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진호
김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로 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고 행정리의 확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지에 행정리ㆍ통ㆍ반에 대한 확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으며 각 조항에 행정리 및 이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성동면 월성리 15, 24, 28, 45번지 일원을 삼산1리 6반에 편입하였으며 부적면 아호리 33-1, 33-5, 33-6, 37, 38-1, 38-2, 38-3, 38-6, 38-7번지를 부적면 반송리 1리의 3반에 편입하고 연산면 송정1리 큰샘전원마을지역을 송정1리 5반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창동 모닝빌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을 각각 1반, 2반, 3반, 4반 4개반으로 구성 부창8통을 신설하였으며 이로써 총 논산시 행정리ㆍ통은 480개소에서 481개소로 1개 통이 증설되며 반은 2,382개에서 2,387개로 5개 반이 증설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22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관할구역과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의 관할구역을 일치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별표2에 성동면 월성리 15, 24, 28, 45번지 일원을 성동면 삼산1리에 편입하였으며 부적면 아호리 33-1, 33-5, 33-6, 37, 38-1, 38-2, 38-3, 38-6, 38-7번지 일원을 아호2리에서 제외하고 반송1리에 편입하였으며 연산면 송정리 큰샘전원마을을 송정1리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22조이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현재 논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논산시 시청1길 11(내동 824번지)”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으로 개정하고 15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주소를 별표1과 같이 현행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제22조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1조이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과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내부 부서간 협력에 기반을 둔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안전정책총괄 및 안전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 신설과 2013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에 6명이 합격함에 따라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행복도시국에 두는 부서중 치수방재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직제순서를 건설과 앞쪽에 배치되도록 하였고 행복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설되는 안전총괄과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행복도시국에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는 폐지하고 맑은물과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안 별표5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공무원 6급과 7급의 비율을 6급의 경우 27% 이내에서서 28% 이내로, 7급의 비율은 32% 이내에 33% 이내로 각각 1%씩 늘리고 9급을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2%를 줄였으며 정원조정현황도 일반직 6급 7명 등, 7명이 증가하고 7급 7명이 증가하고 8급은 7명이 증가해서 9급 15명 감소, 그리고 기능직은 9급 6명이 감소하고 이것은 2013년도 도ㆍ시ㆍ군 자치행정과 회의실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6에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가 6명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직정원 6명을 감하고 일반직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환시험 합격자는 참고로 8급이 3명, 9급이 3명이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문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5월에 통보된 시ㆍ군ㆍ구 안전조직개편 지침 및 인허가전담부서 확대방안 시행지침이며 부서협의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제외 법령에 해당되어 의견없음을 통보받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54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예
성민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고 행정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별표중 부창동 2통내 모닝빌아파트지역을 부창8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 2, 3, 4반을 신설하며 연산면 송정리 큰샘전원마을 지역에 반을 신설하고 성동면 월성1리 일부지역을 삼산1리 6반에 편입하며 부적면 아호2리 일부지역을 반송1리 3반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반번호 제58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별표1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행정리의 관할구역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논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주소를 도로명주소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별표1의 내용중 논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22조, 『도로명주소법』 제19조, 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내부부서간 협력에 기반을 둔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안전정책총괄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의 조직개편과 2013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에 따라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내용중 안전정책총괄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행복도시국 치수방재과를 행복도시국 안전총괄과로 하고 안 제21조의 별표5, 안 제22조의 별표6의 일반직 757명을 763명으로, 기능직 107명을 101명으로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통ㆍ반설치들이 계속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텐데 리ㆍ통ㆍ반의 설치를 신설, 편입, 제외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죠? 절차...,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절차요, 이제 그 읍ㆍ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사전조사후에 저희가 보고받고 현지확인 거쳐서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올 때도 읍ㆍ면ㆍ동에서 면밀히 조사가 되고 또 지역여론이라든가 또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현지조사한 후에 우리가 검토보고된 후에 조례안을, 이제 절차를 거쳐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입법예고는 안거치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입법예고도 그 조례규정에, 절차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당연히 조례 개정의 기본적인 절차기 때문에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주민들, 주민들이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통ㆍ반을 분리, 신설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입주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된 상태에서 안이루어지고. 그럼 그 입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받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개 의견은 처음에 통ㆍ반 설치요구는 대개 지역주민,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대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들이 대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명쾌하지 않은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리ㆍ통에 대한 여러 가지 안맞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순방때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동, 그리고 연산, 부적 이것이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한 거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된 분들이 자주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문의를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몇 명의, 몇 명의 이상의 의견에, 의견으로 인해서 그 면사무소에 어떠한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로 넘기면 시에서 현지조사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의 의견을 봐서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런 절차를 물어보는데 두루뭉실하게 말씀하니까 제가 못알아 듣겠어요. 뭐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내가 지금 시민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개 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행정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든지 요구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개 주기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한번씩 읍ㆍ면의 의견, 계획을 통보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당연히 현지확인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조례에 위배됨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이 돼 가지고 그건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현지확인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주민들의 몇 인 이상의 발의도 필요없고 그리고 그런 의견이 소수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오면 논산시에서 현지조사를 가서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의회에다 넘겨만 주는 절차만 하면 됩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단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의견을 들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의견 절차를 들어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역구 주민의견 받아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검토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지역의원님들이나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가서,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회의록이라든가 거기 서명을 다 받아서 읍ㆍ면ㆍ동으로 넘겨주면 읍ㆍ면ㆍ동에서 또 회의를 거쳐서 또 거기서 또 구성원이라든가 이거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역 그 여론을 정확한 여론청취하는데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명쾌하게 안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의원을 부르다가도 제가 단체장 있을 때는 또 안부르다가도, 어떤 단체장은 참여를 하고 어떤 단체장은 참여를 안하고 이게 명쾌하게 안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몇 인 이상이라든가 해서 읍ㆍ면ㆍ동의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런 의견을 공통된 의견을 읍ㆍ면ㆍ동에 몇 인 이상으로 구성된 거를 심의를 해서 논산시로 올려주면 논산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이 법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내용을 거쳐서 입법예고 거치고 주민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한다는 명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조례단위 법체계기 때문에 거기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만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것이 대개 지역주민총회를 거쳐서 대개 지역주민들이 대개 일반적인 안건 처리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개 오면 그것이 진위여부 판단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현지확인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절차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은 문서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에 있는 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보고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절차를,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좀 해 주시고 겸사겸사 이렇게 됐으니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2011년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주거환경이 변화하면서 인구밀도가 자꾸 불균형현상이 계속 오는데 특별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서니까 물어볼게요. 학군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까지 갈 수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학군 조정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조정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 반월이라든가 동성은 비어가는데 교실이, 내동이라든가 이런 중앙같은 경우는 붐벼지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국비 낭비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이 이것을 학군 조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균형을 맞추고 아이들의 교육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가 뭔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학군 조정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학교 신증설이 필요하고 학교, 학군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일단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대개 협의를 합니다. 상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든가 학교 증설이라면,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관련부서, 도시주택과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거쳐, 대충 사전에 조사한 후에 교육지원청에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데 그때에 물론 당연히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견을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절차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교육지원청에서 절차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걸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학군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물어보기 전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알으세요, 시장님이? 혹시 아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까지는 깊이있게...,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협의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 학교, 이러한 어떠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냐 이 얘기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업무 그런 협의라는 절차가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거쳐서 협의해 줄 수 있는 거고...,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2011년도에 했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좀 여기 내동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구두상으로 와서 한번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경비라든가 또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의견 저기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통ㆍ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천만다행이에요. 바로 우리 안집은 송정리고 옆에는 또 다른 데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칠 데가 많지만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교육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페이지, 의안번호 57호 1페이지를 보면 연산, 성동, 부적 이런 데 지금 반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생기는데 이게 필요하면 변동도 하고 해서 행정이나 어떤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인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개 주기적으로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대개 그동안에 읍ㆍ면ㆍ동순방시 건의 드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문서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취합을 했다가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받을 때 절차는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라든가 또 의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것이 타당성을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현지실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우리가 조례안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개인의 어떤 자기 주소지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고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만이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논산시에서 뭔가 주기적이든가 아니면 어떤 게재가 될 때 전반적인 논산 형편을 살펴 가지고 우리가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나는 이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단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여부를 읍ㆍ면ㆍ동에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조사 보고토록 이렇게 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사보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조사해서 보고할 때 보고과정이 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시에 요구를 합니다. 시에 요구하면 우리는 조례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과연 타당한 건지 여건이 맞는 건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 조례개정 추진에 들어갑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언제 하셨어요, 그거?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이 이 조례 개정전이니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아주 불합리한 게 많아요. 선거도 안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짜증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는 세밀한 조사도 안하고 이거 이장들 하고 만나서 이장들한테 상의 했어도 이장들이 거기 내 지역 고쳐야 된다고 난리가 날건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4월 전후해서 한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가만 있었고 지금까지 시정조치하는 것이 건의도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중간에 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 자체적으로 한번 5년이면 5년, 한번씩 기한을 두고서 불합리한 지역 없나 시대가 변했으니까 구역도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 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정보는 데도 편리하게 이렇게 하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 있으시면 읍ㆍ면ㆍ동에 미리 좀 저기해서 주기적으로 연에 한번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니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좀더, 그리고 공문까지 보낼 것 같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확실하게 올려놔요, 이거 빼먹지 말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시정하는데 주민들 반대하신 분은 없었어요? 반대.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 이런 분은 혹시 이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개의 경우 의견수렴시에 반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 반대가 의견검토해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할지 여부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논산시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 예,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합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전에도 몇 번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들어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사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주시고 또 이ㆍ통장을 좀 그분들께도 연락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논산에 저쪽 흑미가든이 거기가 부창동입니다, 대교동 속에 부창동이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센터 거기가 부창2통이에요, 그 옆에가 강산동이고, 그러면 전화국 뒤가 부창2통입니다, 큰 도로 끼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위원님들께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들께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조성목표액 및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 명칭을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은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운용을 명시하고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사용하도록 하고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관 등 회계관직을 변경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다음장입니다. 비용수반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결과 제6조제1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제시된 바 있어 여성관련부서와 최종합의하여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3항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개선하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4일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21일간 한 결과 의견제출한 의견은 주민은 없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27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예
성민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조성목표액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조의2에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기금운용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기금운용관 등 회계관직을 변경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요 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일반회계로 연무읍 황화정리 859-20 외 4필지, 3만 2,193㎡고,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547-12번지 외 155필지, 27만 4,23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으로 당초 6건에 1만 180㎡였는데 3억 원이 되는데 변경은 167건에 31만 6,610㎡로 137억 2,479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161건에 30만 6,430㎡로 금액은 134억 2,47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분은 매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그 취득은 매입으로 당초 6건에 1만 180㎡이고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변경은 11건에 4만 2,373㎡로 19억 8,570만 3,000원이 변경되어 5건에 3만 2,193㎡가 16억 8,57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분은 변동 없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부지매입으로 영외면회에 따른 면회객쉼터를 조성하고 과학화 전투체험장 등 국방도시에 맞는 병영문화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브랜드 제고 및 군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 위치는 연무읍 황화정리 859-20 외 4필지, 면적은 3만 2,193㎡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6억 8,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과학화 전투체험장, 면회객쉼터 등을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연무 죽평리에 331-41 등 5건에 3만 2,193㎡로 대장가격은 4억 7,631만 9,00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16억 8,570만 3,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취득은 매입으로 156건에 27만 4,237㎡이고 금액으로는 117억 3,9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맞춤형 금속제조업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가야곡면 야촌리 547-12번지 외 176필지입니다. 면적은 시유지 2만 1,535㎡를 포함하여 29억 5,772㎡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2월까지이며 입주예정기업은 동양강철 외 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가야곡면 야촌리 547-12번지 등 156필지에 27만 4,237㎡입니다. 대장가격은 31억 2,894만 3,870원이며 감정가격은 117억 3,909만 2,38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뒷면에실음)
11시 27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예
성민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요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입니다. 일반회계로 영외면회에 따른 면회객 쉼터를 조성하고 과학화 전투체험장 등 국방도시에 맞는 병영문화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무읍 황화정리 859-20 등 5필지, 3만 2,193㎡를 매입하고자 하며 가감정가격은 16억 8,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야곡면 야촌리 547-12번지 등 156필지, 27만 4,237㎡를 매입하고자 하며 가감정가격은 117억 3,909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안건으로 올려주셨는데 저희도 분석을 하는데 좀 지적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내용자체가 보이시죠? (조례안 책자 보여줌)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아니, 보이시죠, 내용이 크게?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렇게 좀 돼서 이게 수정돼서 본건데 이거 보면 이해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똑같은 데서 올라왔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칼라로 뽑아줘야, 칼라로 뽑아줘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어디까지 편입이 되는 건가 이 지적도 봐서는 도저희를 알 길이 없어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칼라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도면을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어디 소유입니까? 이게 소유가, 병영테마파크 지금 5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는..., (조례안 도면보고 말씀)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도로는 기획재정부 소속 국유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ㆍ공유지네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국ㆍ공유지도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국ㆍ공유지가 2만 1,535㎡ 그렇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병영테마파크는 기재부 땅인데 이것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기재부 땅은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가 넘어왔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취득용지가 아니고 사적으로 좀 면적이 들어온 것 같아서 뒤에 가야곡2농공단지 공공취득용지를 제외한 면적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병영테마파크는 다 섞어서 토탈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왜 가야곡제2농공단지는 분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병영테마파크를 분리를 안하고 넘겨줬는지...,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는 취득이 안되고 국유지는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취득을 하려면 가야곡2농공단지도 취득면적으로 넣었어야지 그 면적은 뺐단 말이에요, 공공용지를. 그래 앞뒤가 맞아야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서류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가야곡제2농공단지 공공취득용지 취득현황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여긴 다 빼먹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좀 주실 때는 검토를 해서 주시고요. 저희들이 분석은 됐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다 시유지지만, 시유지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장기미집행같은 경우는 해 놓고요, 거기다 농작물 져먹고 거기에 건물 짓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 안합니까, 여기 회계과에서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장기미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실ㆍ과에서 그 개인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매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유지 그분들이 경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다 현장을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팻말이 다 붙여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99조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현수막 붙여 있는데 전부다 거기다 해 먹고 있단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안하나 이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재산을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는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 소장들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분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전체적 관리가 안이루어지고 있고 실ㆍ과에서도 도로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시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분할측량을 해서 제척을 해서 넘겨줘야지 여기서 매각을 하든지 왜냐면 사용을 다 했고 목적을, 목적이 없는 거니까,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ㆍ과에서 매입한 당시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임대계약하든가 매각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이뤄져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지금 실ㆍ과에서 그런 것들이 목적을 다 해 놓고서 빨리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않다보니까 거기가 쓰레기투기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나중에 소송거리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실ㆍ과로 통보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병영테마파크있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자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여러 가지 매입도 그렇고 설치, 이런 거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 너무 막 몰아붙여나가니까 그냥 멍한 상태에서 막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서 차근차근 바쁜 길도 바쁠수록 쉬어가면서 가랬다고 차근차근 뒤도 돌아봐가면서 예산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데 같이 이렇게 잔뜩 해 놓고서 말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의원이 아니라 논산시민의 한 명으로서 잘 좀 해서, 염려하고,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가야곡농공단지 있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거기는 우리 매입하는데 주민들이 내 땅도 매입해라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거까지 다 매입이 됐나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저는 사업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이건 모르시나요? 회계과에서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 그런 거는 현장파악은 안하세요, 한번?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저희들은 이제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서류만 하고?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경제지원과...,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그 담당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경제지원과에서, 현장 여긴 가 보실 건 없고 여기서는?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 게 없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원스톱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의안번호 63호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에 당시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와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농지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농지법』 44조가 삭제된 내용입니다. 비용수반사항, 부서협의결과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51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예
성민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개정으로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9721호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됨에 따라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데 관계법령 등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폐지되는 내용이죠, 골자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스톱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나 돼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 건축조례하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총 몇 개인가, 현황 한번...,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정확하게 한...,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다 이번 기회에 훑어 보세요. 훑어 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법이 없어졌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왜냐면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라고 해도 상위법이 없어 졌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조례는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지금 농지관리위원들도 자기가 위원인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분들한테 통지 다 줘야 됩니다. 몇 백 명 되잖아요. 왜냐면 행정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위촉할 때는 통지보내고 위촉장 줘놓고 해촉할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촉을 하니까 자기가 위원인지 아닌지 자체도 몰라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폐지조례안이 원래 이렇게 입법이 되면 해서 딱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지조례안처럼 의결을 거치듯이 위원회 해촉이 됐으면 해촉이 됐다고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해촉이 됐다고 통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농지관리위원이 아닌줄 알아요. 저도 의회일 하면서 각종 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들어갈 때는 공문 무지하게 옵니다. 변경이 됐는데 연락을 안줘요. 그래 나는 위원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이 그렇게 돼서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위원회가 이렇게 없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안내문이라도 하나씩 보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쁘다는 미명아래 정리를 좀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리고서 타 조례 관리하고 있는, 원스톱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임무가 딱 대표적인걸 꼽으라면, 한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뭐예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한 일이?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주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자문,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관한 확인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곡면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야곡면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윤예중이가 농지위원이다 했을 때 윤예중이가 뭘 해야 되는 거여, 임무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우리 틀림없이 농지관리 위원들이나 이분들이 제가 어떤 모임을 갔을 때 저한테도 얘기를 할 거같아요. 뭐 없어진다 소리 들리는데 아니면 없어 진다고 통보가 왔는데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안해도 되는 거니까 하고 또 저도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임무를 한 두 가지라도 알아야 이런 거, 이런 거 안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뭔가.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고요. 농지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있고 또 어떤 농지이용 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자문, 자문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 가지고 해줄 건가, 안해줄건가,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전용...,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전용이나 허가나 신고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도장도 찍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그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서를 거기다 날인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조례가 통과되면요, 농지관리위원분들한테 해촉통지를 넣을 때 정확한 사유를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3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