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하는 중 미진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한수원 본사 임시사무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경주본사 임시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KT 4층에 2명이 근무하다가 현재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년도 8월 5일에 2014년까지 한수원 본사 경주시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식경제부와 경주시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 촉구 공문을 경주시에서 한수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5일 그 당시 시의회 전 의장님이신 김일헌 의장님과 지식경제부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면담하고 강력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현안사항 요구 및 시민여론을 전달하였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김일헌 의장님께서 주축이 되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9일 그 당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께서 경주방문을 하셔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님, 의장님 그 당시 원전특위위원장님이신 이종근(사) 위원장님과 김종신 한수원 사장, 손영재 공단이사장 여러 분이 오찬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역 현안사항 요구 및 시민여론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 제113차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수원 본사 1년 조기이행 하겠다, 그 내용이 2013년도 말까지로 되겠습니다. 그 후 2012년 12월 12일 170명이, 7개 부서가 있는데 건설본부가 경주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옥건립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양북면 장항리에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택건립도 사옥과 같이 2015년도 12월 준공으로 현재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7월 중 되면 위치가 선정되어 한수원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기이전에 따른 저희들은 시내권 내에 한수원 본사 임시사무실 공간을 현재 한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직원들이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임시사무실도 한수원 측에서 돈을 내서 짓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전부 다 한수원 부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무를 보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상호 협조를...
승직
박승직위원
근래 한수원 관계자와 그 문제로 협의한 사실이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계속 실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을 쓰는 방안도 있고, 700명 정도 내려오면 사무실을 얻기가 마땅한 곳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한두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될 형편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를 확정해서 가건물을 지으면 12월에 내려오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현재 가건물을 짓게 되면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병원 거기에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후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오늘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실무팀을 만났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주병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자들과 경주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컨벤션센터 준공예정일이 2014년 9월로 되어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얼마 안 남았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9월에 준공해서 정식적으로 개관식은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기적으로는 봐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1년도 5월에 경주시장과 한수원 사장의 협약내용 4조에 보면 기부체납의 시점은 ‘기부체납의 시점을 준공완료 후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제 질의했는데 답을 못 구했는데... 관련 법규라는 것은 공사가 준공 완료 후 준공 허가를 해 주고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정의라든가 운영에 대한 의회 심의절차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의회에 심의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축된 말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이종근위원
(나) 한번 해 주세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기부체납 시점 해서 되어 있는데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여기에 기부체납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 동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건축을 준공한 후 기부체납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친 후에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 후 공유재산 등기 및 관리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국책사업단에서는 이것의 시기 내지 절차를 언제쯤 어떻게 하려고 보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하여튼 내년 9월 준공 끝나기 전후해서 바로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준공 끝나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부체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게 의회 의결이지요. 준공하고 전후해서 그때 가서 그것을 논해서는 시기적으로 과연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준공은 어차피 예상되니까 사전에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가서 이제 준공이 끝났다,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의회 심의 해 달라, 이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그 다음 순위가 좀 바뀌더라도 미리 미리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절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이 말 그대로 한다면 준공 완료시점이 되어서 준공검사 주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 모아서 심의를 거치면 공유재산이 시에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국 마지막 심의는 의회심의를 거쳐야 된다 말입니다. 의회 심의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압력 식으로 다 거쳤다, 빨리 해 달라. 내가 볼 때 이런 심각성이 있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몇 차례 거론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 문제가 운영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발 짝도 진척 될 여건이 못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사전에 자꾸 의논하고 협의하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준공 후에, 이 말대로 준공이 끝난 시점에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장님, 73쪽 연번141번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폐장 이후에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55개 중에 국비지원사업이 전체 %는 몇% 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 42%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중에 아직 손도 안 댄 시작도 못한 사업이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몇 가지입니까?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조성...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5개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우리시와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사업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건 계획성 있게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개 부처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명을 바꾸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다 Top-Down 예산이 되다보니까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한시적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까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방폐장 유치 이후에 몇 년 걸렸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지금 8년차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8년차 인데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을 잘못 선택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뜻이 없었기 때문에 방폐장은 완료시점을 눈앞에 뒀는데, 결국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55개 중에 55개가 다 미흡하니까 우선 집중관리사업으로 12가지를 선택했잖아요. 12가지 이것도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있잖아요.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국장님도 중앙부처에 자주 가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관계되는 과는 국장님을 모체로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가 어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경주시 서울사무소와 관계 시키고 경주시 공무원이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아우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날 목을 정해 놓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Top-Down 예산이 되다보니까 경주시가 관심 안 가지면 또 물 건너갑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고소 고발도 안 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도 시작 못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의회와 하든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사업명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문광부 소관을 가지고 다른 부처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 부처에 관한 것은 그 부처에 맞게끔 우리 경주시에 맞게끔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개 사업 중에 현재 4건 밖에 완료 안 되고 8건은 그대로 미진한 상태인데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도 최경환 지경부 장관 있을 때 우리 시장과 MOU 한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장관 바뀌니까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한지 보름 밖에 안됐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부임하고 보니까 국책사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 국책사업단장의 임기는 6개월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아침에 미처 못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책사업단이 2006년도에 생기고 벌써 8명의 단장이 교체되고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되는 행정을 하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만, 보름 밖에 안 돼서 우리가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이 조금 미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단장님이 즉각즉각 알아채서... 어제 직원들에게 2단계 건설사업 시행 승인요청을 한 공문을 줬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공단과 정식적으로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붙임을 달라 했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전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낸 것조차도 국책사업단에서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승인되어 오는 것도 1년 반 이상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건 방폐물관리공단에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모든 절차에 책임을 져야겠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방폐물관리공단에 그런 뜻을 전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도 이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역공동협의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상당히 시끄럽다고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한 자료도 파악하고, 2단계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경주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거니까 경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책사업단에서 대변을 잘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55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했는데 지방비는 내용은 도비 포함한 지방비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도비 포함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방폐장 지원사업 할 때 순수한 시비는 몇%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건 사업비가 다 다른데 보통 도비가 30%, 시비도가 70%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국비 70%.
손경익위원
그러면 도비 10%...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지방비가 도비와 시비 합해서 30%입니다.
손경익위원
각 사업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원래 우리 약정은 순수한 시비로 20% 부담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평균해서 20% 부담 맞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 반드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경주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컨벤션센터가 시설은 국책사업단 주관이고 운영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 시설은 국책사업단에서 마무리 짓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자체에서 하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컨벤션센터 운영담당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팀장 한 사람과 직원 두 사람 해서 세 명이 컨벤션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4월 5일 구성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사이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하고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팀장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컨벤션 뷰로 문제,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단 운영이라는 것은 컨벤션센터가 준공됨과 동시에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운영이라는 것은 경주시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컨벤션 뷰로를 설치해서, 일단 운영문제는 다음에 운영조례를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보다는 일단 뷰로를 설립해서 해외의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물론 시로 봤을 때는 뷰로가 우선이다, 또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운영비 문제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이종근위원
(나) 운영비가 따르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운영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다음 현재는 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에 대한 묘미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의회에서 이것을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 이걸 승인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계획이 같이 붙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국책사업단에서도 물었습니다만 기부체납의 시점이 ‘준공완료 후에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수원 사장과 시장의 협약서 체결내용입니다. 현재 준공날짜가 얼마 안 남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뷰로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급선무다. 거기에 대해 지금 운영팀도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팀이 해 왔던 하나의 업적이랄까 또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견해를 여러 차례 연구해서 의회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조화가 되어야만 나중에 가서 준공된 후에, 그 다음 행정절차 법규에 맞는 시 조례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구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내가 볼 때는 시점만 기다릴 필요가 없고, 뷰로만 앞세우지 말고 운영에 대한 방향은 다각도로, 시설은 국책사업단에서 하니까 국책사업단에 자꾸 나무랄 수 없고 운영책임자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지금 앞장서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논하고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되기가 힘들다,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우리시에서는 컨벤션 운영문제를 현재 투트랙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해외마케팅으로 국제행사 유치가 보통 보면 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뷰로 설립문제는 문제더라도 일단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2억원을 가치고 해외마케팅 전문담당자를 영입해서 해외마케팅은 마케팅대로 하고, 그 다음 운영비 문제는 한수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도 대답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수원 문제, 사장이 임명되고 직책이 안정화되면 저희들도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토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사비 잔액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금액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수원이 운영문제에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우선 급한 문제는...
이종근위원
(나) 노력을 여러 차례해서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솔거미술관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2015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엑스포에서는 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시설은 현재 예산을 엑스포로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 도와 협의할 때 운영비는 5대5로 하기로.
이종근위원
(나) 운영비 문제가 아니라 운영은 누가 하느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은 엑스포에서 하는데...
이종근위원
(나) 엑스포에서 하느냐 시가 하느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시가 아니라 엑스포에서 합니다. 운영은 엑스포에서 하고 운영비는 도와 시에서 5대5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시설은 어디에서 한다, 운영은 어디에서 한다,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 이게 의회에 한번도 의논된 일도 없고 간담회에서 슬쩍 한번 이야기하고 치우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보면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는데 이런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과 운영은 엑스포가 맡아서 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의회와 한번 상의 한 일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이종근위원
(나) 예산이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해서 의회에 한번 통과된 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의회에 운영비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감사 때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안건 때 수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지나지 않고 절차상 그런 것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절차상 집행부가 이런 걸 심의해서 결론을 지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감사 때 질의하면 답변으로,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해도 괜찮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의회에 그것을 정식적으로 예를 들어 5대5를 분담한다든가 기타 하는 것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차례 추진상황을, 질의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린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승인사항은 될 수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장소, 위치,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나) 운영을 도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심의과정이 아닙니까? 심의과정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엑스포에 준하는 모든 행사는 도와 시가 50%씩 한다는 것에 준용해서 운영도 50%씩 한다, 그런 식으로 감사 때 질의를 하면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시비를 지원해서 던져주고 거기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 운영은 솔거미술관이 존속하는 이상은 매년 운영비 산정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조례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도와 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 조례도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운영조례에 대한 것,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엑스포에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솔거미술관을 우리 시내에 별도로 지었으면 저희들 박대성 솔거미술관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엑스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엑스포재단에...
이종근위원
(나) 위치만 엑스포 장소에 간 것이지 엑스포 전체는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시와 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가 검토 연구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 몇 차례 이야기해도 구렁이 담 넘듯이 슬슬 넘어가는데,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개인 돈을 지불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주시민의 돈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을 하면 행정절차와 규정에 맞게끔 딱 부러지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물어도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아직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말이 됩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하고 요청한 내용을, 법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컨벤션센터 기부체납 받을 때 운영비를 1년간 얼마로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년간 30억 내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과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수원과 MOU를 책정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수원과 기부 받는 조건을 MOU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어제까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기채, BTL․BTO사업 아마 사업 향후 몇 년 가면 우리 경주가 식물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예산이 바닥나고 없습니다. 특히나 거기다 예술회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컨벤션센터가 물론 시장과 MOU해서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지금 55개 사업을, 조금 전에 국책사업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업 이행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시장이 최경환 장관과 MOU를 했습니다. 12가지를 우선적으로 하자. 55개 중에 중앙 국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2가지만 먼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지금 출발 안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MOU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경주시에 약속했던 MOU는 실천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방비가 많으면, 어차피 경주시가 해야 됩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컨벤션센터 운영해야 되지요, 뷰로도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빨리 해외 마케팅 나가서 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적자 나는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수원에 지금 집행부 뜻이야 시작한다지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한수원에서 관심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나 몇 차례,,, 지난번에 뷰로 할 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감사에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엄격히 지적합니다. 시장과 MOU 했다 해서 우리 약속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철석같이 지키면서 방폐장 유치 이후에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사항들은 지금 물 건너간 것이 많잖아요. 안 지킨 것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55개 사업이 다 안 되고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으니까 경주시가 우선 관심이 있고 예산 투자가 가능한 것은 시장이 12가지로 해서 최경환 장관과 MOU를 했다 말입니다. MOU 한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점인데, 왜 경주시가 했던 MOU는 지켜야 되고 중앙정부는 안 지키냐는 겁니다. 한수원 문제가 당초는 한수원 사내에 가면 자기들 관리책임이었지만 지금은 밖으로 나와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시민합의라든가 한수원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재정자립도 25%면 경주가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중앙기채사업, MOU, BTL․BTO사업 등 줄줄이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아무 사업도 못하는데 거기다 컨벤션 센터라든지, 물론 다가오는 부가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은 다 압니다만 우선적으로 헤쳐 나가지 못하니까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해서 의회의 뜻이고 시민의 뜻이라고 해서 한수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문제를,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뷰로는 뷰로대로 추진하더라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수원 측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의원의 뜻이고 시민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MOU가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솔거미술관도 이야기했는데 김창열 화백에 대해서도 MOU를 체결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MOU를 체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장
420점까지 약 300억 을 기증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 건너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예산확보,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기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인 연세도 고령이셔서 경주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 볼 때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주도에 안을 제출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김창열 화백 미술관을 MOU 체결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기타 판단을 해서 김창열 화백 미술관은 지금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결론은 내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결론은 이번 감사 때도 감사원에서 오셔서 제주도와 경주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감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엑스포에 정강정 총장과 그때... MOU는 그냥 체결했다가 슬그머니 의미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MOU는 서로 간에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약속인데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여건으로 인해서 MOU를 파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시를 만나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기분 나빠서 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분 나쁜 것보다도 여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도에서 직접적으로... 특별자치도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본인이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경주로 봤을 때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역할을 잘 하셔서 경주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전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243쪽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외관상으로 봐서는 거의 다 됐는데 사업 진도가 몇% 정도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하드적인 모습은 다됐습니다. 100%라는 자체가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문화에 관련된 업종을 그 거리에 최대한 유치해서 그 거리가 활성화 되는 것을 목표로 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거기에 관련된 화랑이라든가 기타 문화에 관련된 점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손경익위원
문화의 거리 현 건물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사업 자체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사업비 46억에 우리 시비가 9억 6,6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사업 실적을 보면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비만 해서 11억 2,400만원이 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정된 금액보다 왜 이렇게 상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첫째 문화재 시굴 관계와 전선 지중화 관계에 돈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상향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굴비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하다가 발굴비가 추가되는 것은 국․도비와 전혀 관계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발굴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 5억을 계산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고 하면 6억이 됐다. 그러한 발굴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가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이 거리를 다녀보면, 앞으로 향후 어떤 문화사업이 있는지 저도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더 이상 사업을,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67개 건물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전통문화업소가 24군데 들어와 있는데 이 거리가 진짜 시민들한테 예술․문화 그러한 쪽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거기에 앞으로 공연도 하는 진짜 문화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사업에 봉황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꾸 사업을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체국 뒷길에서 명동의류 사거리와 황남빵까지 그쪽 방향이 사실 우리 시민들 통행도 많고 오히려 그쪽에 정비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황성로에 도심정비사업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도 많고 매출도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중심상가 연합회의 거리공연이라든가 맞춰서 하고 문화의 거리에는 봉황대 공연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포 상가업주들과 관련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거기와 위에는 약간 차별성 있는 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오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문용역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상가의 상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직 누구하나 또렷하게 제시하는 안이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에 또 치중하고 특별한 안이 나오면 그때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종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사 입찰 후 총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약 290억 정도 입찰 잔액이 남아있는데 아마 설계변경을 하고 나면 한 190억 내지 130억 정도 차이로 봅니다. 설계변경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130억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운영비에 보태 쓸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한수원 측과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운영비는 운영비, 지금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남는 돈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접촉은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남는 잉여금 130억원의 돈을 우리시가 증여를 받아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부담금, 그러니까 운영비에 보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이 우리 현실에 맞는 MOU 후에 한수원 측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잉여금 130억 정도의 그 돈을 운영비에 보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국․도유재산 및 시유재산 임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국사 앞 헬기장 주변 주차장, 또 하나 불국사 후문 주차장 부지 내에 시 부지 내지 도유 재산이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임대 대부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불국사 주차장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놔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불국사 측에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우리시 소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는 불국사에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하면 인근 이해가 깊은 사람들 이야기가 국․도유 내지 시부지를 왜 자기네들이, 불국사 측에서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주차료를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에는 ‘해당없음’ 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있기는 있다, 얼마 정도 있는지를 보고 그 재산의 평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하루 빨리 불국사 측에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절차를 밟아서, 시정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477쪽에 보면 보문 야외국악공연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사실 야외공연은 비가 오면 못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빗방울만 떨어져도 못하는데 다른 타 지역 이런 행사에 가보면 사실 위에 덮어놓은 것 보셨지요? 옆에는 그냥 틔워져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프라적인 것을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탐방로 할 때 경관조명 할 때 시비를 전부 다 투자했는데 사실 공연은 1년에 3억 5,800만원 해서 회수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59회 정도하는데 사실 토․일요일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지난번에는 평일에도 공연했는데 지금은 토․일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떤 때는 낮에 할 때도 있습니다. 뜨거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은 바꿔서 토․일 저녁에...
윤병길위원장
관광객들이 많을 때 어차피 국․도비 기금,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개발공사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돔식으로 위에 가릴 수 있는 것을 가려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개발공사에 위에 비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인프라하고 공연하면서 단지는 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와 앞에 전광판 문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정비할 사업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광판도 고장 났고, 그것도 사용 안 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음향시스템도 옛날 70～80년도 구장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놔두고 한다는데... 사실 관광기금은 어떻게 보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 시비 들어가고, 빗방울만 떨어져도... 지금 무대도 안 덮어져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광특 예산을 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공연을 없애든지... 또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여름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호응은 좋은데 빗방울이 뜨면 전부 다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공사와, 개발공사도 도로 왔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경북관광공사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지원받고 광특이 되면 지원받고 해서 개발공사도 얼마내고 우리시도 부담을 해서 안에 공연시설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저는 많이 다녀봅니다만 다녀보니까 경주가 제일 빈약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유서 깊은 공연장인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도 됩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다 됩니다. 국 전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429페이지 보십시오. 용역발주 현황인데, 사업인데 2012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내용들이 금액하고 다 적혀있는데 합계가 없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여겨지는데, 여기 보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적으로 SOC사업에는 전부 다 2,000만원 이상은 공개로 입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입찰해서 해야 되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수의계약은 금액적으로 2,000만원 미만이라서 하는 것이고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전국 떡명장 선발대회, 대한민국 전통주박람회 이런 것은 특정인의 기술이나 품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정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일반적으로 시설비 안에 텐트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것은 2,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수의계약 한 것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2,000만원 이상가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중에서도 견적 입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시설부분이나 광고․홍보부분, 신문사에 다 주고... 그 다음 이벤트도 전부 2,000만원 넘어가는 것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벤트는 이벤트 쪽에 거의 2,000만원 미만 쪽으로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음향시스템에 2,500만원, 2,200만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체크를 다시 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2,000만원 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출연료 있지요?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연예인들이나 국악인들 모시고 오는데 연예인들 섭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연예인들 섭외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섭외를 하면 비쌉이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르면 여기에서 부르는 이 외에는 근방에는 출현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섭외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에 전문적으로 섭외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연구도 오래 했고 많이 아셔서 직접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은 직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직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엄기백 처장님도 업무를 그만두셨는데 그분도 그 계통에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섭외 업무는 담당직원이 하고 있지만 또 엄기백 처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면 그분을 특별히 섭외하기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예인을 출연을 시키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찰제는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솔직히 정찰제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모시고 와도 돈 더 주는지 적게 주는지 사실 그것도 모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축제가 많이 열리는 봄이라든가 가을에는 사실 톱가수를 불러서 하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성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개런티를 좀 적게 주고 데려올 수 있고, 물론 약간의 가격차이는 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듣기는 전문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측근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아주 폐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섭외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경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특히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인근 포항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유명한 분들 우리가 많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찰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업무의 공정성이나 시민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가수들 인기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정할 수 없지만 그 시스템을 국장님이 직접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정말 공정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섭외해 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이야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박승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봉황대 공연이 있고 또 예술의 전당에 유명한 가수들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봉황대 공연에 왔던 사람이 기획공연을 아무리 해 봐야 한번 본 사람 다시 안 오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관중들이 거기에 선호를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여기 와서 예술의 전당과 같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공연과 봉황대 공연, 기타 타 공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심층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에 하는 기획공연은 입장료를 주고 봐야 되는데 봉황대 공연은 무료로 합니다. 봉황대 공연은 공연대로 어떤 수준이랄까 그런 쪽의 사람들을 계속 모셔올 수도 없고 중간 중간 가수도 모셔 와서 오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예술의 전당과 맞춰가면서, 가급적이면 여기 오신 분이 거기 안 오시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앞으로 공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봉황대 공연에 안압지 공연에 유명 가수들 왔다 간 사람이 다시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하니까 관중들이 안 몰리는 겁니다. 한번 봤는데 왜 오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한두 번 보면 볼 필요가 없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황대나 안압지 할 때는 공짜로 하는데 돈 15만원씩 13만원씩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헤쳐 나가려면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공연하는데 물론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 예술 쪽으로 공연을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뮤지컬이라든가 대형공연으로 쪽으로 기획을 해 나가고 봉황대 공연은 매주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은 음악회 같은 정도, 시민들이 좋아하면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무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야외에서 할 수 없는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방면, 그 다음 가수를 초청하더라도 특별히 그런 쪽으로 초청해야만 흥행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이제 국장님이 예술의 전당 처장이 나갔으니까 국장님과 담당과장이 뛰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울산과 포항을 많이 뛰어야 됩니다. 경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연을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일류공연을 모시고 왔을 때 과연 경주시민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그런 쪽은 고민해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UBC쪽과 포항은 저희들이 주로 MBC쪽입니다만 울산 UBC 방송 쪽에 예술의 전당 공연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가서 표를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체인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일류가수들이나 유명인사들 모시고 와서 적자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개런티가 5,000만원이다. 무조건 그렇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당신들도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하자,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적자를 다 떠안아서는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도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해서 흑자가 나면 우리가 몇% 먹고 적자가 나면 당신들도 책임을 어느 정도 져라, 이렇게 되어야지요. 무조건 적자나도 일류를 데려와야 됩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어떤 좋은 공연이 올 때 해당되는 기획사와 우리시가 옛날 포항 MBC와, 포항 MBC는 방송 홍보 쪽이고 저희들도 일부 투자하고 기획사에서도 일부 투자해서 손해나면 같이 손해나고 이익이 나면 투자만큼 배분을 하는 그러한 형식대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시가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도 일부 투자해서 부담을 같이 해나가는 기획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홍보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할 때는 포항 MBC나 울산 MBC 쪽에 홍보를 하겠지만 라디오나 여러 곳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적자폭도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문화재과 연번72번 215페이지입니다. 구 명보극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명보극장은 문화재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층에는 기념품과 특산품 그리고 경주시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관광안내시스템을 1층에 할 예정이고요, 2～3층에는 이명주 씨라고 실크를 가지고 하시는 그분이 임대를 해서 그 위에 전시와 판매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매입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그 주위에 대릉원 일원 정비 완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을 해놓고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간 예상 수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위에 수익률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이 배분을 하는 방향, 수익률의 몇 %를 제시하는 방향 안 그러면 밑에 기념품 매장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임대료는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임대료 예상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보면 주위에 받는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3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매입하는 금액은 문화재는 거의 70%가 국비입니다. 도비 9%, 시비 21%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30% 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위치가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어떤...
철우
이철우위원
관광정보센터를 해놨는데, 시내 한복판에 기념품과 특산품 파는 것은 가운데 있어도 되겠습니다만 지상 1층은 관광정보센터를 해놨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관광정보센터 기능은 기념품과 특산품을 같이 취급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판매원이 관광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차피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분이 관광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공예작가 이용주 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설가, 동양화가, 자수화가, 지금 7월에 경주문화재단에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임대는 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면 문화재단과 이분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의 몇 %...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네요. 그렇죠? 7월에 이관하기 전에 벌써 이용주 씨가 2층에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명보극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용주 씨가...
철우
이철우위원
이용주 개인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예총경주지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이 떠들고 야단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술인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으로 접촉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특혜라기보다는 예술인협회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에 넘어가기 전에 벌써 이용주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것이 특혜이지 다른 것이 특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정식으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람에게 맞춰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들어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에 맞춰서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사실 이것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예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용주 씨는 시청 현관 우측에 소나무 자수로 작품 해놓은 사람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사람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어떤 측면에게 이분의 자수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아무리 유명해도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런 분들은 경주에서 작업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도자기라든가 기타 오시는 분들이 경주에 오시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지금 석장동 아트빌리지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간 600억원 들여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솔거미술관도 그렇고 유명하다고 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특혜를 주잖아요? 사실 지금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 몇 백 만원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물이 세는데도 못 고치고,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못 고치고 농로, 용수로 몇 백 만원이 없어서 야단인데 2억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수익사업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판매대금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으면 상당한 수익이 안 나오겠나 그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장대 앞에 황포돛대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죠?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 와서 사실 그것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때 담당과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황포돛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승선을 시킬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광객 승선 코스를 어디로 하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고수부지에 승선장은 금장대를 한 북쪽 편에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 사실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황포돛대가 조성되어서 어떤 때는 물위에 떠 있고 어떤 때 보면 없어요. 앞으로 활용계획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대로 때에 따라서 그림 같이 한번 중간에 세워 놓았다가 비 오면 바깥에 내보내고 할 것인지, 처음에 계획한대로 관광객들에게 승선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아직까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제가 볼 때 수심정비라든가 선착장 설치비라든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황포돛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20인승 미만입니다. 20인승 이상이 되어서 운행을 하려면 뒤에 전기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인배의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격도 일반인에게 20인승 미만은 한 사람이 타서 옮겨갈 수 있지만 사람이 승선을 해서 운전 하는데 상당한 절차와 돈이 필요하고 선착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20인승 미만으로 해서 현재 있는 황포돛대는 사람이 승선해서 유람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산강은 하나의 포토 존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 확보할 때 그런 내용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예산확보 당시에는 그 다음 관광객 수송문제까지 다나왔어요. 그리고 선착장 위치까지 다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 없이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술의 전당 앞쪽에 선착장을 만들고...
이종근위원
(나) 지금 감사장입니다. 지금 과연 이것이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이것을 평가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원래 예산 확보할 때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 착수할 때 미리미리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 다음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 해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시에서 하는 일이 그런 계획성도 없게 하나요?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사업이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나갈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보면 떠있으면 황포돛대가 떠있네요. 저게 왜 떠 있지? 왜냐하면 집행부가 초에 했던 계획과 현실이 이렇게 된 차질로 인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다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공해야죠. 해보니까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답변의 요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거기에 애기청소라는 이름도 있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 전에 굿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시에서 굿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올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언제 작년에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처음에 동리목월문학재를 할 때 수상에 무대를 만들어놓고 을화의 넋을 기리는 무녀도의 을화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설에 맞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굿이 아니고, 동리목월문학관에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동리목월문학재를 할 때 무녀도의 내용이 무속신앙과 기독교신앙의 충돌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인데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을화가 무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문학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문학행사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황포돛대도 있고 금장대도 지어놓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굿을 좀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경주시민들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아마 죽은 귀신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지금 금장대를 복원하고 금장대를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원한 있는 사람들이 죽은 곳이 엄청 많다, 거기를 보면 애기청소라는 것이 예기청소 아닙니까? 예기라는 여자가 그네를 뛰다가 빠져죽은 것 아닙니까? 그 여자가 죽은 뒤부터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경주시민들은 거기에 귀신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혼을 달래기 위해서 금장대를 복원하고 난 뒤에 시 차원에서 굿을 했는가... 굿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선덕여왕 입구에 대해서 문화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오고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가에 세우다 보니까 사고도 여러 번 날 뻔 했거든요.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앞에 만들어 놓은 것 이외에 뚜렷하게 계획은...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과장님, 계획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보문리사지 장려금액으로 지침 변경을 받아서...
일헌
김일헌위원
사천왕사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천왕사지 앞에 논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청에서 허가가 안 나서 새로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천왕사지 앞에 넓은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워서 주차장도 되고 선덕여왕 주차장도 되도록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하는데 문화재청의 반대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청의 반대는 없는데 보호구역 외라서 예산을 잘 안주려고...
일헌
김일헌위원
주차장 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부지매입이 힘이 듭니다. 부지매입비를 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외부 관광객들이 선덕여왕이 드라마에 나오고 한번 오고 싶어 하는데 개인적으로 와도 주차장이 만만치 않고 또 관광버스도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각종 사찰마다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사천왕사지 앞에 선덕여왕 거기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해놓으면 예전에 드라마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국장님과 검토를 하셔서 국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비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비를 최대한 받도록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주차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김일헌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거기에서 5분 거리에 신문왕릉 앞에 주차장조성계획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화물주차장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계획이 버스 13대와 개인 주차 100대로 해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화물주차장을 추진하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형상변경허가가 떨어졌는데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대형주차장을...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현재 다 통과되어서 화물주차장이 아니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하고 있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기본설계도를 다 해서 도시계획심의도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5분 거리입니다. 현재 승용차가 100대, 관광버스 13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문왕 바로 앞에 새로 도로 생긴 긴 공간이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구 도로와 신 도로 사이에 거기를 말씀하십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서 한 5분 거리인데요, 거기에는 승용차 100대까지 아니라고 해서 버스 전용차를 더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계획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번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부서로 다시 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서진운수 차가 70대네요. 그렇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압류도 했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압류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압류를 해서 결국 시효소멸된 것은 압류는 차밖에 못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재산은 못하는 모양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다른 재산은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도가 나면 결국 재산이 날아가 버리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죠.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재산은 압류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다른 재산은 압류가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 차가 나중에 변동이 있을 때 압류를 해놓았다가 받고 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부도가 나면 하나마나네요. 서류비만 더 나가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2009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독촉도 하고 그러셔서 어쨌든 잘 거두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을 할 때 선덕여왕 주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배반동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할 때 첫 계획은 관광버스 주차장이 13대였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대형차 50대와 소형차 100대 정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할 때 소형차는 1년 내내 50대 이상 주차하는 확률은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획이 올라올 때 대형차 13대라고 안 그랬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대형차 50대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는 안했는데 우선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한다고 시끄럽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다 주차를 해도 거기에 행사를 안 하는 이상 50대 이상 주차할 상황은 절대 없는 것 같고요... 버스는 가끔 수학여행으로 신문왕릉에 오면 수학여행 버스는 20대씩 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경주역 앞에 신호체계 때문에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방향에서 경주역에서 좌회전을 하면 시청 쪽으로 오고 오른쪽은 불국사 쪽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이 유일하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승강장이 가까이 붙어서 두 정류장이 서 있는 것은 경주시내에서 유일한 곳인데 신호체계가 맞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안 맞을 때에는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버스가 2차선에서 서버리면 한 차선밖에 안됩니다. 한 차선은 승용차가 좌회전을 받아서 시청 가려고 서있는데 서버리면 우체국 앞까지 우회전 차선에는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한 개는 이전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연구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뒤에 특별하게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담당 계장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여건을 보면 그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불국사 쪽이고 좌회전을 하면 시청방향인데 시장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옮길만한 장소는 없고 현재 그 위치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는 복잡해서 인도를 줄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정류장이 2개가 있어야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만 안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한 군데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체국 위쪽에 기업은행 앞에 1개 있고 우체국 정문 앞에 1개 있는데 정문 앞에 것을 시내 쪽으로 50m 당기면 안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쪽이 제일 정체구간이고 제일 혼잡한 구간인데 한군데로 통합을 하든지 우리 경찰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심지어 버스가 위쪽과 밑에 서버리면 자주 다니는 사람은 우체국 뒷골목으로 해서 명동의류 사거리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 구간도로까지 막힙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굳이 정류장이 2개가 필요하다면 한 개는 큰마디병원 밑으로 옮기면 소통이 편할 것 같거든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배반에 화물주차장 필지가 2개로 경계해서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은 필지 그것은 안 하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다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주민들과 협의는 안 되었는데 신문왕릉 쪽에는 공원을 만들고 주유소 쪽 밑에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문왕릉 쪽에 있는 필지는 소공원을 만들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신문왕릉으로 올라가다보면 신문왕 쪽에서 공원으로 하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주유소 밑쪽에는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황폐화가 되어 있고 보기 싫어서 놔놓으면 아주 미관상 안 좋다는 그런 건의가 동네에서 들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다되었네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다 설명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제 밟는 중이라서 구체적인 안은 설계가 나오면 다시 동민들에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완벽하게 주민 동의를 다 얻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지금은 저도 주민들을 근래에 못 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차가 오면 매연도 나고 보기 싫고 이유 등등입니다만 어디에 가도 그 정도 민원은 발생합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하셔서 들어오는 입구에 작은 필지는 소공원으로 해 주시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동네 앞 쪽에, 주유소 쪽 밑에 그 부분만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마무리로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해 없이 하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주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좋은 부분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위반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 관리운영비나 소요경비가 많이 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CCTV카메라 전체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전체 유지관리비가 몇 천 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카메라를 돌리다가 안돌리다가 합니까? 지속적으로 돌리지 않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녁 퇴근시간 이외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일몰이후에는 안되지, 낮에는 지속적으로 돌립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돌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안 돌린 곳이 있다는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장이 났거나 그 외에는 돌아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다 고장이...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현재 CCTV카메라가 37대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장 난 것이 몇 대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장 난 즉시 수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입실에는 카메라를 왜 안 돌립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입실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카메라 2대 대놓고 불법주차를 해도 전혀 단속을 안 하던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입실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속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택시가 매일 주차하는데 벌금을 내고 주차해놓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입실소재지에는 규제봉을...
일헌
김일헌위원
규제봉은 최근에 했고 지금도 개구리 주차를 해놨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주차해놓았지, 카메라 2대를 했는데 완전히 묵시하면서 해놨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카메라를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카메라를 계속 돌리면 주차를 못 하는데 아마 안 돌리니까 주차한 것 아닙니까? 소재지 중심지에서 골목에서 나오니까 개구리 주차를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지금도 택시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몇 대 주차를 해놨어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택시들이 7분 정도 이후 되어야 단속이 되는데 7분 전에 전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꾀 많게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7분은커녕 1시간 넘게 있어요. 뒤에 보니까 어떤 것은 뒤에 장애물을 가져다가 넘버를 가리는 사람도 있고 트렁크를 여는 사람도 있어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들은 시에서 카메라를 돌리고 인도에 사고가 나도 아무래도 무용지물이다, 아무래도 안 돌린다고 하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 단속한 자료를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게시판에 새올이나 전자민원창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오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버스불친절근절, 택시복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 주차를 해놓다 보면 1차선에 주차해놓고 할머니들이 뛰어서 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이 자리에 오기도 힘든데 어설프게 걸쳐놓고 버스기사들은 가는 둥 마는 둥 사고 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늘 감포 가는 도로를 보면 버스들이 심하게 달려서 이런 민원도 올라오고 그리고 버스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늘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용역으로 근거를 해서 취급을 하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외부 위탁을 줍니다.
윤병길위원장
통상적인 위탁을 줘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CCTV를 판독해서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이라고 하면 예전에 교통량 조사도 1년에 365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달 하다가 해버리면 1년의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서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 가능하고 현실에 근접하도록 해야 서로가, 적다면 200억을 줄 수 있고 많다면 10억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 지금 황성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주차단속 하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지금 KCC스위첸 쪽에 노선이 없죠? 안 들어가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민원들이 계속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올라오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KCC 운영위원회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협의한 결과 7번 국도에...
윤병길위원장
7번국도로 나오지 못하는데 도로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오다가 걸려서 풀밭으로 지나옵니까? 어떻게 지나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되는데 곧 한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구획정리가 부도가 나서 법정 계류 중에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불과 150m 더 걸어 나오면 되는데...
윤병길위원장
150m 걸어 나오는데 제가 잘 알아요. 거기 통행이 안 됩니다. 아시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뒤로 못 걸어 나오잖아요? 딸기밭 옆에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운영위원장과 대표분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윤병길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를 하려고 넣어놨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하고 정리를 하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분들과 의논을 했는데 우선 지금은 버스가 사실 경주에 755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버스는 168개밖에 없습니다. 85개 노선인데 그것을 가지고 755개를 다 돌리기 힘드니까...
윤병길위원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통량 통계조사를 하면 오지에는 하루에 몇 명 안 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큰 버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보면 사례를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할 때마다 그랬는데 개인택시 몇 대를 계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봉고라든지 마을버스로 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사람은 2～3명 타는데 큰 버스로 운영해서 기름만 낭비하고 이것도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현실에 맞도록 해야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거기에는 KCC위원장과 대표분을 만나서 두 번이나 면담을 했는데 우선 기반시설되기 전에는 60번, 61번이 현진에버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불과 200m 걸어가면 되는데 그쪽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시장순시 때 그때 국장님은 강두언 국장님인데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롯데마트 앞에 용강국밥 앞 인도에 차를 주차해놓고 행정에 보행이 안 된다고 그때 제보자가 돌대가리라고 이야기한 것을 과장님은 못 들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너무 오래하기보다는 아마 실무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파이프로 U자로 하든지 곡선으로 하든지 차가 댈 수 없도록 그것 가지고 동으로 민원이 산발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7월 17일 수요일 10시부터 내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버스로 이동할 계획이오니 9시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