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종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시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의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다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가 먼저 김상재 위원님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같은 저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임지훈 위원님이 이번에는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지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지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임지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본 위원에게 이렇게 역할을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재정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등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집행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으며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예산 운영 주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3.5%인 145억 5848만원이 증가한 42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총 4231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97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4429억원으로 이는 2011년도 예산현액 4317억원보다 약 2.5%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총 4466억원으로 예산현액 4429억원과 거의 일치하는 99.1% 수준으로 나타나 세수예측이 매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으며 2012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약 0.5%가 증가한 89.4%로 나타났으며 매년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4020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283억원의 약 93.8%로 나타나 전년도에 집행된 92.6%보다 약 1.2%가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61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8% 수준으로 사업예산 집행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67억원으로 예산현액 145억원의 약 46.2%에 불과하며 전년도에 집행액 42.4%보다 약 3.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76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2012년도 예산전용은 13건에 1억 7179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전용 34건 8억 3339만원과 비교하여 전용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38건에 18억 2849만원으로 그 주된 원인은 2월의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민방위교육장 건립 등 13건에 99억 546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등 2건은 집행 완료되었고 민방위교육장 건립 등 11건은 다음년도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 4월경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등 18건에 28억 4433만원을 지출하고 26억 69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2년 12월경 대우자동차 서문 공영주차장의 부가가치세 누락분 납부로 208만원을 지출하고 72억 42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59억 47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9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 1억 73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7694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871만원, 노인복지기금 464만원, 식품진흥기금 6431만원이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3974만원과 자활기금 32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3억 53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9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이며 그 외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과 기타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03억 275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차입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8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7억 9512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구 노인복지회관 및 구 시 설관리공단의 용도폐지로 인한 재산가액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66억 807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0억 28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무보고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시점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2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황은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1조 3085억원이며 총 부채는 1017억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2068억원입니다. 순자산규모가 2011년도 1조 2085억원보다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919억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2166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수익은 3985억원이며 총 비용은 3989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비용이 4억원 남짓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자체조달 수익이 1147억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2828억원, 기타수익이 9억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인건비 711억원, 운영비 707억원, 정부간이전비용 109억원, 민간등이전비용 2319억원, 기타비용 1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유동자산이 적고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입니다. 비용면에서도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높고 교육이나 환경, 보건, 지역개발비 등은 낮은 매우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처럼 2012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국내경기 침체, 인천시 재정위기, 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지방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더 증가세로 이렇게 늘어난 걸 봤을 때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또 향후에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7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요 기획조정실 국·시비보조금 반납 반환금 잔액이 9억 400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부서이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9억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억 4400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보조금 반환금이.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그거를 그 당해 연도라든지 익년도에 정산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게 정산지연으로 해서 저희가 미반납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에 대한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60% 정도 달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부속서류 보면 사회복지비 부서만 보더라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 부속서류 115쪽 보면 노인장애인과 총 집행잔액이 22억 중에서 14억 40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보조금 발생비율이 많은 만큼 또 우리 구 재원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대표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정미숙 과장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추산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해도 저희 신청금액보다 국고보조금 같은 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타부서보다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다하게 편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청천동, 산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그동안 계속 들었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신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 7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시설비 잔액 64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 입찰을 하고 나서 총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도나 상수도 인입비를 빼놔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희망마을 만들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걸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거는 국고보조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구비 비용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말씀한 대로 제가 올해 세출예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추경예산안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에서 3300만원, 물론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입금이 지금 빠진 것이죠?

예. 상하수도 공사 인입금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추경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황헌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5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잉여금이 한 60, 70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상으로 보여지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부평삼거리역 주차장 설치한 게 한 18억 정도를 시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추후로 특별하게 계획된 건 없습니다. 올 하반기고 내년 상반기고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아직까지 구금고에 예치돼 있고요. 아직 별다르게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예치하신 건가요?

예.

지금 예치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예치비율은 기획조정실에 10억 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신한은행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2300만원하고요 구금고에서 2억 2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구민들의 주차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도 하나의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운영계획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도 맞지 않으면 이자수입도 있는데 요즘 금리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계획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보니까 결산안 7페이지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자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자금조성, 또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상임위 때 몇 가지를 질의했던 거고 어쨌든 예산 편성,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신뢰하고 투명한 행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죽 질의응답을 하다가 모처럼 행정복지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자리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11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기업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정책항목에.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이 요인이 뭡니까?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111쪽요?

예.

111쪽에 아, 효율적인 공기업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시 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인 분석이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집행잔액까지는 결산서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보면 알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 단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원 정도가 발생이 된 거는 공기업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잔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조금 적정성을 더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집행잔액이 몇 %나 잔액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 기조실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비비 집행잔액도 26억 정도 6900이 저희 기조실로 뜨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그렇게 기조실로 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전체 순수한 기획조정실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구 전체적인 예산 운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예비비 집행잔액, 또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기조실로 뜨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도 적정을 기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0%가 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일자리기획단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퍼센티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요인이 뭡니까?

저희들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보조금이 한 1억 12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금액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두 자리 수 이상 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도 집행잔액이 두 자리 수 정도 육박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시설비에서 나온 건데요. 시설비가 시장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당해년도에 정부에서 정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당해년도에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본 위원은 2012년도 결산에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 소관 여타 부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두 자리 수 이상이 발생되는 해당 부서도 있고 육박하는 부서도 있는데 정말 이게 세수 예측이 매우 합리적인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확인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우리 지방채가 얼마 정도 있죠?

저희가 현재 원금 잔액이 399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비티엘 아트센터 상환할 것까지 한다고 하면 시비 포함해서 607억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1007억 정도 비티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비티엘은 저쪽 어디죠? 저기.

국비가 20억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가 50%씩 상환을 해야 될 재원입니다.

지금 원리금 상환 같이 들어가는 거죠?

비티엘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자가 얼마죠?

어떤?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자는 지금 없고요. 십정녹지 조성할 때 80억 중에서 시비가 31억 정도, 갈산근린공원 조성할 때 7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해왔는데 시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산근린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에서 한 20억 지원을 해주고 십정녹지도 한 20억 5000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으로 봤을 때 우리 부평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액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매년 틀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상환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계획은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돼 있는 지방채 중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가져온 지방채가 있는데 231억 정도 됩니다, 원금이. 다른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 건 한 3%대인데 공자금에서 가져온 게 4.8 내지 5.8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31억을 은행이자가 낮은 쪽으로 해서 차환해서 상환하고자 이번 추경에 231억을 차환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고정입니다.

우리 갈산근린공원 늘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이재충입니다.

주차지도과에서 차용하신 것 있으시죠?

네.

내용 좀 설명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차용해서 쓴 것 이외에 별도로 내부거래로 해서 가져온 게 1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걸 저희가 상환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상환계획과 맞물려서 앞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 심사 및 계수조정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876억 186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2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25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9.97%가 증가하여 2013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4349억 810만원보다 680억 3654만원이 증가한 5029억 44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4억 1100만원, 세외수입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 8207만원과 이자수입 1억 562만원 등 41억 95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254억 7326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7억 423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의 원금 차환을 위하여 차입금 231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총 645억 2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999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4억 9775만원 등 35억 33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0억 3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 등 일반공공행정비 309억 598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비 182억 7444만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비 79억 3244만원,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등 수송 및 교통사업비 42억 107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학교급식지원비는 11억 5736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645억 2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 999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5억 2396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3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 연준의 출구전략 계획 등으로 금융시장의 혼돈이 우려되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과 함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7억 7469만원이 증가한 47억 3202만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8종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6억 5846만원이 증가한 15억 5669만원으로 계획되었고 성평등기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6622만원이 증가한 3억 842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나머지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안건 없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건 2억 7404만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 5360만원 등 총 6건에 3억 27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제13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산곡동 소재인데 결산서에서 64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셨는데 예산안 보면 또 3300만원 상사업비로 증액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변경이 장기간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장기간 뜨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상수도인입비 12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00만원을 사고이월요구서 작성 시 누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착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오라고 보면 됩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부터 주민들, 또 우리 의회,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삭감 처리, 잔액 처리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추가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언급을 가지셔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러한 공사 입찰이나 발주나 이거는 약간 또 행정 내부에서는 이원화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부분을 따지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부서가 재무과, 건축과 다 포함됩니까?

재무과에서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업무 협조부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 협조부서와 잘 상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착오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60년대 후반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과거에 대우자동차가 부평경제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성 이후에 전혀 변화가 없이 현재는 노후화되고 경쟁력도 없고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단 내에 보면 주차장도 없고 녹지시설도 전혀 없고요. 또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꾸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의 구조를 고도화해서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경제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단순히 일만 하고 제품 생산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바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남동공단의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가지고 창조경제를 핵심과제로 해서 중앙부처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 산단에 대해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을 펴는 정부의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도 요구하고 또 정부의 각 부처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년대 전후반기 또는 경제부흥기 때 계획했던, 조성돼 있는 공단을 지금 그때 당시 조성사업은 생산하는 공간으로서만 도시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대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문화생활 또 복지생활, 복지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그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공단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기초자료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이런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남동공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용역 연구보고 자료를 통해서 국가에 공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정부 들어가지고 창조경제라는 거를 핵심과제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도 확보하고 요구하고 또 공모사업하는 데도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 사업, 국가 예산, 이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획득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조성이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용역에 따라서 국가산업 발전, 우리 지방산업 발전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아까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상수도 공사, 희망마을 만들기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 중에 상수도 부분이 예산에서 빠졌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예. 계속 이게 사고이월이 한 2년 정도 지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금년으로 사고이월요구서 작성 시에 상수도인입비 12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00만원을 사고이월에 포함을 시켜서 이월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불용액은 낙찰차액으로 6416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줄이고 상수도인입비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이걸 못 한, 실무적으로 누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인입비가 아닌 원인자부담금 그거란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인입비 1200만원하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건축설계서 하죠? 그 다음에 견적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방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해보고 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실무적으로 착오가, 누락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 날 게 없죠. 실과하고 협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축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부분 각 과 실과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저기가 왜 나와요? 우리 비전기획단은 독불장군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하시게 되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빠졌고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그런 저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앞으로 더 유의해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독단적인 그런 저기를 하지 마시고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순서도 모르고서 그런 걸 그 과에서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자라도 크게 생기면 우리 단장님이 책임지실 건가? 아니죠?

아마 하자는 따로 공사 계약 시에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착오를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자가 왜 하자 아닙니까? 추경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장님 사비로 하실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돼요.

네.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자보수 시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하자보수 말씀이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한 하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홈페이지 언제쯤 구축이 됐습니까?

네.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2006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 번 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느리다든지 통합이 안 돼서 문제성이 있다고 그런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그것은 각 과에서도 느끼고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께서도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 복잡하게 돼 있고 메뉴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어렵다, 불편하다 이용하기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타의 부서들을 보면 홈페이지들이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게 하나로 묶게 되면 예산 절감차원도 발생될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홈페이지가 여러 기관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 따로 돼 있고 민방위교육장 따로 돼 있고 문화재단 따로 돼 있고 시 설관리공단 따로 돼 있고 또 재난체험관이라든가 나비공원 각각 이렇게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음으로 해서 기관별로 유지보수비가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계를 내보니까 약 2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그거를 구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구에서 하나만 내면 되니까 약 5000만원만 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건 좀 시급성이 있어도 됐을 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까?

그동안에도 저희가 시급성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매년 그거를 개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 재정상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추경 때 비로소 약간의 가용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 올리게 됐고요. 시급성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저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렇게 어차피 내실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홈페이지가 정비가 되면 씨피유라든지 메모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뽑아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메모리는 4기가바이트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32기가바이트짜리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8배 이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요. 씨피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6기가헤르츠 단위를 가진 서버를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3.55기가헤르츠짜리 8개로 늘립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1억 6000 설계비용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동청사 신축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일신동 신축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1억 6000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6억, 2015년도 15억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칙이 뭡니까?

그건 자금 이런 걸 파악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초기 시행연도가 2014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동청사가 지금 원체 낡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일신동뿐이 아니고 부평6동이라든지 여러 동도 지금 계속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일신동부터 먼저 신축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1억 6000 올해 세워야 이것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반기 때 정리추경에 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정도는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신축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으로 그걸 반영한다고 하면 또 내년에 설계해서 신축하기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당겼어야죠. 이것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동 청사가 원체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현재 예상하는 금액인데 신축 과정에서 조금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지 않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3억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 현황도 이따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자료 요청만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349페이지에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랑 운영비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변동된 내역 그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37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련한 보수 추가지급분 있죠. 그것도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이번에 굴포천 자연형 하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올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저기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봐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상류 복개구간은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이유는 열악한 우리 구의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경기 침체로 원도심권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굴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우리 시의 최우선 투자사업 순위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원도심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고 부평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답답한 실정이 우리 부평구를 포함해서 원도심권이거든요.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굴포천을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활성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활성화라든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우리 원도심권은 꼭 사람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원도심은 성인병을 앓는 식이 돼가지고 일단은 고치려면 혈관을 깨끗이 해야 되는 식으로 하천을 깨끗이 하는 수질보전대책이 절대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주변 변화를 원활히 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굴포천 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청천천이라든지 갈산천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굴포천 하나만 가지고 수질보전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 집중의 오염지류 개선사업까지 같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류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굴포천으로 흐르는 지천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언급을 해서 이러한 우리 구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환경부라든가 국토교통부, 시, 이런 모든 중앙기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가 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오염원이 원도심에서 오수, 우수 관로가 분리가 안 돼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도심권에 오수, 우수 관로 분리까지도 이 용역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포함이.

예. 그것은 예산의 문제지만 완전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현재 우·오수 통합형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분리를 했을 때 복원비용하고 지금과 같은 시간당 10미리 정도가 왔을 때 우·오수 합쳐지는 통합형으로 했을 때의 복원비용하고 그런 것을 한 번 비교해서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예, 임지훈 위원님!

우리 재무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현재 직원들 차량, 지금 현재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 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용차량, 그 다음에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업무용 차량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오후 속개되기 전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350페이지에 부평공원 프리마켓 설치 및 운영 과목 관련해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예.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우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 보조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을에 그렇게 하려고 과목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애초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편성을 이렇게 했죠?

본예산 편성할 때 미흡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군요?

예.

이것 아직 지금 사업 안 들어갔나요?

예.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이게 원래는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하반기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예. 5월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과목변경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가을에 매주 토요일 그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 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단체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이걸 공개모집한다고요?

예.

이것 제안한 사업내용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걸 주관하는 단체도 공개모집하나요?

주관 단체는 없고 프리마켓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미 선정이 됐던 사업인데 이게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게 아닐까요?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반기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전달이 됐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예.

알겠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한중문화교류행사 해서 올라왔죠. 이 사업은 연차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이것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편성이 됐나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더라도 예산은 매해 세워졌다는 거죠?

예. ’9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예. 예산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하철 7호선 역사문화공간 설치사업도 이게 지금 구비사업인가요?

예. 100% 구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전국체전하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사실 문화공연 관련해가지고 인프라가 없다 해가지고 지하철 역사를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역에 소공연장이랄까 아니면 갤러리 같은 경우, 또 풍물 홍보관 같은 걸 만들고 굴포천에다는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연할 수 있도록, 동아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트센터랄까 문화사랑방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소규모 공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역사 내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운영비 삭감된 걸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 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 집행부서가 문화체육과라서 예산상으로는 여기서 삭감이 된 것 같네요. 수질 개선 관련해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수영장의 수질이 상당히 탁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하면 여과기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본예산에 7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금년도에 집행해보려고 다시 또 원인분석을 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여과기 교체가 아니라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는데 그걸 불규칙하게 과다투여해서 탁도가 저하됐다 이렇게 원인이 나와가지고 굳이 여과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부터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게 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할 때 제대로 된 원인분석을 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가 아니라요 자원순환과네요.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봤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법정수당 미지급 소급분 관련해서 4억 96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이게 작년도 결산 심사할 때 제가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 중에 퇴직 환경미화원들이 법정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서 그것 관련돼서 합의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도 그 내용으로 현직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법정수당 지급 안 된 부분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 건가요? 같은 사항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자들하고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노측에서 지금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사하고 협의를 하고요. 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다보니까 퇴직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가지고 1억 4700 정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이 12명이거든요, 퇴직자가 그 당시에.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99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종결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미지급분 편성을 하면 이것 관련된 수당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추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완료가 됩니다. 재직자 중에 142명이 대상인데요. 상반기에 4억 3000여 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61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81명분에 대한 임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100%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사업 관련해서 한 명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안에서 발생을 한 건지 확인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부서를 빼먹고 말씀을 드리네요.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하고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한 곳이 총 3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외에는 현재 전력양을 어떻게 생산한다든가, 그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온실가스 절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전혀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예산만 지방기관에 이양을 하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예산에 낭비성은 없는지 이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짚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설치된 데를 다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량이 너무 미미한 데 약 1키로, 2키로 조그마한 데는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전력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할 건데요. 한 10개소에서 15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서 한 번 이거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현황하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설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그동안은 계속 그런 게 분석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도 50킬로와트 이상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전국적으로 한 모니터링 내역은 없습니다.

그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할게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굴포천 되살리기에 관련해갖고 시에서 예산이 한 번 지원된 적도 있었죠? 또 우리 비전기획단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굴포천 관리비는 시비로 전액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시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예산 해 주는 것 가지고 관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한 번 세운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비전기획단에서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는 관리하는 용역비에만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지용수비 월 5억하고 해서 7억 정도 됩니다.

그것 구체적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좀 세세하게 질문을 드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추가 예산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설명서에 보는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서 전액 구비로 편성한 걸로 돼 있네요?

네.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시에서 일부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16개 시·도를 아마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초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은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무단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정량은 있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500 정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3000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은 예산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다 전액 구비로만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 인천에 있는 전 구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394페이지에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변상금이랑 대부료가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나비공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를 하고 2009년 10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나비공원 대부분이 국유지여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자연교육센터 주차장 부지 일부를 매입했고요. 또 나머지 습지원이나 야외생태학습장 있는 부분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유지관리는 구 재무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과정에 있어서 2011년 12월에 관리기관이 저희 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이 되면서 올해 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공문이 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5개 필지 9200평방미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그럼 2009년도부터 일부 국유지를 대여료 없이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개장하고부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정한 기간은 관리 전환된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었을 때는 이게 지급을 안 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납부하지 않고 이용을 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처음부터 국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업무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국유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국유지인지 알고서 대부료를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미처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최초에는 국유지 관리하는 기관도 구청이고 그거를 사용하는 기관도 저희 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입을 하고 저희가 사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미흡했고요. 저희 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나비공원도 사용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에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되면서 그 후 사용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도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재원을 살펴가면서 저희.

이게 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사용료는 3200만원 정도 되고요. 월 따지면 300여 만원 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연간 3200만원 이상의 대부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단계별로 국유지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원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단계별로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을 펼치신 것 같아서……, 일단 도로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예. 도로과장입니다.

405페이지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부족분 1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는 민간하고 구하고 협력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19억을 투입을 해서 5년 내에 다 끝내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이 형성되지 못 해서 그동안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22개 동을 연간 5000만원씩 하다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기간을 앞당기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조금이라도 빨리 제공하고자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7717개 보안등이 있는데요 현재는 2311개 정도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한 220개 정도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요!

네. 도시경관과 최재환입니다.

구,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이 구비 2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요. 원래 예산은 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배정이 되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액 다 시비로 편성이 된 거네요? 9억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

예.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 해설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시민게시대 관리차량 1대분 미반영된 게 나왔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원래 시민게시대 차량이랑 안전도 검사 차량이랑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1대분을 편성을 못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그걸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1대분을 세운 거라고요? 여기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관련해서 추가공사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혹시 시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아니면 전액 구비인가요?

네. 이것도 2011년도에 일반교부금으로 5억원, 특별교부금 5억원 해서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그동안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최소한의 시설로 해서 금년 4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조금은 나머지 잔액 5억원 중에서 4억원을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구청에서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3억원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전기요금 부족분도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하루 방문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4월 12일부터 개장을 해서 6월 30일까지 약 2500명 정도가 방문했고요.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예약인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은 조금씩 들쑥날쑥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 걸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요원 증원이 나와 있네요.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19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질병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통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수명 연장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한 인력 방문건강관리요원 3명을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저희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하던 사업인 거죠?

저희가 사업은 추진했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른 쪽 인력을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희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건강이나 영양실천사업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서 한두 명 차출해서 경로당 나갈 때 주 1회씩 인력을 활용했고요. 이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인력으로.

전체 동을 다.

아니, 전체 경로당!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천보건지소에서.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목적실에 전자현수막 구입하고 교단 구입 관련해서 3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360만원이 삭감된 것만 나오고 어디에서 얼마큼 삭감됐는지가 안 나와서 혹시 그것 설명 좀.

전자현수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애당초 우리가 계획한 엘이디 노즐칩방식하고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옮기는 예산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4단 전자현수막 부분을 계획했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 좀 더 타부서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선명도나 면적 대비 비용 효과면에서 엘이디모듈보다는 램프방식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구입비에서 360만원 삭감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삭감이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580만원 선이면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예. 재무과장입니다.

일신동 청사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2015년도부터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당겨서 올해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나요?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러니까 중기재정은 작년이라든지 이런 때 원체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다소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내년 본예산으로 돌린다고 하면 이게 차후에 계속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금년에 필히 설계 정도는 마쳐야.

아니, 아니! 제 말씀은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을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실제로 건물을 올리려면 2015년도부터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추경 때 용역을 마치게 되면 적어도 내년에는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게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앞당겨서 편성을,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을 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반영까지 생각하고 올리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규사업 현황 괄호에 있는 사업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답사라든지 그리고 구청장 동 방문 시에도 현장 확인한 바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의 영선공원 건은 꼭 이건 필히 추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영선공원 내 시설 개보수건은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거기 영선공원에 폐아스콘 갖다 깔아놓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번 보조금 내려온 사업은 신트리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에 먼저 사용하려고 하고요.

신트리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이 앞전 5년 전에 이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2008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뭐가 또, 3억이면 짓겠네! 3억이면 배드민턴장 하나 짓겠어요. 이게 투명 방음벽 그렇게 시급합니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작년부터 아니고요 영선공원은 수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과장님! 여기서 말싸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번 사업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청소년들 쓰고 있는데 폐아스콘 갖다 해놓고 그것 콩나물 콩 일어나듯이 아이구 진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이거는 시급하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좀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 이명선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언짢게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명선 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과정에서 과장님 잘 답변하셨어요?

어떤 답변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건 위원님이 하신 것 얘기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이명선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언짢으신 것 있으세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언짢은 게 있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이 뭡니까? 뜻이.

어린이불량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린이불량식품이 뭐예요?

어린이가 먹을 수 없는 식품이죠.

어린이가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을 제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어린이기호식품에서 물품 지원하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업 자체 좀 설명해주세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판매업소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고열량식품, 저열량식품을 판매하지 않게끔 하는 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린푸드존 경계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계범위는 200미터 이내죠.

우리 부평구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이 있나요?

네. 470여 개가 있습니다.

470여 개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겁니까? 인천 전체에 있는 겁니까?

부평구에 있습니다. 학교 주변 업소가요.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기준이 뭡니까?

지정기준은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정기준도 숙지 못 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그건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제가 다 외우지를 못 하죠.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확인 못 하셔도 되겠느냐고요? 그럼 지원내용은 뭡니까?

지원내용은요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인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펼치시고 있습니까?

어린이식품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법에 의해서요! 지원내용은 뭐예요?

지원내용은 아직까지 저기는 안 돼 있는데요. 우수업소 간담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라는 건 뭡니까?

판매업소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거를, 간담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원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에 보면 지원 내용이 죽 근거로 해서 나와 있어요. 조리기구, 시설 및 진열장, 판매시설, 그 다음에 보수비용, 국고보조금 또는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는데요.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업무숙지도 못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관심이 많은 자나 소비자·식품단체에서 관련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예요?

임무는 학교 주변 업소의 문방구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업소 다니는 거죠, 월 2회.

월 2회 다니면서 어떤 행위를 하시냐고요?

부정불량식품 파는 건지, 위생상태가 불량한지 그런 거를 점검합니다.

부정불량식품은 그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게 불법이니까 유통되는 거를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거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점검한다고 답변하셔야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열량이나 고열량식품 한다고.

그런데 그 어린이기호식품 품질 인증기준은 뭡니까? 저열량은 뭐예요?

열량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고열랑은 뭡니까? 예를 한 번 들어봐주세요.

예를 들자면 햄버거 같은 건 열량이 많아가지고 비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판매하는 거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에 표시기준이 저열량이나 고열량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 혹시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아십니까?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한테 이것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연구개발비 지속가능한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오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 들었는데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삭감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공단이 노후화 돼 있고 공단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 지역이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점차 줄고 유통센터, 물류창고라든지 해가지고 비제조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지역을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이 산업에 대한 구조를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구조를 바꿔가지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하고 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공단이 일하기 좋은 여건하고 그런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든지 또는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유입되고 유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정부 들어서 남동공단의 경우에는 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단계, 사업까지도 마무리단계에 돼 있는데요. 새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라는 거를 핵심과제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지금 아주 진짜 우리 부평산업단지를 위해서는 좋은 얘기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구에서만 용역을 해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공단 입주자들이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최대한으로,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각적인 저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생각한다?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용역을 진행하면서 산단에 있는 입주업체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공단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고 하면 이것 용역으로만 해서 어떤 게 좋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용역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입주업체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기업주와 근로자와 일단은 사전에 어떠한 얘기를 나눠보시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여러 가지 폭넓은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알아본다? 이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주들과 근로자들과의 사전에 조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근로자가 원한다, 우리 4공단 내에는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것만 생각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이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요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번에 용역비 안 넣어드려도 되는 거죠? 전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몇 가지의 안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산업단지 내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업주들과의 충분한 저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 하나에서 열까지 좋은 부분은 다 얘기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생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앞서 이명선 위생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부평구 식품안전구역 현황에 대해서 47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지속가능한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에 관해가지고 일단 취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하실 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겠어요?

예. 용역 전에 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입주업체라든지 근로자들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하실 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굴포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아, 우리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환경도시 부평 구현을 위한 굴포천 일원 용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모르시고 없었다고 얘기하셨잖아?

전의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요. 도시경관 관련된.

2009년도에 있었어요. 2009년도 도시디자인기획,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9년도에 한 건 굴포천의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아니고요.

굴포천 일원 환경에 대한 용역을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굴포천 주변에 대해서 교량이라든가 지상물,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론은 거의 안 되고요.

안 됐어요? 용역비 나갔잖아요?

주로 경관을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다리 위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또 한 가지 2008년도에 시 수질보전 하천과에서 마스터플랜 환경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결과 있어요?

그 책자가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한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싹 없어지고 지금 이런 것 또 내놓는 것 아니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전에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타시·도라든가 이런 데서 한 거를 가지고 발췌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다뤘지.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 또 시에서 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얘기죠. 그랬으면 한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고 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또 이번에 5000만원을 또 세운 거예요.

잠깐 그 부분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었습니다. 부평구 녹색도시 화랑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굴포천 주변 환경조형물 설치 및 공공예술사업으로 해서 2억 33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런데 원래 이게 매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가 매칭해야 될 돈이 1억 4800만원을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매칭사업비가 없어서.

다 반납했어요? 반납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진행하지 못 했다, 2009년도에! 아까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물어봤는데 우리 단장님이 그 얘기를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2011년 것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것 2009년도 것 얘기드린 거예요. 2009년도 것 다시 찾아보세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매칭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1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포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있었다면 두 번 있었던 부분이네요, 2009년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과가 없어, 결과가. 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사실은 결과가 없다! 이러한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 모르고 있다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이게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도 기억나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우리도 세심히 준비를 하고 찾고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자료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세입예산서 같은 것 보면 본예산을 과오로 세워놓는 거야. 과오되게 세워놓고 추경 이런 데서 삭감하는 부분이 서류상 보면 있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산이 필요로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장시간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정책사업이라든지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각각 개인의 소견, 개인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개편 솔루션 구입 434만 2000원 삭감, 홍보담당관 216쪽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전면개편 재구축사업 782만 5000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보건지소 470쪽 자산취득비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구입 3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1516만 7000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임지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한금옥 임지훈 김상재 박종혁 유용균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