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상 7월 중에는 임시회 개최 계획이 없었으나 안전행정부의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 뒷받침을 위하여 우리 시도 경기도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안전조직 개편이 필수 불가결하기에 2013년 7월 19일 1일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7월 19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하여 안전업무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9명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국의 주무과로 위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상 표기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정수 9명 증가, 기능직 정수 8명 감소, 정원 933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 93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3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여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팀을 신설하며,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고 또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 남북관계라든지 기타 온난화 현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부서도 부서지만 이 부분은 정말 광주시에서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신데, 물론 기술부분이 있고 행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행정력 부분은 총무국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건설도시국은 기술부분, 여러 가지 기술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담당이 되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때에는 총무국에서 같이 합동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번만큼은,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더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재난안전 쪽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주 세세하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재난 시에 정말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는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체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여기 쭉 타 시·군도 보니까 여러 부분으로 돼 있네요. 기획 쪽이라든지 총무국이라든지 행정, 건설도시국, 교통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안을 잡은 대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총무국에서 인력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재난 시에 인력수급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재난에 대응할 것인지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전부 안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명칭에 안전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광주시에서도 유동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우기철이고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 지역구 오포가 지난주로 인구 7만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기구개편안이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오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 부서가 증원되어야 되고 공무원도 한 16명에서 17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질의라기보다 당부 차원에서, 이번에 친환경사업단이 종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희익 위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정원제 해 가지고 가는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광주시만의 우리 광주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런 인사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정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렵다 이거죠. 총체적 난국인데 이게 터널이 아직 멀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 벗어나려면 우리 광주시는 스포츠센터도 경영진단도 받아보고 팀도 2개 통폐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하 쪽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을 통폐합하면서 잘 운영해 줘야 되겠다. 꼭 필요한 데는 인력을 배치해 주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좀 빼서 지금 ‘복지’, ‘복지’ 하는데 많이 필요한 데는 더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에 물론 의원들이 다 관여를 하겠지만 미리 당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직개편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로 해서 우리 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번 인사에서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유형1하고 유형3하고 인근 타 시·군에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형3을 선택한 이유, 유형1하고 3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형1은요. 안전자치행정국 내,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로 따지면 총무국 내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또 건설도시국에 재해예방부서가 전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3은 기존 재난부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1개 팀 3명을 증원해서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바꾸고 이것을 주무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1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 서로 공문을 가지고 과 간에 서로 가급적이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타 시·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부서를 일원화하자’ 그래 가지고 유형3으로 해놨습니다.

한 가지 안전총괄팀이 생기면서 안전행정으로 팀이 하나가 더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총무과직원 2명이 감소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이 2명이 빠짐으로써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 총무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안전부서에 증원을 시켜줘야 우리 안전행정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해서 2명을 감축하고요. 또 안전행정부에서 1명이 증원돼 가지고 그 3명을 가지고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조례가 바뀌어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듯이 특별한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시에는 총무국에서도 공무원들 진두지휘 하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민원지적과장 김상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방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6조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임기,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7조 내지 11조에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의 임무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원과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의 임무, 의견청취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과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근거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번 조례 제정으로 구성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민원해소를 위한 조정역할이 기대되지만 지적 재조사 추진 시 면적의 증감 또는 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소지가 예상되므로 사업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명시한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을 “광주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지적재조사는 정부에서 약 1조 3,000억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 경기도 내 지적 불부합지 면적이 여의도의 161배, 즉 467.6㎢로 경기도 전체면적 중 4.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 용인시가 70.3㎢로 가장 많고 우리 광주시도 26.7㎢로 상당한 면적이 불부합지인데 이번에 전수조사는 학동리, 학동리는 표본조사죠? 지역 외에도 어느 지역에 불부합지가 분포되어 있는지와 향후 불부합지 조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상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면적과 도면면적이 맞지 않는 것도 불부합지이고 또 현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맞지 않는 것도 불부합지이고, 대표적인 게 진세골 대쌍령리인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부합지들이 있으나 측량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면적이 늘거나 주는 것은 그때그때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조사사업 학동리는 그쪽에 하천이 불완전해 가지고, 경계가, 그쪽으로 시범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주민공청회 다 열고 지금 3분의 2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지적재조사 시 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부상 면적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공부면적을 기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공부상 면적이 다를 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면적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은 공부가 우선이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토지측량 실시 때 반드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텐데 증액되는 토지가격은 토지주로부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환수 조치할 것인지와 반대로 토지면적 감소 시 보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지역주민 협의회에서 공시지가로 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하든지 주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토지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토지측량 시 소유주 간의 도로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조사하는 부분은 위성으로 해서 전부 하는 것이죠?

예, GPS측량이라고……

GPS하고 현재 방식으로 간격이 20～30㎝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도 한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는 거네요?

30년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성격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조사와 결정 그런 측면인데, 지금 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게 6,000만 원씩 있단 말이에요, 지원금이?

거의 측량비이고요.

수당은? 수당은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은 측량비로 나온 겁니까?

거의 측량비이고요. 위원회 수당은 실비보상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조사와 결정인데 이것을 같이 합치는, 합쳐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의 비슷한 성격이고, 단 판사하고 일부 법조인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위원회 이렇게 자꾸 늘어놓는 것보다는 비슷한 성격이고 같은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사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인데요. 경계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법조인을 이렇게 해서, 위원장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우리 관할 법원에 있는 판사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될 겁니다. 도에서 다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경계결정을 하는 데는.

그러면 경계결정하고는 합치기가 좀 성격이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 구성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서도 5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바꿔서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이 경계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바꾸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것은 이대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나 또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6,000만 원씩 각각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1억 2,000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합해서 6,000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합해서 6,000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안을 보면 6,800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6,800이 맞습니다.

6,800이 맞는 건가요?

예.

이것도 명확하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좀 위원님들이 혼동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봤을 때 1억 2,000인지, 6,800이 맞는 것인지, 6,000이 맞는 건지 혼동이 되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지적재조사 관련 법률이 이게 꽤 오래 됐어요. 2012년 3월 17일날 시행이 됐는데 광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그동안에는 1년 4개월 정도 됐나요?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왜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죄송합니다만 시기가 좀 늦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게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서둘렀습니다.

지금 인근 타 시·군에서 제정한 데는 이미 이게 2012년 3월 17일 시행되면서 바로 움직여 가지고 된 거죠?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물론 인근 타 시·군의 비교표를 보면 중간 정도 되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이미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1년 4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도 충분히 이게 됐어야 되는 건데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설명하실 건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이 되면 열심히 민원인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로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제3조제2항의 2의 가 부분의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을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