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덕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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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대부분 그 보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36개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 위탁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면은 5,000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대비용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현재 완전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어느 정도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퍼센트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민간위탁보조금이 한 6,000여 만원 정도 지금 작년 미집행되고 올해는 그 미집행되는 부분이 점점 줄고 또 예정은 8월부터는 민간 완전히 무료로 할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비용이 좀 상당부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가 작년에 한 5만,

예, 5만건 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한 4만 3,000건 정도 그렇게 작년 접종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목표가,

예, 5만 400여 명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에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분들이 쉽게 말하면 택시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 접종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예방접종 인원은 같은데 민간에서 하려고 이렇게 예상했던 인원이 보건소 접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30·····

2페이지요? 결핵관리 보조사업이죠?

이것도 접종하고 비슷하게 지금 국가 결핵치료방향이 민간은 치료를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치료대상자나 환자 그 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치료 순응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환자들 뭐 결핵균 배양 양성환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강제 입원명령자든지 치료생계비도 보조해 주고 또 민간에서 한 치료비를 이제 또 보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입원명령 대상자가 그 예상한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치료에서 그 청구비도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것도 비슷하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한 뭐 그것만 해도 한 3,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대상자가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남아 있는 불용액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직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또 전적으로 거기에 다 이렇게 좀 뭐랄까 불용액 처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면이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 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그 작년까지 2012년도까지는 그 모든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이게 전용이 불가한 그런 항목도 있고 하여간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분 그런 예산 남고 부족하고 한 것들이 상당부분 좀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올해는 상당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철 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중구가 앞으로도 감염병 없는 쾌적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대리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