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2013년도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산림과장 윤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종덕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해정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진우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7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관내 사방댐이 36개소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이 수해피해나 사전예방 등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본 시설물 중에 퇴적으로 인한 기능이 상실된 곳이 몇 개소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36개소에 대해서 준설도 하고 퇴적물도 치우고 합니다만 예산수반관계로 한꺼번에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환경연구원에이부분은 급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시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사업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즉시즉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고해서 조기에 하자 보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현황 부분 본 위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월광쪽에 공사해 놓은 부분이 있죠?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몇 개월이 경과되어야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시행하고 나서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나무가 고사되면 하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서 소나무가 죽은 게 벌겋거든요. 주말마다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죽은 나무가 있다면 조기에 빨리 철거를 하든지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조치를 바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야 4차선도로에 보면 벚꽃나무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현재 단풍이 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제 나무 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것은 나무가 시원찮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 중에 푸른 것도 있고 그 중에 몇 나무가 단풍이 든 게 있다고. 그런 것도 4차선 도로에 해인사 관통하는 관광객을 봐서라도 조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6-34페이지부터 죽 보면 집행하지 못한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을 아예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선통신장비 기기구입하고 카메라 설치 이런 것은 아예 금액이 꽤 되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도 자체도 안 되었고. 26페이지 설명을 한번 더해 주세요.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원서원, 당초에 군수님이 공약하실 때는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비확보 문제도 있고 덕원서원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굳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누각이 좋겠다 지금 현재 누각을 설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각이 정자보다는 비싼데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못 옆에 주차장 있는데 성태마을에 설치를 할 겁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임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임도는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저희들이 임도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을 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 산림청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물량대로 시공하게 됩니다.

군내에 정하는 방법이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청회는 없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도의 사방사업 임도타당성평가라고 있습니다. 임도 대상지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런 타당성평가를 해서 미달되면 제외시키고 타당성평가에서 되면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69페이지 톱밥공장 운영실적 표고톱밥재배 재배사 운영 실적이 죽 되어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저런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축협에 대한 경제성, 사실 농축협들은 경제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효율이 너무 비효율이고 고비용이라서. 합천축협도 마찬가지이고 합천사료공장에 200만원만 줘도 하루종일 죽자 살자 일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축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바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협에서 비료하고 농약공장을 인수할 때 다들 농협이 하면 원가가 절감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농가들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했는데 인수하고 한달만에 20% 정도 올랐습니다. 1년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상황이 어떠느냐 하면 똑같은 관리직에 있는 개인회사 같으면 연봉 3,000만원, 2,500만원 정도 관리직에 있는데 농협이 인수하면 5,000만원이 넘어가는 거라. 그것도 해도 바로 원가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버섯재배사도 몇 번 가봤습니다. 좀 서글픕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이걸 하자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저 새끼는 농협하고 산림조합 하는 일은 물어뜯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기왕 하는 거 비용은 최소화 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어쨌든 생산이익을 보든 간에 이런 부분은 가미할 필요가 있다!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무주공산이 되어서 관리하는 사람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업비는 꽤 큰 금액인데 사업비가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5군데, 10군데 나누어 줘도 평생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히 되지 못한다는데 아쉬움을 남깁니다. 톱밥공장도 마찬가지이고. 톱밥공장에 기계 설치 해 줘, 조금 주말에 파는가, 톱밥을?

예. 주말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안팔면 안 됩니다. 소, 돼지가 주말에 똥 안누는 것도 아니고. 톱밥을 주말에 안팔고, 배달은 해 줍니까?

배달은 현재 아직 안줍니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배달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농협이나 조합 관련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일들을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상업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축산인들이 큰 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는 5포씩 가서 사올 수 있지만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은, 요즘 과자 3만원치 사면 집에 배달해서 냉장고까지 넣어줍니다.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문을 닫으라고 하세요.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조합 이야기네. 사업이 진행된 걸 보면 산림조합이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한 50%는 안 되고 한 40% 정도.

대충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하는데 산림조합의 본연의 업무가 맞는지 실제 산림조합은 합천이 산지가 많은 농민들이 많이 있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이런 데 깊은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만 매진하다 보면 사실은 농축협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의 특성에 맞게끔 이를 테면 버섯사업도 이번에 시험을 해 봤으니까 그 시험의 연구자료를 보완을 해서 산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임업조합원들한테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리더해 나가면 한번은 우리는 실패했더라도 농가들은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리더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상하게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곧 남부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지면 작고 큰 피해들이 예방되는데 인근의 피해나 사업이나 있으면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건설과하고 주문한 겁니다. 마을주변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신평에 우리 동네 아닙니까? 거기 와서 사방댐을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다 끝날 때까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다 못챙길 수도 있지만 챙겨주시고, 그렇게 계획된 사업들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중 옥두지구에 임도개설사업 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도 앞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또 챙겨보시고 주민들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한다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임도의 제 구실을 못한다 그 옆으로 조금 나가서 가면 경사도 괜찮을 건데 경사도가 높아서 제 구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쌍책에사양 넘어가는데 오른쪽 산에 빨갛습니다. 병해충이 와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은 발병이 안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고 소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병해충이 있어가지고 고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솔나방 송충이 같은데 약간 작년에도 발병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아주 발갛거든요.

송충이 발병지역입니다.

송충이가 그만큼 나무를 발갛게 죽입니까?

예.

무슨 큰 병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송충이로 인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쌍책 사양지구하고.

작년에 특위 구성을 해서 안나갔습니까?

예. 특위 구성해서 작년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항공방제를 해서 지금은 병해충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지역은 내년도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6번째 보면 완료예정이 6월말이고 사업비가 2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한 거 아닙니까? 율진지구에.

예.

그때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내서 임도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태풍때, 올봄 태풍입니까? 태풍이 작년에 왔죠?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 태풍때 잘못했으면 그 동네가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날뻔 했는데 이런 임도개설은 어떻게 허가가? 동네 위인데. 작은 개설도 아니고. 개인이 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개인이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과장님께서 그때 이것은 개인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임도개설한 본인이 자기 개인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 이 말을 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돈이 함안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합천군 산림조합입니까?

함안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묘하게 합천 산림조합도 아니고 함안 산림조합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국가 돈을 개인이 한 거기에 사고가 난 지점에서 자기가 그 동네를 없애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기 개인이 득을 보려고 했는지, 왜 임도를 냈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사고가 안났으면 모르지만 사고가 분명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복구를 개인이 해야 되지 왜 낼 때는 자기 돈으로 내고 임도를, 복구는 정부 돈으로 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이 산림조합의 직원이죠?

예. 과장입니다.

제가 과장인가 부장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조합 직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사실 본 위원 같은 사람은 태풍 피해를 보고 작년에 합천군의 군수님의 지시, 또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그마한 논두렁 하나 무너진 것까지 포크레인을 단체로 대줘서 해 줬습니다. 저는 안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무너져도 아직까지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제 돈 들여가지고 할 겁니다. 공직자가 무엇이 공직자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해를 입혀놓고 정부 돈 가지고 덜렁 들여서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2억1,000만원을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개인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걸 함안군 산림조합으로 넘겨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이라고 하면 밤나무 작업로도 하고 군민들이 산림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해서 산에 나무를 벌채해서 약용수도 심고 농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에 길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이 하는 것도 만약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군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산림조합에 사업과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소득경영차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유실이 되어서 당초에 어느 정도 응급복구부분은 자기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자기가 했는데 군에서 복구를 해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의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니, 율진이라는 동네가 여러 수백년 된 유래가 있는 동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가 났는지 알아보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알아봤어요. 자기들끼리 얼렁뚱땅해서 허가가 났더라고. 주민들한테 동의도 한개도 안받고.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벌거숭이가 되고 다른 산에서 보면 길이 나고. 이래서 저게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산림조합의 직원이 그 산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 도대체 참 잘못된 겁니다. 저도 올라가보기도 했고 앞으로 계속 그 유래가 있는 동네에 사태가 나면 그 동네 쓸어버립니다. 왜 위험한 짓을 했느냐 아직까지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안가져 오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라. 누가 허가를 해 줬느냐, 허가를 왜 내줬는지, 타당성 있게 내줬는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도 안가져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걸 다 해 줘야죠!우리 주민이 해서. 농사 내가 짓고 수익은 내가 봐도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면 해 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다르다고 보죠? 다른 임도하고 다릅니다. 2006년도에도 해 달라 하면 산림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절대 임도는 못내도록 한다 이런 건데 임도가 허가가 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도개설은 전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안이 토사가 많이 내리고 해서.

예. 큰 재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개설보다는 기 개설되어 있는 데 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도 하고 측구정비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분을 한번 여기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도 되고 저희들이 한번 따져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임도개설을 어떻게 했는가 허가권가가 어디고 허가가 어떻게 냈는지 자기 입으로 동네 가서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돈을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자기 직업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남용하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해 가지고 한번 다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도 안가져온다고.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과장이라고 저희들이 군에서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다. 산림조합과장이,

산림조합의 과장이나 부장이 아니면 산림과에서 난리 안나겠습니까? 그 분 불러다가 당신 이래도 되냐 아무 말도 없이 살짝살짝 해 주는 것은 그게 특혜지 무엇이 특혜입니까?

일반 군민이라도 개인적으로 길을 내다가 산사태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복구는 당연히 내드립니다.

허가가 정당하게 났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보면 12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7,900여만원을 반납한 사유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본래 37억이었죠? 예산액이.

예.

집행잔액이 7,900만원 남은 거다! 그래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예.

더 쓸 데는 없었구요?

작년에 조합에서 폐쇄연도기가 되어서 사실 이월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국도비도 받기 힘든데,

올해부터는 사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기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써서 반납하는 게 없도록 하십시오.

예.

6-63페이지 보면 굴·채취에 소나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없죠?

예. 현재는 굴취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허가를 선별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취는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합천군밖에.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합천에서 전문적으로 자기 산을 관리하면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산을 잘 관리하면서 굴취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작년도에도 일단 소나무는 합천군에서 행복추구권이다 합천 군민도 좋은 소나무를 볼 권리가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안드렸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나가는 줄 알았는데 쌍백 이건성씨를 보면 지속적으로 소나무를 산29번지에서 20개, 10개, 50개, 계속 캐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이건성씨라는 분은 산림을 연차적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나무를 캐내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정말 산림경영을 잘하고 있는 합천군으로 봐서는 독림가입니다.

이분들도 소나무를 바깥으로 가져나갑니까?

예. 굴취허가 받은 것은 바깥으로 가져갑니다.

굴취허가를 해서 바깥에 판매를 한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요가 되면 거기서 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굴취를 제한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급경사지 그런 부분은 사실 수해가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나머지 영림계획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 훼손해서 사고 났던 지역,

서산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소나무를 바깥으로 반출시키지 말자! 그 앞에 많이 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반출은 안 되고 합천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반출이 된다면 이쪽에만 경영을 한다 해 놓고 다른 데서도 해 달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나무를 굴취 목적으로 하는 굴취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굴취 허가 나간 분들은 다 산림경영을 잘하고 있고 토사유출 우려가 없고 근본적으로 나무 캐내고 나무를 심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산을 이용해서 버섯을 심는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면 되지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계속 소나무만 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은 그 사람이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상수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토사 우려지역은 전혀 없고 관상수를 계속 나무를 빼내고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용주 봉기에 있는 표고톱밥배지재배사 그 관계를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농축협과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설치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재배사를 만들었으면 얼마 정도 들어갔다, 땅값은 얼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도비가, 군비가 표고재배지에는 7억 정도 다시 들어갔고 톱밥쪽에는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2억 얼마인가 기계 확충하는데.

이번에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받아서 한점 의혹도 없이, 위원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없도록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버섯 생산과정을 40톤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예.

여기에 해 놓은 걸 보면 10톤이 더 불었습니다. 연간. 산림조합장한테 물으니까 16톤 정도 나온다는데 손익관계는 표는 받았습니다만 서류상하고 적자가 많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관리면에서 사실상 문제가 있고 한번 참고상으로 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 축협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일을 가지고 바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농협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제는 뭐든지 오픈 해야 되겠고 우리가 군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씩 챙겨보고 바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0명인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 정원이 20명입니다만 사실은 직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밤도 없이 계속 뛰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에 보면 용역기관이 있거든요. 경남에 있는 용역 회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경남업체도 있고 전국업체도 있습니다.

경남업체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3억!

3억 이하.

2억5천이하는 경남으로, 그 이상은 전국적으로 합니다.

51페이지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저희 과로 협조가 되어서 넘어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선정을 하면 감면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되는 상하수도의 특히 소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느 실과보다 각종 자재구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자재 사용은 공사 부실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 및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급자재 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겁니다. 요즘 상수도 및 하수도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고 납품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검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납품된 자재의 샘플을 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수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급자재 요구할 때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을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단가계약해서 제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우수제품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수는 현장감리와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산이 들어온다든지 거의 없다고, 아니 100%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내산 우수제품을 요구하기 때문 에 외국산은 요구도 안하고 검수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10-37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13년도 2년 동안 범한, 도하 2개회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많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사전입찰을 보기 전에 사전수행 능력 평가를 다 합니다. 사전수행능력평가가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이만큼 큰 용역을 수행할 것인가 적격평가를, 그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은 업체들은 들어오면 점수를 다 따지 못합니다. 도하가 많고 범한이 많은 것은 도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범한은 경남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2개 공동 수급한 업체가 가장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한하고 도하가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해서 입찰을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이라면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 1시간만 없어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상하수도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모자란다니까 인사권자한테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야나 삼가 이런 데서 고장이 나면 12시나 1시, 2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산 림과 장윤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문길주

지방시설주사이병걸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