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금번 2011년 2월 28일 남구보건지소가 설치되는 개정과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숭의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조례제명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조직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보건소 수가 조례 조문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숭의보건지소 설치로 인한 조례제명 개정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숭의보건지소 설치로 인한 명칭 삽입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제1조, 안제2조제1호 동조제2호, 안제7조제3항 동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조직 개편과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및 일부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 안제4조, 안제8조제2항제7호, 동조제10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는 “그 밖에”로 표기하고, “의하여”는 “따라”로 표기하고, “의한”은 “따른”으로 표기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위법여부를 전부 면밀히 검토했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설치로 인한 조례제명 개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조직 개편으로 관련 조직명 변경 및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등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명에 대하여 부서 장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하며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소가 남구보건소를 기점해서 숭의동, 용현동 지역의 원 보건소와 원거리로 민원편의 증진차원에 지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2012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또한 2012년 2월 28일 숭의보건지소 남구행정기구조례가 발효되는 것도 숭의보건지소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서 남구행정기구의 조례라든지 조직개편상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지역경제활성기금의 운영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 3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존 32억7,544만8,000원에서 5,237만7,000원을 가감한 32억2,307만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해 주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신용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신청수가 증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자산 1억원 추가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여력을 확대코자 출연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성 확보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및 기본자산 출연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한도액이 소진되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1억원의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보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제가 총괄기금관리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ㆍ구보증재단 우리 남구에서 4억원을 출연했는데 그동안 2004년 1억, 2008년 1억, 2010년 1억원, 2011년 1억원을 출연해서 4억원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을 출연할 때마다 보증이 8.34배 8억3,400만원을 보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공급한 건수가 230건에 47억4,800만원을 공급하고 상환을 88건 21억4,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1월 대위변제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 대신 갚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관내 기업체가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빌려가고 나서 갚지 않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갚는 것이 2억8,300만원을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보증여력에 한계가 도달해서 현재 마이너스 6억8,500만원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마이너스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보증여력이 1억4,900만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수수료 남구에서 출연하는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구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출연하는 것도요?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는 10개 군ㆍ구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받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업체인 경우에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가스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이자지원을 4%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4% 지원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특약으로 되어 있고요. 1%에 대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체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합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서 대위변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남구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추천하지요. 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이 경제지원과장 얘기한대로 2차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 기업체는 일반기업체처럼 수수료내고, 2차 지원은 남구에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2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의 2차 지원.

은행에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본인이 이자낼게 가령 6%다하면 4%를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 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기업체가 가서 보증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징수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조례 제1156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세부징수안을 설명드리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건강체력증진센터, 남구청운동장, 승학체육공원내 풋살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건강체력증진센터는 거의 준공이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7윌말 개소를 할 예정이며 운동장 또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8말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승학체육공원 풋살장을 개보수하여야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지난 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시설보수비 1억원 내시를 확정 받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보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료 안 금액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시설별 사용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로 구민체력 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의안, 승인안 수정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의안의 성질상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이 의회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현동 619-14번지 토지기부채납 한 건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한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619-14 토지기부채납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부터 경관녹지과에서 토지사용 승낙 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인포트 소유 토지로 용현ㆍ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인포트 측의 공공복리 기여 및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기부신청이 있어 무단투기 및 녹지훼손의 지역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대상은 용현동 619-14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약 1,290.8제곱미터로 약 39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40만9,000원이며 한국감정은 가액은 13억8,100여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하에 폐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29-34번지 소재 건축물은 노후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남구시설관리공단 및 남구 돌봄의 집 등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빈번하여 지속적인 영유아들의 잠재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신축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숭의동 173-9번지 및 199-12번지로 현재 숭의동 제3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625.3㎡이고, 연면적 825㎡이며, 보육정원은 74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12억, 구비 7억1,300만원 총 19억1,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은 (주)인포트측의 지역주민에게 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기부신청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정원 74명 규모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충족,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현동 619-14 기부채납은 어떻게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당초 밑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장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주변지역주민들이 쓰레기도 많이 갖다버려서 관리비 같은 경우 많이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 밑에 송유관이 묻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밑에

송유관이 묻혔는데 폐쇄된 거지요.

일단 빼버려야지요.

현재도 거기 사업하려면 도로에 돼 있어요. 도로를 막고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못하기 때문에 구에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밑에 송유관이 묻혔으니까 빼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SK 큰 회사에서 일대가 다 송유관이 묻혀있는데 빼고 주면 좋을 걸 왜 이런식으로 받아요?

현재는 그렇게 까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나라에 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대개 천평이면 몇 평 정도 기부채납하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이. 공단이고 뭐고 건설하려면 감보율 있잖아요?

거기와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SK건설지역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햇님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시지요? 그쪽에 조성돼 있습니다.

평수가 390평이면 우리는 받아서 뭘 한다고요?

아시다시피 주차면적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다고요.

네. 승낙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말이에요. 꼭 위치가 여기여야 돼요ㆍ. 평수가 보기보다 크네....겉으로 보기에는 적은데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위에?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괜찮습니다.

건축모양이 잘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