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조직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컨트롤 기능 및 사회 안정강화 등을 위해서 안전관리 조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 조정에 의해 일부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3차년도에 전환되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과 안 제7조 안 제14조의 3 행정기구의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지역의 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 지역적· 인적· 사회적 재난,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상황 관리, 특사경 등 사회안전 총괄수행과 하천 정비사업, 수자원 종합계획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당의 명칭은 기존의 재난 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특사경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담당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안을 별표 4에 담아서 일반직 공무원을 8급과 9급을 1%씩 감해서 6급과 7급을 각각 1%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는데요. 안 별표5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번에 합격한 7명에 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정확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비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인데요. 안 제5조에 여비부당수령시 가산 징수에 따른 내용등과 여비 부정수령 유형을 담았습니다. 부정 수령이란 허위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한 배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 수령시에는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라든지 예산조치사항,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의안 접수를 7월 10일 접수하고 본 위원회에 7월 15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에 부응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4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개정함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7월 10일 의안 접수를 하고 본 위원회에 오늘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역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하고 누수없는 행정절차 이행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12년도 잉여금이 얼마죠?

약 45억정도 됩니다.

총 잉여금요.

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3천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집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2차 추경에 41억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당초 137억 9,200만원이구요. 이번에는 41억 3,800만원

이거 다 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교부세가 매년 12월 29일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30억 6,900만원이 왔구요. 이번에 또 15억 9천만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잉여금으로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잉여금 다 집행한 거잖아요?

예.

3차 추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 같으면... 아니면 큰 재해를 만나거나 돌발 변수가 없으면 마무리 추경은 해야죠.

좀 남겨놔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예? 재무과장님 좀 남겨둬야 되지 않아요?

예비비는 손 안대고 있으니까요.

잉여금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남겨놔도 당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세워야죠. 연말에 가면 사업을...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39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 85쪽에서 96쪽까지는 실·과·단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총 6억 5,1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부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장비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용 대형 LED 스크린 일명 시중에서는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행사 때 스크린이 필요없이 직접 PC 컴퓨터로 연결해서 동영상 PPT 자료 보고도 하고 교육 할 때는 칠판에 안 쓰고 여기다 글씨를 쓰면 스크린에 나오는 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행사의 질을 함양시키고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락원에 2대,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에 1대를 해보고 또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정보화교육 추가지원으로 500만원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개 마을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농민들이 읍에까지 안 오고 마을회관에 모여서 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은 통계연보하고 내년도 공무원 수첩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충남 사회조사 인부임 사무관리비 이런 사항인데 통계조사는 충청남도가 주관으로 매년 단체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사회조사는 인구라든지 가구, 사회복지, 소득 등 12개 분야에서 조사해서 행정 자료 정책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회선 사용료 5,1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억원을 예산 세워서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복원하는데 당초에는 신규가 많을 걸로 회선사용료를 계상했는데 치안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신규는 1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 동영상이나 CCTV가 굉장히 노후되고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IPT교환기 시설공사 2단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교환기는 이중화입니다. 전화선하고 인터넷선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교환기 평균 수명이 10년입니다. 우리군도 10년이 되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안하면 어떤 고장이나 장애시 기능보강이나 기계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내년이면 거의 99%가 다 끝나가는데 금년 본예산에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교환기 교체와 시범적으로 본청하고 추부면하고 이번 추경에 새로 4억으로 나머지 실과와 읍면에 앞으로 3억원을 더 세워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0억 5천이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교환기를 새로 설치하면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통신 질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예산도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마을방송장비 지원입니다. 이건 마을에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 도비가 50% 1억원, 군비가 1억원 해서 2억원인데 추부면으로 보조사업 대상지는 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2012년부터 2011년 12년이 선거법이 저촉되는 사유로 군비 계상이 되었고 금년 예산은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254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군비 5천만원으로 무선 장비를 하고 있는 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천변 마을이라든지 4개 마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금산읍입니다. 아인1리에 정자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2,653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은 민원실 환경개선 대형선풍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77쪽 제원면은 현재 면사무소 내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새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되면 의자하고 음향장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리면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북면도 가로등 요금이고 남일면은 민원실 주민이 이용하는 의자가 새롭게 교체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이면도 가로등 요금이고요. 197쪽 진산면은 샤워장과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 악취가 되어 환경이 저해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수면도 청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추부면은 새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인데요. 추부면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 때 별도로 이동식을 설치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16쪽인데요. 이번 2회 추경에 기금은 총 2억 2,500만원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비 보조금으로 총무위 소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9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장비구입이 뭐예요?

대형 LED 스크린인데요.

어디에 사용해요?

다락원 교육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스크린 없이 컴퓨터 입력하면 컴퓨터 화면이랑

4,500만원이면 1개소

3개소요. 다락원 2개소, 농업기술센터요.

그게 1식이에요?

예.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용 다락원 다 있는 건데 어떤 스크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없죠. 스크린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할 때 강사가 교재라든지 화면에 띄우면 글씨도 쓰고 해서 다 나오는

지금은 그렇게 안해요?

없어요.

우리 군청은요?

군청도... 처음으로 설치해보는 겁니다. 이런 기능은 없어요.

쓰게 되는 칠판으로 하는 거죠?

칠판도 다 나와요. 쓰게 되면 다 나와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기기니까요.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강사?

강사가 주로 하고 우리 공무원이 쓰고요.

군청에도 있습니까?

없어요.

군청에 설치하냐구요?

군청은 아직 안하고 다락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강사들이 많은데?

예. 다락원 같은 데는

강사들 필요로 해요?

그럼요. 주민자치대학이나 이런 때 많이 쓰잖아요.

주민정보화교육 추가지원 500만원은?

이건 마을 이동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PC 인터넷하고 강사수당

모자란 거예요?

더 확대하려고요. 금년에 7개 마을인데 희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확대를 해가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 해달라는.

그 다음에 밑에 통계연보 이런 건 우리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 거 아녀요?

이게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정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발주를 하거든요. 어차피 상반기 세워놔도 하반기 예산을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하고 행정수첩도 연말에 주잖아요.

IPT 교환기, 시설공사 2단계라고 했는데 기정예산 없어요? 1단계를 언제 했다는 거요?

금년 본예산에 3억 5천이 세워졌는데 이 관계는 우리 통신실에 교환기를 교체하는 시스템이 기관이 하고 이거 하려면 케이블을 새로 깔아야 하거든요. 케이블하고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를 IP 전화기로 바꿔야 해요.

인터넷 전화한다고 해서

그거 하고 틀려요. 지금은 전화시스템하고 인터넷 선하고 이원화돼있어요. 이거 하면 하나로 일원화 되는 거에요. 이거 안해도 어차피 우리 교환기가 10년이 넘어서 교환을 해야 돼요.

아니, 인터넷 전화로 해서 전부 교체한다고 해서 사업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 IPT 교환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동식 시스템이고 이건 자동시스템으로 인터넷하고 전화를 같이, 기기자체가 노후돼서 전부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사업가지고 다 해요?

내년에...

또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1단계 하고 2단계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3억만 세우면 다 끝나요. 총 10억 5천이 들어가요. 전국에서 빨리 끝난 데가 많아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어요.

이건 서계장 나중에 가르쳐줘봐요. 지금 여기 이장님들 와 계시는데 마을 방송장비...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설명 중에는 11년도 12년도에는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었잖아요. 군북, 진산 3천만원씩 감했었잖아요.

11년도 12년도는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마을

그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게 아니고 유권해석 차이인데요. 처음에는 일부 수선은 가능하지만 새로 앰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타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달리한 거죠. 이건 순수한 행정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 그래서 그걸 바꿨기 때문에 2011년이나 12년도에는 못했죠.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유권해석이 달라서 2013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우리가 그걸 감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억하고 매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도비 1억, 군비 1억.

이거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이게 도에서 다른 사업은 보조사업 줄 때는 시군 의견도 듣고 시군에 원하는 사업을 주는데 어느면이라고 제가 말하긴 뭐하지만

지금 추부면으로 딱 지정이 됐잖아요.

도에서 추부면이라고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군비 부담이 50%가 있으면 해당 시군 의견을 들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걸 감안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찍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찍었든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녀요?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 리당 얼마에요?

획일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가구 수마다 틀린데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한 리당! 가구 수가 있는데는 더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 우리한테 계상할 정도면 어떤 계획과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2억이라고 하면 2억이 몇개리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10개리 8개리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으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된다면 해야죠.

예산이 여기까지 계상이 될 정도면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아녀요?

일단 예산이 성립돼야 마을

그건 집행이고. 8개리 10개리면 지금 서두에 얘기했지만 추부 전체적으로 리를 다 충족 못시키는데 8개, 10개리도 하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10개리 하기는...

10개리라고 하면 반절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웃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무선 마이크 사업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군에 4개 마을인가 5개 마을에 재난사업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천가라든지 이런 데는 큰 대형 삼장이라든지 짓고 있는데 시범사업 성격이 돼요. 처음 일반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떤 균형이나 형평성 우선순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은 적법한 거에요?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재난지역에만 가능하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업 분야는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체 2-3년에 4개 마을인가 한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시행 착오가 있었죠. 사업 하는데. 처음에는 가구마다 스피커 설치했는데 그러면 안된다. 지금은 하천변으로 마이크를 달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어요. 이런 예산 할 때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안됩니까?

저희가 아쉬운 사항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도의원 한 분이 협조를 구한 것 같은데 금산군의 이런 사업이 되니까 군비 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비를 하니까 군에서도 내 뜻을 받아서 같이 하자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소통이 없는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 도의원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놓은게 아닌가요. 군청에?

그건 저희가 소통하려고 있는게 아니고 사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개리 10개리 하면 다음, 추부면만 생각해 봅시다. 추부면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연차적으로 쉽게 반절에 대한 1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여기다 추가로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군정의 재력도 없고 이 사업이 된다면 어차피 10개 읍면이 있으니까 다른 읍면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음 계획이 있냐 말이에요?

다음 계획은 아직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그냥 단절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보조가 오니까 도비를 일방적으로 안받는 것도, 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 계획은

그걸 전망하면서 이걸 집행을 해야지. 반만 해주고 반절은 추부면 자체내에서도 그럴 텐데,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이 계획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럼 반절만 해놓고 그냥 끝난다는 거 아녀요?

차후 검토를 해야죠.

차후 검토가 아니라 계획이,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54개 마을인데 2천만원씩 잡으면 500억이 붙어요. 그러면 20년 30년 계획이에요. 당장은 도에서 시군하고... 도비 주면 좋은데 어떤 충분한 중장기 계획 이런 것 없이 추경에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20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시면요. 가로등 수선차량 교체하려고 하네요. 5,500만원 있네요.

금산읍 가로등은 금산읍에서 관리하고 9개면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가로등 수선차량이 노후돼서 위험합니다. 사다리 타고 전주 올라가고 그러는데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줘야할 차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아인1리 정자 부지매입 2,653만원, 몇 평을 군에서 매입해서 정자를 해주는 거에요?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오고 별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요. 이렇게 하려면 과연 정자가 없는 마을이 많은데 하나를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게 되면 다른데도 또 해줘야 할거 아녀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월 8일자로 주민복지지원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성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실에서 28억이 증액 편성되는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 역량강화 8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금산읍 복지회관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특별교부세를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생계급여부분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변경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긴급복지지원 이 사항도 국도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나눔결연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밑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재료 구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요. 모두다 위에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당초 14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난 부분, 아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4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변경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실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도에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또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그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 모두 다 추가로 더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재원이 약간 변동이 있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도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장갑 생산설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솜에 장갑 생산설비를 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도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도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50만원, 방범사용료 2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앞으로 9월경이면 청소년 미래센터가 준공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세콤 사용료를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 가족 이동 야간교육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이 우리 읍에 있는 다문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지역으로 찾아가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여성 모국 택배 국제 특송요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군비 부담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모국에 우편요금을 부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그에 따른 행정부대경비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며칠전에 저희들 회의를 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6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할까 그런 문제가 앞서는데요. 국가적으로 예산이 굉장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산학습관 지붕 및 오수관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노후돼 가지고 지붕이 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보수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대학생 한 명이 560만원 감 됐는데 한 명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교재비인데요. 이것도 1,800만원이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또 밑에 만5세 담당교사 인건비, 보육료 및 수수료 또 만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이 사항은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목만 아래 위로 변경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국도비가 증액되는 그러한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1억 1,9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향림원에 소방 자동연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동들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 같고요. 자립관에 대해서도 설계 일체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 수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18쪽 중간부터 120쪽 상단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만 목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변동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까지 목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인생활시설 예탁금은 도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증액됐구요. 분권교부세와 도비간 재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었구요. 그에 따른 도비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인목욕비 지원은 기왕에 작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6개월치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목변경으로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인데요. 재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군비 일부를 돌려 가지고 앞에 있는 제원면 길곡리에 있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을 노후돼 가지고 담장 수리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2억원정도는 군비를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것도 제원면 명암1리가 행복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김석곤 의원께서 남일면에 기반시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는 행복경로당 증개축을 반영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아래 부분에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서비스사업은 예산 변경돼 가지고 윗부분은 증액되고 아래 부분은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돼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209쪽이 되겠는데요. 군비 전입금을 전출해서 예산에 계상했고요. 217쪽에 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05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주민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2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당초 이 금액은 9억 5,300만원에서 10억 5,300만원 1억이 증감됐는데 어디 어디해서 증감된 거에요?

중도4리하고 엄정리 두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중도 4리가 5천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개보수가 1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죠. 중도4리가 1이고 엄정리가 1개이고 두 군데요.

2개소로 돈을 해놨어요. 4천만원, 한쪽은 5천만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구요. 중도4,5리는 약간 사업비가 7천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엄정리는 3천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부기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읍 복지회관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복지회관 전 실장님한테 계획 봤어요?

예.

달라진 것 없습니까? 그렇게 설계 들어간 건가요?

지난번에 계획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깊이있게 설득할 수는 없었구요. 다만 그 기능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기능도 가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우선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정말 금산읍 복지회관 생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 이전에 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계획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추경 하면서 복지실 예산은 대개 그래요. 보조금 변동사항이잖아요. 다.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고 그래야 될텐데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주민복지실이 무엇인가 제도 개선할 그런 방향이 없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온지 1주일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직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다들 전문가로서 훌륭하신 직원님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믿고 혹여 잘못된 부분 개선할 부분은 언제든지 도입해서 바꿔나가도록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