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김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반장 김병욱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봉2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동 행정 수행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장 김순희

김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내일 감사 개시 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감사반장님, 이창용 간사님, 그리고 오상석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에서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나아가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 행정6급 김주연입니다. 선거, 협의단체 운영,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송영훈입니다. 예산회계와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신학입니다. 주민등록,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백헌채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김현중은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드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지역 특성은 대구의 명물인 건들바위가 소재하고 있고 재개발사업 추진 중단으로 노후건물과 공가 및 공지가 많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동 주민센터 주변에는 서적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0.25㎢ 이며 세대 및 인구는 1,991세대에 4,1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10개통, 57개반,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청소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7개 단체, 95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2개소 등 23개소가 있습니다. 별지 일반현황 및 직원명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27쪽의 목차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부터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탁구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이곳 지하에서 탁구대 3조, 탁구로봇 1대 등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 20명에 일일 이용자수 약 20명, 연간 5,0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 강사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교실은 초중고 25명의 회원으로 지하에서 매주 목요일 17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3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 이용자 수 20여명에 연간 9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월 강사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은 2개반, 38명이 매주 화,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곳 지하에서 운영되며 강사수당은 월 3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교실은 2012년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며 15명의 회원이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고 강사수당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회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층 리모델링 공사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 9월 6일 중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20명 참여하였으며 10월 8일 통장 한마음수련대회 10명, 10월 19일 경로체육대회 어르신 50분이 참석하시는 등 3회에 99만원 재배정받아 행사참여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모사전송기는 2007년에 민원용 1대, 2008년에 업무용 1대 등 2대를 구입ㆍ보유하고 있으며 전자복사기 2대 등 총 22대, 2,317만9천원 상당의 행정장비를 구입ㆍ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별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네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접수와 제증명 등 10종의 민원업무 17,6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종류별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ㆍ반장 관련 현황입니다. 통장 연령별ㆍ성별 현황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0개통에 남자 2명, 여자 8명이며 40대는 여자 1명, 50대가 남자 2명, 여자 7명입니다. 132쪽입니다. 통ㆍ반장 연간 행정참여 실적은 통장 회의참석 24회, 행사참석 22회, 고지서 송달 5회, 마을청소 12회 등 총 63회이며 반장은 행사참여 4회, 마을청소 6회 등 총 10회입니다. 통장과 반장의 행사참석 내용은 아래 참고 표와 같습니다.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 4명 중 4명을 재위촉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 1월 16일 통장간담회 시에 이근욱 8통장이 도시가스 공급신청에 따른 지원요청을 건의하여 주. 대성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상기 지역은 2020 정비예정구역으로 향후 공공주택 재개발시 공급 검토하겠다고 통보받았으며 명륜로 26길40에서 명륜로 22길65 소방도로 포장공사 요청 건은 재개발 지역임을 감안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2013년 4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 19회에 걸쳐 접수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18건은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보수ㆍ수리 완료하였으며 기타 1건은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으로 보안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민원이 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6개 단체 100여명의 위ㆍ회원이 불우이웃돕기, 경로당지원 등 총 66개의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하여 마을발전과 동민 화합에 앞장섰습니다. 단체별 활동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열 번째,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원수 10명으로 청소년선도보호 홍보활동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관내 청소년취약지역 월 1회 순찰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주민등록증 감별기, 민원실 CCTV설치이며, 16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동 주민센터 1층 창문 교체공사에 93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열두 번째,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5월 중 생계주거급여 210명에 5,381만6천원 등 총 1,183명에게 1억2,11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 홀몸어르신 현황은 225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봉2동 관내에 재건축 추진되는 곳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행상황이나 문제점이라든지 간단하게 좀.

김순희 지금 대봉동 147-1번지 일대 575필지가 2007년 3월 14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건설경기 악화 및 토지매입 과다비용으로 건설업자가 사업을 기피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590번지 일대에는 2000년도에 추경해서 201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다가 민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구청에서 또 다시 재개발 건의가 있어서 올해 2020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90번지 일대는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고 대봉 150-9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김순희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관련된 쪽이 공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우리 구청에 지적하거나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김순희 예, 구청에 한번씩 건의를 해 왔고 공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아니면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폐공가가 화재 위험, 쓰레기 오염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9번에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수가 26명이었고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15명인데 나머지 단체는 인원수가 비슷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6명에서 15명으로 확 줄어든 특별한 내부적 이유가 있습니까?

김순희 특별한 내부적인 요인은 없고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 보면 거의 10명 내외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 외에 참석 안 하신 분에 방문을 하고 전화연락을 해 본 결과 1년 이상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고 본인이 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올 1월에 해촉서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치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 명이 신청하시고 한 분을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4명에서 15명이 되었습니다.

타 동네에 보면 26명에서 제일 많은 곳은 34명까지 되는데 대봉2동에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순희 대책으로 일차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아직 못 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하시고 싶으신 분을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또 자치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자치위원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극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다른 것보다 지난번 대봉1, 2동 통폐합 문제 때문에 감정이나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나서기가 싫어서 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통ㆍ반장 연간 행정참여 실적을 전 동의 자료를 다 보니까 대봉2동만 특별히 적은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김순희 행사참석은 22건인데 저희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통장님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대체하여 통장님을 행사에 참석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게 지나치게 많은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서 통장님도 그렇고 나머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위해 강제로 동원된다는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참석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타 동네에는 그대로 똑같은데 대봉2동이 적은 걸 보니까 바람직해서, 그러면 통장님이 참석하도록 하는 부분 중에서도 다른 단체나 공무원이 대신 참석해서 줄여줬다는 말씀입니까?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반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적은데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적어요. 4군데 같으면 아주 적은데.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협소하다, 장소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동에 보면 다른 데 많이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가 작아서 다른 곳의 세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남산4동도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만 고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많이 좀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순희 이번 추경에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저희 동사무소 2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4천만원을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8월 중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안서 받은 결과가 나오면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김병욱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대봉2동에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장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대부분 가요교실이 각 동네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요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는데 여기 대봉2동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2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면 가요교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봉2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