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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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김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8일 제19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인삼약초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과정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인삼약초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저희 인삼약초 관련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기쁘게 생각하며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삼약초 건강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위탁운영자의 초기 비용을 감소시켜 정상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료를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성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제13조 제2항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성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건강관 사용료 산정기준을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안 제27조에 담음으로써, 위탁자의 초기 사용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육성․활성화에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금산군 공유재산 조례 제28조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2. 9. 27 ～ 2012. 10. 17(20일간) 했으며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인삼약초과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인삼약초과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어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아직까지는 다 파악했다고는 못 보고요 일부 업무보고 수준을 읽어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온 부분인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과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파악 하셨는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과장님!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약초 건강 체험장 운영 조례를 처음에 1천분의 50으로 공유재산 관리제도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서 1천분의 50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조정을 요청을 해왔죠. 그래서 개정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191회에서 저희가 했어요. 191회의 회의록을 보면 1천분의 20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회 2차 정례회 회의 때 이거는 작년 12월 18일이 되겠는데요. 그때 다시 1천분의 10으로 다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안이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놓은 안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금산군의회 198회 임시회에서 금산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용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거 같으면요.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74억을 투자해서 건물 유지비용이나 손익분기점이 용역결과물의 26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객이 건강관에 머무른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금산 장날 외지 사람이 5%정도 건강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업내용이 전부 과하게 부풀려져있다. 이러한 질문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174억을 투자해서 건강관을 신축한다면 최소한 1년의 순이익이 8～10억 사이정도 투자대비해서 5%정도 이상은 벌어들일 계획이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한 질문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그 부분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1천분의 20으로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천분의 10으로 개정요구를 하고 사용료만 낮출려고 생각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시원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풀어 달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랄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오늘날 다시 1천분의 10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개정안을 다시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황국연 위원님 질문주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절차상 3번에 걸쳐서 1천분의 50부터 1천분의 10까지 와있는 걸로 저도 의회 다니면서도 알고 있었고, 저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고민사항인데요.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 시장이 계속 지금 불법유통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건강관 174억에 대한 거는 제가 정책개발계장 할 때 사업비를 따온 부분 있었고 이 내막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건강관을 지어가지고 초기에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금산시장에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겁니다. 이런 점을 군에서는 고려를 했고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운영이 잘되면, 어차피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1천분의 20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1천분의 20하고 10하고 조정 이상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운영하면서 만약에 되게 되면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의 비용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초기에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 주체도 선정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저희 금산군정의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해서 건강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한층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에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답변이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그래서 인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이 커다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를 얻은게 있잖아요. 이 용역 결과물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1천분의 50에 우리 금산군이 적용하고 있고 전국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 처음부터 여기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와서 엉터리 용역해서 용역비 날린 거는 분명하고요. 엉터리 용역을 근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인하료를 내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인하료에 대한 개념도 없었죠. 이제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야되고 이걸 내려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계획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께도 질문을 드려서 시원하게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고. 관련 실과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짜서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저 경기침체가 이러니까 업자가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설득력이 없죠. 이거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원들을 우습게 알면 의원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놓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같은 조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경기침체가 어떻다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건물 값이 174억이지만 땅값까지 하면은 4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삼쪽에 치중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말 몇 마디로 어물거려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의원들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우리 금산군을 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달라고 뽑아 놨더니 대충 그냥 가서 하는둥 마는둥 해가지고 했다.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다더라. 이건 아니죠. 저희 의원은 군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표로써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공직사회에서 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대체적으로 99.9%가 정년을 마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순간 그 한가지 일 한 가지 사안을 잘못 함으로 해서, 두고두고 그 치욕이 자손대대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의원들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 부칠려고 하는 이런거보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그거 잡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할테니 의원님들 이 부분을 다시 심사해주십시오. 이렇게 안을 주십시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의견을 지난번에 어떻게 냈냐면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 인삼약초과장님이 해외에 나가셨나 어디 출장을 가셨어요.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유문식 계장님이 담당이 대신 나와가지고 했어요. 공익 목적 또는 문화체육지역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우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유문식 계장님이 나와 계시고 이 검토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곽정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하셨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납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은 군민이 뽑아줘서 대충하면 안돼고 군은 책임. 몇 년하면 더 한다 그런 얘기는 너무 섭섭하고요. 저희들도 군에서도 일을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먹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저도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이 고장에서 묻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심하신거 같고요. 용역사 선정이라든지 저희들 절차가 건축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도 와서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설명을 가면서 계속 드릴 거고요. 일단은 첫째 건축중에 있고, 용역사를 아직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절차상 그동안에 용역을 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할거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판단하에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운영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에 너무 초조해가지고 일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직영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운영 계약기간이 5년이죠?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네.

국연

황국연위원

두 번하면 10년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인삼약초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