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병강
안병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저소득층 선풍기·제습기 전달식이 있는 관계로 복지경제국의 결산심사 순서를 안전도시관리국 다음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12일에 이어서 안전도시관리국, 복지경제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293페이지 대지조성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지역 주택택지개발 사업 관련이잖아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잠깐 봤는데요. 작년도에 3,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51억인데다가 집행 잔액도 약 49억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자가 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회계예산 자체는 거의 16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실제수납액은 120억이지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실제수납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되고, 조금 지연돼서 수납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 수입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수입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실제 수납이 완료된 날이 언제입니까? 대기조성특별회계 수납 받는 날짜가 언제쯤 수납이 완료되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관련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319페이지인데요.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다른 데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데 동명 2구역에만 이 예산이 있어요.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1억 7,500만원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는데 동명2구역에만 있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동명2구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엠피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관련 해서 시범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실제로 집행이 됐던 돈이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월 했는데 그럼 올해 집행한 건가요? 집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집행하나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집행을 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그럼 올해 했다는 이야기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동명2구역 관련해서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재개발 사업할 때 하듯이 하는 그런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47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기타 사용료를 예산에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기타 사용료가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만, 기타 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똑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타 사용료 예산 2,000만원을 하천 사용료 2천만원에 넣었졌잖습니까! 그것이 거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하천 사용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하천사용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산대비 계획대비 수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있나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인데 미수금이 있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거의 50%정도는 미수 상태라는 이야기네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기타사용료 예산을 잡을 때 2,000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1천만원 정도로 해 놨잖습니까? 우리가 예산 자체를 잡을 때 1천만원 정도가 맞는데, 과다하게 2천만원을 잡아 놓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징수결정액은 1천만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예산을..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기타사용료가 실질적으로 하천 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시적으로 20m 미만 도로에서 도로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점용료가 있고 갑자기 20m 미만 도로 옆에 일시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2천만원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들어와서 징수결정액은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금년에도 이 정도 잡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천만원 정도? 그럼 실제 수납은..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올해도 그렇게까지 큰 것은 없겠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리추경 할 때 이 예산액을 조정을 하는 것이..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인데요. 제가 변경해서 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시설 및 시설부대비 인건비등은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 및 시설부대비 간에는 변경해서 쓰는 건 무방한 가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하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부서인데, 무엇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시설비인데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는 변경 사용 안되죠! 왜냐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는 되는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는 안 된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시설 부대비는 전체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 몇 %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 시설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전부 다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설부대비에서는 옮기는 건 관계 없다는 거네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요. 37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난관련 기금으로 변경한 게 있는데 기금변경에 침수흔적도라는게 있어요. 침수흔적도 작성으로 1억 6,300만원을 증액을 하거든요.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기존 침수지역에 대한 그런 걸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침수흔적도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에 잠겼던 걸 작성한다라고만 느껴지는데,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다음 363페이지 재난관련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자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수입계획을 했는데 1,900만원을 세워놨던걸 2,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자수입은 250만원밖에 안돼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지금 재난관련기금 통장을 우리가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파기해서 집행할 것은 써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5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통장 하나가 5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 이자수입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징수수입 계획은 금년 4월달을 예측해서 하는데, 작년 연말에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금년까지 하면 들어오죠. 작년 2012년도 말 기준은 나머지 1억 정도의 이자만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2년말 기준으로... 예를 들면 5억짜리의 결산일이 2013년 2월로 되고, 나머지는 2012년 안에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 2월로 되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맞아갑니다만, 금년 4월에 할 것은 지금 현재 수입계획 현액에 들어가죠. 수입계획 현액에는 금년 4월 이자로도 들어가는데, 금년 4월 이자로 오면 5억 짜리가 2013년 2월에 이자가 들어 올 것이, 금년 4월에 전부 됩니다. 근데 나머지 250이라는 것은 나머지 1억짜리가 2012년 말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복잡하네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이것도 다시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6억인데 1억짜리 예산만 들어오고 5억짜리를 별도로..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5억짜리 예산은, 금년 2월 것으로 금년 4월에 정산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 12월 1억짜리만 가지고 250만이 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이후에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2년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결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당황스럽네요. 아니면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일부를 이자 일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참 복잡하네요. 아무튼 그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태풍피해라든지 재난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잖아요. 작년 태풍 볼라벤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했었거든요. 6천 얼마를..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6억 얼마가 있는데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을까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곳만 집행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곳만 사용하게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예방한다랄지 아니면 계획을 세운다랄지 한 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사유시설에 피해가 간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이 있는데 사고이월로 1억 5,700정도 되는데요. 이걸 사고이월로 봐야 합니까? 명시이월로 봐야 합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지원2동 주민센타는 공사를 해서 원인행위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입니다. 나머지 금액 전체적인 것은 명시이월이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T자 인데 ㄱ자까지 밖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잖아요. 당초대로 T자로 해 줘야 형편성에 맞고, 또 그 쪽이 원룸 빌라도 생기고 주상복합 13층 건물도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교통정체 현상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 쪽을 먼저 뚫어야 하는데, 왜 하천변으로 뚫려 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는 예산을 오히려 더 세워서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하나로 더 모아서 방금 말씀한 구역으로 예치를 더 해서 하려고, 다른 곳으로 전용할달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고이월시켜놓은 공사비에요. 금년에 준공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현재 T자도로로... 현재 거기가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골동품이 엄청 쌓여져 있습니다. 그 골동품을 옮기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못하다가는 보상비보다...즉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큰 차원으로 봐서 도로가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별도로 보고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4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받아야 하는 시비 받아주고, 댓가로 받는 돈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80만원, 90만원 정도 밖에 실제 수납을 안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당초에 불법광고물이랄지 시비에 들어간 액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못 미쳤기 때문에 그것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속을 안 한건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속 연연이 일년에 한 번씩 징수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등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체납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인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이나 도로 점용료나, 수입증지 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시비로 들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특별히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집행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신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결국은 납부해야할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걷어서 시에 보내야 하는데 못 걷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이걸 100% 한다고 하면 1,000만원 예산은 맞는 거네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이 수치 그대로 한다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10분의 1도 못했다는 것인데..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당초 계획보다 불법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 건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천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고, 예년과 비교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밑에 똑같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여긴 또 역으로 세워놓은 예산보다는 훨씬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1억 1,000했는데 1억 6,000정도 더 많이 거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의해서 해년마다 강제 이행금을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생각지도 않은 고발이 들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까데기를 붙였다거나, 신규건물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예측해서 예년에 비교해서 1억 1,000만원을 세웠지만, 불법 사항이 늘어나니까 징수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의 3배가 됐네요? 우리예상보다 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엄청나네요. 배도 엄청난데, 3배는 더 엄청 나네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금년에는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7월 현재 까지해서 7,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이보다 더... 예년에 비해서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 두 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설명 제가 이해는 했는데 안 맞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정리추경할 때는 이 부분이 내년 결산서에는 이것이 안 나타날 수 있게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말씀하신 49페이지입니다.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예산 편성했을때 보다 훨씬 더 많이 거출을 하셨어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을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비로 해서 이행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와 반면에 상단에 결손처분 상황을 보면, 그해 당해 연도에 4,000만원 이상 결손 처분을 해 오셨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과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순
이선순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관리가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3,600의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략 40%정도 집행을 못하고 1,300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두었요. 약 40% 정도 미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미집행 사유가 예산절감 사유로 해서 미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체납관리 징수관리 금액에서 40% 집행을 못했는가...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특근직원 급양비, 수입증지 구입비를 627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체납과태료 송달 우편료를 1,500만원 정도, 여비를 92만원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세입결산서 51페이지를 다시 봐보겠습니다. 방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징수관리 금액의 40%를 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5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과에서 당해연도에 대략 9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럼 징수관리 예산에서 보다 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40%라는 돈을 절감을 한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또한 과태료는 9억이라는 결손처분 금액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축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우리가 과태료 결손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절감을 한 것이고요. 과태료 체납액 결손관계는 부과부터 압류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소요기간 동안 제도상, 법무상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이 된다든가 채권확보가 안 되고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써도 사실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압류가 되어서 채권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5년이나 5개월 이내에 채권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으로 결손처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초과나 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해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전 할 경우에 양도 양수 때 채권액을 맡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채권 확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순
이선순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관리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놓고 최선을 다 하신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 2012년도처럼 징수관리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를 40%나 남겨놓으면서 결손을 많이 처분할 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 최선을 다 해서 예산 세워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낭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앞으로는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제가 여기 과로 온 지가 3월 25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결손처분 9억에 대한 품목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똑같은 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증지수입이라는 게 있네요. 당초 예산 1억을 세워놨는데 실제 수납은 2억 6,000을 했네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이 증지수입이 어떤 수입이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등록계에서 이전, 신규, 말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이 증지수입입니다. 법정 순수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5,000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많이 했는데 등록 관청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상반기 예상액보다 더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어떤 가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당초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적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산서상에 크게 표시되지 않도록, 정리추경할 때는 정리를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거의 대부분 그때 정도 되면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미 과다하게 들어올 것은 알고 있는데, 수입 자체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거거든요. 1억과 2억 6,000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2억을 했는데 2억 6,000은 가능 할 수 있지만.... 1억과 2억 6천의 차이는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 시설 및 시설 부대비인데 상호 변경을 했잖습니까!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회전교차로 설치... 좀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당초 예산이 교통과에서 2억, 그 다음에..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이거는 전용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또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전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된다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차요금 수입이라는 것이 호남동 공영주차장 수입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는가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도 1억 6,500으로 좀 늘었네요? 올해는 어떤 가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1일 평균 40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정리추경 할 때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이자수입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자수입은 거의 6,000만원이 됐어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42억 기준으로 예치금을 해서 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앞으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수입이 얼마정도 되겠는가 봐서 세입 편성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십시오.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할 때 마무리 할 때 잘 해 주셔야 결산서상에 과소 과대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밑에 일반 부담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4,300을 세웠는데 6,100만원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 305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관련해서인데 집행 잔액이 상당해요. 1억 8,400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50%도 못썼어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업상 필요성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업상 필요성이 없는거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적골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없어서 거기에 인건비 같은 거 넣어 놨었는데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경찰서에서 고시가 되어서 인건비를 삭제한 사항등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로 우리 인건비라든지 주정차단속 예산으로 세워놨던 부분이 없어진 것이군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결산과 관련은 없는데요, 오전에 과장님 만나 뵈려고 했는데 못 만나뵈서 여기서 민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억원 이상 들여서 너릿재 공원 공사 한 곳 거기 배수로가 중간 부분 올라가다 보면.. 어제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농지과장
네.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한테 연락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남광주 역사 수련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500정도 사고이월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2013년도에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럼 올해 12월까지가 사업종료 기간인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농지과장
네. 금년도 3월에 공사한 부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러니까요. 3월에 공사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광주 역사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하자가 있었잖습니까! 동절기 공사하면서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었잖아요.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건데, 사고이월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동절기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다 써 놨는데, 부득이 남광주 테마파크는 공사를 강행을 했어요. 3월 30일까지 공사를 종료해야 된다는 이유로..
재홍
김재홍공원농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역사 관계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부분은 하자 보수로 완료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자보수로 완료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공사가 사고이월되어서 3월 30일까지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진행을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도 굳이 불편할 필요도 없었고, 과장님도 발령받고 오셔가지고 불편할 필요도 없으셨고, 또 하자보수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재홍
김재홍공원농지과장
그때 당시 공사가 기 7월말경 여름철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관계, 역사관계 이런 것이 대두돼 가지고 겨울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건 아는데요. 우리가 3월 30일까지는 예산을 집행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절기 공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고이월하면 3월 30일까지 종료를 했어야 되는 건지..
재홍
김재홍공원농지과장
그런 문제는 2013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 지출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이라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해 봐 주십시오. 다음에 무등산 진입로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저쪽 증심사 옆 주차장 밑에 데크도로 조성한 사업으로 이 예산이 지출된 건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농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전도시관리국에 대지조성 특별회계 실제수납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침수흔적도,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설명자료, 특히 결손처분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추후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2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1,4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을 수납을 못했는데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담이익금 회수를 못하거나 또 대불금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회수 못한 것을 이월해서, 미수납액으로 처리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수입이 어떤 수입입니까? 부당이득금이라는 말입니까?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부당이득금하고, 개인들한테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의료급여 관련해서 돈을 지출했는데, 실지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간 사람들하고...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의료기관등에서 저희한테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관에 의뢰한 사항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1,480만원 못 받은 것은 개인들한테 못 받은 것입니까?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기관하고 같이 합쳐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관이면 병원, 약국..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약국이나 병원...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늘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융자자금으로 1억 6천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줄려고는 했는데, 실지로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늘상 이야기가 되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한 건도 없는 것들이, 한 건도 실적이 없는 것이 나오니까...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도 구보에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합니다만 은행에 서 개인들 신용불량 문제도 있고, 또한 보증인 선택 문제도 있고,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자활의지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는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하반기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과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5개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있는 돈을 계속 놀리고만 있으니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구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광주신용보증기금이 있으니 고민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17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전체가 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다가 중도포기자도 많고 또 좋아하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하지만, 참여도가 처음보다는 나중에 빈약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중에서 상단에 보면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은 여성아동복지과 부분입니다. 3월 25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다보니까 결산은 2012년도를 하다 보니까 3개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한테 예고를 안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병강
안병강위원장
쪽지에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33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 노인생활시설 신축건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벤처배후단지 제척기간 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처배후단지 조성 제척 기간이 4월말인데, 이 기간 이후로 넘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선교복지재단인데요 계속적으로 벤처단지를 개발할려고 사업자 공모를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을 해서 또 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기회를 연장해서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던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선교노인복지재단 공사가 올해 시작된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작년 12월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59페이지 자활기금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 맞습니까?
자활기금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57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4,250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자수입이 4,250원이고 기타수입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우리 기금이 2억 정도 됩니다. 1억 9,800... 2억 정도 되는데 이 자활기금을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금만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2억에 대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250원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기예탁수입으로 4,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2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4,250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4,250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2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쓰지도 않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1%만 잡아도 2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4,250원은 누구한테라도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하고 혼동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기타 사업수입이 이자수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타수입 조성이 이자수입으로 기타 운영수입, 자활 실시 결과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에서 반영되지 않았는가...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예치해 놓은 1억 9천에서 꼬투리 돈을 일반 통장에 넣었다가 그 이자수입이 4,250원이 아닐까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알려주십시오. 돈이 2억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50원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비가 있습니다. 100% 보조금 사업이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전액 집행을 못했어요.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인공달팽이관은 사실 당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사업에 또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시비 사업이라,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을 건의를 해서.. 제가 결산 심의하면서 청각장애인 시협회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수요자가 없는가 했더니,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3세 이하때 발견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는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할 수요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거나,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년 받아서 다시 반환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수술한 후에 청각장애 훈련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려는 적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 건의를 하셔서 청작장애인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15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마는 탈시설 장애인자립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액 2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반환을 했는데, 1원하나 집행을 못하시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이라는 것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사회복귀할 때, 독립할 때 이 사람들을 재활시설에서 치유하도록, 나가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동구의 경우는 행복 재활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도 또 있나요? 이 예산이?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직 하나도 집행 안하고 있고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장애인들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신청을 못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발굴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나 혹시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쓰셔서 발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무슨 용도로 집행된 예산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비용이랄지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로당 전세자금이랄지 임차료로 주는 것이군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6,500만원을 세워서 4천만원은 경로당 새로 신축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주고, 나머지 잔액은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60만원중에 용산경로당 매입비로 4천만원을 전용해서 �㎞킵玲�.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당초에는 전세로 임대를 할려고 했는데 어중간하게 매입을 하느니 우리 재산으로 하자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원래는 전세로 할려고 했는데, 매입하자 해서....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입니다. 작년에 1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내년에는 17억 정도... 기하급수적이네요. 18억 정도 되면 계속 그 정도로...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약간 하향될 것입니다. 5년차 되다 보니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러시고 해서, 또 타시도도 중간에 조례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저희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십시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냐, 이 문제인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54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지금 위탁업체는 아직 안들어 왔지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 즉 전기세라든가..
대현
박대현위원
고정비용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엘리베이터라든가...
대현
박대현위원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안써도 나갑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기는 기본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사용치도 못하고 괜히 지출비용만 나가고 해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문제는 저번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직영이냐, 혼합이냐, 위탁이냐 그 관계를 청장님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순
이선순위원
14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넘겨받은 업무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1억 2천 정도가 세워 졌는데, 4,825만원의 예산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남아있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 지역에 성매매 집결지가 대인동 롯데백화점 주변입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언니네 집”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집결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주측에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선순
이선순위원
집행액은 7,500정도를 집행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지출했는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의료라든가, 법률 지원사업,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하고, 직업훈련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생활시설 아동심리 치료 지원비를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인데, 민간이전을 줄 때 혹시 입찰을 하신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심리 치료비요?
선순
이선순위원
네. 병원을 지정할 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병원을 지정은 안하고, 시설에서 각자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되어 나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시설에서 가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진료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에 병원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지정은 안하고, 각 시설에서 정인클리닉을 주로 많이 다니고, 정신보건센타, 또 아이사랑.. 각 시설에서...
선순
이선순위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 곳이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그렇죠. 저희가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그 쪽으로 가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5,040만원인데 단 1원 하나도 집행잔액이 없이 전액을 다 교묘하게 썼길래, 민간이전 줄때 입찰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전액 1원하나 집행잔액 없이 전액 5,040만원이 나가 있길래...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어느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은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항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투약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2년정도 관찰을 하면서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남은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그 때 당시에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있는 예산을 다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부라도 지출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하고, 시에서 예산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하고, 청구한 금액이 약간 이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월되었다면 이월 금액이..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올해 그 돈으로 집행을 하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 천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이 900원밖에 없다면 900원을 다 지출하고, 1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타 포함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서 치료한 병원 몇 군데에 몇 명의 아동이 이용을 했는지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억 3,600정도 됩니다. 이것도 위탁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중식은 방학동안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 쿠폰제로 나갑니다. 1식당 3,500으로 해서 하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확히 떨어지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 아이들에게 쿠폰이 나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7억 인데 아동들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1억 8천만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아동숫자가 더 늘었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아동 숫자를 이 예산에 맞추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주라고 했지만, 다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방학을 해 버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쿠폰을 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에 결식 아동 100%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그렇죠. 학교에서 중식를 전체학생을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 결식아동들 문제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올해 예산이 늘어났다면 거의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문제는 관심있게 봐야 겠네요.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중식 지원을 하네요? 이 예산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방학때만 했는데...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전에도 학기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동들 행사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어린이 집 원장님들... 이것이 아마 늦게 결산추경앞에나 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있었고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다 지출했는데요? 100% 다 지출한 것이잖아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아~~
동헌
김동헌위원
어린이 집 선생님들은 500만원 지출을 안 했는데, 여기는 지출을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이 날 행사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어떤 것은 전혀 지출 안했고, 어떤 것은 지출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성폭력 추방대책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료 되었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사업 다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몇 개소 정도했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83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완료되었고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설치 장소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용역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학교의 경우는 꺼려하고, 하지않을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네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중에 자료 제출요구한 건이 시설아동 심리치료 정산서, 성폭력 방지 보안등 설치된 장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자료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 자료집 있으시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자료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좋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당초에는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는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안하고 그때 당시에 남광주 시장, 대인 시장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아닌 남광주 시장, 대인 시장 관련 그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했던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고,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정확히 알아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고 남광주와 대인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 당시에 충장로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를 받았는데, 아마 추진과정에 어렴움이 있어서 중기청과 상의한 후에 변경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실은 충장로도 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이 필요해 보이는데, 같이 하는 과정중에...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유가 추진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렵군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서 경제과로 넘어온 업무여서 여쭈어 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8,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개소 정도 되었는지와 올해 몇 개소 정도 하실 계획인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작년에는 446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5세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예산이 급격히 준 이유는 대상자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아마 전년도에 많이 하다보니까 그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80%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10%, 우리가 10% 정도 될 것인데, 가능하다면 대상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발굴하셔서...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를 확대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히 경제과 업무 관련해서 시장 업무가 대부분인데 거의 사유가 자부담 미확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초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명확하게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대략 80%에서 85% 정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신청했을 당시에는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공사를 할 시점에서는 부담액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막상 돈을 낼 단계에 오면 안 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 시점에 가서는 돈을 내야 할 시점에 가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제과 업무의 어려움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늘 시장 상점가 예산 관련해서 보면 자부담 미확보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고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딜레이 되고,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 되고...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늘상. 우리가 완전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상 그런 것들의 연속이니까.. 당장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하나 더 만들던지 해서 그때 그때 받았던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들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절차가 개선된다면 계속 중기청에 요구를 하겠고, 하여튼 상인회와 접촉을 계속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 자부담 확보뒤에 사업 신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선 자부담을 확보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한다 했을 경우에도 자부담 확보하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 부담한 후에...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말 시장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필요하다면 선 자부담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부담 확보할 부분을 안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고... 변경되는 것이야 어떻게 다른 것으로 돌아간다지만 취소되면 패널티를 받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시장 상인분들이 먼저 해서 하나라도 하면, 정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빨리빨리 진행될 것인데 돈만 받아놓고 계속 2, 3년 들고만 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중기청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주고 있어서 그렇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 개선사항들을 추구하면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경제과 이월사업들을 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안되면...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대부분 자부담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결국 이것이 안되면 마지막에는 사업변경 한다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거의 변경이 다 되었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애시당초에 정말로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189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수출제조업이 되었던 도매업이 되었든 수출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번 의회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곳이 있습니다. 학운동에 있는 한국제다 한 곳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이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조금 포함해서 대략 50%이상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수출물류비 지원을 할 경우에...
선순
이선순위원
물류비라는 것은 운송비라든가 유통과정의 비용이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수출한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수출금액에 따라..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들이 품목별로 25%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소요된 비용의 25% 정도....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용역사업은 다른 것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 사유를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는 합니다. 경제과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애초에 발상이나 기획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절박하지 않으면 늘상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는 측하고 실제 당사자들하고 괴리되어서, 소통되지 않으면 예산따로, 사업따로 겉돌아 버리는.. 그래서 자부담 미확보 문제랄지.. 아까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용역문제도 그런 것과 연동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던 것인데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가지고 15년 동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것은 내일이다, 내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령 억지로 동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효과는 예산에 대비해서 반감될 것이니까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일단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싸인해주자, 동의해 주자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진짜 그것이 의미가 있나 해 버리면 자꾸 겉돌고..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은 7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