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9일 김종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3년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정부추경과 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신규내시 및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주민숙원사업과 군정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12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64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93억 8,200만원 보다 4.3%인 149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20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1억 9,500만원 보다 4.6%인 13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5,200만원 보다 2.3%인 9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산은 1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3,500만원 보다 2%인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잉여금 41억 3,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8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8,000만원, 기타수입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58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정산분 8억 1,600만원과 2013년 부동산 교부세 15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28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금은 어르신 공동생활의집 조성 7억원, 금산읍 주민쉼터 공원조성 5억원 등 12억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위생매립장 증설 2억 6,900만원, 소하천정비 4억 4,800만원, 인삼 해가림시설 3억 6,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1,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600만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1억 3,900만원, 3농혁신 시범사업 2억원, 신동리 진입로 포장 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지역개발사업 8억 2,0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39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66억 6,500만원을 조정 정리 하였고 2012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인삼 및 축제 홍보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7,500만원 등 총 63억 5,4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40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5,200만원 보다 2.3%인 9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6억 1,9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억 4,500만원이 감액된 112억 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처리장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 13억 9,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억 3,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5억 600만원이 감액된 103억 9,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삼약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매각에 따른 세입으로 13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의 총규모는 1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3,500만원보다 2%인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에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8억 9,600만원, 상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인삼 내재해시설 지원 6억 2,000만원, 어르신 공동생활의집 조성 7억원, 3농 혁신 시범 사업 4억원, 사회적 기업 지원 3억 3,600만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2억원, 충청남도 지역개발 사업 15억 8,100만원이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억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4억 7,600만원,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1억 2,2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IPT 교환기 시설 4억원, 경로당 신 증축 지원 1억원, 위생매립장 슬러지 탈수기 교체 1억 2,000만원, 인삼축제 및 인삼약초 홍보 3억원, 주민숙원사업 4억 7,500만원, 제설 장비 구입 2억 4,900만원, 복수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부족분 1억원, 추부 119안전센터 신축 추가분 1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아토피 치유방 신축 및 부지매입 5억 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신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군정 현안사업 확보, 또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