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오동현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으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5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조지환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화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박영순 진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작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보면 세 번째 항목 하절기 방역대책 안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자체에서 원한다면 약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방향지시를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실적은 뚜렷이 나타나는건 없는데 올해부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해 가지고 면별로 하나씩 구입해 놓고 원하면 자기가 와서 수령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원하는 마을에는 약품을 지원한다면 지금 현재 읍면별로 방역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는가 그리 예측 가름할 수 있거든요. 읍면별로 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희망마을에서는 그 장비를 활용해서 마을자체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모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도 많이 이야기했고 또 어제 아레 물어보니까 옛날보다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잘 한다고 했으니 더 잘 하시라는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다른 실과에는, 오늘 본청에는 마지막 날이라서 물어보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의 보직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며 담당과장님으로서 승진이나 이동 등 의료원 직원들의 인사 적체문제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다른데 옮겨 가시겠지만 여기 현장에 와서 솔직히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온지가 8개월 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안 됐지만 지금 의료원에는 직원이 한 80여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한 26명 되고 해서 11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 행정직이 열댓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직이 적체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읍면에도 의료직 6급도 계장이나 이런게 앞으로 검토가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 일을 하시는 본인들 입으로는 말 못 하고 또 주위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게 대민 서비스나 이런 것에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충분히 해소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청 같지는 못 하더라도 직렬상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거기 계시다 오셨으니까 의료원 직원들 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발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의료원에 보건직이나 간호직들 적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이나 타부서에 복수직으로 해서 필요하면 의료원에서도 읍면 계장 보직이나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적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게 있어야 되겠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진주시나 일부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하고는 자체해결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게 해야 의료원에서도 생산력이나 경쟁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인사위원장님,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종완위원님께서 야무지게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의료원에 적체돼 있는 직원에게 희망을 주자. 그러면 본청이나 읍면이나 인사교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했는데 그러고 또 1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이후부터는 복수직렬 이런걸 적용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꼭 해소되어야만이 의료원이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의료원에 가면 큰 병원처럼 웃고 스마일,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대해줘라, 친절하게 해주라 하는게 사실상 이런 적체된 속에서는. 이런 여건속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일 것 같으면 교류가 되면 바로 그 답도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군의료원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들, 적체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과장님,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가능하면 기획감사실하고 대면해서 약속해 놓고 어느 정도 그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안을 잡아서 같이 연구를 같이 합시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직렬별로 읍면이나 배치하는건 조례로 하는거요, 규칙으로 하는거요, 뭘로 하는거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규칙입니다.
김민환위원
규칙이죠? 그럼 아까 실장님은 행정과장도 했고 의료원 전임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행정계장이나 하신 분들이, 보건증진과장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는게 아니고 많아요. 장근도실장님 갔고 엄정진과장, 홍종윤과장님 있다 갔고 오진환과장님도 가셨죠? 내가 볼 때는 복수직렬이나따나 해 달라 하는데 내가 행정과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레께도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규칙으로 하나 뭘 하나 어느 면에는 보건직이 가고 어느 면에는 산림직이 갈 수 있고 하는걸 누가 만드는거라? 거기에 대해 부군수님에게 부탁을 특별히 했어요, 이번 감사기간에. 전체 의료원에서 아무 직렬이나 갈 수 있도록. 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분 내키면 오부면에는 복지직만 간다. 오부면에는 어째서 복지직이 꼭 가야 되고? 안 그래요? 생비량면에는 못 가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저는 그렇게......
김민환위원
그게 결국은 행정직들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 역대 보건증진과장 가신 분들이 산청군 인사행정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의료직이 어떻게 적체됐는지 한번 건의한 적도 없는상 싶어. 기획실장님, 과장님 하시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 대책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몇 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번 해도 안 받아들여지니......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산청읍에 보면 보건직이 갈 수 있는게 차계장이 그리 돼 있고......
김민환위원
보소, 차황에 차계장이 갔을 때 거기 갈 수 있는 직이었어, 아니었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보면 차황은 안 되고......
김민환위원
안 되는데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되는데는 산청은 뺏거든. 자기들이 해놓은 규칙에서 직렬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차기석이가 산청읍에 와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야. 그럼 보건직이 올라왔으면 보건직 진급한 사람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니라? 그런데 다른 직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청군 인사행정이 개판이지. 어떤 직원들의 정체라든지 어떤 권익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거라. 이번에 산청읍에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 하나 그것도 결국은 다른 직원을 보내버리고 말았거든. 그래서 만날 감사때나 뭐라고 해도 할 의지라는게,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이번 감사기간중에 오늘 말고 부탁을 특별히 했습니다. 조직이라는게 원활히 움직이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건데 그런게 없어서. 읍면이고 뭐이고 부군수님, 아까 김종완위원이 그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결국 연말에 가면 우리가 엑스포조직위가 해체되고 하면 결국 대규모로 인사를 해야 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참에 좀 정체된 어떤 직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직은 읍면에 가고 어느 직은 못 가고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다수 공무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인사를 해 줘야 되는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가 형통인지 그건 모르지만 더 자꾸 쪼그라진다는거야. 자리가 있는 것도 누구 말마따나 다른 직한테 줘 버리고 마는 사항이니까. 요새는 가만히 보면 정체된 데는 가면 아이고, 그리 이야기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 세월아 가거라 하고 있자 이런 식인 모양이라,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봤자 누구 말마따나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바꾸자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번에 기획실장님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근무를 했고 또 부군수님, 있는 동안에 연말에 대규모 인사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인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부군수님.
동현
오동현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의료원 쪽에 있는 분들이 현업에 종사를 안 하고 특수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행정직 업무에는 조금 다른 분보다는 질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자꾸 섞어 가지고, 섞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인사교류를 통해서 업무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100명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 자기 퇴직할 때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6급 한번 못 달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도 거기 계시다 오셨고 하니까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하니까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 1명씩 교류를 해서 순환배치를 하면 업무향상도 될 것이고 그 분들 그렇게 소외감을 안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사실 행정직이나 군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지만 읍면별 직원 개개인 상담을 해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사도 되지 않고 승진도 언제 할지 모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1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는 다수의 직은 묶어놓고 소수의 직은 다 풀었거든요. 읍면에 가면 복지직이 대다수 생긴게 보건직이나 간호직보다는 뒤에 생겼습니다. 복지직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거기다 기계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못한 복지직이나 소수의 몇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읍면에 다 보낸단 말입니다. 에나 실제로 있어야 될 기계직같은건 의료원에 파견도 안 해 주거든요. 그 큰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실제로 기계직이나 이런 사람은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파견 안 하더라고. 안 보내 주더라고.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곳은 안 보내준단 말이야. 보건의료원이 과장님, 아까 이야기는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꼭 필요한 곳이 의료원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직은 읍면에 발령내서 보내고 있어야 될데는 안 보내고. 아까 다수인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꽉 묶어놓고 해소를 안 시켜주고. 이게 산청군의 인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로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권하는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의료원에 그 쪽 장비를 특수한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직이 있는데 그걸 보는 분들은 움직이기 어렵겠고 다른 분들은......
김민환위원
전기직은 있는대로 보내줘도 되지. 그리 큰 건물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김민환위원
기계직같은건 분명히 의료원에는 가야 됩니다. 지금 밤에도 환자들 있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런데 전문분야, 아까 엑스레이나 의료기구야 전문직은 그렇게 채용을 하지만 청사를 관리하는데에 대해서 전문직이, 지금 의료원만큼 큰 건물에 그 직이 갈 수 없는 곳이 산청이라, 산청. 나중에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협에서 박충기조합장 들어오신 이후에 농협직원들이 슬로건을 걸기를 부모보다 친절한 농협직원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가신 이후에 의료원이 굉장히 친절하다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친절도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우리 의료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청사가 생기고 건물도 깨끗하고 환자들 입원실도 넓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직원들 얼굴도 밝아지고 골고루 잘 된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복인가 과장님이 가신 후에 굉장히 의료원이 잘 되고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노인체조교실부서 시작해서 실버건강체조까지 과장님,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앞에도 예산관계 설명할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노인체조교실같은 경우는 3개월째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건무도같은 경우는 5개월 하고 있는데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잘 되는데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전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운영하는데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직원들은 제가 자주 얼굴을 뵙고 하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못 뵈었거든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저도 한 번씩 나갑니다.
신동복위원
나가십니까?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보이고 하길래, 직원들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할게요. 노인체조교실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18백만원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건무도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14백만원.
김민환위원
노인실버체조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10백만원.
김민환위원
노인체조교실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11군데 전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한 달에 전 읍면에 돈 얼마 돌아가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강사수당이 한번 하는데 70천원으로 1주일에 4번 하니까......
김민환위원
지금 연중 한다고 하면 예산이 총 소요가 얼마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25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건무도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건무도가 25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
김민환위원
건무도는 5개월밖에 안 한다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5개월 하는데 건무도는 5개소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안 하고.
김민환위원
노인실버건강체조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1년에 한 번씩.
김민환위원
대회하는 것 말고. 또 체조하는게 읍면에 하는데가 있던데? 그건 거기에서 돈 안 줍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하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실인가 이게 여러 부서로 나가는데......
김민환위원
체조대회만 거기에서 하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대회는 우리가 하고.
김민환위원
체조사업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체조사업은 우리예산으로 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 특별한 사항이 할 수 없으니 돈을 조금씩 거둬 가지고 자기들이 강사를 대서 해 보자 하는데 거기 한 30명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 호응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한 10명밖에 안 내놓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들 건강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전부 해봤자 1년에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엉뚱한데 예산 낭비해 가면서 이런데는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내년도 예산확보에, 누가 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았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김민환위원
전에부터 올리니까 관습적으로 이것도 안 줄거라 생각하고 이것만 맨날 올리는거라.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내년엔 챙겨 가지고......
김민환위원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읍면에서 민원 올라오는게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연중 해 달라고 계속......
김민환위원
연중 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봤소? 올라오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업무를 보는 사람이 태만했거나 안 그래요? 매년 관습적으로 주니까 이것만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연중 이리 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다 예산을 확보해도 얼마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집 안 짓는데는 몇 억씩 예산해서 예산서도 바꿔가면서 하는게 산청군인데 이거 얄굳이 조금 해마다 주는 이걸 못 줘서 한다는건...... 기획실장님, 의료원에 있다가 왔는데 올해 예산을 담당하니 잘 챙겨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소리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에만 뭐라고 할게 아니고 그걸 지난 다른 과에 할 때도 그석했거든요. 10개월 하고 두 달 모자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군의원한테 추궁한단 말입니다. 그걸 어찌 하다가 안 되면 갈라내기도 했다가 그게 잘 안 돼.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그 부분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각 과마다 거의다 짚었거든요. 짚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의원님들이 전부다 8명, 9명이 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각 과에서 담당하는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가 충분히 되도록 보건증진과도 마찬가지고 11개소 올리세요. 올리고 그것은 다 커버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차질없도록 연말에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각 항목별로 전부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는 강사료가 조금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특히 건무도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건무도를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가보면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고 또 다른 데보다 조금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정이 좀 됐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무도는 70천원 지금 한 사람한테 주고 있고 다른데는 50천원, 60천원 돼 있는데 이건 뒤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선호하는 그런 쪽은 많이 들어갈 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운영방식이 틀리니까. 그래도 너무 비싸다는 요구는 안 되고 또 건무도가 비싼지, 안 비싼지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해 보면 그런 정도는 괜찮다는 정도로 해야 되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건무도를 예로 든건 왜냐하면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도 연말에 3·4개월 정도 못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 보시고 쭉 연중 여기 하는 몇 군데 되네요.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 한꺼번에 받아가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의위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알려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체적인 종목을 다해서 한번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합시다. 왜냐하면 중간에 떼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인건비를.
이만규위원
잠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죠? 건무도하고 다른 과목.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건무도는 실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오고 노래교실 그런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생비량에 건강플러스 이런데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어찌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도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걸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 채워줄 수 있고 또 내년에 할 부분 또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되니 추경에라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 더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 생비량에 행복 플러스 건강인가 건강 플러스 건강인가 뭐 하는 것 있죠? 그 사업기간이 올해로써 끝이 났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올해로 끝이 나는데 1년 더 해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적으로 연장이 됐으면 다행인데 연장이 안 됐을 때 생비량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다 자체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올해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깐. 그래서 예산적으로 대학하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가면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하셔 가지고 여기서 예산이 수반 안 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론수렴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1년 연장됐으니까 그대로 추진한다는걸 이야기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그리 크게 없거든요. 그리 안 하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한다면 결국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축소하더라도 지속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요구하기 전에 그런 것들 토론회를 갖든지 그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관리현황중 전부 양호한데 불량한게 위내시경하고 초음파영상진단기 2개가 불량이 돼 있거든요. 의료원에서도 과거에 보면 주민들이 내시경을 받는 것도 봤고 또 요즘에는 암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 우리 산청의료원에 이런 불량장비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으고 왜 불량장비를 그대로 방치하는지를 답변이 가능할까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의료원에 장비가 제가 보니 110종이고 금액이 15억 이상이 넘는데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하도 많아서 세세히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거의다 우리 주민들이 내시경, 또 종합검진은 진주로 많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내시경 검진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하는건지, 안 그러면 내과의사가 이러한 진단이나 그런 실력이 떨어져서 이걸 확보 안 하는건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정수
김정수보건행정담당주사
위내시경은 올해 예산 222백만원 확보해서 구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포함해서 4종 되었습니다. 그리 올해 예산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구입을 다 마쳤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다 마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전부다 양호한데 2개만 불량이 되어 가지고 큰 예산도 아닌데 방치돼 있나 싶었는데 확보를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실태 진단 해서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 이런데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실제 운영사항을 보면 아주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건물자체를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잘 지었는데 지금 활용도는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 뒤에도 복지회관을 붙여 지어놨어.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관계나 복지관 전망을 막아놓고 있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 작년에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진료소로 격하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때 기획실장님께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보건증진과장을 하면서. 맞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다른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진료소나 지소가,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물론 그렇지만 신등보건지소가 상당히 건물이 낡아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 하다시피 그리 돼 있는데 올해는 신등보건지소도 국비 요청했고 올해 이것 마치고 나면 내년에 다시 검증해서 지소로 바꾸든지 통합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당시에 지소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저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괜히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활용가치도 없으면서 다른 단체에서 같이 쓰자고 그런 제안을 들어온단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에서는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빈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 털어버리고 진료소로 격하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절차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이 한번 진단해봤기 때문에 그걸 의논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등보건지소는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요건은 토지가 확보돼 있고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된건 최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그 2가지 충족이 다 돼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건 충족이 있고 현지실사 나오면 충분히 설명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 짓고 나면 우리군 관내 보건진료소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덕산통합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번에 삼장에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그 쪽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래 원지가 애초에 계획할 때는 단성하고 원지하고 합쳐서 이리 했는데 지금은 원지가 개인의원들이 많거든요. 많고 아무래도 친절도가 공무원에 비해서 몇 십배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염두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이거 유명무실하다. 이걸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쭉 해 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단성소재지권에는 보건진료소도 없거든요. 그래서 신안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돼 있는데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뭐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발빠르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끝에 합니다, 제일 끝에. 일반인들이 건물지어서 의사 데려다 놓고 거기 장사 안 되면 그대로 문 열어놓고 있습니까? 당장 문 닫죠. 그게 아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지만 내하고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다는 그런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 큰 건물을 텅텅 비워놓고 하루에 환자가 몇 분 안 오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걸 빨리 조치해서 저번에도 안이 보건진료소로 해서 노인들이 쉬어갈 수 있고 좀더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격하시켜서 하고 단성에다가 보건진료소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 지하실에 장비 그대로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진짜 자원낭비다. 옛날에 통합보건지소 할 때 밑에 비싼 장비들 엄청 들어가 있는데 저걸 차라리 다른 시군에 서로 호환을 하든지. 저걸 그대로 녹슬게 그대로 둔다는건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밑에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보건진료소로 격하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로 잘 해서 하든지. 거기는 지하실도 있고 거기는 상당히 넓거든. 그걸 1개를 전부 썩히고 일부를 쓰고 있다는건 큰 문제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장비를 안 쓸 것 같으면 어디 고철로 팔든지 들어내 버리세요. 실장님.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난번에 한방진료라 해서 큰 장비가 없을건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하더라도 그 장비는 어차피 거기에서 못 써. 엄청 고가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다른 걸로 사용하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주민 여가공간으로 한다면 싹 다 들어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보건행정담당주사
지하에 의료장비는 작년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에 깨끗하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매년 지적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매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때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으니까 한참에 1천명씩 오면 감당이 안 되는거야. 아침 새벽 5시에 노인들이 나와서 줄을 서서 두시간씩, 세시간씩 한 나절 기다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하기로 각 진료소에서 하든지 지소에서 하든지 각 읍면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모으면 생비량, 신등, 단성, 덕산사람도 와요. 그걸 한참에 집중해서 모아 버리니까 엄청 혼돈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나이많은 분들은 그래 가지고 쓰러지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분산시켜서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진료소에서 하든지 지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전년도에도 건의했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금년에 어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김선옥입니다. 지금 독감철에는 보건지소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신안에는 신안, 단성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 몰리는 걸로 보이고 보건지소에서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진료소도 다 있다 아이가?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데 진료소는 예방접종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소는 접종이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의료원에서 한 사람 나오면 되지.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접종은 읍면별로 약을 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는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는 남부보건지소 옆에 복지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일찍 그러면 직원이 나와 가지고 안에 모셔야 되는데 문을 닫아 놓으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친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많이 칭찬했는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노인들 다녀오신 분들이 물론 100% 다 안될 겁니다. 안 되는데 요인을 쭉 다녀보면 노인들이 가셔 가지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물으면 대답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건 상식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노인들을 만나서 거동이 불편하면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게 현재 노인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창구에 맞이하는 분들 물론 바쁘기야 바쁘겠죠. 그렇지만 말 한 마디라도 여기 조금만 계세요 하면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점이거든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노인들이 진료받으러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좋겠지만 내 안 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공무원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지금 가까이 진주의료원사태 물론 의료원 사태는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서비스, 친절봉사가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일이 바쁜데 덥고 짜증스럽고 하기야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모신다고 생각하면 될거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한 마디라도. 여기 보니까 교육을 2회 시켜서 상당히 서비스 정신이 많이 부각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 조치결과에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가셔서 나아지긴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인사적체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친절하게 잘 하면 그런 분도 빨리 승진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행정도 보시고 복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불친절하다, 그리고 의료원 가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잖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몇 년만에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가봐도 한눈에 걸리는 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 못할 입장이고 하니까 자체교육을 좀 하고 항상 나는 잘 하는데 넘이 잘 못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나는 잘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잘못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산청의료원이 경남도에서 제일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 교육을 좀 시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보건증진과가 우리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군민들 의료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장수, 오래 살 수 있도록 예방하고 건강체조 그런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보건증진과가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실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군민건강을 병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하는 그 목적이 보건증진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간단한 진료계통의 진료소 운영, 또 예방하기 위한 예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된다고 보고 증진과 업무중에 하나가 출산장려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몇 년이든간에 출산정책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이리 투여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2009년도에는 하나 낳는데 100천원 주고 2명 낳으면 300천원, 3명을 낳으면 800천원 주었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한 사람 낳으면 1백만원, 둘이 낳으면 2백만원, 셋이 낳으면 3백만원 이리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타시군에서도 우리 산청군으로 전입해서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서도 실제 정책이 한 사람 낳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명에 100천원, 두 명에 300천원 이렇게 하다가 1백만원, 2백만원으로 하니까 효과가 납디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효과는 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2011년도에는 231명을 낳았고 2012년도에는 222명, 숫자는 전에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타시군에, 충청북도의 어느 군, 또 대구 서구같은 경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본 것에 의하면 실제 한 자녀 1백만원, 두자녀 2백만원, 세 자녀 3백만원 이건 실제 인구늘리기 아닌 출산정책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다른 타시군에 이런 자료들을 쭉 뽑아 가지고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무감사 자리이고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더 파격적으로 출산을 위한 앞으로 우리 후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출산정책에 관한 것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타시군에 하고 있는 것, 또 정부정책에 내려와 있는 어떤 것에 입각해서 꼭 기존 231명, 222명 출생하는 그 기본에다가 적어도 몇 십명을 플러스시켜서 출산정책은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것이고 또 제가 보건증진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꼭 내년에는 출산정책 전담부서를 두더라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촉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내년에 우선 보건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꼭 출산정책을 담당계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단 몇 명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자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박영순계장님, 보직받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진료계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건 목이 뭐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뭡니까? 의료원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서 진료수가 받는건데 의료원에서 받는게 1년에 10억 정도 되고 지소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진료소에서 6억 해서 들어오는게 21억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항목은 똑 같다, 그죠? 시설만 다르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장님이 거기 나가 가지고 보니까 과장님한테 물으면 다 좋다 할 것이고 진료장비들 거기 담당이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나 내시경이나 치과장비, 수술장비 등 다 있을건데 그런 것들이 특히 중요한 장비가 노후기종이 되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교체를 요구하거나 진짜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 농촌에도 꼭 필요한데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서 없는게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지금 농어촌개선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먼저 내고 예산에 일단 해서 위내시경장비 외 5종을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교체를 했고 기존에 없던게 더 필요하거나 한건 없어요?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지금은 없고 노후된건 2014년도에 농어촌개선자금 국비를 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해결이 거진다 됐어요?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지금 신청하라 해서 부족한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비중에 MRI하고 CT도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CT는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MRI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MRI도 없고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건 앞으로 갖춰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실제 사용하는 의사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고 그게 잘 안 되지 싶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의사도 확보하고 장비를 앞으로 갖추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른 위원님? 예,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환위원
남부보건진료소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건진료소는 다 새로 신축했죠? 그런데 보건지소는 신등 남았고 신안하고 단성이 없으니 앞으로 보건지소를 늘릴지 안 늘릴지는 어떤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우리가 먼저부터 알고 있는데 병의원이 원지에 많기 때문에 실제 의사들이 없어 환자들이 오지 않고 실제 오전만 진료하고 나면 오후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충분히 느끼고 있고 지금 단성에 보건지소를 하더라도 당장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김민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복지회관 앞에 있고 신안은 앞으로 산청군의 관문으로서 인구라든지 모든 시설면에서 많이 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남부통합지소를 보건소로 단성하고 가르면서 건물을 자그맣게 지어서 나오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신안면의 늘어나는 숫자만큼 건물을 다용도로 복지회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서 나가는 방안하고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원 관련해서 매년 그러듯이 보건소로 격하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짓고 나선 그 뒤에 거기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더라고. 왜 산청의료원이 보건소로 격하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나는 산청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야기했듯이 거창하게 어떤 장비나 국가적으로 시행했는데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쇠퇴한 거거든요. 또 산청읍에는 실제 전체적으로 의료원이 제대로 종합병원이나 일반 전문병원과 같은 형태로 주민들에게 충족을 못 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타기관에서도 사설로 들어와서 전문기관이나 어떤 시설을 하고 싶어도 저게 있으니까 실제로 못 오는 부분이 많다고. 원지는 통합보건지소로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시설을 많이 늘리고 개인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지금 원지는 한방병원이 억수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어디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다 해소하는 방안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고 난 이후에는 한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일반 민간의료기관보다 환자들에게 서비스 면이나 모든 받을 수 있는 수준이 그만큼 높다고 그러면 존치해야 되고 안 그래요? 산청읍 같은데도 실제로 결국 1차 진료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삼장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회관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발상을 보건증진과에서 했는지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저 앞에 다 이루어진 모양이고......
김민환위원
어디에서 이루어졌어?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저는 확실히 내용을 잘......
김민환위원
주무부서인 보건증진과도 모르는 삼장통합보건지소가 복지회관 안으로 들어간다는걸 누가 발상했으며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담당부서에서도 의회에 삼장통합보건지소가 복지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 적도 한번 없어요. 통합보건지소가 삼장에 있는데 복지회관으로 들어가야 될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도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 안에도 보면 상당히 건물이......
김민환위원
참,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2010년도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지붕을 84백만원 들여서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기 또 2010년도 24백만원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야기가 2010년도면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렇게 보수를 해서 그 안에 또 우리가 찜질방도 넣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아침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통합보건지소가 건물도 크고, 앞으로 대책이 이게 복지회관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아무 그것도 없어요. 산청군이 돈을 억대를 들여 가지고 보건지소를 잘 수리해서 잘 쓸 수 있게끔 찜질방도 넣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들어간다? 그것도 의회나 예산을 할 때, 복지회관을 지을 때 몇 번 간담회를 하고 몇 번 예산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 할 때도 통합보건지소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당신들이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무과인 보건증진과에서는 누구 말마따나 봉사 요강소리 듣고 거기 보건지소 하나 넣어놨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자, 기획실장님, 의료원에 보건증진과장님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주민생활실장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의회에 와서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예산 확보해 놓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보건지소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누구도 발상으로 그렇게 됐는지 산청군에는 예산을 가져가면 목적 외에 기분 내키는대로 예산을 한단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개월수로 치면 만2년 동안에 통합보건지소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든지 어떤 부분에 건물이 이만큼 큰데 앞으로 사후대책이 그것도 1·20평 되는 집도 아니요. 몇 백평이 되는 집을 아무 뒤에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안도 없이 복지회관에 그것도 아까 생비량같은데는 충분히 주민과 보건지소를 옮겨야 된다는 타당성있는 문제가 나와서 생비량 복지회관 지을 때 밑에 넣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삼장복지회관에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또 지금 장근도실장님이 의료원에 있다가 왔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불편해서 고쳐야 된다. 집에 물이 새는데 고쳐야 된다는 어떤 조건적으로 맞는게 아니고 전부 수리를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어느 날 아침에 복지회관 짓는데 집 다 되어 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안 왔습니까? 보건지소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장근도실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보세요. 그 업무를 집행했으니까 누구의 발상으로 누구의 뜻으로 가만히 있는 덕산보건지소 저것 처리방안도 없이 들어갔는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에 근무할 적에 삼장면 보건지소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지대 자체가 저지대로서 곰팡이도 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고민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민생활실장이었던 김진곤실장께서 삼장에 지리산권 복지회관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냐 하면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 보는게 안 좋겠나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자,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가서 누가 말 한 마디 어떻게 하면 산청군 이루어 지는게 산청군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당신이 가고 나서 덕산보건지소 지붕 누수방지한다고 돈을 84백만원 들여서 했어요. 경사지붕 77백만원 하고 또 거기다 전기에 이상이 있다 해서 24백만원 들여서 싹 수리했어요. 거기다 찜질방도 넣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 이야기는 가보니까 어떻다고? 그게 보수를 또 안 했으면 어떤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통합보건지소가 거기 들어갈 때 아까 이야기는 복지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설명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까 보니 보건증진과도 무시하고. 누구 주민생활실장 말 한 마디에 어떤 사업이 변경되어서 들어간다는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결재를 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누가 과장이 이리이리 변경해서 합시다 하면 무조건 결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돈이 1·2천만원 들어가는 집도 아니고 또 그 복지회관으로서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보건지소가 들어갔을 때 운영방법, 또 그걸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으로부터 처음부터 설명한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그래 복지회관 이게 들어가면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고쳐놨는데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실장님, 당신이 입 한번 뻥긋 해서 그 때 내가 가니까 누수가 돼서 그 때 싹 고쳤단 말이야. 고치기 전에 이야기를, 복지회관 짓는데 대해서 이야기해서 들어간다는건 문제 아니냐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실버체조나 이런건 돈 3백만원 더 주면 되는 것도 못 주면서? 그럼 복지회관에 보건소 들어간다면 애초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했거나 안 그러면 예산적으로 충분히 되는데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예산을 했거나. 내 이야기는 복지회관 짓는 그 품목대로 예산을 했는데 보건지소가 그만한 면적이 들어가도 예산이 됐다면 예산을 애초에 거짓말 예산을 요청했거나. 실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삼장면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의견이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보소, 의견이 조율됐으면 복지회관 예산 확보하고 설명하고 짓기 전까지 충분한 주민들 의견수렴한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 당신들 복지회관 지을 때 예산을 그리 요구하고 예산서를 내고 간담회를 하고 기본 그걸 할 때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당위성있게 와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어? 뭐이 엉뚱한 핑계를 자꾸 대고 있어?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요? 주민이 누가 요구를 해서? 누가 요구를 했어? 그 서류 근거를 가져오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고 건물을 짓는다는건 산청군이 한 두 가지가 아니요, 이번에 보면. 약선요리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누각을 2억 가까이 짓고도 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주방을 해야 된다고 추가로 한다고 예산 올려서 예산 받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삼장복지회관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돈도 1·2천만원도 아니고 그런 복지회관을 지을 때 예산을 거짓말로 요구했단 겁니다. 거기에 그 많은 보건진료소가 요구하는 기관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면적을...... 그럼 애초에 설명한대로 어떤 부분을 축소했거나 어떤 부분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지금 보건소가 들어가거나. 두 가지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당신이 집행했으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서 보니까......
김민환위원
가서 보니까 해선 안 되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김진곤실장님이 기금을 20억원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김민환위원
100억을 노력했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20억을 요구했으면 20억 투자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건 없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는데 당신들 말마따나 돈을 복지회관 짓는다 해 놓고 다 고생하고 했는데 엉뚱한 사업이 들어가느냐 말이야. 그럼 애초에 그 예산을 다른 데라도 적절히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고. 지금 건물자체 통합보건지소 전체가 몇 평입니까? 건물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행정담당주사
부지면적이 318평이고 건물은 100평입니다.
김민환위원
100평 건물이 작은건 아니거든. 그럼 그만한 면적이 복지회관에 들어갔으니까 계장님이 생각할 때 복지회관 예산이 과다 편성해서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100평의 건물이 복지회관 짓는다는 건물에 들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복지회관 100평만큼을 다른데를 줄였거나. 이건 예산질서를 흩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까 이야기는 장근도실장이 이야기한 내가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곰팡이도 피고 뭐 해서, 또 김진곤실장이 그리 이야기하니까. 실장 두 분이, 과장하고 실장 한 분이 말하면 산청군에 몇 백평 되는 건물도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장실장,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해 주고 누구 말마따나 똑같은 사람이 돼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는 주무과에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게, 이런게 비일비재한 사업이라, 전부다. 아무리 군민들이 낸 세금 아니라도 국민들이 낸건 똑같은 세금입니다, 세금. 앞으로의 관리방안도 문제고 결국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100평이라는 건물 돈 억대를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놨는데 집 비면 또 무용지물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삼장 경로당에 주면 되지. 안될 것도 없고 또 경상경비 다 대주면 삼장면에서도 공짜배기인데 자기들이야 관리 안 하니까 편하고 할라 안 하겠소. 어떤 이 건물이 폐쇄가 되고 들어가면 뒤에 사후방안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런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왜 의료원에 서 묻느냐 하면 통합보건지소가 의료원 소관이야. 의료원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삼장 주민들이 통합보건지소 이러이러한 조건이고 이번에 복지회관 들어가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나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후방안이 나오고 하니까 검토해볼 사안이라. 말 한 마디 하면 실실 돌아가고 변경되고 들어가고 또 뺄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에서 한건 아니지만 여기 실무를 많이 담당한 사람이 지금 기획실장님이라. 의료원에, 보건지소에,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었으니까 흐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감사기간이니까 이 부분 이번에 철저히 규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안 있습니까? 제가 현황을 보니까 남부보건지소가 15명, 덕산이 15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고 신등이 보니까 하루에 100명 가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신등에는 환자가 최고 많이 오는데 신등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리상 좀 멀고 진료소와 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보건지소는 7명, 8명 수준이고 남부 덕산통합보건지소는 한 15명, 신등이 95명, 100명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해 줍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거기에 실제 대가는 없고 직원들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신동복위원
보건진료소 보니까 적은데는 하루에 5명, 평균 10명 전후, 서부보건진료소는 굉장히 많은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서부가 거기도 여건상 최고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수입도 그렇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신동복위원
적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전혀 없는건 문제 있습니다. 어떤데는 100명을 챙겨야 되고 어떤데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사실상 큰데는 고생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가 통합해서 예산적으로 다 올라왔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진료소에서 예산적으로 어떤 불편을 느끼는 사항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까지는 들어온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그 때 그 운영위원회가 해체된 사항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예산만 처음에 우선, 운영위원회가 아직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아직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운영은 예산적으로 여기서 조치해 줍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의료원에서 해 줍니다.
김민환위원
그 대신 예산적으로 와도 옛날에 거기 있을 때나 어떤 큰 불편은 없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5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렵지 않은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 위에는 대충 어느 정도 되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 농업기반담당 그쪽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식수형 관정이 지난번에 몇 군데 탁도가 안 좋다든지 수질이 안 좋다든지 해 가지고 폐공을 하고 옆에다 다시 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만약에 수량이 풍부하다면 농업용 수로관로만 매설할 수 있는지 저쪽에서는 여기만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게 검사를 해서 맞다면 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식수로 쓰기에 안 좋아 가지고 폐공을 해야 될 경우 폐공을 안 하고 수량이 충분하다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종완
김종완위원
가능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럼 그쪽으로 양쪽 과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참 자원재활용이다 그죠? 나중에 그럼 따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참 갈등이 있는데, 우리 식수관정을 파 가지고 쭉 공급을 안 해줍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마을 수도료를 적당하게 적게 하는데 이게 참 마을주민들간에 갈등이 많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들어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연회비를 얼마 내서 적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로 쓴다는 둥, 마을 뭐로 쓴다는 둥, 어떤 집에는 안 묵고 안 낼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참 말이 많은데 이런 걸 그 마을에서도 만약에 모터 돌리면 전기세라도 할라 그러면 거기서 갹출해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그런게 있는지 아니면 계량기를 집집마다, 어떤 동네 가니까 계량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렇게 계량기 부착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량기 사용량이 안되면 뭐 살고 있는 동거인의 숫자를 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여럿이 동의할 수 있는 수도요금 사용료 추징방법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없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계량기도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 이야기는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마을은 마을자체에서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은 당연히 있을건데 한마을에서도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머리 아파 하더라고. 전기는 들어가면 바로 계량기로 하는데 수도 이것은 안 그런 모양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할매는 나는 안 묵고 안 낼란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아직 정해놓은 규정은 없네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람숫자대로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규정해놓은 것은 없다이? 그리고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질의하는데, 도로면에 노면이 자연적으로 대형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파손되고 이런 홀도 있고 한데 특히 그 중에 주민들 볼 때 통신공사에서 옆으로 쭉 판 것하고 수도, 상하수도공사 때문에 도로면을 절개해 가지고 제대로 복구를 안 한다. 제대로 도로를 절개해서 복구를 했으면 원래대로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추스르고 해야 되는데 심하게 복구를 불량스럽게 한다고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정을 하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민원이 들어 온 걸로는 지금 문태에서 외고 가는 쪽에 댐상류 하면서 약간 침하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외는 특별히 저희들에게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접수가 되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긴급히 해 드려야죠.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이 직접 이것 가지고 상하수도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어렵고 쉽게 갈 이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내 각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이것 누구공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kt쪽에 있는건지, 상하수도사업인지 때 무엇 때문에 팠는지 알아요. 아는데 같은 기관내에 있다 보니까 말 안 하겠죠. 그런데 그 피해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담당계장님들 그런 것 할 때 업체에다 복구할 때 제대로 하라고 감독을 해 주이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 피해 보잖아요. 생떼 같은 도로를 짤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메모 잘 해놨다가 감독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건축을 지으면서 하수나 상수 관로 때문에 도로를 파면 복구는 누가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에서 합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복구를 하고 설계상 개인이 부담하도록 설계가 나와 있고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군에서 돈을 받는다든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받는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인근 업체한테 대행업체나 이런데 시킵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받아 가지고 내나 그리 지급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행정에서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에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대행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허가가 난 업체에 개인이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보면 앞에 김종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은 필요시 적기에 하는데 복구를 적기에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단성중학교 앞에 그 밑에도 보면 강가에 집을 3층으로 지어놓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에 붙여 가지고. 거기 보면 도로가 옛날 국도였는데 지금은 신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죠, 4차선 도로가 다시 생겼으니까, 그 앞에 보면 도로를 파놓고 임시로 막자갈이라도 메워 놓으면 될텐데 구덩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업체에다 한번 건의를 하세요. 그런 것은 몇 일내로 복구한다든지 시일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놔야지. 이야기 들어보면 아스콘이 없어 가지고 아스콘 나올 때 할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되는데 아스콘은 이게 차가 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대행업체에다 이야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큰일을 민원 때문에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주관사 삼익관계는 완료한 거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 바람에 공사가 대충 몇 개월 연기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처음 하수처리장관계 때문에 6개월, 삼익 때문에 7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 우리가 공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5월4일까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준공은 언제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기재부도 2번 갔다 오고 환경부도 5번 갔다 왔는데 지금 도에서 올라온 광특회계가 20억쯤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예산집행 때문에 삭감한다 해서 그제께도 올라갔다 왔는데 일단 20억을 다 가져온다고 볼 때 우리가 인센티브 광특회계를 군수님이 가서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추가로 20억 해 놓은 것이 있는데 7억 정도 이야기하고 하면 내년에 우리 예산 좀 보태고 하면 5·60억 하고 하면 내후년에는 지금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영현
민영현위원
2015년?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공기는 2014년5월4일까지인데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 이후에 14,617백만원 계획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국비예산확보에 지금 애로사항이 문제가 예상된다, 그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만 확보된다면 공기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에도 힘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공주관사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업자들이 물가변동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한다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데 거기는 검토한 바 적용을 해줘야 되는지 사업소 소장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분은 해줘야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벌써 6·7개월 이리 지연되었다면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그냥 있을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당초에 홍보하기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나 공장이 들어오려고 할 때 통합상수도 2014년도 준공이 되어지면 2015년도에는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확보로써 공기를 당겨야 되겠다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지금 북부 4개 면에 통합상수도를 함으로 해서 통합상수도에서 취수하는 마을 몇 군데가 늘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지금 현사업장으로써는 원기, 구평, 월곡지구하고......
영현
민영현위원
동의보감촌은 들어갑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가 이왕 통합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상수원이 문제가 있고 수질이 안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거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묻는 단계에서 한다면 예산상 문제 이런 것들 및 예상되는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은데 잘 챙겨 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특히 공기 관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생비량지역 상수도관로 설계용역 들어갔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일단 이번 회기가 끝나면 결정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용역관계는 도의 표준안이 마련이 안 되어 금년4월부터 못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 하고 싶은데도. 8월중순이나 9월 되어야 그게 내려오는데 일단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곧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만약 그게 생비량까지 가게 되면 단성에 용량이 부족할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못할 시는 여과지를 뒤에 산청으로 더 한다든지 부지 자체가 배수지 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갈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봐서는 생비량 용량 들어가는 데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앞으로도 수요량이 늘고 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신등에도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 상수도를 확장 해 달라 할 거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생비량도 다는 안 되겠지만 소재지까지는 빨리 가 줘야 되고, 그리고 가계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말이야. 그러면 용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도리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하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관거사업 할 적에 관로를 다 묻어줍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년에 사업이 들어간다 보고 그때 되면 구태여 우리 군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생비량 건이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만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쪼개고 다음에 또 쪼개야 되잖아요? 도로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써......
이만규위원
국비든 군비든 예산낭비지. 국민의 세금인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검토는 같이 하려고 다른데도 다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는 몇 군데 저쪽 안쪽 고치마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남은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내나 국비 70%면 우리 지방비 30% 보태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30% 보태는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효가 있나, 없나를 분석을 해야지. 우선 국비 그 예산 책정 안 되고 하면 세월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중으로 싹 들어내서 하고 우리 군비 드는 만큼 더 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국비지만 더 든다는기라. 그때도 우리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하나 팔 때 관로만 갖다 묻는긴께 빼고 하면 수월한데 나중에 도로 짤라서 복구하는데까지 다 계산대서 해야 될거 아니냐 말이야. 관로비 몇 배 든다 아니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포장부분만 단지 그렇습니다. 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거하고는 높이 자체도 차이가 있고 일단 다짐을 다 하거나 해서 침하가 된 상태에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파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다 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도 종합감사시도 그 업체에 다 줘 놓으니까 20백만원 이하는 괜찮은데 이상 된 것은 입찰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왔을 때도 그 상황을 물었더만 자기 생각하고 감사관들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나 그 사업비나 이것하면 포장비에 조금 차이가 있지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일단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생비량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시천정수장을 지금 시범적으로 신안도 일부 갔지만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거든요, 신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수장이나 지금부터 조치가 되어야 된다 말이야. 나중에 급하게 가 가지고 땅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사업비도 과대하게 많이 들고 이런게 안 되니까 지금 내년에 용역비가 생비량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신등, 신안, 생비량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 말이야. 안 그래? 신안도 지금 행정에 넘어는 갔지만 실제로 상수도를 청현이니 신기 이런데 말고는 들어간데는 없다 말이야. 묻어 들어간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정수장 생산되는 양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양하고 거기 맞춰서 정수장이나 취수장을 맞춰 줘야 되거든. 그 부분이 생초 상수도가 2009년부터 해 오는데 애초에 통합상수도 하게 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시설, 취수시설 자체도 오래 되었고 수량자체도 딸리고, 시설자체가 오래 되니까 물 자체도......
김민환위원
아요, 산청에 물 없으면 생초에도 물 없기는 마찬가지, 양이 배로 취수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적은 북부 5개면 물을 다 먹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적이 없어. 뭐냐 하면 우리가 단지 산청읍의 주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개발의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한거야, 이게. 북부 5개면 상수도 쪽으로 먹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재근 군수가 내 있는 동안에 상수도 2·3년만에 몇백억짜리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다 말이야. 그래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한다면 지금 예산이 반도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북부5개 읍면을 놓고 볼 때 생초도 늘어날 것이고 오부도 이제 이걸 통합이 되므로 해서 많이 확장해 줘야 되고 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도 내가 볼 때 2015년도 완공은 힘들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통합상수도한 의미가 뭐냐 하면 사업비만 많이 들고 기간만 많이 늘여뜨려 놨다는거라. 그 당시 목적은 내가 알기는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산청이 하루아침에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다 해줄거라 했는데 그런 효과도 없다는 결론이라. 내나 산청 통합정수장 하고 금서농공단지 가고 그 물량이 충분했다는 결론이거든. 그런데 아까 이야기로 취수장이 불량하고 어쩌고, 생초에 물 퍼면 산청에 똑 마찬가지라. 산청에 퍼던 것 생초에 퍼면 그 물량 수위 늘어나는 만큼 취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라. 내려오는 물은 한정된 것 아니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려오는 물은 한정이 되어도 수질이 정수관이 틀리다 아닙니까? 여기는 2,600하고 900톤인데 3,400 아닙니까, 5,500톤이거든요.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당시는 5,500톤을 가지고 북부5개면 해결될 수 있는걸 근거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느냐 말이야. 오부가 얼마 더 늘고, 금서가 얼마 더 늘고, 산청농공단지나 모든 주위의 건물 하는데, 앞으로 차황도 안 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완공할 때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면 자꾸 사업비 늘어난다는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 때까지 긋고 있는거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수도계획에 의하면 올해 사업이 정수장 해 가지고 바로 마친다고 되는게 아니고 연차별로 마을로 이래가지고 2025년까지 공급계획이 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상수도계획이고 우리가 통합상수도를 할 때 어떤 목적에 반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행하려고 생각하는데 자꾸 기간이 늘어지니까 하는 소리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해서 2015년 되면 완공......
김민환위원
2014년도 그러면 예산확보 얼마 보고 있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비 32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지금 확보 못한 예산이 얼만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146억......
김민환위원
그러면 146억 내년도에 32억 국비, 지방비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비는 비율대로 하면 24억인데 32억에 대해서, 43:57로 하면 그리 됩니다. 거기서 전년 전년도에 3:7인줄 알고 우리 예산 올린 것이 깎은 그것하고 내년에 우리 예산을 30억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넘게 되면 사업하고 나면......
김민환위원
아이, 146억에서 60억 해 봤자 반도 확보 못 한다는 결론이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지막 연도에 예산만 주면, 왜냐하면......
김민환위원
그러면 누가 못 해요? 예산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어쨌든 기간을 단축하고 당겨야 되고 전체 앞으로 5,500톤을 생산해서 북부5개 읍면에 사용은 빼더라도 이번에 정수장하고 취수장할 때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금서하고 장기적으로 실제로 오부는 어느 선까지 가고 생초도 어느 선까지 확장이 되고 금서도 어느 정도 확장된다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해서, 지난번에 통합상수도 하기 전에 용역할 때 보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 20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연차별로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네,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소장님, 우리 하수도보다 상수도 쪽이 더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장위마을에 관로공사 들어갈 때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조례상으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접 저희들도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각 실과가 다 그런 모양이네. 이게 나중에 얼마큼 그런 것을, 명예감독관제를 만들 때도 뭔가 이유가 있어 만들었을건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차상효계장 오기 전에 어떤 마을에 몇 년 되지도 않은 상수도 관로공사 터지고 나빠져 가지고 물을 떠다 먹고 져다먹고 이런 일이 있어 가 봤더니 원래 배관을 몇 ㎝ 이상 묻으라고 안에 침전물은 뭐를 넣어라, 마무리는 뭐를 넣어라 다 있다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안에 위에가 속이 다 보이게 텅 비었어. 텅 비어가지고 그만큼 묻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데, 안에 돌 같은 것 몇 개 넣어놓고 제대로 덮지도 않았어. 그게 안 흐른다는게 이상하지. 그런 걸 만약에 몇 번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관련 실과에. 우리군에서 그런 충분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숫자가 충분하면 가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아니면 하루에 몇 번 가볼 수 있으면 각종 공사현장에 그게 마음이 놓일건데 가서 그래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업자도 나쁘지만 그렇게 감독을 제대로 못한 우리군에도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그 피해는 나중에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가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들어가는 시공업자들이 이장들이 직접 현장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야. 잔소리 하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끝에 가서는 일을 제대로 해놓고 마을 분들에게 잘하고 철수하고 부실공사도 막고 나중에 하자보수도 작아지고 또 땅 사는 일없고.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라. 업자하고 명예감독관 하는 이장들하고는 안 왔으면 싶은 모양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량이나 건축물을 지으면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것은 안에 들어가서 타설해 버리고 나중에 외부마감재 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안에 철근이 몇 가락 못 들어가거나 굵기가 작은게 들어가도 집이 무너지기 전에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당장 피해가 오거든. 겨울에 바로 터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대해서, 지금 뭐, 차계장 오고 나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저희들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침전모래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검토를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그리 되지 않는 경우 재시공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수시로 나가보고, 또 수시로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나가봐 달라고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한다면 참 다행인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런게 있더라. 그런걸 차계장이 잘 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차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종완위원 질의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산간계곡 같은데 상당히 경사가 급하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홍수뒤에 취입부 부분에 고장이 나고 또 물이 다른 낙엽이라든지 자자한 돌같은 것이 막아 가지고 사고를 내고 또 마을에서 농가에서 농가로 가는 그런 것이 엄청 급경사거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 빨리 사업을 하면 주민들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것은 잘 알거든 현실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업할 때 그 지역에 보면 그런데 전문가도 있어. 마을에 다니다 보면 그런 계통에 잘 아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참여를 시키면 좀 야물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고장이 많이 나죠, 취입부 부분에 그죠?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사실상 고장이 나기는 나는데 저희들이 요즘은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거친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거의 100%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특히 경사가 급한 산간오지마을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고장이 나서 수리 들어간다든지 다시 새로 사업하게 될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받게 되거든. 만약 큰 홍수시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취입부 부분에, 그런데는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13페이지, 미착공 사업현황에 보면 산청하수관거개보수사업, 먼저번에 관로 연결 안된 것 전부다 관로 연결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를 용역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산청지구관거 그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지연되고 있다고 넣어놨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협의를 환경부에, 설계를 하려고 하면 재원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재원협의를 하고 나면 또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지금 그중에 있는데 3월달에 올렸는데 지금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 오는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재원은 확보되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설계금액 하고 나왔고 이게 맞는가 검토를 하는 택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자꾸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기 1,167가구가 먼저번 1차년도 할 때 빠져 있는데 혹시 또 빠진데 없는지 곳곳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쪽 한적한 곳에 맨 꼭대기, 맨끝 이런데는 잘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소장님,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산청군 전체 얼마나 지금 안된 곳이 있습니까? 한 곳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46개소니까, 아주 농촌지역에는 오부같은 경우 오전지구 되었고 저 너머는 안 되었고, 안된 곳이 많습니다. 마을처리장이 안 된 곳이.
정명순위원
시작해 나가는 단계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되었는데 50호 이상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는 없고 지금 우리 내년까지 지금 계획은 6곳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서 감사원 지적을 당한 것이 마을처리장을 마을마다 하지 말고 인근마을로 관로를 연결해서 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이마을 같은데도 2009년도에 설계해서 올렸는데 신규로 책정이 안 되고 올해 또 올려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 타지역보다 댐상류가 되어서 많이 한 것으로......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몇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까지.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읍 소재지권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구가 있는게 아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골목이 안된 데가 있고 밑에는 되어 있고 위에는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군데 할 때, 지구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진데는 지역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
동현
오동현위원
방금 내 질문한 내용, 부의장님은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정명순위원
지리지구든지, 옥산지구든지 이렇게 하지 어찌, 지금 앞에 여기 몽땅 빠지고, 어디는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설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계획지구는 있는데 읍의 지구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병정 같은 것도 유입이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아니고, 이 집에 오동현이 살고 있고, 김종완 살고 정명순이 사는데 이 집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등록이 그리 되어 있어요. 한 지구 일률적으로 다 들어있고 빠지고 이런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영주
이영주하수도시설담당주사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가구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보수사업하면서 용역할 때 빠짐없이 다 추가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 개보수사업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구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관구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완료하고 나면 그런 것은 없도록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타 마을에는 모르겠고 먼저 번에 공사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재도 모자라고 마을에 가면 턴키방식으로 하는 마을에 가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곡 우리마을 같은데는 지금 아마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새어들 겁니다. 비 조금 크게 오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길가에 있는 뚜껑이라든지 또 집은 옛날 가구는 있었는데 현재 헐어서 못 쓰는 가구들 다 넣어놨거든요. 거기엔 관리가 문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시간되는대로 지금 인력도 없는데 언제까지 하라기는 뭐하고 하니까 시간 되는대로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관리가 엉망이 되어 있다고. 비 올 때는 빗물이 내려가 버리면 정화효과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그리고 또 앞으로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인수하고 문제 있으면 다시 공사를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마을마다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지 얼마 안 된데도 그렇게 되는데 오래 된데도 문제가 있고 또 새로 하는데는 더더욱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가로등인가 경관등인가 어찌 시천만 있고 딴 정수장은 아무데도 없어? 시천 원리정수장만 가로등인가 경관등이 설치되어 있고 딴데는 아무 것도 없노?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안등입니다.
김민환위원
시천만 있는데? 산청은 없나, 생초는 없나?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도로변입니다
김민환위원
도로변에 그만큼 다 해 주냐 말이야? 정수장 근방만 해주면 되지 정수장 100개 있으면 100개구간에 가로등 세워 줄거가? 나는 이야기가 정수장 10㎞ 되면 10㎞ 올라가는데 그것까지 다해 줄거가 말이야? 시천은 뭔 특별하게 정수장 하는데 가로등이, 몇 개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내에 있는 것은 관리사하고 같이......
김민환위원
여기도 내나 정수장, 시천도 그렇게 하면 될 가로등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줬느냐 말이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자기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거라. 원리는 정수장 가는데까지 가로등을 해줘야 되고 딴데는 지어놓고 도로에 전부다 해주라 하면 해 줄것가? 2·3㎞ 아니라 5㎞ 되더라도 내 이야기는 그 건물안에 정수장 관리는, 신등에 내나 건물안에 보면 옆에 집도 지어놓고 관리하더라고. 그러면 매나 거기서 요금 주면 될 것을......
이만규위원
조사가 잘못 된거 아니라?
김민환위원
이것 원리 맞아. 원리는 밑에서부터 정수장 올라 가는데까지 도로가에 가로등 세워줬다는 결론이라. 그런 상황 아니라? 그래 산까지 다 사주고. 위의 산 임자가 물내려가는 것 그것 한다고 산까지 다 사주는 동네라. 앞으로 계곡수도 위에 산 사달고 하면 싹 다 사줘야지. 행정이 한다는 것이 그럼 애초에 처음에 시도해 가지고 돈 다 내주고 딱바실 설계하고 문화재 조사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파기하고 와 가지고 위에 물내려오는 산에 산까지 다 사주고 관리하고, 그 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내용도 모를건데 뭐, 우리 땅인가 아닌가도, 아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김민환위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리 한다고, 담당과장이. 적어도......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상수도를 해서 거기서 샀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도 재산이 넘어......
김민환위원
재산이 넘어 갔으면 적어도 계곡수를 먹는데 앞으로 그 산을 사 가지고 관리는 어디를 가든지간에 잘 해야 될 것 아니라? 딴 사람들 길 내고 해도 아무도 간섭 안 한다 말이야. 우리 상수도 때문에 개인 산을 사달라 하니까 몇 평인가 사주고 하더니 가로등도 이런 식으로 설치해주고, 공무원 성향이 편의주의라. 시비걸어 샀고 귀찮고 하니까. 내 돈도 아니고, 니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고 군민들 세금이니까,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지만 이런 핑계를 대서 상수도 핑계 대어서 안 해야 될 사업들로 자꾸 끌고 들어가서 한다 말이야.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한번 더 재산을 챙겨보이소. 계곡수하고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추진,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해놓은게 있는가 지금은 계곡수라든지 옛날에 하던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 의무적으로 수질도 악화되고 수량도 모자라고 그렇거든요. 이 287개중에 지하수가 242개이고 계곡수가 42개 온천수가 3개수인데 이에 대해 점검을 해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하수가 앞으로, 기계가 고장난 것하고 물이 부족한거 하고는 틀리거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실제 직원들이 전체 다는 나가 보지 못 하지만 문제 있는데는 나가보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물탱크 청소하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결국은 계곡수나 지하수도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도 고갈되어 가고 하거든요. 사전에 나는 이야기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앞으로 우리 지하수는 몇 년 가면 먹겠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요? 사전 287개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번 해서 예산도 거기 반영해서 올해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계곡수나 용천수가 내년에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딴 걸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자꾸 확대해서 지방상수도로 가든지, 물이 안 떨어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갑작시리 주민들이 어떤 불만, 물 떨어지고 상수도 빵구 났으니까 떼워주라 하는데 따른 예산도 확보된 것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지 예산 확보관계는 그렇습니다. 미리 할거라고 해서......
김민환위원
아니지. 아까 70년대 한 것 같으면 관로나따나 부락에서......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정 파주라는 그런 것까지도 실제 못 하는 실정인데......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전에 대책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노후된 관로나따나 올해는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100㎞인데 올해 예산적으로 시급한데 10개 부락에서 3·4개 부락은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 가지고 어떤 시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해 줘야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빨리 이걸 사전계획을 점검해 가지고 주민한테 가서 안 그래요?, 또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 놓고도 계곡수 나오는 사람들은 물 모자란다고 난리지어 가지고 지하수 파주라 해놓고 돈이 아까워 지하수 못 하고 또 계곡수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뒤에 지하수 돌리려고 하면 기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거야. 안 그래요?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87개, 요즘 지하수로 먹을 수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계곡수를 내가 볼 때는 영원히 먹을 수 없을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에 해서 연차적인 우리도 지방상수도에만 신경쓸게 아니고 소규모 이게 지금 꽤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처럼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 어렵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287개에 대해서, 아까 우리산청이 2025년까지 하수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계획이야 있겠지. 그런데 빠른 시일내 마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상하수도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6일간의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6일 9시30분부터 2개 반으로 나누어 배부하여드린 일정대로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 감사후 오후2시부터 이곳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