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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여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13-07-15

여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하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바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예산 집행 사항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엄주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과 7월 4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태현

여태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매년 회계 결산을 할 때마다 의회는 사실 규모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할 게 우리 의회도 내부통제, 회계규정, 업무분장, 처리규정 및 절차, 예를 들면 품위, 검토, 확인, 결재, 기재 등 장부 또는 기록 유지·보관, 자체 검사 이런 걸 갖다가 잘 하고 있지요?
동웅

김동웅의회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산서도 있고, 예탁금, 증명서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김동웅의회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있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출 자료들을 좀 봤는데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다 못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다 못 쓰는 거는, 못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전부 쓸 수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여간 집행 잔액은 조금씩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결산서 한번 보세요. 69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반도 못 썼거든, 가운데, 이거 반도 못 썼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부족해 가지고 애를 태우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남기고 할 여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 돈이 남는 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삼았던 그거보다는 집행을 좀 이렇게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 잔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3차 추경 때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업무 추진,
주정

엄주정위원

3차 추경 갔을 때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결산 추경 때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결산 추경 때는 예산을 거의 쓸건 다 쓰고 거의 쓸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산 추경 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다가 충당을 해 줘야지,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금년에 쓰면 됩니다마는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거는 남으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사업비로 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가 결산 추경을 거의 11월, 12월 그때 잔액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산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로 편성하기는 좀 애로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집행 잔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전체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한대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집행 잔액이 예견되는 거는 전부 삭감 추경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거기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좀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 특별지구가 없어졌어요. 작년 5월 말일로,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돈을 왜, 잔액이 3억 가까이 있는데 이걸 왜 썩혀 놓습니까?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특별회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없앨 겁니다. 없애는데, 그동안 이자 발생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면 발생된 이자를 일단은 세입을, 그쪽 특별회계 내역을 세입을 조치하고 지출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게 실장님 그게 일반회계로 가도, 일반회계로 돌려도 이자 발생할 거는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전에 돈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회계는,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특별회계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예산이 잔액 정리될 때까지는 잠시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는, 그래 갖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이대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제 곧 없어질 겁니다.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도시국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 연말에 정리했어야 마땅하다 싶은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놔두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거는 잔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든가 해 갖고 없애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례도 이미 없앴고 이자분 세입에 대해서 집행이 끝나는대로 하여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정

엄주정위원

이런 거는 좀 기획부서 실장님이 좀 찾아서 이런 걸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결산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데 기채 내는 걸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갚아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일반회계화 해 가지고 저쪽에 전출시켜서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결산서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놔두는 거는 기획 부서에서 알고 놔두는 건가 모르고 놔두는 건가, 협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승인 절차 때문에 그렇게 놔뒀는데 없애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도시국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합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먼저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결산해 갖고 이자 확정해서 넣어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못했는데 금년에는 해서 곧 없앨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협의한 일이 없다고 하던데 수시로 한다고 하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세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하는 말이 맞지 싶습니다. 언제까지 정리를 할거다 과장님이 계획이 없네요, 보니까, 대화를 안 해놓으니까 계획이 없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세입이 끝나는 시점이 올해니까 올해 연말에 가 갖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타 보상금 50만원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73페이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73페이지 가운데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 50만원 있거든요. 이거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뭔데, 이게 어디 쓰는 건데 한 푼도 안 썼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 이 보상은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부조리 신고 보상금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예? 무슨 보상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부조리 신고,
주정

엄주정위원

부조리 신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왜 그러느면 공직자가 누가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런 것도 결산 추경 때 정리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지고, 차라리 이런 걸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밑에 포상금은 100% 썼거든요. 포상금에다가 추경 때 좀 올려주든지,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순찰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환경순찰에 돈이 써집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환경순찰 하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한 번씩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거는 환경 순찰이라 하는데 사실상은 이거는 감사 차원이거든요. 옛날에는 감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를 요즘은 안 쓰고 그냥 순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이는 좀 곤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순찰대장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환경순찰 대장보다도 순찰 결과를 즉시 즉시 전 부서에 시달해서 처분 결과를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에 대장이 없습니까? 순찰했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즘은,
주정

엄주정위원

순찰하니까 어떤 게 좀, 해당 부서에 넘겨주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걸 넘겨줬는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항을 넘겨줬는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부 공문으로 다 남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남아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50%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언제든지 의회 와서 제안설명 하실 때 원안 가결해 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하시는데 50%도 안 쓴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전에 남는 거는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환경순찰은 정말로 환경 순찰하면서 지적해야 될 사항을 바로 방재과나 이런 데 바로 연락하는 게 낫지, 기획 부서에서 연락해 놓으면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어디에 적재물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보다는 약간 좀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어떤 게 필요하고 예산 확보 조치가 필요하고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은 감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남는 이유는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일일이 사진을 다 현상해서 했을 때는 이 사업비가 많이 소모됐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거 현상비라든지 이게 절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성격을 파악해 보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감해서 편성하든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결산대표 위원을 하신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의 시정 개선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서 의견서 봤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보면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이 기대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 대표위원이 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결산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 있는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인데 지식행정 활성화 사무관리비 이게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편성을 잘못한 건가, 이게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지식행정 활성화는, 이거는 우리 제안이라든가, 창의 시책이라든가 이거 했을 때 이제 우리 책자도 발간하고 하는 그런 건데 하여간 책자 발간하는데 절감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절감 정도가 아니고 영 안 썼다니까, 반도 안 썼는데 절감이라고 보기 어렵지, 무슨 책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든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7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 이게 5만원, 집행 잔액이 5만원 남았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무동 새마을금고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반환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반환하면 그게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때 그거는 결산 때,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결산이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아닙니까? 2011년,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인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2011년인데, 2012년이 아니고, 이거는 2012년 결산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12년도 맞는데요. 작년 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2011년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거 반환은 안 하고 1,61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 거는 이거는 뭡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전산에서, 전산 이게 거의 70% 정도 어느 거는 5대5 어느 거는 7대3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집행이 남은 겁니다. 이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 사업이 남은 돈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은 남으면 반환을 다 해야 되는데 왜 1,610원이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행 잔액으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반납을 다 했는데, 왜 그렇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정산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정보진흥원이라는 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전부 대행 집행을 해 주고 거기서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가정산이 아니고 완벽하게 또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진흥원에서 가정산해서 온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국고로 반납했는데,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완벽하게 이제 자기들이 정산해 가지고 연말에 우리한테 다시 통보온 거 보니까 1,610원이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이거는 안 돌려줘도 됩니까? 뒤에라도 돌려줘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단 정산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정산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면 안 돌려줘야 될 거 아니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정보진흥원 저기서 이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하던데 이거는 시에서도 그렇고, 안행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인정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산을, 가정산에 의해서 정산액을 반납하면 그 이후로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완전 정상 금액에 대해서, 과부적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로 그냥 권한을 이관시켜 버려 갖고 이거는 반납 안 하는 걸로,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예비비 부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이고, 또 배정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여수 엑스포 지자체의 날 운영지원 이게 예비비로 쓸 성격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도 이걸 할 때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하자가 없는 걸로,
주정

엄주정위원

어째서 이게 하자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지 이런 항목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아예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예산 사업으로 해야지 어찌 예비비로 써서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 사업을,
주정

엄주정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거 좀 곤란한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비비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건데 여수 엑스포, 이거, 서구의 날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의 날인가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예산 사업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고 중간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이거는 예산 편성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어려웠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제가 총무과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돈을요, 거기에 이 돈을 쓰게 된 의도가 그때 버스를 몇 대 사람들 공짜로 태워간다고 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만약 그게 그때 당시에 안행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우리 6월 달에 추경했거든요. 그때 편성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쓰시면 되는데 이걸 예비비로 쓸 성격은 아닙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예비비를,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이 검토할 때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 예비비를 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사실상 예산 편성하거나 추경 편성할 때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냐 아니면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느냐,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지자체의 날 운영한다는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추경 후에 발생했다 칩시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 후에 이런 일을 했으면 그러면 숫자를 줄이고, 관광버스를 줄이고,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지, 어째서 그런 걸,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실상 국가적인,
주정

엄주정위원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서 말이지, 버스를 갖다가 몇 십대씩 증원을 해 가지고 사람을 불러 가지고 데리고 가고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선거법 위반했으면 행안부에서도 아예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게 안 내려왔지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선거법 위반으로 동시에 다 고발돼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게 우리 서구만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이게 사전에 예측될 수 있었으면 예산에 집행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게 없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없었지요. 이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지침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때 왔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자체의 날 운영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왔고,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이런 걸 하면 총무국장하고 기획실장님이 의회 와서 예비비로 좀 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야지, 쓰고 나서 결산서에 딱 올려놓고 승인해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기는 사전에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 절차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일이 그거,
주정

엄주정위원

일일이가 아니고 이거 한 건인데, 단 한 건인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뿐만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여러 번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돈 천만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미만 금액 이걸 갖고 일일이 의논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의논이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전 승인으로 들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쓴 것을 이해 안 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건 예비비 성격으로 쓸 성질이 아니다 난 그래 봐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더군다나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게 만약 그때 행안부에서도 이게 국내 행사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지침이 없었을 건데 이게 국제 행사이고, 국제 행사의 성공여부가 참관자들의 숫자였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붐 조성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지침이 그래 가지고 갑자기,
주정

엄주정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자체,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장님, 오늘 마치면 총무과로부터 그 지침을 좀 달라고 하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총무과에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앙의 지침이라는 빙자를 대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 집행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고 절차를 하자 있게 해 가지고 의회를 무시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하겠는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예비비 집행 절차나 이거 대해서 우리가 하자 없이,
주정

엄주정위원

중앙의 지침이 우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지방자치를 안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는 중앙의 지침이 있다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법이 안 바뀌었는데 의회보고 무조건 결산 승인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과목을 두는 이유를 이렇게 또 한번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그것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쓴 걸 승인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안 맞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절차상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과로부터 어떤 지침이 왔는지 지침 사본을 해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심의 받을 때, 내일 총무국이니까요, 지침을 갖고 참석하라고 전해 놓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참석해 가지고 위원들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야 승인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기획실에 이야기할 게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것 듣고 난 뒤에 할 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요, 예비비의 용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 그랬어요.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법입니다. 재정법이요. 그런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또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어쩔 수 없다, 위에 어디서 공문이 내려 왔다고요? 엑스포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는 행안부였지요. 행안부였고,
흥식

박흥식위원

행안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은 법적으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상대적 부담이 덜하다,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다음으로 예비비는 경상적인 경비로 사용하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또는 회계연도 경과 후 지출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엑스포 여비로 했으면 사업 부서에서 심사로 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관례예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금액이 적다, 그러면 의회 승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사전 양해를 구하면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2년 7월 태풍이 와 가지고 우리 서대4동 꽃마을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이 예비비를 쓰자고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실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 안 했습니다. 한 거는 송도 암남동에 방파제 그걸 했어요.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일순위로 하고, 그거 꽃마을에 말이죠, 해야 됩니다. 그거, 그거를 1년 내내 방치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핑계로 시 재난 관리기금을 쓰자는 입장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급적 예비비는 손 안 대고 모든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는 재난 관리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이지요, 시 재난 관리기금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수해가 났는데 이거를 방치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방치할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확인 안 하고 말이지요, 방치해 두고 시 재난 관리기금 빌리고, 이게 말이지요, 엑스포가 뭡니까? 이게 관광 아니에요? 관광, 여수에서 하는 엑스포 관광입니다. 관광, 버스 몇 대 대절하고,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언급 하셨는데요, 이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말이지요,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지요. 계속 집행이 잘못된 거 자꾸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모릅니까?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의회에 말이죠, 사실 승인 얻어야 됩니다. 의회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는, 무조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 뭐라 하냐면 집행부가 예산안을,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어요. 사전 양해를 구하나, 맞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심사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관행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의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동의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저희들이 이거를 동의를 받고, 동의를 안 받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지금 관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관례가, 그런 관례 없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관례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비비 집행하면서,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지금 관례가 있는데 왜 없다고, 다른 구에, 서울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동의 절차는 예비비 집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그동안 관례는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아니 말이죠, 실장님, 재정법에서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맞아요. 천재지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없는 거를 여기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합니까? 다른 구는 하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구 어디에 예비비 집행하면서 사전 의회에 동의,
흥식

박흥식위원

도봉구 가 보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없으면 어디서 이걸 갖고 왔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겁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께 이야기하는 질의하는 내용이 내가 지어 낸 겁니까? 자료를 안보고, 위원이 자료를 안 보고 지어내서 마음대로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흥식

박흥식위원

사전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동의가 아니고, 사전에 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심사로 예산 부서 넘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 의회 와서 부득이한 일로 이 금액은 조금 이런 사업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설명하라는 겁니다. 설명을, 승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거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 들은 사항이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양해했지, 그 자리에는 위원 한 두 명 있는데 전체 위원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인이 아니고 사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의회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런 예비비라든가, 이거 한다든가, 물론 나중에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우리 집행 부서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걸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엑스포 가는 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예비비 집행 요청 오기 전에 이미 의회하고, 의회에 사전에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건 사전에 설명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습니다. 설명했으면 넘어가야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승인이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는 총무과한테 질의하셨으면 총무과장도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 그거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저한테 이걸 질문하니까 이게 부서에다가 사전 권고대로 설명을 언제, 누구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부의장님,
주정

엄주정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월 사업비인데, 제일 위에 보면 이월 사업이야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말이지요, 계약업체의 사업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 해지가 됐습니까? 해지 요청이 왔으면 해지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몇 % 됐을 때 계약 해지가 와 가지고 어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이 해지가, 중간에 해지가 됐으면 다시 중간에 다른 업체로 바꿨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계약절차를 밟고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 담합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입찰 금액인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입찰 의뢰를,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이 업체가 아주 저가로, 자기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저가로 입찰을 응찰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계약 내용을 왜 이행 안 했나 판단해 보니까 자기는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낙찰 받은 거를,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 저가로 낙찰을 받아 놓으니까 어느 업체에서도 하도급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체 상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만약에 입찰을 포기해 버리면 자기들이 다음부터는 조달청에 2년인가 3년간인가 제약을 받거든요. 제약을 받습니다. 입찰을 등록을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입찰 보증금을 납부 받은 상태인데 크기가 소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보겠다, 하청 업체를, 그래 갖고 자기들이 이 기간 내에 이거를 못했어요, 사업을, 그러면서 계속 하자 보수 보증금은 깎여 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들 의도대로 진짜 한 업체가, 하도급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올해에 연초에 온나라 시스템이 이게 됐는데 작년에 사업을 집행 못한 거는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못하거든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해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느냐, 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줄 수밖에 법적으로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주정

엄주정위원

자기들이 계약해지 요청이 오면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야 당연히 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해지 요청이 왔다 해 놨는데, 여기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주정

엄주정위원

이월 사유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조달청에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지 해 달라, 공문을 한 스무 번 보냈습니다. 조달청에, 그랬더만 조달청에서는 이거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 업체에서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한은 우리가 해지 못한다고 해서 4,500만원, 하여간 끝까지 갔습니다. 계약 이행보조금하고 하자 보수금을,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그렇게 견뎠거든요. 그래 갖고 막바지에 이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5월 1일 날에 온나라 시스템이 비로소 개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를 들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12억 3,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11억 3,500만원 했어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에 보면요,
주정

엄주정위원

10%도 안 빠졌습니다. 10%도 안 빠졌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을,
주정

엄주정위원

입찰을 너무, 싸게 입찰 본 것도 아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전체 금액은 정부 기반조성 사업비가 12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온나라 시스템 부분은 3억 8천짜리입니다. 3억짜리, 4억이 채 안 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이월된 거지, 이 사업 전체가 이월된 게 아니고 이 정부 기반조성 사업비는 사업이 4개 사업인가 5개 사업이 단위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3억 8천이 온나라 시스템이 하고 나서,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다음 연도 이월된 금액이 3억 8,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게 온나라 시스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단위 사업,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전액이 이월 됐습니까? 그 회사하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액이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실장님이 말씀하는 것 듣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저에게 설명 좀 해 달라고 하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이해만 되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돈의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 떠나서 서구 의회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도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거나 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이라든가 예비비 집행하면서 사전 설명이 없던 적이 있었는가, 사실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 다 동의를 구해놓고 그런 절차를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것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됐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업무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었을 거고 해서 업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결산서 220-1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예산이 4천만원인데 2,100만원 썼거든요. 2,1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반도 안 쓰고, 이게 무슨 용역을 한 건지 기억이 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알기에는 천마산 모노레일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당초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게 2011년도 사업 같습니다. 2011년도에 이월되어서 2012년도로 이월됐으니까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제가 알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이 당초 계산을 해 보니까 용역비가 약 4천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건설과에 일부 용역이 되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작게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언제 줘 가지고 언제 끝났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거는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주네, 메모 주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용역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당초에 그랬고 그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언제 했습니까? 명시이월로 넘어 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2011년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하고 명시이월 됐거든요.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했거든, 그러니까 2012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그거를,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용역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6월 15까지,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5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계약한 게 1,860만원에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옆에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1차 추경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1차 추경 때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지 더 놔둘 필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잊어버렸으면 2차 추경 때라도 기획실에 넘겨줘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거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해서 업무보고 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재정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이게 정원을 증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가, 나는 꼭 증원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운데요. 실제는 우리 정원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지금 저는 대폭적으로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사회복지직 순증이 대부분 정원을 조정하는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8명 늘어났는데 그 중에 4명인데, 지금 안전 조직 확대라든가, 정부 3.0시책 새로운 추진이라든가, 이 업무들이 요즘 들어서 확대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들이 없어지는 업무들이 있느냐, 거의 또 그거는 없고 그래서 일부 부서는 업무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특히 하나 또 감안해야 될 거는 요즘은 출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9살까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에 대해서 상당한 예우도, 근평도 우위상 평정을 해 줘야 되고 3년 이렇게 있다가 출산휴가 갔다오더라도 기존에 남아서 열심히 일 하던, 물론 열심히 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남자 직원들에 비해서 우위상 평정을 받아오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출근해 가지고 이런 직원들은 우위상 평정 받는 직원이 극히 한 20% 범위 내에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우대정책을 주고 하다보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결원율이 25명 정도가 지금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청장님께서도 가능한 안 늘리시려고 하는데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 하는 거 봐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 한 4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더 쓸 수 있는 여건인데 그 범위 내에서 강력히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희도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실장님은 직원들이 업무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않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또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직원을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뒤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년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10억이면은요, 서구에서 큰 사업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국비가 포함된 게 합해서 그렇고요. 국비가 사회복지,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복지직은 70%까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를 지원해 주고,
주정

엄주정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좋은데 복지직을 늘리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반직까지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직은 2명만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순정분 8명 중에서 4명이 지금 사회복지직,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우리 필요 없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없지요? 없는데, 4명을 줄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일반직에 들어오는 사람을 기능직하고 대체 한다 이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일부 대체가 되고 왜 그렇냐하면 기능직 자체가, 지금 지방 공무원법하고 국가 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12월 12일 되면 기능직 명칭 자체가 없어집니다. 기능직 자체가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지, 기능직 업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 줄이는 거는 기능직 자체가 12월 12일부터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직화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 감소분을 4명을 정원을 자르고 그래서 사회직하고 일반직으로 늘려놓는 그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하던 기능직이 한 사람 빠져나가니까 다시 한 사람 넣어야 됩니다.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 속기도 전부 다 일반직화 한다 이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직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기능직에 대해서 전직시험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전직을 하고 있고요, 일반직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어차피 12월 12일까지는 이제 기능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안행부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법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험을 일단 보기는 본다는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하고, 1단계로 3차인가, 4차 시험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주정

엄주정위원

경력 가지고 해주는 거는 아니고 시험은 봅니까? 경력 가지고 해 주는 건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경력 갖고 할 거 같습니다. 시험을 안 치고 남아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아마 경력을 참고해서 일반직화 할 거 같습니다. 지침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이거 8명 정원 중에서, 기능직을, 그러면 기능직을 감소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연말까지 그대로 둡시다. 두고, 일반직을 더 증원하지 말고 복지직만 두 사람 넣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일반직,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6명은 들어오고 6명이 사는 거지요. 정원되는 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추세상 지금 기능직을 없애는 추세이고 그리고 자연 감소분이 있어 가지고 자연 감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회직 전환 지침이,
주정

엄주정위원

자연 감소되는 거는 현원에서 자연 감소되는 거지, 정원에서 자연 감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능직은 어차피 정원을 나눌 필요, 이거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정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능직이 12월 12일까지 전부 없어지는 마당에 지금 자연 감소분을 정원에다가,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다가 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현원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원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정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할 때 현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가, 562명인가, 565명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원, 정원에서 조금 부족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이라는 게 총액인건비가 기준이거든요. 해 마다 산출을 하면 부산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상 또 예산상, 인구상, 면적상 이 정도가 너희들은 적당하다고 기준을 정해준 게 총액인건비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 4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비로 집행할,
주정

엄주정위원

총액인건비 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원이 565명인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기능직 다 포함해서 578명인가 현원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560 몇 명인가 한 10명 가까이 적던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10명이 아니고 한 3, 40명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휴직자 포함하고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휴직자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 현원만 가지고 가면 되지 정원까지 꼭 높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조정을 안 해 주면,
주정

엄주정위원

정원은 이대로 가면 숫자는 있는데 현원을 줄이고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간 이거는 기능직을 없애는 거는 기능직에서 퇴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12월 11일까지는 기능직 자체가 전부 없어지는데 정원상 기능직을 놔 둘 이유가 없다, 기능직을 더 충원을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없어지는 마당에 기능직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정원만큼 기능직 숫자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기능직 정원을 잘라주는 게 맞다, 줄여주는 게,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이 정원을 살려두면 총무과에서 인력 운영하면서 기능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소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기능직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연말까지 가면 이 기능직 4명도 살 거 아니가, 연말까지 가면, 줄이지 말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줄이는 게 지금 현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정원을 줄이는 거지요. 현원이 지금 기능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줄이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연구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는 복지직은 2명 늘리는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일반직을 더 늘리는 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건상,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의 기존 업무에서 늘어나는 업무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신설되는 업무에서 대단위 업무, 충무 재정비 해제 지구 거기에 있는 녹색도시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10년인가 이렇게 연차 사업인데 거기에 천 몇 백억이란 이런 돈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없어 가지고는 그 업무를 감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하고는 있는 게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이라든가, 모노레일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책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민간인 투자를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심의하고, 협상하고 하는데 하나의 조직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고, 그리고 또 안전 업무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실상은 안행부라든가 그쪽의 지침은 한 개의 과를 신설하라는 게 당초 지침이었습니다.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과를, 그런데 우리는 과를 신설할 여건은 안 되고 다만 이름을 바꾸고 한 명 정도 증원해서 안전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할 수 있도록만 하겠다 이래 갖고 지금 최소한의 정원조정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두 개 과가 신설되어야 되고 담당도 너 댓 개는 더 신설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원 조례 하니까 물어보겠는데 청소행정과를 없앤 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부활할 필요가 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생하고 통합한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통합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부활시켜야 될, 업무상 부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

엄주정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정원 숫자가 늘어나면 간부들 숫자도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치는 바람에 우리 간부 승진 숫자가 줄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게 안 그러면 늘릴 수가 없으면 일반직도 청소위생과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꼭 기술직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청장님만 설득할 수 있으면 하여간 저희들도 신설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도 지금 사회복지 쪽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3개 과로 가는 추세거든요. 사회복지과를 지금 우리는 가족행복과하고 두 개과 체제인데 그거를 3개 과로 가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 갖고 1억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 과목도 운영할 수 있는 폭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전제 조건이, 권장이 과 신설이거든요. 평생학습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것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다시피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그런 뭐가 있다, 최소한 아주 가벼운 조직으로 운영해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게 우리 청장님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못하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6급이 그동안 심사승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6급을 승진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보직이 없는 6급들이, 지금 거의 33명 정도가 보직 없는 6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책임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하나 늘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6급들을 활용을 하면 별도로 승진 T.O를 안 주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말이죠, 청소과를 별도로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복지과를 한 개 더 놔놓은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과하고 위생과를 합칠 때 복지과를 하나 더 늘리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합쳤던 모양인데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청소과를 복원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싶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통합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의 해당 사항만 아니고, 시에는 위생직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를 자꾸 늘립니다. 시에서, 또 우리가 기술직으로 오는 게 건축, 건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있는 거지만 우리 구가 지금 그렇게 시에서 안 늘려도 될 인원, 토지 행정,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토지관리과,
주정

엄주정위원

예, 저것도 기술직으로 오는 거거든요. 하고, 위생직하고는 시에서 늘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나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직 개편한 적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치단체가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합니다. 그것만큼은 그렇게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조직 개편만큼은 저희들이 시의 그거를 염두에 안 두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우리 토지관리과 명칭이 뭡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토지관리과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업무가 지금 공공직이 전부 재무과로 다 넘어왔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토지관리,
주정

엄주정위원

재무과로 다 넘어왔는데 그러면 토지관리과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라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적재조사 사업 이거는 우리가 처음 일제 시대에 지적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재조사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엄청난 사업이고, 또 새주소 사업 이 사업도 이제 올 연말부터는, 전면 내년부터는 새주소로 전환되어서 사용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뭐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새주소 사업, 새주소로 변경해서 쓰는 거, 이 업무도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상당히 늘어났고, 만약 지적 재조사, 시범구거든요, 우리 구가, 재조사하는데, 저 업무가 단순히 재조사뿐만이 아니고 재조사 결과를 수행해 갖고 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불부합지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적불부합지 해소하는 게,
주정

엄주정위원

지적불부합지 같은 거는 토지관리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사업이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전문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새주소 사업 같은 거는 총무과에서 해도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게 그래 갖고 나타나면 재조사 결과 지적불부합지가 더 많이 나타날텐데 그거는 감당이 안될 겁니다. 업무가,
주정

엄주정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정원을 늘리는 거는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81호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렇죠? 정원 관리는 의회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직급별 정원 규정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정원이 필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동안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 조례 개정안에 나타난 비용 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간입니다. 첫째 2011년 8월 직급별 정원 책정을 조정했어요. 비용이 3,258만 2,050원, 두 번째 2012년 3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8명을 증원합니다. 549명에서 567명으로, 그 비용이 22억 6,125만원이에요. 세 번째 2012년 12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명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567명에서 579명으로, 또 직급별 정원 조정을 6급 이하 19명을 증가합니다. 이 추계 비용이 얼마냐면 15억 7,207만 5천원이예요. 네 번째로 2013년 3월 직급별 정원 조정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급 5명이 증가함에 따라 추계 비용이 1억 8,507만 천원이에요. 다섯 번째 오늘입니다. 2013년 7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왔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79명에서 587명으로 8명이 더 증가합니다. 그 8명 내용이 방금 이야기했죠, 복지직하고 녹색 그거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10억 3,578만 5천원이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말이죠, 2011년 8월부터 오늘까지 다섯 번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갔느냐하면 50억 8,676만 3,050원이 들어가요. 이게 2018년 이후부터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만 2018년에 가면 계속 50억씩 증가하는 거예요. 내년이면 100억이 넘습니다. 3년 하면 150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게 지금, 2018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 2011년, 2012년도 이 규정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 이하 기본 인력계획을 수립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어찌됐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현황 인건비가 말이죠, 일반 특별회계 순세입 규모 쭉 해 갖고 보면 2015년에는 얼마나 우리 세입이 60억 1,800만원이 감소합니다. 이거 지금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16년에 보면 50억 8,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말이죠, 이게 지금 수 십억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중기기본 인력 계획을 하면서 기감이 이유를 이렇게 적시 해 놓았어요. 서구는 1930년도 행정도시 부산의 원도심으로 신흥개발 지역에 견주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등 구세가 많이 약화되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인구가 12만 3,718명이에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항상 우리가 행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13만 구민이에요, 13만 구민,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7만 6,282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리느냐, 지금 공무원이 늘어났냐면 말이죠, 이게 12년 549명에서 16년에는 587명입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기준이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590명이에요. 그러면 16년에 587명이면 3명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마다 총액인건비가 상향을 하기 때문에 2018년 되면 총액인건비가 해마다 설정을 하게 돼요. 총액인건비는, 전년도 12월 달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자료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2018년도가 되면 총액인건비 산출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총액인건비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18년까지 50억 8,600만원이라는 고정금액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여기 지금 자료에, 우리가 한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2011년 8월부터 우리가 보세요, 정원 조례를 쫙 해 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해 준겁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오늘까지 그거 보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인건비를, 우리 자주 재원으로부터 인건비를 충당 못해서 추경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위법이거든요. 추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그걸 묵인하고 있어요. 왜냐,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우리가 예산할 때 지금 이거를 반영하지 못해요. 이거 하면 결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청회 한다 아닙니까? 공청회는 관심 있는 심의위원과 구민이 보면, 공청회를 보면 서구는 계속 결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송도 축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안 합니다. 저도 지적하고 싶어도 이 점을 감안해서 한 번도 지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행안부하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안부 자치제도과 2537호를 보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지직 신규 확충이에요, 일반 정규직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지직 증대 체계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 자료를 보면 말이죠, 복지직이 자살까지 하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말이죠. 자살을 몇 명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복지직만 계속 충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총액인건비도 묻히고, 그런데 만약에 일반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바꾸어가고 충원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고, 거기 가산점을 주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도, 안행부에서는 뭐라 하냐면 총액인건비도 이제 묻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게 아니라, 물론 본 위원은 직급 조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저는 좋습니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이게 신규채용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서울 서대문구에는 말이죠, 청와대까지 여기 사례가 보고 된 것 같은데요, 복지업무 이게 지금 2, 3명 하는 걸 갖다가, 동 단위입니다. 가좌동 동 단위입니다. 2, 3명에서 6명, 8명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지요, 6명에서 5명이 늘어났어요. 행정업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5명, 8명에서 2명, 3명으로 줄었어요. 심지어 6명까지 줄었단 말입니다. 민원창구도 4명, 5명에서 2명, 3명 줄이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과에서도 플러스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직위배치 후 휴직자 복귀 등으로 가원 발생 시에 대한 인건비 추가 사용액은 당해연도 총액인건비 한도 초과 허용 방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이 많지요? 25명입니까?
25명이 말이지요, 참 이것도 문제예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통계 수치가 전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13%입니다. 서구는, 그쪽은 60%, 70% 되어 갑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인력 운영이 거기는 뭐냐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전부 결원으로 보고 전부 충원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직을 하면, 휴직했거나 한 사람들이 복직을 하면 총액인건비를 넘거든요. 이거를 정원으로 인정해 준다고 한 사항이고 우리는,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총액인건비도 40억 정도를 우리가 안 쓰고 있고, 인건비 충원 안 하고 있고,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충원을 안 하고 지금 견디고 있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흥식

박흥식위원

이때까지 그랬지요?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충원을 서울시처럼 육아 휴직자라든가 이거를 전부 정원으로 충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한 40명을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늘려놔야 돼요. 서울시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육아 휴직자가 복직을 했는데 정원을 초과했다, 그거는 실제 정원으로 인정 해 주겠다, 그게 안행부 지침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 8명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직 증원 하려면 우리 지금 현재로 한 40명 이상은 늘려야 서울시 운영 계획하고 맞아 갈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말이지요, 실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일선동의 13개 동에 복지직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말이지요, 제가 13개 동에 6대 복지사업 대상자를 한번 추려봤어요. 전부 다 보면 그게 우리 복지공무원 1명이 1,350명에서 1,864명, 1,900명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1명이 복지부나 행안부 지침에 보면 1,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0명당 복지직 1명을 줘라, 자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부 내려 보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각 동에 전부 다 1명씩 다 보충을 해줘야 돼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요, 동에 사회복지직,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체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 줘야 합니다. 복지직 지금 각 동에 1명씩 더 해 줘야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복지직이 나가서 말이지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도, 책상에 앉아 있는데, 1명은 앉아서 서류 정리하고 있지만 1명은 구석구석에 다녀야 됩니다. 노약자, 장애인, 또 고령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죽었나 살았나, 우리는 보십시오. 몇 개월이 지나도, 안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여러 차례 변환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는 사회복지 사업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범 운영하다가 사하구에서 실패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소는 없어졌고, 그동안 사회 업무는 거의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3명, 4명, 큰 동에는 5명까지 있으면서 거기서 특정 업무에 뭐까지 업무를 다 하다가 이거를, 업무를 구로 전부 전환시켜라 해 가지고 동에서는 기본적인 조사 업무만 하고 나머지 책정하고, 뭐하고, 가정 방문하고 하는 거는 이건 전부 구에서 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전환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거의 구에 지금 다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동에 일반직 직원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하고 동을, 복지 사업소나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그리고 동장 제도를 없애겠다, 동장도 없애고 그냥 주민자치 위원회에 그냥 직원을 두고 공무를 위탁을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요. 실제 만약 업무분장을 생활지원과라든가, 가족행복과라든가 위에서 하는 업무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가지고 실제 부족한 만큼 지금 구에 있는 사회직 직원을 동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있고, 충원은 일부 모자란, 이번에 4명도 충원되고 하는데, 충원해 가지고 배치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4명을 더 2014년 분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말이지요, 우리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3세대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임대,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거 장기 임대거든요. 거기에 보면 3명을 해도 2천명이 추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지금 2명이 말이죠, 3,027명을 하게 돼요. 1,500명이 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직원,
흥식

박흥식위원

예,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빨리 1명, 그리고 아미동,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말이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약간에,
흥식

박흥식위원

서대1동, 아미동, 남부2동은 시급하게 1명을 충원 시켜줘야 됩니다. 3,000명이에요. 3,000명,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남부2동 같은 경우는 이번 임대주택이 영세민에 대해서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기 임대하는 그런, 지금 다대나 아니면 북구에 있는 엄궁이나 거기 있는 것처럼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저거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 없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자는 기초수급자나 이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장기 30년, 장기를 그거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장기 3년 해도 오는 사람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잘 안가지요. 알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많이 갑니다, 요즘은,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이거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말했잖아요.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업을 하나도 못해요. 매년 18년 이후 50명씩 공무원 임금 주면 무슨 돈으로 사업합니까? 전부 다 매칭 비율도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 전부 거의 국·시비로 해야 되고 거기 따라 오는 매칭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잘 알겠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좀 심각하게 오늘 이 문제를, 이거는,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7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중요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여간에 위원님,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는 거를 부탁 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그렇냐하면 총액인건비가 기준입니다. 어느 자치구간에, 총액인건비를 추가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는 공무원이 인력 운영을 과도하게 했다, 이거는 너무 예산낭비다, 하는 판단 기준을 총액인건비에 한번 맞춰주시고 한번 판단해 주신다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실장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서구는,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우리는 지금 총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주 재원으로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재정자립도 50%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3.6% 아닙니까? 우리 서구는 13.6%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다 똑같은 입장이고, 만약 특히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만 더 열악하게 어렵게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부위원장님,
흥식

박흥식위원

좀 더 아까 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질의를 다 못했어요. 지금 토론에 들어가는데, 이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순 공무원을 38명을 증원 시켜주는 주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18명을 증가시켜 줬어요. 18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이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사업이라고 거기에서 인원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사업은 이거는 창조도시전략단에서 해도 됩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면, 그 사업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도시재생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기업 만들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명칭만 바꿔 놨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에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38명이든, 50명이든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5년 뒤에 18년부터는 우리 순수 구비로 50억원이 매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 기본 인력계획에 보면 2015년도는 우리 세수가 60억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16년은 58억이 감소되어 나와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세수는 이렇게 감소 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데요. 자주 재원 우리 구세와 세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다 주게 되면 우리가 사업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 국비, 시비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수는 늘어났는데 사업 예산이 없어서 예산안 사업을 못하는데 늘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월급 다 주고 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 우리 12만 7천명의 주민의 생활복지는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하수구, 도로, 일자리 창출, 고지대 사업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18년부터는 19년, 20년 계속해서 50억이 나가면 2년만 지나면 100억이 없어집니다. 4년이면 200억이 없어져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합니다. 여기 보면 정원은 하지 말고, 직급 조정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정원 늘리는 거는 하지 말고, 직급 조례하고 기술직 그거 하는 거는, 그거는 올리면 되고 나머지 조례는 조금 더 있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우리 의회, 7대 의회 들어와 보고 심도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담을 갖다가 다음 집행부, 다음 의회에 떠 넘겨 버리면 나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볼 때는 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는, 아까 말하지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우리 실장님은 총액인건비, 이야기 하는데요. 거기 다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원 자체가,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가능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에는 인센티브 더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더 주고 또 거기에 관한 공무원은 가산점을, 승진 가산점을 더 주란 말입니다. 거기 가는, 그런 지침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제일 밑에서 일곱 번째 꼴찌입니다. 돈이 없는 구 중에 일곱 번째예요.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월급은 말이죠, 국비, 시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보십시오.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행정 소요가 늘어난다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병가, 휴가, 결원 인원이 사실은 25명 정도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임시직, 여태까지 해온 대로 아르바이트 쓰든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시간 외 수당도 안 있습니까? 차라리 시간 외 수당 좀 더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청소위생과에 환경직 청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한 3, 4명 결원입니다. 안 채웁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청장님 방침은 최대한으로 증원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관계 기관에 중앙 부서부터 해 가지고 비정규직 엄청 많아요. 그거 지금 정규직으로 하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도로관리, 산림녹화 다 결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다 한 두명씩 정규 안 뽑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이죠. 그래서 순수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 6대 의회에서 이걸 하지 말고 그냥 기술직 감소분 그거하고 정원 조정만, 6급이 지금 정체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5급 사무관이, 과장님이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6급 엄청 많거든요. 국장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우성 아닙니까? 그래서 6급은 직책 정원 조정해 줘서 월급을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리가 없거든요. 주무, 보직 없는 계장들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나중에 좀 아는 사람은 우리 욕바가지로 들어먹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나가면 다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권한 갖고 있어요. 우리가 통과 안 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유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일 하겠다고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나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우리 서구청이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나는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랬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18명을 증가시켜 줬으니까 이번에는 인원 증가 없이 조례를 다시 기술직 그거하고 직급 조정으로 다시 올리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정회를 잠깐하지요.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김혜경 위원, 허유정 위원, 여태현 위원｣) 저를 포함하여 네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한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재석 위원 5명이 표결하였으므로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앞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으므로 우리 의사계에서 소수의견으로, 방금 토론한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좀 회의록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조금 전에 반대하시는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속기록에 남겨서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 무분별한 용역 발주는 구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시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용역에 있어서 보면 다양한 용역 사업이 있거든요. 자료 수집 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 설계용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든 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조금 이 조례상에서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전 심의대상을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라고 하셨는데 설계 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설계비는 설계비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 자체 3천만원 이상 되는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조례하게 됐고, 다만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군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기술용역 심의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용역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 사전절차 심의 없이 이거를 그냥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로 끝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용역이 타당 하느냐, 용역을 갖고 이게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로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 결과를 핑계로 해서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서 한번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부산시처럼 기술용역 심의 규정처럼 별도로 규정을 만들라고 보니까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정부 지침상 각종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고 유사 위원회에 통합을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이거를 삽입시키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 우리가 기술용역 심의를 하든 그거는 시 조례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에 거치자, 그래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우리도 시처럼 기술 용역처럼 1억 이상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학술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이 대부분 1억 미만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최소 3천만원으로 일반 3천만원 한 것도 그냥 임의 규정인데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정한 이유는 수의 계약하고 경쟁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 되면 전부 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 계약사무 규칙에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봐서라도 3천만원 이상 용역에 들어가는 거는 한번 심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럼 지금의 3천만원 기준이 여러 가지 구 사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정한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우리 서구에서 3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발주가 현재 몇 건 정도가 되고 연간 신규 용역 발주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보통 평균 잡아서 우리가 용역이라는 거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정도로만 하고 일반 우리가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설계를 위한 용역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 제외해 놓고 학술 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도 보면 기획실에서도 얼마 전에 발주했던 1억 가지고 송도 관광벨트 구축사업 용역 그것도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꽃마을에 꽃마을 하천을 그거를 환경부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자체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있고, 지금 용역이 한 5건, 연간 한 4건 내지 5건 정도는 아마 시행되는 걸로,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많지 않죠.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용역이 이게 많다 그러면 용역발주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으로 하는 게 좀 불필요하지만 사실 연간 건수가 별로 많지 않으면 이게 별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요?
유정

허유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또 처음에 조례를 한번 새로운 조례를 만들까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연간 용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별도 위원회를 둬 가지고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게 어찌 보면 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좀 저해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별도 조례는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다 보니까 가장 성격이 맞는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였고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용역이나 어디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만 개정을 하면 충분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은 사전 심의가 될 수 안 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한 조례의 취지대로 너무 무분별한 조례를 많이 만들지 않고 거기에 흡수시키는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좀 맞는 것 같고, 일단 이 내용 자체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따로 이렇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차후에라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허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2조의 5가 3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겁니다. 이걸 순수 우리 구비로 3천만원 이상 하는 거는 1년에 1, 2건밖에 없습니다. 없고, 밑에 단서조항에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비, 국·시비 조사는 제외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다만을, 이거는 내가 재정계획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거의 다 통과는 해 드립니다. 얼마나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인데 순수 구비로 하는 설계 용역비 3천만원, 용역비는 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집행부에서 이게 3천만원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시비가 2천만원이고 구비는 천만원이라서 안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용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은 처음에 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될지 몰라도 용역비만큼은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사전에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용역을 많이 시행하거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정

엄주정위원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하나의 수단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국·시비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순수하게 구비가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용역 할 때 별로 안 쓰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저는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 그렇냐하면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된 사항을 우리가 또 조례에서 뭐 한다는 거는 법령의 하위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조례로 한다는 거는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이거는 당연히 해라 해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거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없애도 괜찮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단서조항은, 이거는, 왜냐하면 시에도 부산 기술용역 심의규정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왜 그러느냐면 이미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사항을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는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3조 3항에 있는 위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자질 있는 위원을, 민간위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같이 공무원이 3분의 2 되는 그런 위원회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그렇게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거는 점차 계속 시정해 나갈 거고, 이번에 그래서 3조도, 3조 3항도 우리가 이거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지금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전문가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갖고,
주정

엄주정위원

안 되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기술 용역이나 학습 용역 심의에 한번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전문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앞에 있는 거 5호 하고 6호만, 2조만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문 대학교수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까지 개정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을, 용역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을 할겁니다. 곧바로,
주정

엄주정위원

이왕 조례 만들 때, 앞에 이 인원수가 몇 명 돼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15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40명이 민간인, 순수 민간인 세 사람이거든요, 대학교수 세 사람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를 더 확충하려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김혜경 위원하고 나하고 포함해서 다섯 사람인데 이것도 반반도 안 되거든, 그래서 숫자를 좀 조례에다가 즉시를 합시다. 전문위원 몇 명, 민간인, 그렇게 해야 조례가 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좀 권위가 있고 안 하겠나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래서 이 3호는 추가로, 기존에 있는 위원 거기에 추가로 삽입되는, 그러니까 하여간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내가 재정계획심의위원 하면서 실장님에게 위원들 좀 넣으라 했더니만 한 사람 딱 넣었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위원회의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그래도,
주정

엄주정위원

앞에 2조의 5를 할려면 뒤에 3조의 3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너무 구체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너무 억압을 받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있는 외부 전문가를 더, 어차피 확충은 되어야 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이 조례할 때야 해야 된다 하는데 막상 조례 끝나면 안 하시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제 50% 이상을 내부 위원으로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바꾸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조 5의 단서조항을 없애면 안 될 이유는 뭐 있습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가 좀 안 맞다 이거지요. 상호의 법령이나 거기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하느냐 안 하는 게 타당하느냐 하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이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도 이게 서면 심사를 받더라도 하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 차라리 서면심사로 한다,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여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어차피 우리가 중기 재정이라든가 재정계획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다 삽입해서 하게 되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서조항은 살려둬야만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결산 때 창조도시에서 이야기했었지마는 모노레일 용역비 당초에 4천만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심의 사항인데 실제로 발주를 하는 거는 1,800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발주상황이 아니다, 심의 사항이 아니다, 이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를, 용역비를 3천만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3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집행이야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거꾸로 2,500만원을 한다 했다가 나중에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3,500만원을 하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못하는 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1차 예산 편성할 때 2,500만원 해 놨다가 추경에 1,000만원 올린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사전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럴 경우에 이게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없애버립시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단서조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금액으로 3천만원이 추가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예산 편성해 갖고 우리는 2,500만원짜리 용역을 할려고 한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추경에라도 500만원을 더 올려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이 단서하고 그 사항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비로 하는 사업은 이거 2천만원으로 낮춰도 되지요?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주정

엄주정위원

예, 2천만원으로 해도 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우리가 할 때, 3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라 할 때, 이거는 설계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설계금액이 이게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보면, 거기 문맥에도 보면 설계금액 기준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 설계라 해 놨는데 설계를 안 하는 용역도 있거든요. 그냥 기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모든 용역을 다 포함시킵시다. 설계용역만 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이거 기술용역은 1억 이상은 어차피 시의 기술용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학술용역이나 그런 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대한 타당성까지, 필요성까지 다 심의하게 되는 거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설계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학술용역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만 날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좀, 용역을 할 때 진위여부를 좀 따져야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이 조례가,
주정

엄주정위원

모든 게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의 회피라 할까, 도피라 할까, 그런 걸 갖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그거는 용역 발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생각에 달려있는 게 이거는 이번에 꼭 해야 되니까 하도록 용역 하라고 하면 하도록 용역 해 줍니다. 안 하도록 용역 해 달라고 하면 안 하도록 용역 해 주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이런 규정마저도 없다 보니까 그게 남발되는 그런 게 간혹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도 알아서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할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조례가,
주정

엄주정위원

꼭 설계용역만 하지말고 일반 용역을 그냥 용역이라 합시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꼭 설계 용역이라고 하지말고, 설계 금액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용역비 산출 2천만원 이상하면 안 될까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 이거를 만약 수정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설계금액 기준을 빼고, 그냥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사업비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계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거를 전부 다 거치는 걸로,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비 1억 이상,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거를 5항에, 2조 5항에 보면 설계금액 기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설계를,
주정

엄주정위원

그냥 용역 금액, 용역 추정금액이라 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역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그렇게 하시면,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괜찮겠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시비 단서조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 제외, 본 위원도 국·시비 보조사업 제외 여기에 좀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국·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그 사업이라고 정확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게, 국·시비가 달려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그 사업은 100% 다 옳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의도가 안 있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한번 거치자는 의도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외 시켰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미,
흥식

박흥식위원

다른,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흥식

박흥식위원

제외시켰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시 기술용역 심의규정에 따라서 추정금액 1억 이상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거라든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용역에 의해서 사업 금액을 정해 갖고 내려주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용역을 한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준다, 그 말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미 확정되어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따진다는 거는 완전히 이중적이고 시간낭비다,
흥식

박흥식위원

행정낭비다 말이죠? 비효율적이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충무 뉴타운 해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3억이 내려왔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내려왔는데, 그 33억 중에서 6억인가 용역비로 썼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이 없는 거라, 그럴 경우, 그래서 내가 단서조항을 없애자고 그랬는데 거기 설계용역비가 지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자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인데 그거는 해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돈이 내려왔다 해도 그거는 재배정 사업이 아니고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녹색도시 사업비도 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국비 사업인데 거기도 우리 구에 돈이 내려온 것 중에서 6억 8천만원인가 용역비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여기 국·시비라는 거는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고 자자보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예산입니다. 자자보는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거 지금 안 거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이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다가 다 써버리더라고, 사업비는 얼마 없어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아보자고 해 갖고 이게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자보라고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자자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예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 얼마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이런 재배정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은 물론 재정 계획 5개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수 십억이 내려오는데도, 그러니까 1,500이 내려오는데도 이거는 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심의도 없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후에라도 반영,
주정

엄주정위원

건축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라도 그거는 전부 받아야 됩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부 반영을 합니다. 아마 재정계획,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중간에 없기 때문에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라도 반영을 다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무를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토론 전에 잠깐 정회를 합시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합의된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전심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2조 제5호 설계를 추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기장군 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에는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어서 오늘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시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 2개 구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정부 3.0시책도 추진 하지만 거기에 이번에 지방 정부에 대한 공약 실천 가계부를 보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사업들을, 공약사업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것도 발표된 게 있고 더군다나 앞에 조례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송도 관광벨트 조성 사업 용역도 하는 게 송도 지역에 어떤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이라든가 이게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어 갖고 그냥 사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조례를 마련해서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조례상에서 보면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등을 보면요, 조금 아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순수 민간인의 수가 너무 적고 공무원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듯이 이거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또 그 위에 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해서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총 7분 되고요. 또 밑에 회계,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서 총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순수 민간인의 수가 너무 적고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서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저희들은 이거를 가능한 대로 과반을 안 넘기려고 내부 위원들을,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도 외부 위원이라고 판단하고 순수 공무원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7명, 8명 내로 해서 마지노선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하여간 필요하다면 이거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거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기장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구성원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원은 군 의회 의원이나 관련 실·과장, 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 같이 특정 실·과장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조항이 다른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 봐서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특정하게 복지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딱 이걸 정해 놨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라든지 식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해서 이렇게 이대로 하는 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에서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 조례하면서 그래도 15명 중에서 반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위촉을 특정 국장이나 과장을 거론 안 하고 어쨌든 그 중에서 15명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게 구성할 때 내부 품위를 몇 번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직으로 이렇게 안 해 놓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보면 항상 공무원들이 많다, 위원장이 공무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명할 때 보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것을 이 조례만큼은 그래도 위원회가 과반수는 외부 위원이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 더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당연직 그거를 1명쯤을 더 빼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 위원회 구성은 하여튼 좀 심사 숙고하셔서 되도록,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위원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외부 위원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경험이 많으신 분들 좀 이렇게 넣어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한 가지 더, 8조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결을 한다는 그런 말인지, 그리고 이 조항에서도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수정안이 좀 됐으면 좋다 하는데 이걸로 해서 그냥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조항은요, 특별히 여기만, 이 위원회만 그런 거를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보통 의회나 어디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가부가 동수였을 때는 전부 부결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일반적인 사항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 조항은 안 넣은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하는 게 원칙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위원장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없고 가부동수일 때는 무조건 이거는 지금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냥 부결로 하는 걸로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부결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 그거를 밑에 조항으로 해서 조금 넣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1조에 보면 수당이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수당이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지급되는 게 맞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보면 일비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일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근데 보통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 관련 업무에서 어디 출장을 가셔야 된다, 위원님들이 했을 때에는 그때는 위원회 참석수당보다 일비로 계산해서 드리는 게 맞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수당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일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면 우리 그 실비변상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그럼 수당을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당,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수당, 하여간 다른 조례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당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는 그걸 다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출장이 아니고 회의만 참석했을 때는 회의참석 수당이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출장가게 되면 그때는 수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현지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1박 하시게 되면 또 숙박료라든가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비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수당하고 일비 지급하는 거는 착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전부 다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조례마다 조금 틀려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급한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드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에 기획감사실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 조례를 보니까 사실 사회기반 시설사업이 이렇게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자지정이나 시행결정 이런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구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또 사업 시행 후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 조례가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시청 결정에 대해서 구 의회에 이게 보고한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사실 보고 보다는 구민의 권리와 또 나아가서는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동의 조항을 넣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거를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투법에도 그렇고 일부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조례나 거기도 보면 나와 있고 시에도 역시 보면 시 조례에도 일부 단체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절차를 밟게 되는 거를 조례 문안을 정확히 살펴보면 민투법 10조에 규정된 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조하고 10조가 이제 그거인데 9조는 민간인의 제안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고자 하는 저런 것처럼 민간인 제안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10조 보면, 민투법 10조 보면 규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9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해도 내용이 없긴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민투법 10조 규정에 의한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뭐냐하면 10조가 보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관한 거거든요. 10조가, 이 10조에 관계되는 여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시해 가지고 이 고시에 의해서 민투를,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거의 우리가 하는 거는 9조에 의한,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를 자기들이 제안해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잘못됐다는 민간투자 제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만약 우리가 승인을 요하는 걸로 조례로 바꾼다 하면 민투법 제10조에 의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조에 의한 그거는 거의, 거의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특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거의 우리는 9조에 의한, 민간제안 사업에 의한 민간투지, 그래서 그거는 보고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타 시도도 보셨을 거고 표준 조례도 있을 건데 저도 보니까 부산시에 유일하게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강서구랑 기장군, 강서구나 기장군은 사실 의회에 보고한다, 라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물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서울 것을 좀 봤는데, 서울의 각 조례를 봤는데 거기는 10조에 의한 제안 사업인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10조에, 민투법 10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활발히 하는가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보니까 부산도 역시 10조에 의한 그거는 사전 의회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에도 과연 민투법 10조에 의한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민간투자자 공모를 우리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나, 이렇게 해 보니까 그건 없겠다, 그러면 하나는 보고고 하나는 승인으로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도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정

허유정위원

서울의 조례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몇 군데, 서울에 사실 보고나 승인 없는데도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곳 한 곳이 강남구 조례를 보셨나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강남구 그것도 보니까 10조를 규정해 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래서 혹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민투법 10조에 의한 뭐 했을 때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우리가 계획도, 그런 계획도 수립하기가 힘들고 10조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고 민간투자자를 우리가 공모를 하고 하는 사업은 거의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민간인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MRG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소득보장 그걸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이렇게 투자했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뭐 할 때는 이러겠습니다 했을 때는 우리한테 만약 이게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공모 한 것 같으면 너희들이 소득을 못 올릴 때는 우리가 얼마는 보전해 줄게, 이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안 넣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제안을 해 왔고 우리가 한번 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보고 규정을 넣는 게, 그래서 좀 절충을 한 게 서울 거하고, 부산 거하고 그렇게 해 놨던 사항인데,
유정

허유정위원

사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조항이 될 수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냐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교량을 하나 놓는데 민간 자본으로 할란다, 여기 투자 하고자 하는 사람, 만약 너희들이 했을 때 설치 비용을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소득이 못 미치는 걸 우리가 보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민간사업자에서 투자 할 사람 신청해라 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 재정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요. 그런 거는, 그게 10조에 규정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민간인이 제안해서 내가 여기에 건물 하나, 공공성 있는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이걸 관광시설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민간인이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주민이나 뭐에 대해서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 공공성이 더 많은 건지를 봐서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또 의회를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민간제안 사업자한테 이거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규제 업무에 대한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고로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 조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또 민간투자를 좀 더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보고로 하신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끼리도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뭐예요? 어디 들어갑니까? BTO입니까? MRG입니까? 어디예요? 이게, BTO, 어디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또 BTL이에요? 뭡니까? 확실하게 해야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두리뭉실 그렇게 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BTO나 BTL은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뭡니까? BTL이에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뭡니까?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민자 투자라는 거는 방식이 BTL, BTO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없고 간에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허유정 위원님은 핵심적인 걸 질문하셨는데 핵심적인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유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떤 유형으로 하겠다는 거는 지금 민간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고,
흥식

박흥식위원

우선은 포괄적으로 다 해야지요. 이거 허유정 위원이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방식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할 거냐, 그거는 나중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 보십시오. 실장님, 지금 현재 지자체가 말이죠, BTO든 MRG든 BTL이든 해 갖고 말이죠, 지금 부채가 얼마냐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6조 9,893억원이 지금 있어요. 우리하고는 다를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 뒤로 위원님한테 언젠가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광역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무슨 주관한다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투법 9조하고 10조를 누누히,
흥식

박흥식위원

9조, 10조든 간에 내가 지금 다 읽어봤어요. 여기에 보면 법에도 다 나와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9조든 10조든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있는 BTO라든가, MRG라든가, BTL 중에 하게 되면 그거 다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무슨 의회 승인 보고회를 하는데요. 최근에 말이죠, 2013년 1월 7일날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물론 강남구도 맞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강남구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민간투자사업 조례가 전형적인 조례가 이겁니다. 남양주시가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에도 동의 받고, 의회 동의 안 받는 민간투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 어떤 사업을 할 건데요? 그거를 제시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걸 말이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니, 위원님은 지금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뜻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안이 들어와야 이거를 뭘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 그거는 결정을 할거고,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할건지,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지금 말이죠, 민간 투자에서 모형이 첫째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BTO 둘째 최소운영수익 보장 민간사업 MRG 셋째 임대형 민자 사업 BTL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투자 사업 중에는 아무것도, 그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한 결과로 지금 빚이 얼마나 졌냐하면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2012년 말로 26조 9,893억원을 졌어요. 물론 여기는 부산광역시 김해 경전철도 있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덕 터널이라든가 그동안,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SOC사업이라든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회단체하고 시설에,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 그거는 10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민투법 9조하고 10조를 구분해서 설명 드린 이유가,
흥식

박흥식위원

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우리가 다리가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를 하고자 한다, 민자를 유치하는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하고 제시를 해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 갖고, 경쟁적으로 유치해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어느 업체가 결정되면 줬을 때는 BTO로 하든 BLT로 하든 하더라도 니들이 손해보는 거는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게 MRG 보장인데, 최소수익 보장인데 그거는 해 주겠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9조에 의한 민간 제안에 의한 그런 민자 유치사업에 대해서, 민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말이죠, 그게 2번입니다. MRG입니다.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MRG라는 거는 하나의 용어고,
흥식

박흥식위원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MRG에 들어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 유형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에 벗어나는 민간 투자는 없습니다. 무슨 민간 투자가 있어요? 이 세가지에서 벗어난 민간투자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태현

여태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조례에 대한 각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구 조례는 제2조 대상 범위가 빠졌어요. 그 대상 범위가 뭐냐하면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2호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해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물론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3항에 보면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어요, 이게, 이거는 분명히 메워줘야 됩니다. 다음에,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남양주시에 보면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법 제8조의 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에 따른 민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 제10조, 13조, 25조, 26조, 46조, 50조 쭉 이렇게 10호까지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 민간 부문 제안사업, 이거는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법에 기초한 거를 우리 조례에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1항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때에는, 우리도 나오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10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들어보세요.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남양주시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을 봅시다. 3항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 보고서가 없지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어떤 보고서인가 한번 봅시다. 1호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호 전체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공사현황, 운영실적 3호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 결과 4호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한 결과 5호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호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문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호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이거 중요하잖아요. 8호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이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9호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항은 시장은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조항은 있습니다. 그 조항은,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구성을 했는데요.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거 우리 구 조례입니다. 제3항 제2호 부산광역시 서구 이하 의회라 한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어느 구에도 봐도 의회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는 모든 걸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의원이, 어느 조례에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의원은 여기에 뭐하러 넣어요? 여기다가 2명씩이나, 끼워 넣기도 아니고, 여기 의원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의원은 이 남양주시 같이 해 갖고 보고를 받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친 후에 승인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막연하게 말이죠, 바람잡고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간투자, 민간투자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설명했잖아요. 첫째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BTO 이런 거, 이게 뭐냐하면 터널입니다. SOC사업이에요, 주로, 터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주로 광역시에서 하는 거고, 다음에는 말이죠, 두 번째 민자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 MRG입니다. 이거는 재정상 부담율이 심각합니다. 이거, 이게 뭐냐하면 바로 안 있습니까,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인데요. 우리도 아마 별로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도 이거는 너무 구체적인 사업이고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케이블카 하면,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올지 모르겠지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반적으로요, 약간의,
흥식

박흥식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임대형 민자사업 BTL인데요. 민간기업이 학교, 박물관, 문화원, 의료원 등을 지어주고 지자체로부터 20년간 임대료 운영비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는데 이 3개를 벗어나는 민간투자 사업이 없습니다. 이 3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그런데 실장님은 무슨 민간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에서는 이게 수익형으로 우리가 체결을 하든, 임대용으로 체결을 하든 그거는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민자 유치할 때는 뭘 어떤 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검토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이 조례에 담는다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둘째 지금 각종 보고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다 담으라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법률의 몇 배정도 될 수 있는 양을 담아야 된다 라는 그런,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안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러면 남양주시는 왜 이런 조례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볼 때 최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남양주 거기도 보면 위원님이 우리 조례상 보고를 하는 거를 의회에 승인을 안 하고 보고를 했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위원

당연히 승인을 해야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남양주 조례인가 강남구 조례인가,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남양주든 어디이건 간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디 조례를 봐도 9조에 의한,
흥식

박흥식위원

부산시도 말이죠, 부산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경기도 전부 다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의회 승인은 뭐냐면 10조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규정을 해놨지, 9조에 의한 사업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는 규정은 어느 조례에도 없습니다. 어느 구 조례에도, 전부 다 보면 민투법 10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전부 10조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아까 안 그랬습니까,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남양주시 의회의, 이거는 9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는 사전,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말이죠, 실장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구가 왜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올립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있지요? 천마산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이든 민자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전에 오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 듣고 하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삭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해 갖고 규정을 뒀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법, 철도법, 도시법, 항만법, 항공법, 댐 건설 이래 갖고 49개 사업이 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어쨌든,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다 담아야 돼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삭도법은,
흥식

박흥식위원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SOC로 놔 놓고, 아까 말 안 합니까, 우리는 SOC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말 안 합니까, 우리가 SOC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왜 이걸 합니까? 천마산이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천마산이, 우리가 구비를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 재정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두 번째 송도 케이블카도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가 돼 있다고, 의논이 돼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9조에 적용을 받는 민간 제안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송도 오션파크 6천평을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는 우리가 임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매립 조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우리 의견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6천평을, 그거를 놔놓을 겁니까? 그때도 뭔가, 이 3가지 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 재정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말이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10년 안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구가 앞으로 해야 될 민간투자는 이 3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이든, 임대형 사업이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최소운영 수익보장이든 여기에 다 들어가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말입니다. 실장님이 무슨 말을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민간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공공재, 토지 아닙니까? 토지, 첫째 천마산, 두번째 오션파크 매립지, 세 번째로 뭡니까? 송도라는 해수욕장 천혜 자연경관 이것도 공공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공짜로 우리에게 줍니까? 공짜로 안 주잖아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임대 투자하는 사업을 공짜로 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율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세세한 목록을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 말이야, 충분한 보고서를, 위원회 구성도 이렇게 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에 대한 보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이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구는 재정도 열악하고 작아서 소위 SOC라든가 이렇게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언급한 민간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들이 갚아야 할 돈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26조 9,893억원 여기에 우리는 근처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3개의 민간투자사업 유형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남양주시의 조례처럼 멋지게 해 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빈틈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의 동의입니다. 의회의 동의, 이렇게 해 놔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99%, 이게 말이죠, 의회에서 동의를 갖다가, 이게 조선일보에서 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기획을 했어요. 기자들이 말이야, 여러 명이서 특집을 해서 조사를 한 게 뭐냐하면 이게 99% 원안 통과를 시켜준대요. 이게, 의회에서는, 왜냐하면 집행부가 자꾸 하니까 의회는 정보를 제공을 안 하거든요. 의원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같이 우리가 무슨 7명, 8명, 9명 보좌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거의 통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조례만큼은 확실하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특히 의회 승인 문제, 보고가 없잖아요, 보고가, 공공재를 갖다가 민간인이 소유하고 수익을 내는데 그거를 지도·감독을 의회에 말이죠, 보고 승인을 안 받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보고서만 줘 갖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 거는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민간투자법이나 시행령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그거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위임사항은 뭐냐하면 각종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만 법률에, 단체에 위임되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법률에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귀속을 담아야 되고 다만 거기에 보면 뭐가 한 가지 있냐하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서 보면, 법률에도 보면 주무관청의 장 이렇게 해 갖고 주무관청이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갖고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거를 규정을 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만 시행령에서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만 지금 법률에 위임이 되었고 그리고 우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범위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46개 법률이 여기 열거되지 않은 법률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6개 법률에 적용되는 민투법만, 민간투자에 대해서만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삭도법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이거는 전부 삭도법이거든요. 이 삭도법에는 이거는 민간투자법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게 없더라도 자체 심의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해 갖고 지금 현재 자체 심의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약 거기에 이 민간투자법에 적용 받는 것 같으면 이 법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 삭도법은,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공공재에서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잠깐요. 그렇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공공재인 송도 해수욕장을 갖다가 민간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간투자법에 46개 법률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나머지는 민투법 적용을 안 한다는 게 법률이 규정해 놓은 거를,
흥식

박흥식위원

그 법률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여기 지금 민간투자법이 여기 있어요.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나도 다 읽어봤다니까요. 여기 다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2조 한번 보십시오. 2조 있으면 2조 정의,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해 갖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 갖고 46개 법률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46개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민투법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관광진흥법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조성하는 그런 거고,
흥식

박흥식위원

예? 여기 보세요.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쭉 나왔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삭도법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쪽에 쭉 봅시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맞잖아요. 우리 관광지 아닙니까? 송도 해수욕장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거기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건 별도 법률로 이 법에 의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관광진흥법, 여기 지금 관광진흥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느 법률에서 규정한다는 말입니까? 케이블 한다 합시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삭도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법 있잖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법적으로 있으면 맞잖아요. 법에 다 있으면, 여기 있는데 뭐가 법에 없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삭도법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6개 법률 외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관광법에 있구만, 여기 보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관광진흥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관광법하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게 삭도로 하는 게 케이블카가,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는 너무 미비해요. 이게, 조례 같지도 않고 핵심 내용은 다 빠트리고 말이지, 의원은 뭐 하려고 끼워 넣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들러리도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공공재를 갖다가 사용해서 수익을 한다는데 전부 다 민간투자의 건은 뭡니까? 수입 아닙니까? 수입,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법률 규정하고 규정 다 있지요. 빠져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빠져나가는 게 없지, 그럼 전부 다, 그래서 이 법은 남양주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나 구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남양주시나 구나, 시세가크다 뿐이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허유정 위원님께도 말씀를 드렸는데요, 우리하고 남양주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나 기획감사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법을, 멋진 법을 만들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차이가, 남양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허유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꼭 10조에 의해서 우리도 사업이 예견되고 할 것 같으면 단서조항을 거기다가 의회에 보고, 9조에 의한 것은 보고를 하고 다시 10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서조항만 하나 넣으면 그쪽 법률하고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단서조항으로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고조항이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다 검토해 봤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 보십시오. 무려 아홉 가지가 있어요. 세세하게 안 있습니까,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집행부가 출석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그거를 여기에,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법률이나 시행령에 다 있는 사항을 그걸 그대로 조례에다가 옮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아니지요. 참 이상하시네, 아니, 조례가 이렇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임된 것만,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회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의회하고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따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구 주인은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고 서구 주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저희들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민이지요. 그러면 주민 12만을 개인별로 다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주민 대표가 있어 가지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체결할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체결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든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래야,
주정

엄주정위원

승인을 받든지,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여기 동의를 받으라고 해 놨기 때문에 동의는 받을 필요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까지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 이건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대한, 서구에서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면서 여러 번 삭도 사업에 대한 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회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이게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 2명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생략하는 게 많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위원님, 제 말씀을 좀,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엄청 불편해요.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라, 참여하는 두 사람만 알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 그렇냐 하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가 조례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저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받는 사업은 아니다, 다만 집행부 거기서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다 그거는 할겁니다. 그동안도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보고가 있었을 거고, 현장확인도 했을 때도 보고가 있었을 거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다만 이 조례나 법률에 적용을 안 받는 그거를 법률이나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한다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한번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거는 보고를 드려야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사업이나 삭도 사업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면 우리가 그만큼 PR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도 나가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전해 드릴 수도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있는데, 의회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두 사람 참석하면 그 사람들은 알지 여기서는 모릅니다. 지금 다른 업무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두 사람은 그 위원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데 나머지는 의회에 보고가 없기 때문에 갑갑한 상황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정기회나 연말에 또 정기회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또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여기 앞에 다른 구·군의 민간투자사업 조례도 있고 법,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지고 있고 타 구의 조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구에 민간투자 추진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든 기획실이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기특하고 좋은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한 2% 부족한 게 아니고 3% 정도 부족하다 내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한 세분하고 담당 계장이나 주무하고 한번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할 거 추가하고 의논을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한 사업 유형 3가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그리고 최소 운영수입보장 MRG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이 이상은 없습니다. 244개 지자체 중에 전부 다 이게 다 들어가요. 범위에, 나는 지금 실장님이 무슨 각오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 잡고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지요, 작년 말 기준으로 26조, 약 23조원의 빚을 지금 지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심각합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특집으로 이걸 꾸몄어요. 제가 상세히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렇고, 물론 우리는 구세라든가, 재정 규모가, SOC사업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렇다는 경각심이 있다는 거죠. 그건 또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고, 우선 먼저 우리 상급 단체 부산광역시의 투자 조례에 보면 제3장 제8조에 의회의 동의 등,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위에 다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받고요. 남양주시는 우리 구와 같습니다. 시·군·구 아닙니까? 남양주시는, 자꾸 실장님은 법, 법 하는데요, 남양주시는 마찬가지로 이 기감에서 만들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거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감에서 올라온 이 조례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제2조 대상의 범위 남양주시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해서요. 다음 의회의 기능도 좀 보강하고요, 또 의회의 동의 등, 그러니까 대상의 범위와 의회의 동의 이거는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좀 상세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수정 동의안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끼리 상의를 할게 아니라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하고 같이 조금 수정할 내용도 있으니까 당장 수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걸로 하죠.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다음에 넘기고 그 기간 동안에 집행부 기감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좀 해서 조율해야 됩니다. 이거 제2조하고 제12조를 좀 조율해 가지고 그래서 안을 다시 올리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부위원장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합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주정 의원 외 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언하신 엄주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