장에 3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개선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직접적인 구비는 아니고 보조금이지만 우리 국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혈세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국민들의 혈세가 꽤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억 2323만 3000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라고 보여 지는데 중요한 건 투입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소득으로 매출이 증가해서 우리 세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자기의 수익이 표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동인구를 토요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이 아이쇼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동인구를 분석해 볼 때는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구포시장, 축산업도매시장 외에도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부 다른 전통시장에도 예산을 가져와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구비는 안 들면서 시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남균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상인들이 양성화된 차원에서 모든 상가가 사업자등록증 의무 갖기 운동을 하든지 상인협회에서도 뭔가 전개가 되어서 다문 세금 얼마라도 납부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 그냥 단지 국가에서 혜택만 보고-그렇다고 자기들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세금 한 푼 안 내는 상인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드러나지도 않는 곳에 무제한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자기네들의 판매 매출이 전체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과세도 낼 테고 나중에 소득세도 내면 언젠가는 우리 구의 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오해의 소지로 전달되면 본 위원한테 화살이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상인들 중에서 일부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납부해야 될 부과세나 종합소득세나 납부를 정상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비과세, 그렇죠? 소득이 아예 발생 안 되도록 해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그러니까 무등록 상인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우리 관에서는 개선을 하면서 현대화사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담당자들과 현황을 파악하셔서……. 현재 예를 들어서 축산물도 그렇고, 축산물은 거의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포시장 부분에 대해서 전체 상가의 몇 퍼센트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고 비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현황까지 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떤 행정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행정을 하다 보면-또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은 어떤 법 이전에, 구포시장 하면 상인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계도도 한번 해보고 해서 우리 세금이 유출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죠. 1년에 20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소득이 있어서 부과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서 뭔가 세원이 조달이 되어야지, 받아가기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는 좀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우리 관에서 그 부분은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특화된 분야가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 서도창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축제도 기획하시고 이 분야에 더 열정적으로 많은 이러한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돈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현재 우리 북구 전체 예산 중에-연간-문화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이나 또 국민이나 그 나라의 생활수준을 보려면 문화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31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그에 수반되어서 31만 3000명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구민으로서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2012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32%가 체육하고-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그중에서도 문화 업무에 대해서 보면 고작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그 예산을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하는 300만 원, 500만 원 이것 가지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10%는 좀 더 되겠습니다마는 영 빈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12년도에 우리 구청 총-추경까지-예산이 3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총 배정된 예산이 약 23억 정도 됩니다, 다 집행도 못했지만. 전체 예산이 문화 중에 시설에 투자하는 이런 것까지 통틀어 포함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0.6%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 목표에 문화라는 단어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 20억 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인식들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부서들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구가 문화라는 것을 하나의, 아까 다른 과 업무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세원 발굴을 한다’ 말도 되지도 않는 장난스러운 답변들을 늘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세원 발굴을 적게 해서 우리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져서 다 거둔 거예요. 세원 발굴을 어디 가서 더, 땅을 판다고 세원 발굴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북구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식당 하나 하더라도 세무 신고 안 하고 사업자등록증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세원 발굴은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라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구정보고서에, 구청장 업무보고서에, 연두교서에 문화를 두 번째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럼에도 예산은 증액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문화에, 아까 체육시설 이런 것도 광의로 따지면 문화예산이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작 문화라고 하는 개념의 소위 말해서 아티스트에 포함되는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예산의 5%를 넘어야 됩니다. 투쟁을 하셔야 되죠. 구청장님이 말장난하는 식으로, 문화산업을 우리 북구의 하나의 미래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하셔놓고 예산은 한 푼도 구청장님이 거기에 노력을 안 하신다면 그런 연두교서를 써서는 안 되고 여기 의회에 들어오셔서 그 발표를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되는데. 솔직히 이 낙동강 축제는 서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가꾸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는 거고. 그 축제 말고 우리 북구에 존재할 수 있는 영속할 수 있는 어떤 문화산업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려면, 맨 땅에 헤딩해서 문화산업이 육성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발 2013년도에는 지금부터 예산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자, 지금 그 3000억이라는 돈이 6십 몇 퍼센트 복지예산 빼고 4십 몇 퍼센트는 다 어디 들어갑니까? 땅 파는 데 다 들어가요, 땅 파는 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에도 23개 몽땅 땅 파는 데예요. 전근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그런 예산 가지고 우리 북구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문화적인 분야에 5% 이상, 적어도 100억에서 150억 되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어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 낙동강 축제 마냥 그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이제 우리가 결산 하면서 이 문화예산 20억 가지고 썼니 마느니 따질 것 뭐 있습니까? 몽땅 써도 23억이던데, 책정된 것이.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봐보면 사회복지비에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경상경비, 공무원 인건비,

말씀 중에 사회복지비는 필수적 비용이니까 그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40%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봐보면 저희들도 물론 예산부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입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조르고 싶어도 참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좀 넉넉하게 되어 있으면 가서 울든지 매달리든지 해서라도 달라고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자꾸 달라고 하기가 저도 안타깝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상당히-못 줘서-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부단히 노력하고 아마 맨날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 북구도.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늘리도록 하여튼 발버둥을 쳐보겠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재정이 좋아지면 문화산업을 하겠다 이 말이 맞느냐. 북구가 지금 제조업도 없다, 기계산업도 늘릴 수가 없다고 하면 문화산업으로 재정을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4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명시이월 시킨 2억 645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꼭 명시이월 시켰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명시이월 2억 6400만 원은 작년 7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화명동 부산어촌민속관과 공공청사에 대한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7월에 교부받았는데 작년에는 실시설계만 실시하고 공사비를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보면 결산서에는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돼 있는데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시 녹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공공청사부지와 부산어촌민속관을 연결하는 보행교량 공사를 하려고 돈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반영에 따른 예산전가 사업으로 회의결과 기존 사업장보다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어촌민속관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변경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결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당초는 저희 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녹지과 145페이지 보시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예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 녹지정책과에서 예산 3억을 줄 적에 가로수 녹지대 조성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지금 그 장소가 어촌민속박물관 그쪽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답변주시는 게 좀,

이건 당초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에서 부산어촌민속관을 연결하는 보행교량 공사비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몇 번 검토안을 했었습니다. 기존 연결보행교량 위치보다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지와 어촌민속관을 연결하는 장소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헷갈리는 예산이네요, 이게.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조성 장소는 어디에요? 하고자 하는 장소는.

그러니까 공공청사,

화명동 공공청사가 맞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양묘장 및 금곡꽃박물관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가 잘못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부산어촌민속관 연결교량 조성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럼 145페이지 보시죠. 위쪽 부분에 가로수녹지대 조성 및 관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7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

지금 145페이지에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해서 양묘장 및 금곡꽃박물관 관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내려오다가 뒤쪽에 147페이지 가서는 부산어촌민속관 연결교량 조성해서 금액이 명시이월 된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두 개 장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여기하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세목 해서 144페이지 보면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 해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지금 현재 답변 주시는 게 양묘장 및 금곡꽃박물관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어촌민속관 연결교량 조성하고 똑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칸수를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된 금액도 똑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45페이지 위에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관리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항목별로 올라가니까 그것이 세목이니까 올라가서 제일 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칸수가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어촌민속관 연결교량 조성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켰으면 올해는 이 사업이 다 정리가?

지금 현재 6월 24일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보시면 청정녹지과에서 20건에-물론 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마는-약 7365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왜 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는지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사업장이 많고 이런데 사업장이 총 작년에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는 50만 원, 어떤 것은 100만 원, 어떤 것은 1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그럼 예산절감 잔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입찰 잔액과 이자, 안 그러면 예산절감?

입찰 잔액과 예산절감 잔액 10%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건수가 100만 원 이상 발생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금액은 크지 않는데 예산집행에서 정확성,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편성하면서 좀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크게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서 설계변경해서 많이 반영해서 잔액을 절감했었습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봐집니다.

하여간 이월사업 발생사유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준 건 맞습니다마는 20건이라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줄이는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건수를 조금 과다하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적 드렸던 거니까 올해 2013년도 업무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걸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9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한번 언론상에 구포 당숲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지원받는 걸로, 그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는 용역비에 893만 1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24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문화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용역비는 구포왜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40만 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구포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1982년도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정이 돼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팽나무가 상당히 태풍이 오고 질병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나무 규모도 왜소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보고 구포팽나무보다는 구포동 당숲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당숲하고 팽나무하고, 그 옆에 소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걸 총 묶어서 구포동 당숲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구에서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팽나무에 전적으로, 나무를 복원이라기보다 죽지 않도록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6월 초엔가 된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하고 관계공무원 서기관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도 담당 계장님이 오시고 부산시 문화재 위원님들이 오셔서 구포동 경로당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긴급회의를.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버섯도 피고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긴급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2000만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더 받아와서 올해 나무 생육에 쓰이는 예산하고 4000만 원 가지고 전면적으로, 나무 옆에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좀 저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은 그 내용이 전문가가 확실하게 되어 져야 되는데 문화재 위원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문화재청에서 온 문화재 위원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육에 관해서 제반사항-버섯 피는 원인 이런 사항-을 전부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을 부산시에서 2000만 원 더 받기로 했네요?

예.

그럼 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이죠. 조금 전에 구포왜성 용역비가 67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9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구포왜성 관련해서 저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설명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용역비 근 7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구포왜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정비될 가능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진행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시비도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용역이 2012년도 11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는 중간 발표할 때 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설명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용역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용역보고회는 당초에 용역기관이 작년도 5월부터 10월 말까지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용역 사항도 착수보고, 중간보고라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아마 내년도 그다음 연도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최종 보고회는 언제 됐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종보고회 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중간 보고회 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들은 기억이 없고, 어쨌든 용역비가 처음에 최초 계약금액 6470만 원에서 이게 낙찰금액 때문에 계약금액 자체가 깎여진 건가요,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이 사항이 6700만 원이 구포왜성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건축을 하든지 개발 행위를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변경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매 건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소모되고 예산도 많이 소모되니까 이걸 용역을 해서 구역을 정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정해서 거기는 몇 미터 이내에는 현상변경 허용을 받을 필요성이 없고 그것만 보면 ‘아, 1구역 속에 드는 데는 얼마, 얼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현상변경 허용을 받을 필요성도 없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심의가 넘어오면 여기서 바로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6700만 원입니다.

남은 것은 계약금액이 남은 금액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하면서?

예.

지금 구포왜성 부분은, 오늘은 결산심의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덕천2동과 화명을 연결해 주는 아주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구포왜성이 문화재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빙상경기장하고 같이-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묶여져서 정리를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참석했을 때 구포왜성이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논의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결과보고서 사본이 있으면-언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서면으로 내용을 하나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역 개발하는 측면과 잘 연계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을 절묘하게 잘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김기식 계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에는 집행잔액이 778만 3860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맞죠?

김기식 예, 집행잔액은 10%정도 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간부분에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 관련해서 부동산 불법거래라는 건 어떤 부분을 부동산 불법거래로 보는지 잠깐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기식 부동산 거래라는 건 중개업자가 중개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실명제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신고 부분의 예산은 5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100% 잔액을 남겼는데 지금 그럼 한 건당 포상금액 지급돼 있는데 얼마씩 지급합니까?

김기식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 신고에?

김기식 50만 원입니다. 부동산불법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한 자, 그러니까 일종의 파파라치 그런 겁니다. 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신고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법에서 확정이 났을 적에 지출하는 부분이다?

김기식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검사가 공소유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찰청에서 이 사람이 위법했다고 저희들에게 연락 오면 건당 50만 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 치고. 우리 구에서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거래를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때 검찰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벌금이,

김기식 기소를 했다든지, 기소유예를 했다든지, 혐의 있음 없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고,

김기식 영업정지를 매기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명의신탁이나 이런 경우에 위반했으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든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건에 50만 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1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몇 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50만 원이라는 포상금 금액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김기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있든 없든 저희들이, 갑자기 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도 없는 경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에 50만 원이지만 한 건 정도는 편성했다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년에 50만 원씩 불용 처리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