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집행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배광우 대표위원님과 이상준, 박성규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512억 9500만원, 세입 결산액이 5525억 85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450억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107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545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155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5566억 11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525억 8500만원으로 징수액은 100.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12억 95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지출액은 4450억원으로 지출비는 8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 357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초과 세입금 12억 8900만원과 집행 잔액 362억 21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2800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 예산 집행 잔액이 344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두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내용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20건에 이체금액은 191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6월 1일자와 7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풍피해, 낙과가공용 수해지원 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현황은 명시 이월이 155건에 545억 4900만원, 사고 이월이 80건에 155억 2500만원에서 총 235건에 70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공기업 특별 회계, 기타 특별 회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내용 입니다. 기금은 총 5종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61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76억 9500만원, 당해연도 말은 67억 2700만원으로 이 역시 줄었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64억 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은 4억 2000만원으로 14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3339억 5800만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 말은 347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증가 됐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수량이 608종에 금액은 78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 말 현재 보시면 584종에 8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줄고, 금액은 증가 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이 5525억 8500만원, 세출이 4450억으로 잔액이 1075억 8500만원으로 현재 농협 군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800만원, 당해연도 말 잔액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결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상태 보고서로서 우리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한 우리군의 자산, 부채를 10쪽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1조 783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 1155억 3800만원, 투자자산이 57억 45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86억 1100만원, 주민편의 자산이 1255억 8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4480억 4900만원, 기타 비 유동자산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총 107억 6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84억 1800만원, 기타 비 유동 부채가 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 내용은 참고 자료로 하시고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별도의 자료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도 6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하여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