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3차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회근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2013년도 부과액은 기타사용료 1건, 온천사용료 48건에 5,276만원을 부과하여 4,804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시기에는 미징수액이 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471만 6천원이지만 7월1일 현재 미징수액이 1건으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생태관광과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고서 내용에 없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사전에 이야기 해주시면 자료를 준비하라고 통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자료를 요구시에는 직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8-31페이지 보시면 정말 산토끼 공원이 이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2007년부터 금년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6년도 9월25일 경상남도 정책공모에 당선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예) 그때 정책공모 당시에 제안한 설명서가 있죠? 정책공모 당시에 제안설명한 자료, 어떻게 해서 당선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파악은
우식
김우식위원
당장 과장님께서 없겠지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에 1단계 진입로 및 토끼 방사장 야외학습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끼방사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 산토끼 공원 조성하는데 가장 주인공이 산토끼잖아요? 면적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800제곱미터
우식
김우식위원
800이면 약 250평, 240평 면적에 산토끼를 방사했을 경우에 큰 어미토끼가 몇 마리 정도 방사할 수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10종에 100마리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10종이라면 산토끼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세계적으로 한 48종 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10종 정도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100마리 정도 사육, 방사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관내 우리 군에 산토끼를 사육하고 있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2마리를 남지에
우식
김우식위원
2마리가 언제 두 마리였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기술센터에 의뢰해놓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산토끼 공원을 조성해서 8월달에 준공해서 입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산토끼가 언제 그쪽에 가서 사육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3-4년,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랬을 때 그 숫자 그대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마리의 개체수도 안 늘어나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개체수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왜 어려우냐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개체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 198호죠? 우포따오기가 2008년도 암수 두 마리 가지고 왔는데 벌써 27마리입니다. 현재 27마리가 개체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내일 모레 되면 건강한 신랑이 2마리 더 와서 개체수를 늘이려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예) 이것이 뭐냐하면 따오기는 일부일처제입니다. 다른 놈하고 잘 안됩니다. 산토끼 어떻게 지금 보면 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2마리 있은지가, 주무관이 어느 담당, 주무관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 주무관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부터 두 마리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두 마리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석규
문석규관광시설담당주사
생태관광과 관광시설담당주사 문석규입니다. 저희들 현재 남지 반포에 산토끼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성별은 각각 다른 산토끼가 두 마리가 있는데 산토끼는 예전에 창녕읍에서 저가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창녕읍장님 계실 때 산토끼 두 마리를 구해서 창녕읍 마당에서 기르다가 개체수가 저가 알기로 11마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양이라든지 족제비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거의 다 죽고 난 후에 마지막에 2마리만 생존했는데 창녕읍에서 읍사무소 정비계획에 따라서 산토끼 두 마리를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지에 조류관상하시는 분에게 사육을 의뢰했었습니다. 여태까지 두 마리는 제가 알기로 20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2012년도에 부곡에서 보면 어떤 분이 산토끼 2마리를 구했는데 2마리 사육하고 있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한 마리를 계속 생존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워서 군에다 의뢰해서 군에 위탁해서 저희들 군에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산토끼를 다시 남지에 키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3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는 제가 알기로 산토끼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5년에서 6년, 7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는 죽고 현재 산토끼가 2마리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살고 있는 2마리는 옛날에 있었던 그 2마리입니까? 아니면
석규
문석규관광시설담당주사
그것 한 마리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부곡에서 온 한 마리 하고 그러면 암수가 성별 대비는 되고
석규
문석규관광시설담당주사
성별이 다른데
우식
김우식위원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석규
문석규관광시설담당주사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르다.
석규
문석규관광시설담당주사
다른데 지금 개체수가 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사해 보든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토끼 공원 우여곡절 끝에 공원이 조성 되는데 정말 공원의 주인공은 산토끼인데 산토끼가 지금 2마리인데도 이것을 가서 제대로 적응할지 안할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과장님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
우식
김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준공을 했을 때 개장식이나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개장식을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10월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10월달 산토끼 2마리로 개원식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이 할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전체 산토끼 다 입식시키기 곤란하고 방사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종에 속하는 집토끼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금방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요즘은 매스컴이라든지 등등 정말 전달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부분 한번쯤 판단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그처럼 어려운 멸종위기인 따오기도 복원하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산토끼 정도 개채수를 늘리지 못한다 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동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산토끼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산토끼 개체수 안 늘어납니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획을 준공이 되고 나면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현재 개발공사에서 많은 사업체 인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 페이지 수생식물단지도 아마 준공이 되면 이것도 개발공사 위탁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나요?(예)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준공될 여타 사업체도 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현재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 운영하기 더 어려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직원들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위탁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우식
김우식위원
총액인건비 등등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 생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의하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공사 인원 거기에도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마구 늘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죠? 인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화왕산도 관리하고 있고 부곡스포츠파크도 관리하고 있고 체육관도 관리하고 있고 수생식물, 산토끼 등 또 저쪽에 남지 내일모레 준공하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 등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맡기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부하가 안 걸리겠느냐, 맡길 것이야 맡기면 되지. 까짓것 못 맡길 것 있어요. 가능하겠어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협의는 당연히 하지만 과장님 판단했을 때 과연 이런 많은 사업을 맡겨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맡기는 것이야 맡기면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개발공사에서 시설물 운영조직이라든지 소요경비 산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업체를 맡겨도 큰 부담은 없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정말 이것을 맡겨야 될지 안 맡겨야 될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과장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과 의욕을 가지고 산토끼 공원을 조성했지만 운영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매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동료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생태관광과가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위탁비 운영관계나 이런 예산도 저희가 전번 추경에 다루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빠진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전에 과장님 8-30페이지하고 8-31페이지 수생식물단지하고 산토끼 공원 이 두 가지를 두고 본위원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생식물단지 조성하는데 국비든 우리 군비든 관계없이 예산 82억원 들어갔습니다. 산토끼 동산 110억원, 두 개 단지가 200억원입니다. 우리 군부 예산 수준으로 볼 때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수생식물단지 조성한 이유는 뭐냐 원시적인 자연 우포늪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단지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견학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볼거리 제공이고, 산토끼 동산 옛날에 이일래 선생님의 고장산에 원 산토끼 동요가 발생지 거기에다가 산토끼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와서 보고 실망을 하고 갈지 만족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토끼 노래 동요가 탄생한 곳에 왔다간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장 이후에 많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00억원을 들여서 2군데 지어놓았다 관광객이 몰려온다 수생식물단지도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산토끼동산을 위탁하려고 계획한 우리과에 저가 예산하고 내용을 보니까 1년에 개발공사하고 계약해서 약 4억 5,5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위탁비로 줍니다. 개발공사에서 예산 들 이유 없습니다. 우리 위탁비 속에는 8명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발공사 현 정원 말고 정원 더 8명 늘려도 군에서 위탁비로 인건비가 오니까 관계없습니다. 늘려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0억원 들여서 공사 2군데 해놓았다 1년에 산토끼 동산에 관리비 5억원 같으면 수생식물단지에도 내가 볼 때 한 사오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관리비 위탁비 주면서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와서 과연 우리 군에 남겨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각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겠죠? 행정에서 직영하게 되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어떤 수익창출 차원에서 개발공사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원 근본취지가 그것이 맞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수생식물단지나 산토끼 동산이나 어떤 계획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설명이 곤란하다면 다음 기회에 미루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일부 입장료는 주로 초등학생 어린이와 중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입장료는 징수 꼭 해야 될 것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
체험프로그램은 재료비나 이런 것이 기존 학생들한테 부담시키면 될 것이고 일단 산토끼 동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산토끼 관련된 프로그램도 보고 체험도 하고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이런 것이 입장료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없죠? 직영하는데 입장료 받을 수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면
구자천위원
제정하면 되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면 개발공사 임의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군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하더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구자천위원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그런 준비도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아직 안되었는데 지금 정례회 끝나고 나면 임시회가 저가 볼 때는 8월중에 없지 싶은데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개발공사하고 9월중에 위탁계약해서 실시한다 했는데 언제 조례 만들고 준비해서 입장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장 이후에 한 1-2년 서비스하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8월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임시 개장해서 임시운영을 연말까지 하다가
구자천위원
무료로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인데 입장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애시 당초부터 시작해서 홍보해야 되지, 6개월 무료 받다가 그 이후에 유료로 들어가면 학교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홍보할 때 아예 유료식으로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개장을 좀 늦추더라도 유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본위원은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료화 할 것 같으면 개장을 늦추더라도 이왕 늦었다면 처음부터 유료로서 시작해야 되고 무료 6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 유료한다 되면 상당히 반발이나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 점을 혹시 생각 안해봤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장기적인 기간을 두어선 안되고 연말까지 임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좋다면 그렇게 서로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수생식물단지든 산토끼 동산이든 유료화가 계획이 섰더라면 당초부터 하되 시설도 입장료를 받는 만큼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이 충분해야 되겠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재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나중에 저가 우포늪관리사업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동요산토끼공원이나 수생식물단지
구자천위원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재 감사자료 내어놓은 추진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하고 모든 것이 본위원이 볼 때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계획하고 짜가지고 위탁을 줄 때 주어야 되고 한번 새롭게 시정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했던 일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드리자면 군청에 모든 예산들은 거의 다 주민복지실 같은데 늘 주기만 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죠? 살림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녕군청에 전체적으로 예산 쓰는 것이 주민복지실에는 그냥 주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만큼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그냥 주자는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까? 그것 아니죠. 이 시설에서 돈 좀 벌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첫째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포늪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니까 관광객 유치 증대 목적도 있고 수익도 창출하는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이 일 맡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한 1년반 정도
이명숙위원
1년반쯤 되었죠? 7년이 된 사업을 1년반쯤 되어서 어떻게 뒤에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담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볼 때 90%를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지금 이것을 개발공사에 넘겨준다고 하면 개발공사에 사업들도 군청에서 부족하면 계속 요구만 하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가 좀 더 되어서 수익이 나와서 수익을 창출할까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모자라면 또 군청에 요구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리고 산토끼를 읍면에다가 산토끼장을 만들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산토끼는 한 마리도 없고 지금 두 마리 가지고 개관식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50마리 이상 100마리 정도는 만들어놓고 정말 창녕에 가니까 산토끼가 그만큼 많더라는 것이 와 본 사람들의 입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맡아서 막판에 맡아서 부담만 짊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볼 때 정말로 공기업에서 아니면 개인 법인에서 영리법인에서 만일에 이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어놓은 자금이 얼마입니까? 몇 백억원 되죠? 세 가지만 183억원입니다. 18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오면 입장료 초등학생 대상으로 입장료 받겠다 그것도 그냥 무료로 입장 하다가 얼마 있다가 받겠다. 그러면 어떤 반발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얼마만큼 투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회사도 살리고 회사도 더 키워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봉급도 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면 벌써 이 회사 문 닫았을 것 같습니다. 한 2년쯤 되어서 벌써 문 닫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과장님이 이 짐을 지고 계시는데 이 짐을 과장님 다 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을 볼 때는 너무 암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요관에 가서 보니까 정말 희망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서 볼 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첫째는 산토끼를 다 철거했다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지읍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산토끼를 다 철거해놓고 지금 산토끼 동요관 지속적으로 7년째 짓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까? 주인공은 없는데 어떻게 산토끼 동요비를 산토끼 창작동요제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좀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8-4페이지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47건에 이것은 연도도 없고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47건에 부과액도 3,227만 2천원 또 징수액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 전체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 그것은 과목에 보면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이명숙위원
온천수 사용료만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8-6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이 7건이 다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결손을 한 것이 그것도 역시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2006년도에 로얄호텔에 온천수사용료 부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리온호텔 한 건 있고 합해서 396만 9천원
이명숙위원
그나마 수입이라고는 쥐꼬리만한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결손처분한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로얄호텔하고 오리온호텔 그때 사장이 행불되어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이명숙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결손처분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좀더 열심히 이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이 돈이라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 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결정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사에 살림을 철저하게 살아본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한번 해보면 돈이 될 듯도 합니다. 이미 밑천은 다 깔아놓았는데 와서 장사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 시키더라도 이대로 간다면 계속 적자일 것 같습니다. 그냥 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개인한테 위탁할 경우에 사실 전문업체 선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역시 위탁하더라도 위탁운영비가
이명숙위원
군내 민간위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으로서는 사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면 이 사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면 이 사업에는 계속 「밑없는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돈 나올 것은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막판에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맡아서 정말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달에 동요제 할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동요제는 저희들 문화체육과 계획에 잘 되어 있어서
이명숙위원
산토끼가 없어서 그 부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8-29페이지 창녕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현황입니다. 과장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를 냈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 계약을 직접 과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 걸러서 계약한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창녕군민 아닙니까? 과장이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까? 느낌이 없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관내 업체, 관외 업체 말씀하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밖에 안보입니까? 뭐냐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고 여기에 같은 업을 하면서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것이 입찰 아닙니다. 수의계약인 데
이것 감사때마다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 영세업자일수록 더 하나라도 챙겨주셔야 되는데 속담에 “다리 저는 병아리 불쌍하다고 잡아먹는 격”입니다. 작은 사람은 자꾸 밟혀야 되고 해먹는 사람은 자꾸 해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당연히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업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따른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각 실과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같이 골고루 분배해서 창녕군민이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들 말씀 들으니까 창녕이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저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36페이지 지금 우리 낙동강 유채축제 한 달 동안 약 75만명이 다녀갔다 맞습니까? 과장님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잠정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물론 그동안에 축제를 8회 동안 해오면서 읍면이나 임원진 축제에 대한 회원들이 고생한 바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데 아마 우리같이 많이 오는 관광객이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이런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짧은 기간동안 75만명 같으면 한 달 정도 안되는데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에는 큰 행사가 3.1민속문화제, 부곡온천축제, 그리고 유채축제인데 물론 다른데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남지는 인구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바가지 식당이나 기타 등등 바가지요금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평가보고회시도 그런 부분 위원들께서 거론 받았습니다. 사실 계속 축제행사시 사전에 업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지도 계몽도 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열심히 해도 안된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부 돈은 투자해놓고 수익창출이 없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채축제는 8회를 치르면서 그동안에 관광객이 전국 최고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제는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창녕은 세수도 15%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돈은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에서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남지유채마을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마을기업,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경제도시실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 첫해에 5천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성과를 봐서 2차년도 지원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창출 방안으로 자전거 대여소도 실제 위원회 소속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면서 축제기간동안 청룡열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행하는 것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우선 시험적으로 내년에 하겠다.
박정삼위원
시험적으로 하겠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축제장 가도 축제장에 가보면 입장료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맞죠?(예) 그러면 축제기간에 오는 것만 해도 33만명인데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입장료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 엄청 너릅니다. 광대하게 너른데 주차장을 이용해서 오토캠팽장이라든지 모노레일 차량을 하고 있죠, 사업자고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내년에는 유체축제위원회에서 마을기업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 자체에서 군에서 한다면 그에 따른 수익률이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지 투자만 해놓았지 정말 벌어들이는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동료위원 말씀처럼 정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리적 여건 가지고 우리군에서 열기를 가지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천혜의 자원이 전국적으로 드문 곳입니다. 물론 남지 주민들이 착안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을 개발한 것만 해도 본 위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8회를 해오는 동안에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 늑장을 부리지 않나, 관심이 적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 되는데 과장은 혹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도 박정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입장료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작년 8회까지 맡아 하면서 대부분 많은 고민하고 해마다 평가보고회시에도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문제점은 주차장 입장료 받으니까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광대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진입하는 부분이 3-4개소 진입하니까 고속도로변하고 칠서
박정삼위원
과장님 우리 남지같이 그렇게 주차시설이 잘 된 곳도 전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관광객이 남지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많지만 도중에 보다가 급한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 복잡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숫자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서 월영길로 둘러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 와서 남지유채꽃을 보러 왔는데 돌아가는 그 마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복잡하고 돌아갈 바에 요금을 받아서 우리 세수도 올리고 인센티브도 남지읍민들한테 돌려주고 군민들에게 돌려주고 안그렇습니까? 아까도 개발공사의 적자폭도 매우고 우리 군민이 잘 사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만큼 알렸으면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1년반 되었다 하니까 남지읍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세수도 받아들이고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꼭 이렇게 해주길 저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확인할 겸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 공원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로서 특히 총액인건비라든지 전문성 결여라든지 등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입장료 부과해서 징수 하려면 행정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규약이 있으니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개발공사 위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예”라고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개발공사에 우리 생태관광과에서 산토끼 동요공원을 위탁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라든지 전문성 결여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지만 행정에서 입장료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기에는 다소 규약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개발공사에 위탁한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답변은 위탁하려면 위탁근거에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입장료 징수 부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이 질의내용이 뭐냐하면 행정에서 부과해서 징수하기에는 다소 규약이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아까 저가 답변한 것은 근거를 군에서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위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입장료 받아도 되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직영할 동안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탁했을 때 그렇게 해도 되고 직영했을 때 행정에서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하창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주사 성영숙입니다. 수질대기담당주사 최규철입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백년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김성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7페이지를 우선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하고, 그 다음에 9-38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장 운영 및 관리현황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저가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는 시남쓰레기장이 제일 먼저 가동이 되었다가 시효 종료하고, 장마 신구로 지금 쓰레기장을 옮겨 가지고 가동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매립장은 2008년2월13일부터 사용을 개시하였고, 소각기는 2011년5월16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매립장 가동한지 5년 정도 경과하고 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5년 경과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장마 신구에 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향후 우리 창녕군에서 몇 년간 쓴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될 사항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우리 창녕군 생활쓰레기장 조성계획이 2003년 2004년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10년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현직 과장으로서 답변이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차후 담당주무관이나 저희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을 찾을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답을 해주십시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아마 2003년도 말씀하신 것 같으면 2003년도 당초계획은 50년 정도
구자천위원
우리가 장마 신구 쓰레기장을 처음 계획하면서 앞으로 약 50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쓰레기장은 한군데 지정하기가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특히 민원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지정되고 나면 거기서 어쨌든 우리가 영구히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 장마 신구거든요. 그래 50년 계획을 하고 그때 당시에 장마 신구분들한테 50억 기금도 조성해 드렸고 그 이후에 다른 주민해소사업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저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50년간 사용할 쓰레기장이라면 지금 오육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립장이나 뭔가 연도에 맞게 양이 차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총 매립장의 절반 이상이 벌써 5년도 안되어서 1/10도 안되어서 다 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현재로 볼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쓰레기처리장 지금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 20년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자천위원
1단계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단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하면서 실제로 1단계 매립면적이 저희 계획하면 20.5%입니다. 20.5%이면 계산상으로 4년1월개월을 썼었어야 됩니다. 4년1개월 써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정도 밖에 못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당시 2008년2월부터 신구 매립장 소각기에 조금전에 2011년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소각기가 가동되지 않고, 그 다음 시남에서 일부 1일 오육톤 정도 소각하고 나니까 남는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그 남는 쓰레기를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간 평균 매립장이 9,100세제곱미터 정도 엄청난 양이 그냥 매립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5월16일날 신구 소각시설이 가동됨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는 9,000세제곱미터에서 5,800세제곱미터로 대폭 줄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된 2012년 작년 통계가 3,090세제곱미터로 매립량이 극감했습니다. 소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2단계까지 매립된 양이 41% 정도 이렇게 1단계 전체 면적의 41% 정도 매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볼 때는 3,090톤 정도로 계속 봤을 때 작년 수준 정도로 매립을 한다 해도 15년 이상은 충분히 매립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목표했던 15년 저희들이 볼 때 1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했던 20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들으면 수치나 대비가 맞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저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2003년도부터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한 자료들을 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2004년 그때 와서 보고할 때마다 이 쓰레기장 처리계획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장마에 신구 쓰레기장이 되면서 우리 계획대로 소각기만 바로 설치되었더라면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9년도 10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매립해 버리면 50년 아니라 5년 못가서 매립장 다 차버린다고 안된다고 했더니 행정이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각기 설치가 이런 사유로 예산 관계나 기타 등등으로 한 2년 정도 늦어지니까 소각기 설치만 되고 나면 매립했던 쓰레기를 도로 파내가지고 소각해 가지고 다시 묻으면 이상 없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실행이 안되고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고, 또 하나 제일 처음 과장님께서 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야기할 때 시남쓰레기장에 소각기 철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남 쓰레기장 소각기도 보수를 했다고, 그 보수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일부 신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소각도 할 겸 그것이 신구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되고 나면 시남쓰레기장에 매몰되어 있는 쓰레기도 파내 가지고 시남쓰레기장에서 소각할 것이다. 행정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그리 이야기했지요. 그래 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안지켜지고 있고, 지금 저가 알기로 시남쓰레기장 소각기는 사용불가 고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면 사용이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올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당시 설계했던 업체를 불러 가지고 11번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소각기라는 것이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는 있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소각로 내화물 및 화격자를 보수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작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시설 백필터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정비해야 된다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회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추산하면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 중에는 아마 소모품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다시 도장작업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순환매립장을 내년도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행정절차만 끝나면 국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 정도로 내년도부터 굴착을 해내면 거기에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몇 년전부터 우리 행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실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맞지요?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실행을 안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예산이 손해가는 뭐가 있습니까? 매년 나오는 침출수 처리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계획대로 종료된 시남쓰레기장을 그렇게 빨리 소각기 고쳐 가지고 그때 이야기할 때부터 가동했더라면 지금 시남쓰레기 거의 다 들어내 졌을 것이라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구자천위원
왜 그렇게 안되었을까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순환매립장을 하려고 하면 9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쓰레기 파내 가지고 다시 정비하는데. 그런데 지방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는데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구자천위원
환경보존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시남쓰레기장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다면 앞에 과장님이 업무를 안하셨든 하셨든 그것은 탓 안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올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소각기 점검하고 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지금 쓰레기 더 이상 안들어가니까 시남은 내년도부터라도 도로 파내 가지고 소각 시키고 매립하면 앞으로 침출수 문제나 환경 문제나 해결되겠다고 믿고 그것은 그 정도로 덮어 둘게요. 지금 몇 년간 안한 것은 더 탓 안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신구로 갑시다. 자 신구에 가 가지고 지금 과장님 앞에 답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20년 매립 가능하다 했지요.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보여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소각기는 2011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뒷장에 나오는 보고서와 같이 1일 소각 용량이 30톤이지요. 우리 소각기 처리용량이 30톤인데 실지 1일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20톤 내외 밖에 안된다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10톤 더 소각할 여유도 있고, 또 24시간 소각기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녕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소각기로 다 들어와 가지고 소각해 나가고 남은 재만 묻어야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며칠 전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과장님 설명대로 안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에 그 다음 장 보면 상세히 나오겠네. 저것이 보면 종이, 박스 거의 소각해야 될 쓰레기가 지금까지 버려지고 있는데 그 다음 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다입니까, 앞으로 돌려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현장에 갔을 때 좋은 소각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1일 30톤의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기가 있는데 하루 20톤 밖에 안되면서 분류가 옳게 안되어 가지고 그냥 소각되어야 될 쓰레기가 묻히고 있는데 어떻게 17년 가겠습니까, 절대 못가지요. 행정 말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 눈으로 직접 봤는데, 과장님 그렇게 되겠다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구자천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만 해가지고 20년 아니라 더 많이 갈 것이고, 저희들이 하루 매립하는 것이 오육톤 정도 됩니다. 소각재하고 매립용 쓰레기 저것이 있는데 아래께 위원님들 현장확인 하셨을 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쓰레기 매립용하고 저렇게 같이 가져 와가지고 소각용은 바로 소각기로 가고 그중에서 매립용 봉투에 든 것은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날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일부 소각이나 재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저렇게 매립이 되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들어오는 쓰레기를 전부 재분류해서 소각할 것, 그 다음에 재활용할 것은 7월10일 이후는 전부 소각장으로 재활용동 오기 다음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저 매립용하고 소각기 재하고 합해서 볼 때 올해도 작년에 3,090톤인데 올해 여태까지 추세로 볼 때 아마 3,000톤 밑으로 나오지 않나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갈 때까지는 사실 저렇게 분류가 잘 안되어서 매립이 되었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날만 그러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전에 분류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구자천위원
최근에 들어서 해버렸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분류를 못했고,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구자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안하고 현장에 안갔더라면 지금까지도 버려지고 있겠네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가 현장에 자주 가는데 저가 최소한 1주일 2주일만에 한번씩은 현장을 가봅니다. 저가 갈 때마다 저런 일이 없었는데
구자천위원
과장님 갈 때는 안버리고 과장님 안갈 때는 버리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것을 분류하고 했는데 그때는 최근 날씨가 덥고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구자천위원
그것은 그때 일하시는 분들 실수로 인정을 하자. 또 과장님 말씀을 못믿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러면 소각시키지 말고 매립할 쓰레기하고 소각 이후에 나오는 재가 하루에 오육톤 정도 그렇게 되면 17년 간다. 자 하루에 계산하기 좋도록 5톤만 잡읍시다. 5톤이면 1달하면 150톤이지요. 1년이면 1,512톤입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2005년도 업무보고서 자료입니다. 큰 책을 들고 펴기가 무거워서 복사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1차 매립면적이 14,522제곱미터이고 매립용량이 74,000톤입니다. 그러면 1년에 1,500톤 나오는데 74,000톤 1일 매립재라면 대충 몇 년 갑니까, 1차 매립만 해도 십 몇 년 가는 양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앞에 매립면적은 제곱미터고, 뒤에 묻는 것은 톤이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1차 매립면적이 14,522제곱미터 면적인데 그 안에 들어갈 양이 74,000톤이다 이것입니다. 그 74,000톤인데 1차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해 놓은 것이 2006년도 보고할 자료에 74,000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계산대로 정상적인 매립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1년에 매립할 쓰레기 1,500톤 밖에 안나오거든요. 10년 지나면 15,000톤 아닙니까? 15,000톤, 74,000톤이면 50년 이상 간다는 계산 수치가 맞는 것이라. 그렇지요. 그런 용량으로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실제 소각기 가동이 안되고 또 분류를 게을리 하고 막 갖다 매립했기 때문에 1차 매립장이 계획 보다 십 몇 년 근 이십년 넘게 앞당겨 매립이 되고 2단계 매립장이 작년에 새로 축조한 것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처음 업무 계획했던 것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때는 과장님이 20년 간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갈 때는 50년 간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50억 기금주고 돈이 또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한군데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화장장 설치 어렵듯이 창녕군에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수백억이 들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들도 분리수거 철저히 해가지고 쓰레기를 최소화 시켜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저 쓰레기 매립장을 영구히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우리 군민도 첫째 안했고, 둘째는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에서 게을리 했다. 앞에 과장님들 직원님들 게을리 했다. 그러면 현재 계신 직원들은 이렇게 하고 가시면 공무원 정년퇴직하면 끝나지만 그 이후에 50년 쓸 매립장을 20년 밖에 못쓰고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찾을 때 군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나 그 고충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 장래를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요지는 지금 묻었다가 파내고 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다가 기간 1/3도 못쓰고 쓰레기장이 완료되었을 때 다음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니까. 창녕군 14개 읍면에 쓰레기장 어디 가서 조성하겠습니까, 기금 100억원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읍면에서 허락해 주겠습니까, 냄새나고 파리 날리는데, 이것 계획대로 시남도 마찬가지고 신구도 지금 매립된 것 파내 가지고 소각기 가동률 있을 때 소각시키고 매립장 50년 아니라 100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새로 찾는 것 보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 기본계획 세울 때는 50년이 맞습니다. 맞 고 2005년도 초에 할 때도 5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할 때는 당초 1회 공사가 13년을 쓰겠다. 14년 정도 그래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그당시에 29억원을 가지고 1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당시 처음 공사할 때는 우리 땅이지만 그당시 땅을 살 때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당시 국도 5호선에 토취를 다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쓰레기장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토취장을 하다 보니까 뒤에 암이 받치니까 이 사람들이 토취를 안하고 그냥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 나가고 난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저 사람들이 토취 계획선까지 보고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국도5호선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받치니까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의견이 온 것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설계변경을 하면 하는데 암이 받히는 것을 최대한 지형을 고려해 가지고 하면 예산은 44억 8,900만원 약 15억 5,700만원이 더 들고 그것이 50년에서 자기들은 41년으로 50년3개월 했는데 41년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년3개월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점 압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 들으시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잘 모르실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의사계장으로 계실 때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 군수님께서도 면적을 줄여야 된다. 암반이 받혔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기억나시지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처방안으로 10년을 줄이고 복토재를 더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둑을 높여 가지고 많이 들여가도록 조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50년이든 40년이든 그 내용은 40년을 가정합시다. 해도 절반도 못쓰게 되는 결과가 오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40년 할 때도 2단계 제방축조까지를 계산했을 때 40년이고 그당시에 그래 가지고 군에서 판단할 때
구자천위원
2단계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단계가 차고 나면 당연히 2단계 해야지요. 2단계 제방축조할 때까지 시기가 멀었다는 것이지요. 너무 빨라졌다 이것이지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년을 보고 있는 것이 1차분이거든요. 1차분인데 지금도 설계서상에 1차분만 발주를 했기 때문에 20년이고 그 위에 저가 볼 때 10년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저가 지적된 것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소각기 가동되고부터 지금 나오는 재는 10톤 밖에 안나오니까 다른 곳에 야적을 했다가 현재 1차 매립장에 매립한 것을 먼저 파내 가지고 소각해야 된다. 왜 지금 1차 매립한데다가 2차 매립장이 다른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위에 제방 높이에 2단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파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파내기 힘든데 저가 요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세웠던 계획이 민원 때문에 도로 파내 가지고 소각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이야기 들은 것이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맞습니다. 2010년 매립을 할 당시에는 이 신구 소각기가 가동이 되면 그 2년 동안 묻어 놓았던 것을 다시 굴착해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실지 처음에 주민협의체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라. 좋다 그렇게 하자. 소각기가 가동되면 하자 이랬는데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아산하고 청도를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나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환경이 오염된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안된다. 실제로 저희들 주민 민원이 있으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때까지 하던 것을 지금 묻어놓았던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다시 파내기는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렵다.(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으니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1차 매립해 놓은 것 다시 파내 가지고 재소각 시키기에는 사실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렵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장마 주민들이 참 똑똑한 거라. 똑똑하고 우리 행정이 바보라. 왜냐 하면 장마 민원들은 그렇게 빨리 차 버리면 빨리 장마에서 쓰레기장이 떠나잖아요. 우리 행정이 거기 밀리면 안되지요. 어떻게 했던 파내 가지고 그 자리를 좀더 10년 20년 오래 가도록 지켜야 될 것이 우리 행정 맡은 담당자들 임무지 그 주민 민원에 밀려 가지고 그리 해버리면 쓰레기장 약 20년 못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이
구자천위원
생활쓰레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다른 쓰레기장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레기처리장 1단계는 2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 그당시 2년도 것을 선별안된 쓰레기는 묻힌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해는 9,000세제곱미터 정도 그 이듬해 쓰레기 소각기 가동되고 나서는 5,00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는
구자천위원
그리 과장님 계획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줄어드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현재 행정이 계획했던 보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과장님 인정을 하셨고, 또 1단계 매립된 쓰레기도 계획대로 안된다. 민원에 밀려서 포기할 상태에 갔다. 그러면 시남쓰레기장에 파내 가지고 한다고 아까 분명히 내년도부터 소각한다 그러면 남지 시남분들 또 비산먼지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시남에서는 빨리 파내 가지고 침출수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구자천위원
시남 분들은 빨리 파내 가라하고 신구 땅에는 파내지 말라 하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남에는 침출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내 가지고 거기에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빨리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고 저희들이 볼 때도 시남은
구자천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남하고 신구는 주민들 생각이 반대다. 시남는 작업하는데 앞으로 내년도 계획 세워 가지고 파내 가지고 태우는데 민원이 없겠다. 신구는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일단 시남은 끝났으니까 빨리 파내 가버리는 것이 좋고 주민들 생각은 맞네요. 보니까 신구는 계속 매립하니까 빨리 매립되어 가지고 떠나고 시남은 이왕 매립하고 끝났으니까 빨라 파내 가라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겠네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신구는 지금 최근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매립장 자체가 환경부 기준에 맞게 밑에 차수 시설부터 잘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가 없는데 시남는 잘 아시다시피 침출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내 가지고
구자천위원
그런 애로사항인데 좌우간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창녕군 쓰레기장 관리나 이 운영 문제가 뭔가 당초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적했고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인정하시고 그 대체 시설로 보완하려고 개선하려고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단지 저가 2년간 묻어 놓았던 것을 다시 재굴착해서 소각한다는 이 건은 방법이 없다. 그 문제는
구자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2년간 묻어놓은 쓰레기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8,000세제곱미터 정도
구자천위원
18,000세제곱미터 같으면 18,000톤 아닙니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왕 파낼 수 없는 쓰레기고 땅 속에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재활용이나 활용할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왕 주민 민원 때문에 파내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둔다. 묻어두면 우리 예산이나 뭔가 재정적으로 손실이 왔는데 그것을 다른 역으로 해가지고 손실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 밑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단계 다시 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자천위원
제 질의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가 바로 답변을 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을 가보고, 순천에 모 쓰레기매립장 가면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지 못하고 그대로 하니까 그 밑에 쓰레기가 땅속에서 썩습니다. 온갖 불순물이 섞여서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가스가 나오지요. 그 가스를 채취해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쓰레기장이 있지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희는 몇 년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립장과 우리 매립장의 양이나 가스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매립이 계속된다면 그 가스를 빼내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면 우리 소각장 내의 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나마 그런 예산이 소비되고 빠져 나간 것을 반이라도 건질 수 안있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계시면서 견학도 하고 연구도 하셔야 된다. 그 매립된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대체 에너지로 만들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야 된다. 이것이 공무원 역할이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현재 소각 이후에 열이 많이 남지요. 그 열을 지금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 열을 가지고 다른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려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지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앞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채취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립된 양도 적고 가스를 채취해서 할 만큼 경제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지금 소각기에서 나오는 폐열 이용하는 그 부분은 안그래도 우리가 전기터빈을 설치해 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 중입니다. 신청 중이고 총 사업비가 9억원 드는데 4억 5,000만원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있고 지금 어제까지 PPT자료가 도를 거쳐서 가스공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 주나 그런 것을 다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저가 마치고 나면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 목표인 전기터빈을 설치해서 이 열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시간이 거의 다된 것 같아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가 조금전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작할 때다. 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강구차원의 국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차제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좋다. 이 기회 놓치면 안된다. 우리 군비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 하라는 촉구 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쓰레기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현재 행정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뭔가 질서가 없고 계획이 맞지 않다. 앞으로 하나하나 일을 하시더라도 계획에 맞추어서 정말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뭔가 업무를 처리하시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 오후라도 저도 빠진 것 있으면 또 질의할테니까 과장님도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하실 말 있으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매립장은 어쩔 수 없이 주민민원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천위원
감안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9-4페이지 봅시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기타수입에 4건에 2억 1,800만원인데 징수액이 4건에 3,751만원, 미징수액이 4건에 1억 8,049만3천원이죠?(예)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가 잘못된 것 같고 부과액이 징수액 미징수액 해서 8건 되어야 맞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부 자체가 2억 1,800만원 앞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부당징수금이 2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참에 다 못내고 4개 업체가 분납을 하다 보니까 4개 업체가 3,750만원 냈고, 또 4개 업체 남은 것이 1억 8,000만원 남았고 그래서 미징수액 제일 위에 건수에 보면 19해서 괄호 열고 일부러 4를 해놓은 것이 그래서 4개 업체가 분납하다 보니까 표기상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 부과액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4개 업체가 다 부과액은 똑같고 그 사람들이 분납해서 내다보니까 부과건수도 같고, 징수건수도 같고 아직 남은 것도 같고 건수는 그렇게 표기하려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기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실과마다 징수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리라든지 체납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부처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일단은 받을 것 이것은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징수하는데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아보여서 이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받기도 힘들고 영업부진이다.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전체 징수액은 2억1,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건수는 4건에 3,750만원 받았고 또 미징수액이 4건에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부과액에 비해서 82.79%, 82.8%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데 그만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몇 개월 안되셨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월3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은 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징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우리가 받을 것을 좀 철저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013년도 것 있고 2012년 도 것 있고 2013년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부과액이 34건 징수액은 15건 756만원, 또 미징수액은 19건에 4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9-6페이지에 206건입니다. 결손처리한 것이 몇 건입니까? 결손처리는 여기에서 없습니다. 192건이 미징수액입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보면 시효소멸로 해서 72건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결손시효가 되도록 기다렸다고 안 보여지십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저희들 보시면 거의 딴 법에 의한 것들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나면 징수를 많이 했다라고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에 4건이 2억 1,800만원인데 3,75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으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앞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 1,800만원 이 자체가 감사지적사항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다 회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1,800만원 4개 업체 다 회수를 한참에 하다보면 영세한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해서 한달에 3백만원씩 4개 업체 1,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 8,4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월달에서 7월달까지 내면 전량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나갈 때 한달에 300만원씩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징수하겠다 보고 드리겠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455만원은 순수하게 못 받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 72건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다 받아야 될 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어쩌다보면 영세한 사람들 있다보니까 단순히 돈을 안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매주 2회씩 월요일 군수님 주재로 회의할 때, 목요일은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할 때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 처분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이전에 되어서 저희들 받을 수 없겠다 시효소멸되었다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생긴 부분은 징수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연결해서 볼 경우에는 그만큼 노력한 표가 안나는데 시효기간만 지나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올해 2013년도 저희들 한 5,600만원 정도 상당히 징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매주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한 건 한 건 체크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2회 대책보고를 하니까 5,600만원 정도 6월말 현재 징수한 것은 상당한 실적 거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앞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이전에 이미 못받을 부분은 떨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체납액 받는 것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이것을 몇 년까지 못받은 것 또 시효가 다 되어가는 것을 징수했을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세외수입 그것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검토를, 이미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을 그 당시에 받았어야 할 부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인센티브 준다는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오히려 이것을 부과를 아예 안했으면 일거리도 없었을 것인데 부과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효 소멸될 기간 가까운데 받은 사람은 특별한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37페이지 3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과장께서 시남 쓰레기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사업비 2억 2,000만원에 대구시 소재 제일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집수정에서 옆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6톤 용량 되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다 펌핑해놓았다가 차를 부릅니다. 한두 번씩 그래서 제일환경에서 싣고 가서 자기들 처리합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직원이 상주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십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평일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고
황의용위원
평일날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장마가 있을 때 근무하고 날이 좋을 때 근무 안하고, 장마철 되면 침출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펑일날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장마철 되면 아무래도 비가 오면
황의용위원
많다고 생각하시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침출수를 수거해갈 때 일요일 오후에 해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가 침출수
황의용위원
주민들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들어와서 평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안올 때는 별 문제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월도 25, 27, 28일 이렇게 침출수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했다는 부분은 저가 저번 주에 지시했습니다. 비가 오고 지금 시남을 말씀하시는데 시남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서 위에는 차수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면에서 비가 많이 스며드는 것 같고 용출수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수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요일 펐다고 하더라고, 한 차 나갔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퍼라 그러면 침출수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지시해서 어제 토요일 한 차, 일요일 한 차 수거한 것은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했다 그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시했습니다.
황의용위원
평일인데도 일요일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수거해간다 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침출수 대장을 보면 예를 들어 6월말 보면 6월25, 26, 27, 7월달에는 7월 3, 4, 5, 6, 7, 8일 계속 퍼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비가 오고 할 때 일요일 포함될 수 있지만 비가 오고 나서 금방 침출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사면에서 스며들고 용출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요일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황의용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평일날이나 비가 오나 장마가 오나 안 오나 마른 날이나 용량은 비슷하다 합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민들 말 믿어야 되나,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만약에 비가 안온다면 비가 안 올 때 되면 용량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지형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위에는 상관이 없지만 옆에서 스며드는 물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비가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금 계속 장마기 같은 경우에 지금 비가 안온지 며칠 되었는데 지금은 좀 잦아든다 합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그 주위에 지하수가 4곳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수질검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하수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러 가면 부유물 많아서 수질검사 못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왜 못해 주느냐 하니까 너무 부유물이 많아서 기계가 고장이 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물은 검사를 못해주겠다. 군에서 가져가면 해줍니까? 침출수 말고 지하수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때 아마 침출수가 아니고
황의용위원
지하수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아니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수질검사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연초에 한번 했는데 저수지 물을 떠갔을 때 자기들이 떠가서 해달라 했지. 지하수 문제가 아니고 밑에 저수지에 바로 쓰레기 침출수
황의용위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습니다. 목격하고 직접 봤는데 용기가 없어서 물을 못 받아가지고 왔는데 실제 지하수 틀어보니까 물이 뿌옇게 뭐라 해야 되나 애들 오줌색깔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색깔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하수가 왜 이렇게 있느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가져가니까 안해주더라. 왜 안해 주는데 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부유물이 많아서 기계가 고장 날 확률이 있어서 못해준다. 봉합을 해가지고 온다 이런 식으로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가 올해 아마 오고 나서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렇게 수질검사를
황의용위원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구 쓰레기 매립장에 파내지 못한다고 했죠? 소각을 못 시킨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파내서 소각을 못 시키면 시남 쓰레기장처럼 또 침출수가 고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이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남쓰레기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황의용위원
시남쓰레기장은 아까 파내서 소각 시켜서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자체가 아마 차수시설이 훼손이 되어서 침출수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했고, 지금 신구매립장은 아시다시피 자체가 환경부 기준에 딱 맞게 해놓았기 때문에 차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가는 물이 없고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시남하고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나중에 담당계장께서 지하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 받아서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9-18, 19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불법투기로 인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미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미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겠죠? 주로 어떤 부분들이 미납되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거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사업장 위주입니다. 사업장이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납이 잘된다라고 보는데 쓰레기불법투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검은 봉투 내어놓은 것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장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조금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미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미납시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징수방안은 어떻게 그냥 결손처분할 것입니까? 아니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어떻게 했느냐 회의도 합니다만 담당자가 계속 독촉 전화 하고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임춘섭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김태관입니다. 산림담당주사 김동석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이동욱입니다. 공원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0-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정비현황 밑에 2013년도 보면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6개 사업이라 해놓은 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도로에 가로수 심는 것 정비하고 도로변에 풀 베는 작업 그런 일을 6개 사업별로 나눠서 우측에 나와 있는 예산을 들여서 일정 업체에게 남부지구, 중부지구, 북부지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행위탁 주었다 이런 내용이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실제 과거에는 우리 도로변에 풀도 주민들이 부역으로 베던 것을 주민들의 노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약 4억원을 들여서 군 관내 있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국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자천위원
국도 빼고 지방도 군도는 삭 다 벤다 그죠? (예) 만일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행위탁을 시키면 물론 장마철이 되면 풀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시행을 맡은 업체에서 처음 시작해서 베고 하면 끝에 가면 처음 벤 데는 또 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우리 군민이 봐서 한번도 베지 않았다 여기에는 한번은 베고 간 지역이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대충 한번쯤은 다 벴습니까? 두 번째 베거나 이런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한번은 다 베고 두 번째 또 베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자천위원
한번은 다 베고 두 번째 다 벴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도로변 베고 나면 공무원이 나가서 벴는지 빠진 데는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확인합니다.
구자천위원
확인서하고 그 사람들 베는 과정 사진 찍어서 정산자료로 처리할 것이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자기들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겠지만 저희들도 작업 중에 잘못한 부분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럼 한번은 지금 7월달인데 시작된 것은 몇월달부터 한 5월달부터 풀이 나는 것이 3-4월에 나니까 한 4월부터 시작되었겠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쯤 두 번째 베기 작업이 되었을텐데 과장님 보시기에 전 우리 군내에는 거의 1차 작업 마무리 2차 작업하고 있다 판단하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만일에 풀도 한번도 안 벤 도로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만일에 있다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풀이 크게 자라기 전에 일찍 베고 1년에 4회를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장마철이고 해서 풀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금방 베고 나면 한 열흘 있다가 가면 또 자라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만일에 한번도 안 벤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풀 베는 것이 구간마다 2-3회를 베도록 되어 있는데 빨리 베라 하는데 만일에 연간 정산해서 2회 내지 3회를 베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벴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가 볼 때는 거의 다 빨리 베라 하고
구자천위원
베라 했는데 만일에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요령을 피우기 위해서 빠져먹고 안 벴다면 예산은 분명이 삭감시켜야 되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량을 체킹하고 그 구간은 2회를 베라 이 구간은 3회를 베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를 적게 벴다면 사업비를 삭감 시켜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2회, 3회까지도 안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벤 구간이 있어서 과장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화면이 흐린데 서 있는 분 누구인지 보입니까? 서 계시는 분, 화면 더 밝게 안됩니까? 서 있는 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위원장님
구자천위원
어느 위원장님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감사위원장님
구자천위원
감사위원장 아닙니다. 황의용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도 10호선입니다. 골목길도 아니고 부곡 고개에서 상길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군도 10호선 아시죠? (예) 지금 풀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중앙선이 이런데 차 이리 지나가겠습니까? 커버인데 이쪽으로 지나가다보면 올라오는 차 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번도 안 벤 것으로 과장님 판단되시죠? 일단 저가 마지막 더 보여드리고 이제 이 분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왜 황의용 위원장님을 들먹이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현장 가서 찍은 것이라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 다음 이 전체 구간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개인이 사유한 과수원 옆에 좀 베졌고 나머지는 완전 도로를 제일 첫 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들을 차례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답변드릴 때 지방도와 군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가 전 군도라도 저희들이 주요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하고 전체 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 중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고
구자천위원
앞에 답변 잘못된 것이네요. 감사장에 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물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도 군도 대부분을 하는데 전 군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 노선은
구자천위원
하필 제외된 도로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도로부서에서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제외된 도로니까 과장님한테 못 뭐라 하겠고 이것은 길곡면한테 가서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도로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구자천위원
이것은 어느 도로사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건설교통과
구자천위원
건설교통과, 다음 시간에 건설교통과인데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뭐라 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네요?(예)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전 노선 어느 노선마다 사업비를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가급적이면 그러니 업무가 이렇습니다. 보면,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80%는 주택산림과에서 하고, 한 20% 빠진 부분은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한다. 이런 일을 보면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려야 관리도 용이하고 나중에 현장가면 어떤 부서 찾으면 관리부서가 없어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지난해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서간에 생각이 다르고 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일이 일괄적으로 쉽고, 그리고 오늘도 지적은 이런 도로 풀베기나 가로수 관리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하면 되겠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느 지방도, 군도 할 것 없이 가보면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훼손되어 있는 사유는 마을길에 가면 자기 상가에서 간판 가린다고 몰래 훼손시키고, 또 농지 옆으로 가면 그늘이 끼여서 농작물에 지장을 준다고 훼손시킨 것도 있고, 또 차가 지나가면 보면 교통사고로 훼손된 것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보면 가로수가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 따라 심기는 예산이나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어야 되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더라. 과거 몇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청암로나 학포로에 보면 벚꽃길이 참 좋거든요. 보면 중간 중간 벚꽃나무가 많이 빠져 있다고, 같이 심어놓으면 벚꽃이 필 때 상당히 좋겠든데 몇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구자천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수시로 가로수 고사된데 대해서 보식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농작물 주변 경작하시는 분들이 고의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도시변에는 자기 집 간판 가린다고 훼손하고, 굉장히 강한 전정을 요구하고, 또 어떤 도로변에는 전신주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전선이 가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로수 전정을 많이 하고, 또 교통시야를 가린다고 전정을 많이 하고, 굉장히 관리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로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조금이라도 고사된 데가 있으면 찾아서 이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자천위원
고의적인 훼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식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감사장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업무하고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MTB 자전거 코스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은 우리 주택산림과에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저가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려고 몇 달전부터 연구를 해놓았는데 우리 자전거 동호인께서 고맙게도 저가 질의할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이렇다 딱 올려놓았더라고. 올려놓아서 저가 아무렇게나 질의드릴 필요없이 이분 올린 글만 읽어 버려도 혹시 글 봤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봤습니다.
구자천위원
제목이 멋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께서 하신 말이 참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참말로 잘못되었답니다. 민원이 볼 때 뭐가 잘못되었느냐 얼마전 MTB자전거 코스로 창녕군에서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왕산에서 박월산 코스까지 MTB자전거로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타러 갔는데 이것은 MTB자전거 코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잘못된 내용 이야기하시면서 답변을 겸해서 드릴랍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답변 주십시오. 그것이 시간 절약하지 싶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확보할 때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화왕산과 부곡온천 간에 연계를 하는 그 MTB코스 사업비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명골에서 부곡온천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등산로 겸 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남은 구간 화왕산에서 신명골까지를 하려고 하니까 워낙 산이 험난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하는 이 사업비를 공원내 사업비로 하겠다. 어차피 부곡온천까지 연결하는 사업같으면 화왕산 옆에 있는 고암 감리에서 화왕산까지 올라와서 화왕산에서 내려가는 코스로 하면 연계가 되니까 그쪽 코스를 택하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했고, 지금 화왕산에서 박월산까지 그 코스를 선정할 때 MTB회원들 3회에 걸쳐서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고, 그 코스를 선정하기 전에도 MTB회원들이 그 코스를 탔습니다. 탔었고, 또 등산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그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좀더 등산도 하기 편리하게 하고 자전거 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그 코스 자체가 거기도 산이 화왕산 정상에서 처음 내려가는 구간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 험한 것은 저희들이 수평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가정할 때 굉장히 돈이 들어가서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지형을 이용해서 그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경사가 심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정말 중급 정도에서 험난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잘 타는 고수들은 지금도 타고 내려오고 있고, 또 그 코스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코스 선정은 저희들이 어떤데 어느 정도 부곡온천 활성화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사업비로 그 지역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이 주장하시는 사고위험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자전거타기 좋게끔 경사도를 완만하게 주다가 했는데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반은 그냥 바로 내려오고 또 반은 중간 중간에 데크 설치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보수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등산하는 사람한테도 편리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은 타고 올라올 수 있고, 또 못타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들고 내려오면 되고, 원래 MTB자전거라는 것이 산에 바위에도 타고 진흙에도 타고 그렇습니다. 타시는 분은 타고 못타시는 분은 들고 가는 이런 구간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좀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저가 인터넷 글을 보고 우리 주택산림과를 원망하고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한 사오년 되었지요. 사오년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타 와 가지고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그 길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코스를 부득이 변경시킬 수 밖에 없다. “지역구 의원이신 구자천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 군정질문 때 물었을 것입니다. 물었을 때 저보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반대쪽으로 가는데 나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되지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해놓고 난 뒤에 이런 글을 보니까 그러면 이 글로 말할 것 같으면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MTB코스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국가 대표급 우리나라 20명 그분들이 탈 코스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전거 들고 갈 코스지 MTB코스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러면 여기에 설치했을 때나 부곡에 설치했을 때나 같은 입장인데 왜 굳이 부곡 쪽으로 가는 것은 험난하고 이쪽으로 이런 생각이 오해도 들고 괴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곡 쪽으로 해놓아도 내나 20명 국가대표급만 타고 나머지는 끌고 가면 되는데 이리 가도 끌고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중수준급도 타고 갈 코스로 만든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양보했던 것인데 안되고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원망스러웠는데 사실 과장님 감사장 앞에서 답은 그리 하지만 실제적으로 험난한 코스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자연 산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화왕산에서 신명골까지 가는 코스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 구간만 급경사가 있고 지금 화왕산에서 신명골까지 가는 구간은 엄청나게 험난한 구간이 많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 어찌 되었든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을 원위치 시킬 수 없고 최선의 관리나 코스를 찾으시는 동호인들한테 과장님 바쁘시라도 이해를 시켜 주세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 민원을 올린 이분한테 답은 드렸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또 새로 오시는 분한테는 입구에 이 코스가 이런 코스라는 안내 표시판을 붙여 가지고 이런 글이 안올라오도록 오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은 잘못된 것 조금은 잘못되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 아니고 조금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일하기 싫다면 남의 부서의 일을 갖다가 돈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사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환하는 것 보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다만 산세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구자천위원
업무를 맡아 준 것도 고맙고 그렇게 맡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은 10%고 90%는 임도 산인데 주택산림과에서 가서 매일 보수하고 일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 듣고 낫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래서 맡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잘 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주택산림과장 감사 실시 시작하실 때 우리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시고 양심에 따라 진술하고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금방 말을 바꾸면 마음은 편 하겠습니다만, 상길도로가 왜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작업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교통량이 많은 이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풀이 도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동차 바퀴에 깔리게 되면 풀이 도로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적게 다니는 도로에 칡넝쿨이라든지 잡초가 도로를 빨리 잠식합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셔야지 저기는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위험한 도로입니다. 위험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 가까이까지 칡넝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교행하다가 칡넝쿨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MTB코스입니다. 거기에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테크를 설치하실 때 조금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었습니까, 기둥만 조금더 길에 하면 안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테크를 설치할 때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같이 가서 답사를 하고 또 어떻게 데크를 설치하면 자전거를 탈 때 좋겠느냐 그런 것을 협의하니까 자기들 의견이 저희들 시공해 놓은대로 시공을 해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타는 실력하고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타는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중급이라든지 아니면 걸어가는 사람도 사고 안나게 그렇게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인터넷에 게재한 그분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물론 자기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분이 가셨는데 두 분은 타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두 분은 타고 내려오고 그분은 유독 그날따라 일정이 안좋았는지 겁을 많이 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위험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조금 위험한 구간에는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좀더 안전하게 한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1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주시면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월에서 도야로 지금 넘어오는 임도 밑으로 보면 도야산 정상까지는 보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작년에 우기가 있고 나서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에서 도야 소류지 쪽으로 내려오는 그 임도는 아직까지 작년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예산도 그리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이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가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손을 봐야 되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봐야 됩니다. 저도 몇 번 보고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임도관리원 모집을 두 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임도관리원 일당이 45,000원 정도 되니까 아무도 응모를 안해 가지고 지금도 못구했는데 다른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그 구간은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8페이지 보시면 산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현황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아닙니까, 했을 때 산림에 피해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데 이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공사중단 되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공사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있고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그런 위험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재해안전시설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허가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허가기간이 2년입니다.
손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길곡 금곡리를 가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허가연기하면 연기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는 산에 전답인데 일단 그 곳은 모든 건축물 허가가 나가면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할 때까지 다른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발생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하지만 결국 인허가는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받거든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쉼터공원은 주택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쉼터에 있는 공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전부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럼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에 구산 쉼터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부곡면에
황의용위원
부곡면에 가면 주택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2년전인가 공문 내려간 것이 있었습니다. 관리전환 시킨 것이
황의용위원
부곡면에서는 주택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곡면에서는 관리를 안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것이 구산리 쉼터공원인데 공원 안에 있는 쉼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은 쉼터에 있는 나무숲입니다. 숲이 어떤 나무냐 하면 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은 쉼터공원 내에 체육시설입니다. 보이지요. 그 다음 저것도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썩어서 망가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쉼터를 조성할 때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정자나무나 어떤 그런 나무 있는 위치에다 쉼터를 조성하지요. 주로 정자나무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 밑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정자나무 밑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도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더라도 마을주민들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꼭 해야 한다고 요구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왜냐 하면 저런 곳일 경우에는 숲이 좋고 그늘이 많아도 조금전에 사진 보셨다시피 다시 앞으로 사진 쉼터사진 저 안에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 여름 더위에 숲도 좋고 그늘도 좋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 쉼터를 사용 안하고 그냥 있습니다.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왜 그렇느냐 하면 나무숲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습기도 많고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지를 안합니다. 사용을 안하니까 자동 체육기구도 망가지고 또 쉼터도 훼손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 저런 것을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지를 치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방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사용을 하지 쉼터만 지어놓았다고 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단 쉼터조성에 대한 부분은 쉼터는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는 면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하면서 연계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곳 한 곳 마다 가서 관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대부분 마을쉼터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시를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보수할 곳이 없는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만 들어온다면 저희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저 쉼터가 아주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옆에 보면 구산진료소가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활용하기 좋고 한 저런 쉼터에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 보면 16개소의 쉼터보수에 약 2,500만원, 보수비가 또 2012년도에는 보면 18개소에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예)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조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읍면에 보수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의용위원
보수가 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가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활용을 잘하는데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잘하고 있는데 주로 활용을 잘 안하는데 보면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잘하는데는 보수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사용을 안하고 놔두니까 자꾸 허물어지고 썩고 비도 세고 이래 되니까 보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마을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2013년도 12개소하고 새로 신설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지나간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도 내년 가봐야 알겠네. 사용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마을쉼터가 필요한 그런 마을에서는 대부분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마을에 출장을 가서 보고 이용객이 많은지 적합한지 따져 가지고
황의용위원
처음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겠지요. 선정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웃 동네에 하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고 솔직하게 안그렇습니까?(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해놓고 사용도 안하면서 매년 보수비는 들어가야 되고, 아예 이런 문제점들은 보수도 안하고 그냥 진짜 필요한데 있으면 옮겨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매년 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마을쉼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황의용위원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년 나오는 것인데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인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치를 안하려고 해도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 개 설치해 주어야 되고, 또 보수하는 관계는 기존 있는 것을 옮겨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원두막형으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해 몇 년전까지만 육각정자 하면 몇 천 만원씩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을 줄이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이용을 많이 안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현재까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황의용위원
설치된데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서라도 사용을 안하더라도 가서 청소도 하고 사전에 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수비가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관리를 안해서, 10-4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단 나무벌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전부다 했다고 그러는데 8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사법처리 내용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사법처리 내용은 저희들이 행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요즘 보면 화목보일러가 농촌에 인기가 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나무벌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재선충 작업을 해가지고 산에 벌채해 놓아 가지고 쌓아 놓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화목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바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이 재선충 저것이 옮김으로 해서 발생이 다른데로 옮겨지는 것이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훈증처리를 해놓았는데 그 나무를 바로 가져가면 소나무 안에 들어있는 솔수염하늘소가 날아 나오기 때문에 못가져 가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물론 벌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재선충 방제 작업해 놓은 그 나무가 다른데 반출이 안되도록 꼭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재선충이 발생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화목보일러가 유행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나무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신종렬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주사 채상일입니다. 다음은 보상담당주사 우삼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펴지 말고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합시다. 감사준비 많이 하셨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는데 감사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셨겠지만 감사기간 안에 다른 실과 감사받는 장면을 많이 안보셨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런 제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육칠십년대 반공포스터 표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숨겨주는 인정보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에서 의회는 감사장에서 숨겨주는 인정 보다 집행부는 감사장에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취지로 볼 때 감사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저가 질의하기 전에 자진적으로 시정할 것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줄어들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가 하시는 말씀 뜻은 정학하게 읽지 못하는데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수할 것도 안할 것도 없고 또 사실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하게 잘못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하시면
구자천위원
건설교통과에 있는 내용 다른 실과도 비교해 보고 준비되었을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준비되신 것은 저가 양심적으로 느껴서 지목변경 관계입니다. 동부우회도로를 질의하신 것도 말씀을 들었고, 체육공원에도 말씀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건설교통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사실상 도로를 하고 나면 바로 지목변경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봐도 사실상 그것은 그 당시 도시파트에서 했고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3차에 걸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했건 건설에서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 있는 도로를 총괄하는 안길이든 마을집입도로든 농로든 할 것 없이 도로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봉사과라든지 그 다음 경제도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서라든가 총괄적으로 합동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미비한 것이 있다면 농지전용이 협조가 안되어서 지목변경이 안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총괄하시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개설 이후에 지적정리 안된 것, 또 주차장 개설 이후에 지적정리 안된 것,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도 시인하시고, 과감히 감사 이후에 정리해 해가지고 말끔하게 정리해 놓겠다. 그런 답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 혼자 힘으로는 안되겠습니만,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같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과거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저도 도로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것이 맞았는데 미쳐 그 당시 10년, 15년 전에 일어났던 공무원으로서 저도 그 당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정도 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까 앞에 주택산림과장님한테 도로변 풀베기를 말씀하셨는데
구자천위원
사진 보셨지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구자천위원
뒤에 도로계장님, 담당자님 보셨는지 모르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정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어떤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도 포장도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포장도로가 지방도 관리는 도에서 사실 관리합니다. 위탁을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연장이 121㎞입니다. 그다음에 군도, 농촌도로 포장도로 합하면 포장도로만 약 350㎞ 됩니다. 그렇게 다 합하면 120㎞하고 350㎞하면 470㎞가 됩니다. 저희들 수로원들이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은 사실상 도에서 지방도 관리하라고 인건비를 도비 다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지금 부곡에서 상길 가는 도로 그런 도로 할 것 없이 많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으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수로원들 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면도로 보다는 주 도로를 먼저 챙기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도로를 챙기다 보니까 그런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제가 현재 어떻게 판단 한다기보다도 도로변 풀베기 예산을 아까 통합하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통합 이야기 아까 주택산림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의논이 한번 있었습니다. 실과장 간에도 군수님 지시를 하셔서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좀 많게 편성해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면에 활동을 다녀보면 누구보다도 그 도로가 통행이 어렵다는 것은 면장님이 많이 아시고 하면 읍면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풀베기단을 만들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앞으로 포장도로는 많고 군에서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손이 못 미친다 하는 것도 이해하고 아까 주택산림과에서 이야기한대로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부역하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군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싫고 부역하기 싫으면 결국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것인데, 과연 군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 너거 뭐하고 있느냐, 왜 안하고 있느냐 전부 그 탓입니다. 그 탓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탓하고 감사지적하는 것도 잘못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답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많이 있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것도 그것한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읍면하고 서로 상호 연계해서 우리가 세금만 많이 내는 일을 군민들이 찾을 것이냐, 안그러면 자발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느냐 그런 방안을, 아마 읍면도 보니까 마을진입로도 이제 마을에서 안 베고 면에서 베주는 그런 형태로 다 돌아가더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라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언젠가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가면 결론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옛날처럼 마을단위로 명절이라도 다가오면 추석이라도 되면 손님 온다고 자진해서 진입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풀을 뜯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을 행정에만 의존하고, 혹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그만큼 그분들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행정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풀베는 것도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읍면에다 한번씩 위탁해줍니다. 명절 되고 하면 특히 소류지 제방 풀베기는 우리가 1년에 읍면별로 소류지마다 풀 베라고 자진해서 돈을 위탁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결론적으로 쌍방 심정은 다 알았고 불편사항은 다 알았는데 현재 저렇게 교통상의 위험을 안고 있고 처리되고 있는 상길 같은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하더라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상길은 저희들이 우선 올해에는 봤으니까 감사장에서 지적사항도 계셨고 상길뿐이 아니고 우심한 지역에 지금 현재 수로원들이 주요도로를 오늘도 풀을 베고 있습니다만, 상길하고 고암이라든지 면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면에서 군에서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을 배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감사 끝나는대로 일제 조사를 읍면장이 하겠습니다. 꼭 고암이나 길곡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빠른 시간내 조치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55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에 운수업체 버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은 빼겠습니다. 버스를 볼 때 실질적으로 운수업계에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영업적으로 볼 때 운행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버스 벌써 섰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유가보조나 벽지노선손실보상이나 버스업계 재정지원이나 비수익노선 보전지원 이런 것 때문에 버스업계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보면 자가용 없는 우리 학생들이나 노인네들 위한 버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택시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용하는 것 보면 그런데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도로변에 바로 주차장이 있는 데는 관계없는데 시골 마을이 보면 요즘은 마을진입로는 전부다 버스가 들어가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한 500미터 몇 백미터 들어가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어르신네들이 보조장구에 의존해서 걸어오시는데 보통성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500미터 걷기는 별것 아닌데 어르신네들 5㎞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요구가 뭐냐하면 500미터 700미터 되는 마을은 버스가 들어왔다가 가달라 이런 민원인데 일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결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버스가 아침 출퇴근 학생들 통학시간 빼놓고는 그렇게 시간을 바삐 요하지 않는 분들을 모시는 차고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을 위한 택시개념으로 볼 때 그 마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5분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회사가 자기네 유류비나 자기네 차를 가지고 운영하면 수익과 관련되니까 수익과 관련되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요구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거의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의 차를 군민이 요구하는데 100% 만족 못시켜준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받아보고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도 영신버스가 불친절하다 운행을 막차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들어온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저도 그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군민이 혜택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타도 우리 군민이고 두 사람이 타도 군민이고 열 사람이 타도 군민인데 그래서 제가 회사 사장님하고 최근에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확인했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차마다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통과하는 거리, 버스가 예를 들어 이방모곡을 들어가야 되고 부곡 비봉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운전기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타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이 시간 되면 한 사람도 안나올 것인데 싶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그게 2-3일 되었습니다. 한번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단호한 우리가 벌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선에서 어떻게 하든 하겠다 분명히 경고를 했고, 실제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타든 당신들은 운행기록장치를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점검하려고 그렇게 담당직원한테 지시해놓고 있는데 향후 혹시라도 위원님 계시는데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전화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우리한테 확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고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제의에도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버스를 단거리라 하게 되면 읍내나 시내 나오는 버스고 장거리라 하면 창녕에서 이방 간다든지 영산을 간다든지 부곡을 가는 것이 장거리 노선이라고 통칭 분류를 안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관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관내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관외로 장거리 노선으로 가는 버스가 일일 보통 보면 4-5회 밖에 운행을 안합니다. 아침, 저녁, 오전, 오후 중간에 넣는데 보면 아까 저가 처음 질의했던 사항으로 500미터 700미터 들어가는 마을에 아침하고 저녁에 가는 첫차, 막차는 들어갔는데 중간 차는 안들어가는 식으로 배차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 전 차량을 한분이 노인이 나오셔도 타고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전 차량을 그렇게 가도록 이왕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해서 운행하는 버스니까, 또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자가용 차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그 한 분이 애타고 불편한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전체를 다 할 그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대합 모전, 부곡 비봉, 남지 월평 같 은 그런 마을에 사실상 영신버스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편도 회수를 늘려주고 편리를 주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영신버스하고 충분한 가능한 주민 편리 위주로 하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날 수 있는,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운행하다보면 다른데 지체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영신버스하고 협의해서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드리는 이야기는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바람이 5대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아침저녁 2대만 들어오지 말고 3대도 같이 들어와 달라는 그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대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인데
구자천위원
지나가는 길이니까 잠시만 들어왔다 가라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딱 1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가지 이면도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예방을 위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분석을 하여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주차시 즉시 연락조치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겠음. 아직까지 단속이나 경고나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단속을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구두로도 하고 서면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서면으로 한 근거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근거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밤샘 주차입니다. 밤샘 주차라 하는 것은 밤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상 창녕읍에 살고 있는데 밤샘주차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 목격하는 것이 많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대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면 서 있으면 그런 차들에 대해서 번호를 적어서 통보를 해당시군에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사람들 보통 보면 창녕에 처가를 두었다든지 창녕에 고향이라든지 이 사람들 차고지는 사실 여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밤샘주차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건설교통과장께서 단속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화인베스틸, 세아베스틸, 코아스틸 같은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이 트레일러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속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잠을 자야 되고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고 도로밖에 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정을 봐서는 이것을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가까운 읍 주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측 주변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차고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창녕읍민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은 화물은 쉬운 예로 남지읍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지읍에 옛날 피수대해서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남지둔치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대고 오느냐 하면 사실상 안 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 퇴천에 있는 창녕 공설운동장 주차장도 밤 되면 비어있는 실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주차장을, 물론 주차장 예산이 허용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속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주차장을 해놓았을 때 과연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차를 대놓으므로 위법이니까 다른 차량이나 큰 차를 대어놓으면 주민들 지나가기 불편하니까 저기에 대고 처가에 우리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되면 중장비를 하는 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회사에도 통보해 주고 그분들한테 고지해서 우리가 평일에는 퇴천에 공설운동장에 좋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하라는 계몽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몽을 해놓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차를 매일 대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댑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창녕에 고향인 분들이나 창녕에 대해 많이 아신다고 봅니다. 혹시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아베스틸이라든지 공장에 화물을 적치하고 왔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댈 데 없는 그런 분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용주차장을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량에 승용차가 부딪쳐서 물론 운전부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접촉사고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다 우리 군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 이것이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인데 미곡진입로를 보면 7,850만원에 설계변경금액이 7,850만원 딱 맞아져 있습니다. 이 금액 7,85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사업내용에 든 금액이 7,850만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보면 1억원인데 만약에 정확하게 1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1억원인지 7,885만원 하는 것은 예산서에 저희들 건설교통과는 그런 예산을,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7,885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 5,842만 3천원, 7,885만원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발주를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7,885만원 이것은 당초 설계의 입찰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산액에서 나온 것이지 당초 예산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올려진 예산액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업자 선정되기 전에 공사금액에 폐기물처리비하고 다 합한 것이다. 나머지 돈은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상비 포함되어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설계 변경내역에는 만약에 예산이 1억원인데 우리가 토지보상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1차 사업을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변경하게 된 금액이 얼마인데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감사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제출할 때 방금 하신 말씀 오해가 없도록 풀어서 전체적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밑에 하단에 보면 8억원짜리 사업이 설계변경 금액이 8억원입니다. 딱 맞아져 있습니다. 변경 금액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옥천도로 넘어가는 장기 계속공사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래서 이 예산은 계속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년부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에 따른 11-15페이지 보면 또 황당한 것이 뭐냐 있느냐 하면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액을 초과했습니다. 이상하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도천 송진 것을 말씀하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대합면 십이리 도로 횡단박스 예산액은 4,300만원인데 지금 변경설계금액은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대합면 도로횡단박스 전체적인 목에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이 사업 말고 여러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일은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흔한 사항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건설교통과장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 보완하는데 또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수범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2012년도부터 창안상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덩이 덤벙복원사업 있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별것 아닌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사업의 추진목적이 생태계 복원을 하고 측면과 용수로를 확보하는 측면, 옛날 향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부락에 하나 이번에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 웅덩이 덤벙사업을 하나 복원을 시켜놓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과거에 거기에서 물도 먹을 정도로 샘인데 복원했는데 다소 좀 지적하자면 시멘트를 조금 줄여서 옛날식으로 복원했으면 정말 멋진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적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11-54페이지 봐주십시오. 2012년도 감사 때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명숙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현황 그런데 건설교통과 하고 사업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겠지만 특히 운영실적을 보면 임산부가 들어 있다 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질의하기가 사실 저도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 운동을 7년째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인구교육을 받고 나라에 인구에 대해서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정말 안 짚을 그럴 때 보면 이 부분도 국민이라면 좀 심각하게 느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냉기 온기가 우리 자체에서도 제가 같이 있는 자체에서도 이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행 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도입이 2012년 2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보면 10달 동안 1,151건입니다. 이용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금년도 5월달까지는 1,100건 거의 맞먹는 숫자지요. 그 정도 많은데 장애인은 1,086명 1일 평균 7.3명거의 8명 가까이 이 차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노약자도 평균 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3명이 아니고 월 그렇게 됩니다. 노약자가, 임산부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임산부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모르시죠? 아무래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83명 하루에 평균 한 사람 이상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창녕은 다문화가정이 결혼 이민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볼 때는 이 제도가 생긴 것을 볼 때 너무 눈에 뜨이고 기뻤습니다.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산부가 참 많이 하겠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새벽이고 언제고 태동을 느끼게 되면 간다 말입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창녕군에는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인데 더더구나 다문화 가정이라면 있다고 해봐야 트럭 아니면 제가 여성단체활동 할 때 보면 남편들이 거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좀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이것을 꼭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반 동안에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작년에도 담당계장께 짚어봤습니다. 임산부의 날에 유인물 배부를 하고 읍면, 보건소, 민원봉사과 등에 유인물 배치를 2천매 했습니다. 또 읍면 주민홍보 공문 요청도 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 홍보, 보건소 보건진료소 점검을 다녀보면 그 홍보물이 먼지가 앉아서 그냥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됩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좀 미온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럴 경우에는 임산 부나 가임자나 전부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아니면 주민복지실에 여성아동 담당들은 또 출산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직원들이 찾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임산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한 사람 나와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년 반이 되었는데도 한 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감사에도 이런 말씀하셨고 또 군정질문할 때도 이 문제를 이명숙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발령 받아간 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임산부의 날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임산부들한테 자리에다가 한부씩 해달라, 또 읍면장 회의 때도 저가 말씀했고 저는 이명숙 위원님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든 간에 383명이 태어나는데 한 사람도 이용을 안했다는데 대해서 저 자신 홍보부족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가 임산부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이 있었고 요새는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요새는 다출산을 안하니까 하나 둘 놓고 말다보니까 마누라가 임신했을 때 남편분이 우리 세대하고 너무 요사이는 부모님들이 안 하려고 해도 챙기고 하는 것이 주위에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집사람 보호하는 그러다보니까 의학은 발달해서 언제 몇 시에 애가 출산할 것 같다 하면 벌써 미리 이 차량을 이용하면 좋은데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할까 이 차를 이용하면 내가 장애인도 아닌데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나 남편의 자존심, 그다음에 임산부의 자존심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읍면장 회의때도 시간 되는 대로 임산부의 날은 홍보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운행하는 차량은 휠체어 택시 아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휠체어 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아닙니까?
이명숙위원
장애인 차량만 운행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임산부도 탈 수 있고 휠체어도 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밤늦게 24시간 운행하니까 그런 것은 배려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한다는 것,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결혼이민자들과 우리는 친정 부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활동까지 다 해본 결과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은 보면 사실 똑똑하고 직업 좋고 직장 좋은 사람 같으면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 하겠습니까? 생활이 어렵더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이민자들 데리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발굴하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자 그런 의지가 오히려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더 부군수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만일에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고 차가 없는 사람이면 저는 이용 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특히 다문화 가정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읍면장님이나 다른 데 하든 강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강구해서 이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