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조직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컨트롤 기능 및 사회 안정강화 등을 위해서 안전관리 조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 조정에 의해 일부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3차년도에 전환되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과 안 제7조 안 제14조의 3 행정기구의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지역의 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 지역적· 인적· 사회적 재난,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상황 관리, 특사경 등 사회안전 총괄수행과 하천 정비사업, 수자원 종합계획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당의 명칭은 기존의 재난 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특사경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담당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안을 별표 4에 담아서 일반직 공무원을 8급과 9급을 1%씩 감해서 6급과 7급을 각각 1%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는데요. 안 별표5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번에 합격한 7명에 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정확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비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인데요. 안 제5조에 여비부당수령시 가산 징수에 따른 내용등과 여비 부정수령 유형을 담았습니다. 부정 수령이란 허위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한 배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 수령시에는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라든지 예산조치사항,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의안 접수를 7월 10일 접수하고 본 위원회에 7월 15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에 부응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4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개정함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7월 10일 의안 접수를 하고 본 위원회에 오늘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역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하고 누수없는 행정절차 이행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원 600명이 꽉 찼죠?

현재 20명정도 결원이고요.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휴직, 출산휴가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병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나 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신규 채용을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에 있어요. 연말까지 가면 가급적이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8억 6,370만원이 증액된 3,529억 1,0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8억 3,220만원이 증액된 3,120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408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38억 3,200만원이 증액된 3,120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은 61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증액이고, 지방세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의존재원의 경우는 2,500억 4,500만원으로 77억 1,500만원으로 증액 되었고 이는 지방교부세 28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원, 보조금 39억 3,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4,300만원과 보건 분야 7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의 경우는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분류입니다. 조직별 분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56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147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요 내용을 총무위원회 소관별로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금산읍 복지회관신축 주민복지지원실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공동생활의집 조성도 재정교부금으로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산읍복지회관신축(주민복지지원실) 6억 2,800만원, IPT교환기 2단계 시설(기획감사실)에 4억원, 아토피치유방신축 및 부지매입비(전통의료관광사업단) 5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408억 8,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1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12억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조직별 분류로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개 실과 3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이는 주민복지지원실에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자치행정과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67억 5,500만원과 금산하수처리장 증설 196억 2,8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총 263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에 있어서 2012년도말 현재 13개 분야에 총 41억 2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이 감된 44억 2,8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규모는 9개 분야에 2013년도 6월말 현재 24억 2,200만원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8억 6,400만원이 증액된 3,38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8억 3,200만원이 증액된 3,12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408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138억 3,200만원이 증액된 3,120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자체재원은 616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7억 증액이고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의존재원은 2,500억 4,500만원이고 77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8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원, 보조금 39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세입액은 408억 8,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1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12억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무위 소관으로는 2개 부서 3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263억 8,100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3년도 총 13개 분야에 51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총무위소관은 9개 분야에 2013년도 6월말 현재 2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주민숙원사업과 군정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재예치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회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시면요. 가로등 수선차량 교체하려고 하네요. 5,500만원 있네요.

금산읍 가로등은 금산읍에서 관리하고 9개면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가로등 수선차량이 노후돼서 위험합니다. 사다리 타고 전주 올라가고 그러는데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줘야할 차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아인1리 정자 부지매입 2,653만원, 몇 평을 군에서 매입해서 정자를 해주는 거에요?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오고 별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요. 이렇게 하려면 과연 정자가 없는 마을이 많은데 하나를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게 되면 다른데도 또 해줘야 할거 아녀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월 8일자로 주민복지지원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성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실에서 28억이 증액 편성되는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 역량강화 8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금산읍 복지회관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특별교부세를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생계급여부분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변경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긴급복지지원 이 사항도 국도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나눔결연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밑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재료 구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요. 모두다 위에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당초 14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난 부분, 아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4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변경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실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도에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또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그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 모두 다 추가로 더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재원이 약간 변동이 있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도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장갑 생산설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솜에 장갑 생산설비를 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도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도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50만원, 방범사용료 2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앞으로 9월경이면 청소년 미래센터가 준공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세콤 사용료를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 가족 이동 야간교육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이 우리 읍에 있는 다문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지역으로 찾아가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여성 모국 택배 국제 특송요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군비 부담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모국에 우편요금을 부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그에 따른 행정부대경비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며칠전에 저희들 회의를 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6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할까 그런 문제가 앞서는데요. 국가적으로 예산이 굉장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산학습관 지붕 및 오수관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노후돼 가지고 지붕이 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보수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대학생 한 명이 560만원 감 됐는데 한 명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교재비인데요. 이것도 1,800만원이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또 밑에 만5세 담당교사 인건비, 보육료 및 수수료 또 만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이 사항은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목만 아래 위로 변경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국도비가 증액되는 그러한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1억 1,9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향림원에 소방 자동연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동들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 같고요. 자립관에 대해서도 설계 일체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 수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18쪽 중간부터 120쪽 상단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만 목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변동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까지 목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인생활시설 예탁금은 도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증액됐구요. 분권교부세와 도비간 재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었구요. 그에 따른 도비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인목욕비 지원은 기왕에 작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6개월치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목변경으로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인데요. 재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군비 일부를 돌려 가지고 앞에 있는 제원면 길곡리에 있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을 노후돼 가지고 담장 수리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2억원정도는 군비를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것도 제원면 명암1리가 행복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김석곤 의원께서 남일면에 기반시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는 행복경로당 증개축을 반영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아래 부분에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서비스사업은 예산 변경돼 가지고 윗부분은 증액되고 아래 부분은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돼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209쪽이 되겠는데요. 군비 전입금을 전출해서 예산에 계상했고요. 217쪽에 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05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22쪽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 올해는 몇 채나 한다고 했죠?

8개소입니다.

총 12개인가요??

어르신 공동생활요?

예.

총 15개입니다.

혹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서 여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여론 들어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론이나 이런 것은 들은바 없고요. 우선 어려우신 분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공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군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물며 ‘나 김치 다 갖다 먹었는데 누가 김치값 줘?’ ‘고추장 다 먹었는데 누가 고추장 값 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건물 신축할 때 주민들 이장님도 그렇지만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5쪽에 한부모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해서 1명이 줄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 도에서도 올 때 입학금 기준으로 맞춰서 내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8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신청을 했다가 올해는 4명이 돼 있는데 국도비가 저희들이 당초 신청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오고 덜 내려오는 것이 복지 예산이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이 예산이 삭감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4명?

예.

그러면 한명에 입학금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죠? 1, 2분기 나눠서 해주는 겁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반적으로 대학입학금이라고 하면 국립대학을 말하기 때문에 20∼3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립대학 기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통 지원해준다면 사립 아니고 국립으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있어서 일반 사립대학은 보통 400만원 500만원 사이이고 국립대학은 최소한 2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명이라면 예산이 많이 적은데 궁금하고 해서요. 다음에 말씀을...

예.

다락원 뒤에 장애인 일자리 있죠.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죠?

113페이지요?

그게 장애인 작업장 거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설립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나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종사자 1명이 있는데요. 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층 식당은 어떻게 운영돼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주민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2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당초 이 금액은 9억 5,300만원에서 10억 5,300만원 1억이 증감됐는데 어디 어디해서 증감된 거에요?

중도4리하고 엄정리 두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중도 4리가 5천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개보수가 1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죠. 중도4리가 1이고 엄정리가 1개이고 두 군데요.

2개소로 돈을 해놨어요. 4천만원, 한쪽은 5천만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구요. 중도4,5리는 약간 사업비가 7천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엄정리는 3천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부기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