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 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부동면 내룡리 72-2번지 외 5필지 상에 위치한 구 내룡초등학교 건물 517㎡4,350만원에 철거 후 얼음골 빙벽밸리 클라이밍 숙박센터 관련 시설물 1,520㎡를 65억8,600만원에 건립코자 하며 부동면 내룡리 4-1번지 외 11필 토지 6,557㎡와 건물 3동 446㎡를 매입 후 얼음골 빙벽밸리 클라이밍센터 관련 시설물 1,428㎡를 77억8,000만원에 건립코자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성덕댐 하류 공원조성을 위하여 안덕면 성재리 171번지 외 5필 1,825㎡ 8,0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청송읍 덕리 151-1번지 외 4필지 4,390㎡ 6,100만원에 덕리 수질 클린 에코 톱 조성사업 파천면 관리 512번지 외 1필지 3,626㎡를 4,220만원에 관리 클린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며 청송읍 금곡리 659번지 1,273㎡를 800만원에 매입 후 금곡 3리 마을회관 99㎡를 1억4,000만원에 신축하고 청송읍 청운리 762-1번지 1,430㎡ 1,200만원에 매입 후 청운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및 정미소창고 99㎡를 1억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3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 제11617호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 지역 분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대상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코자합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코자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빙벽밸리 조성사업, 성덕댐 하류공원 조성, 클린에코토피아 조성사업, 마을회관 신축, 정미소 창고 및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 안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광청송의 이미지 부각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빙벽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취득금액 산정 시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규정된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건물 및 토지 매입 시 감정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보상협의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의 명칭이 과세특례 대상지역에서 도시 지역 분 대상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연 세액 일시 부과 징수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법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