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금 목표액을 8억 원으로 명시하고 안 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소관 과장과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수반사항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개선 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요건에 기금관련부서는 기금관련부서 및 기관의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어 미반영 검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논산시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관련부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기금목표액을 8억 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의2 기금운용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안 제17조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소관 과장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며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세요. 비용추계 그 기금목표액을 8억 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8억 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8억 원은 이미 다 조성이 다 완료...,

돼 있어요?

예, 도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이것은 매 연차별로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3,000만 원은 그 8억 원에 대한 이자...,

이자?

예.

이자를 가지고 지원한다?

이자 가지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예.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해 가지고 5년을 해놨는데 위원이 지금 유급위원이 누구누구, 뒤에 명단 있는데 누구누구예요?

지금 대부분이 당연직위원님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저기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행복도시국장이 부위원장, 나머지는 금융관련 지점장 내지는 예산, 세무담당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급위원이 누구누구냐고. 유급 3명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1년에? 여기...,

저기에 지급하는 게 저기 논산지점장이나 이정익 논산시지부장, 기업인협의회장은 민간 외부인이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지급...,

이 세분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서에다 넣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인협의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 참여하시는, 전체 논산시 기업은 270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의회 등록된 저기는 77명 이렇게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0개 업체가 지금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기반시설 같은 거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연구비 같은 거 이런 거, 컨설팅비 같은 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해서 지원하고 이런 등등...,

저희가 일단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안정자금을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데 기업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기업 들어가는데 지원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 해서 보증이 어렵다고 그럴 때는 저희가 특례보증 저기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지원을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예.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부서는 그 계획입지에 대한 기업입주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입주는 원스톱민원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 논산시에 유치되는 기업은 하여튼 논산시가 친절하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서비스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하고 저희 직원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도로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으로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칭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