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삼천 오백 오십 오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64%인 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4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증가분과 2012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농림축산, 복지분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3건에 6억 삼천 팔백 삼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구 화개소방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녹색환경과 소관,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팔천 팔백 삼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란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취약계층의 복지부분에는 국·도비가 감액되었다고, 군비도 감액처리하면서, 일반시설 사업에는 국·도비가 삭감되면 순수 군비로 충당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닐 뿐더러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행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므로 차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