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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16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자

전선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수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후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22호로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 시기를 당초 조례 개정 공포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코자 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시혜적인 소급 입법은 허용된다는 법제처의 법률 해석에 따라서 적용 시기에 관한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내용은 보건진료직 공무원 수당 지급을 본 조례 공포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을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안 되겠습니다. 기타 따로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현장 행정 강화로써 1마을 1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으로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신뢰받는 주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한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으로 66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대해서 19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추진하였고, 10명의 행정 대체인력도 모집하여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교류 및 지원을 통한 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반딧불축제 시 등봉시 소림무술단 교류 방문 및 태권도와 소림 무술 교류의 장 마련을 하였고, 무주군과 기장군 이장단 협의회원 간에 만남의 날과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확충 부분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은 물론 내실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인재 육성사업과 국제화에 걸맞는 원어민 중심의 영어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를 위하고, 장기 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독서쿠폰제 운영, 그리고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치료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유지를 위한 병원과 협약 체결을 해서 복지 혜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기반 마련으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10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또한 방송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13개 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성 부분에는 농촌마을 CCTV가 아직도 24대가 미설치 되었고, 또한 군정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 화합행사를 적시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를 수시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청원과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연수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정부 3.0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폰 활용 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합 단결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주요 구심체로써 이장이 150명, 주민자치위원이 143명, 저희들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125명 해서 592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초 방문에 군정설명과 애로사항 건의 청취와 또한 이장 역량 강화 교육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무기계약자 친절 역량 강화교육과 애로사항 청취,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직원과의 소통 공감의 대화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청원 한마음 연수대회와 체육대회, 그리고 이장 청원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력 수급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467명으로 현원도 46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무기능직 일반 전환시험으로 해서 3명을 합격시켰고, 전임계약직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간호사 12명을 “라”급으로 채용 합격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15명을 전라북도 시험 의뢰하여 8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4군데와 국내 5개 자매도시로 해서 상반기에는 등봉시의 소림무술단 교류 방문과 함께 태권도와 소림무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무주군과 기장군 이장단 만남의 날 및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축제 교류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자매결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6개 반 61명으로 해서 생활민원봉사대 운영 추진을 66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민원봉사대 현장 활동 강화와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학생이 초등학교가 1,064명, 중학교가 614명, 고등학교가 768명 해서 총 2,44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국제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무주 인재교육원을 개강해서 7개반에 120명을 매주 3일씩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 1:1 진학 컨설팅과 상반기 입시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 지원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16개 초등학교와 방과 후 보충학습비 지원으로 4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 효율적 운영도 금년에는 영어 영재반 교육과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영어회화를 신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동계 중학생들 기획 강의를 개강하고, 또한 하반기에 입시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에도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방학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도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사 일정에 협의해서 차질없는 프로그램 운영과 소상공인, 서비스 종사자, 관광해설사 등 맞춤형 생활영어 학습 과정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조적 전문행정 육성 지원입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교육과 사이버 위탁교육, 직무연찬 자체교육과 영어 능력개발 교육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급별 이수시간으로써 5급 이하 80시간 이상을 하였고, 공무원 직무능력을 위한 전문교육 등도 실시하였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책교육 및 전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공백 최소를 위한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권장을 하고, 수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신, 소양 기본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생활영어 교육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공무원 체육교류, 공무원 배낭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동호회 2개 동호회를 등록을 시켰고, 또한 독서쿠폰제 운영 등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에 지원을 했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체육 교류 무․진․장․임실 도․시․군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공무원 배낭여행 또한 협력적 노사 관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사업입니다.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장성 보험료,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은 물론 단체 보장성 보험료 지급과 직원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검진 병원과 6개 병원을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내년도 2월 30일까지 상담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로 전자정부 통합망, 일반 전용회선, 구내 정보통신 회선 등과 정보통신 장비로 IPT교환기, 네트워크 장비, 구내 방송시설, 음향시설, 영상통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화된 통신장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호화 통신 보안장비를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청사 리모델링 후 정보통신망 시설을 9월까지 정비하고, 정보통산망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요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 보강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150개 행정리에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외촌마을 중심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1개 마을과 추경에 12개 해서 13개 마을을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남면 대티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1회에 확보된 12 마을에 대해서 각 읍․면 2개 마을 씩 이미 현지조사와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광대역 통신 통합망 구축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50가구 미만 행정리 6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2년까지 39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축 계약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전북도와 병행 추진 계획에 따라서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인력을 총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없는 정책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발표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도내 5개 시․군 공무원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기간 중 업무 처리를 다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각종 행사 인원 동원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가 52.3%로 나왔습니다. 또한 전시성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답변이 5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전주시, 남원, 부안, 장수, 순창 5개 시․군 조사로 만약 무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면 이 수치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각종 행사, 말하자면 축제랄지 각종 스포츠마케팅 관계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 저희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도 과장의 답변하고 같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무주군 행사가 타 시군보다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행사인 제17회 반딧불축제는 축제에 이어서 7월 14일까지 페스티벌 신비탐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 호소와 피로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주요 요점은 무분별한 인원 동원 및 전시성 행사로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 요점입니다. 본위원이 무주군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단체장을 수행 인력은 본위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크고 작은 준공식, 공무원 참여 인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은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불이익을 염려하여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또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부처님 오신 날 및 각종 준공식 및 각종 행사에 담당공무원 한명 정도만 수행해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시성 행사 및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공무원 동원은 민원의 질 저하와 누수 발생으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각종 행사 참석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무리한 동원을 자제 행정에 비효율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조직 활력, 주민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반드시 정책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노조에서 그 부분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저희들 강화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적절한 지침서랄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 공무원들 중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많이 발생하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나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결원자를 충당하지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증가할 수가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큰 참고는 안되겠지만 외국의 사례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2대 때 미국 LA시장 직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LA시장 직무실을 방문했을 때 시장실 접대를 본인이 직접 차나 음료수를 마셔야지만 합니다. 또 LA 홍보 상영을 할 때 LA 시장이 직접 가방을 들고 직접 테이프를 조작해서 LA 홍보 상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번 프랑스 에비앙시와 무주군 자매결연 시 에비앙시를 방문했을 때 에비앙시장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에비앙시 시내 전경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가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인력 동원으로 비효율적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정책 개선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요,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일터 만들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 지원 예산이 3,750만원이 돼 있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동호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25개, 올해 2개 신규로 해서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5개 운영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 보셨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뭐 문제가 없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문제보다도, 활성화가 문제죠. 얼마나 동호회들이 잘하고 있느냐, 활성화가 문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활성화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한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상반기에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는 790만원밖에 지금 집행이 안됐어요.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그런 반증인거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동호회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는, 활성화 된 동아리는 몇 개 안된다고 그래요.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게 어차피 하반기 때에 이제 나머지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몇 배가 남았어요, 더 예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20쪽 보면요, 읍면 마을 방송시스템 보강 및 구축사업에 지금 이제 추경에 1억2,000 정도를 더 계상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방송시스템 보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방송스시템 보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가정에 스피커까지 달아주는 것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스피커도... 필요한데는 스피커도 하고, 기타 필요한데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각 가정마다 스피커를 달아주면 이게 이제 수요가 엄청 날거다고요. 이게 방송시스템만 보강해 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각 가정으로 스피커까지 부착해 준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외촌 마을로,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야외방송이 잘 안들리는 이런 그런 외촌이랄지 그런 데는 이제 집집마다 스피커를 또 설치해서 해 주고, 외촌 취약지구로 해서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마을에 스피커 좀 달아 달라, 다 스피커를 달아 달라 하는데 각 읍면 단위 2개 마을만 선정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해줄라면 전부다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비가 많을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주다보면 이제 우리 마을은 해줬는데 왜 저쪽 마을은 안해주냐, 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파악을 좀 하셔서 그야말로 형평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거 2010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 그런거랄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마을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알수있게끔 해서 우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내당, 외당, 돈당 자연부락이 있는데 내당, 외당은 지금 단일 동네로 돼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돈당 같은 경우가 그 쪽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되니까 우리는 따로 마을 하나를 만들어달라, 행정마을을.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하부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동, 외당에서 이제 좀 분동을 하겠다는 것과 또 우리 무주읍에는 휴먼시아가 한 300가구 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을 좀 나눠달라 그런 거 하고, 효자촌의 일부 마을을 좀 편입시켜 달라,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현재 주소가 옛날에 땅 번지로 지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이것을 전부 다 바꿔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무주읍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무주읍에서 전체 취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하반기에는 같이 그런 분동과 또 도로명 주소 계획이랄지 또 이제 리장님들 임기 문제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지 또 하반기에 이장 선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서둘러서 어느정도 형태를 갖춰놔야지 하반기에 이장도 뽑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빨리 좀 서두르셔서 빨리 분동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으뜸인재 교육원 개강식이 4월 4일 날 있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4월 4일 날 개강식과 더불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있었고요? 총 8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날 이제 본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의외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왔겠죠? 그런 얘기가. 그런데 뭐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못하고, 학교생활도 형편없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좀 소외받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학생 선발은 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추천 의뢰를 저희들이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이제, 물론 이제 못 받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것은... 그날 또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89명 전체 학생들을 일일이 줬잖아요? 이것도 좀 다시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학교별로 대표자한테만 수여를 하고, 이런 방법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어차피 이것은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내년부터라도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반딧불축제 때 우리 소림무술단이 왔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주로 이제 그 쪽에도 청소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교류의 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일부 외국도 저희들이 이제 핀란드하고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송열

유송열위원

핀란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외국
송열

유송열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소림학교 무술단 학생들, 학교와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 시범단 하고 있잖아요? 혹시 뭐 정식적인 교류 이런 것을 시도 해봤냐 이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저기로 반딧불축제 때에 우리 그 무주군에 태권도시범단하고 이렇게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상호 교류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쪽에도 2년마다 이제 세계무술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 또 학생들 가 가지고 시범을 보일 수 있게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송열

유송열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선자행정복지위원장님과 무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으로는 성과,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는 적상보건소 신축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였고, 8월 하순 경에 준공토록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무풍 보건지소와 안성 보건지소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확보하여 온열 찜질기 등 6종에 대해서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은 감염병 발생 근절을 위하여 652개소에 129헥타의 철저한 방역과 주민 자율방역 활동 전개로 오염원을 차단하였으며, 질병 모니터망 구축으로 53개 망을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적기 실시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13종에 대해서 2,8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실시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 구균을 900명을 접종하였으며, 오는 11월, 12월에 하반기에도 65세에서 75세 이하 노인들에게 1,600명을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및 관심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으로 4,000세대에 2만5,632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5일 장을 이용한 장터 의료 건강 증진센터 운영에 무주군 내 4개 장터에 13회를 개최하여 3,30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는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노인 무료 의치,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암 조기 검진에 1,013명이 참여하여 2,372건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현재 수검률은 1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수검률은 10.3%가 되겠습니다. 산모와 영유아 건강 보호 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무료 지급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모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군민 건강증진 및 건강 수명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보건의료원이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과 9,319명, 신경외과 8,265명, 비뇨기과․피부과 72명, 제증명 1,426명 등 상반기에 무주군민이 3만526명이 이용하였고, 특히 치과 의사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월, 수에는 의료원, 목요일 날은 무풍보건지소와 금요일 날은 설천 보건지소로 순회 진료를 하였고, 특히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에 대한 월 1회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 후송 인원은 상반기 51명을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응급실 진료 인원은 2,725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지난하였으나 금년에 업무대행 간호사 4명과, 임상병리사 기간제, 방사선사 기간제 1명을 충원하여 6명이 응급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대행사를 전문의사를 충원토록 금년 예산에 6,600만원과 성과급 2,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의사들의 기대 수준과 현재 보수 여건, 생활 정주 요건 등이 상이하여 채용 공고를 4회나 했으나 현실적 수준이 의사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홍보해서 가정의학과나 내과가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업무대행의사를 월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성과금이 연 2억4,000이 넘을 경우에 15%의 성과금을 주도록 하였으나 정말 현실적인 보수 기준과 생활 여건이 의사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보수를 상향해서 준다면 또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현실적 여건에서 하반기에도 충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상 보건지소 신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입주 및 준공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운영은 의과와 한방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안성과 무풍보건지소 같이 온열찜질기 등 물리치료 기구를 확보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풍 보건지소에 451명이 운영하여 1일 6명, 안성보건지소는 938명이 이용하여 1일 9명 정도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온열찜질기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역학조사반과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철저한 방역으로 무주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가을철에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병 등의 예방 홍보와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 예방은 하반기에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특히 이제 65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그 다음에 가을철에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명에 대해서 질서 정연하고 주민들이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마을 별로 일정을 만들어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무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병원 등, 한의원 등 해서 30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약국 14개소, 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6개소 등 해서 70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의 지도 점검과 불법 의료 행위 및 의약품 판매자 파악을 조사해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무주군에는 60세 이상 인구 및 치매환자 등록 환자가 현재 387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참여 및 단계적 치매를 조기 검진하여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치매환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노인들이 치매로 고통 받는 것을 덜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26일 무주장을 시작으로 해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4개 장터에 월 1회,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참여하여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고 우울증과 치매예방사도 선별 검사해서 장터 의료건강증진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건강에 이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3회 홍보에 2만8,159명이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위한 암 예방사업 강화와 암 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 독려로 수검률을 제고해서 암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성장 단계별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사업은 건강행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사실 우리 무주가 좀 농촌지역이라 좀 걷기나, 이렇게 걷기 운동이 좀 참여율이 약하고 음주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걷기 운동은 아무래도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것들, 또는 논밭에 가는 것들 이런 것을 사실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실천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그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을 순회해서 어르신들 건강 또는 군민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강행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흡연율이 무주군이 24.9%입니다. 2011년은 26.5%에서 다소 낮아진 감은 있으나 전국과 전북에 비해서는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사업장 및 경로당을 순회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공시설 전면 금연 계도기간의 종료에 따른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도시공원과 학교 통학로, 버스 정류소에도 자체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과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 불소 용액 및 불소 바니쉬 도포 사업과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검진의 활성화입니다. 특히 위암과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하반기에도 미실시 중인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간암 검진은 저희 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병원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7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개설 과에 대한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피부과를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사들을 보건의료원에서 월 1회 이상 진료를 진료일정표에 의해서 사전 고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와 계약직 의료종사자들이 찾아오는 환자에게 친절한 자세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생활화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함으로써 보건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실 잘 운영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주군의료원이 양성화가 되려면 어떤 것이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 정상화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모든 것은 이제 경영이 정상화 되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수요자에 부응하는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배후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어떤 병원을 하나 운영하려면 의료 인구가 상당히 있어서, 예를들면 아까같이 수술방도 운영하려면 마취과라든가 이런 팀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팀웍을 구성하려면 정말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듭니다. 저희가 반성에서도 아까같이 업무대행의사 한 분을 모시고자 월 1,100만원에 연간 2억4,000이 넘으면 성과급 15% 정도를 더 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까지는 공보의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다시 공보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나, 보건복지부의 장기전망입니다. 인력 수급의 전망. 그럼 그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썽이 많은 아까같이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물론 전문의지만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후송을 왔다 다시 후송 가는... 다행이 환자가 일반적인 경증 환자라면 이상이 없지만 가령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가 다시 왔는데 다시 또 가야 하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무주군에 아까같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도나 군 차원에서 취약지역에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연천 같은 데는 업무대행의사의 도비로 인건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 한분만 모시려고 하더라도 연간 성과급 이렇게 하면 한 2억 정도가 거의 소요가 되는데도 그 정도에는 현실적인 기대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학이라든가 이런 정형외과 이런 의사는 요즘 잘나가는 의사라 젊었을 적에 벌어야하기 때문에, 또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것의 딜레마가 지금 의료원이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요자가 없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화 되기가 좀 힘들다.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몇 십년동안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하셔야 하는데 혹시 조그만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계획은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는 연장전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을 팍 비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서운한 것은 없으셨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서운한 것은 없죠.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서운한 적도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오랫동안 우리 보건의료원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좀 이런 점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이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분야가 아니고, 다만 이제 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내용들이 진정있게 전달이 돼서 집행부도 그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이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아마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실텐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으실텐데 500여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하직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하직인사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고, 좌우간 우리는 세대간의 의자인 것 같습니다. 앉았다가 더 나은 후배를 위하여 의자를 물려주고 가는 하나의 우리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가 지탱해 나오듯이 무주군과 무주 공직사회도 그렇게 수레바퀴처럼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는 것이 하나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도 중요하지만 옆과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군민을 위한 더욱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직생활을 건강하게 그동안 무사히 잘 마무리하신 과장님의 앞날에 더욱 행복하시기만을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13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기업, 행정, 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기업의 보상을 통해서 갈등을 일부 해소하였고, 2013년 주민 숙원사업 15개 사업에 9억6,400만원을 투자 주민 고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리 일원에 조성 계획인 에코빌리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 국비 25억2,000만원 중 2014년도 기반조성사업비 5억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주 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 투자한 18억원 중에서 16억원을 회수하고 미회수금 약 2억원을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2011년도에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세계경제의 둔화, 기업 투자 여건 불안 등에 편승, 추진에 미흡한 점 반성하면서 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6쪽 반딧골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꽃단지 조성사업 지역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지구로 이곳에 메밀과 목화 꽃을 재배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7만평방미터에 메밀과 목화를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만 본 지역이 지력이 약하고 봄 가뭄으로 인하여 메밀이 조기 개화 낙화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재파종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메밀꽃 단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목화 재배단지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기업도시 자본금 청산입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기업도시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는 3건 모두 마무리 되었기에 자본금 청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주)에 2007년 1월 23일 대한전선 440억, 무주군 18억원 총 458억원을 출자 설립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 현재 잉여금 74억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주 기업도시 모기업인 대한전선이 현재 채권단의 관리, 채권단에서 기업도시 유상감자를 요구 5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의결, 대한전선으로 400억, 무주군으로 16억3,600만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산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잔액 자본금 116억원에서 잔여출자금 1억6,400만원의 회수와 잉여발생분에 대한 이자 분배 등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주 업무가 될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이주단지로 조성될 향토 테마단지를 사업 계획을 변경 생태마을로 조성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19만5,200평방미터로 110동의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5억원, 군비 184억원 포함 210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반기 추진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1월 30일 신청, 현재 농림축산부 심의를 완료, 기재부의 예산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필요한 11억2,0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마을정비 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을 2014년 5월 중 완료하고,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모집된 202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 안내문을 발송, 입주 여부 등을 파악 실제 입주자가 3분의 2를 선정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과 조화를 위한 정례간담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4회의 간담회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사업추진에 주력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2014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도시 무산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제1회 추경 사업 포함 8개 마을 15개 사업에 9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2개 사업을 완공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진 사업인 궁대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사업 등은 하자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면 반딧골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뭐 이런 쪽 사업이었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메밀하고 목화를 식재를 했나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가 8,200 정도가 되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예. 8,200정도에서 저희들이 현재... 2회 투자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1회 사업비가... 8,200만원 중에서 5,816만9,000원을 1회 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집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하반기 때에 이제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메밀을 재식재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태가 너무나, 지력이 약해 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가 너무나 땅이 척박해서 품종을 선택하는데 약간 좀 문제성이 좀 있었던거 같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예산은 투입을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목화는 어느 정도 생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목화도 활착률 자체가 한 60% 정도 활착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한 8월, 9월정도 되면 약간 꽃과 목화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크는 것은 잘 크고 있고, 일부 발아율 자체가 좀 저조해 가지고 발아율이 한 60% 발아가 됐고, 한 40%는 발아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조금 미진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한 210억 정도가 들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 확보를 25억 정도가 되는데, 2014년도 5억400만원을 기재부에 올려서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할 거 같습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이것은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5억은 3년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5억 자체가 기반조성비이기 때문에 기반조성비가 2년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를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 가능한 시점은 2016년도에나 가능하겠네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택 가능은 기반조성 완공 후에 6개월 후에 착공을 해서 1년 이내에 건축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반조성을 해 놓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2015년. 2015년 말까지.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에는 건축을 하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현 상태로는 계속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최고로 관건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입주자를 확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입주자를 다시 모집한 분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입주자 자체가 확정을 짓는 그런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먼저 입주할... 가상해서 입주자들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한 가구가 한...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202가구.
찬주

박찬주위원

202가구입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 골라서 입주자를 선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택지 분양만 하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그 저희들 모집 공고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또 신청을 하신 분 일부는 있고, 또 건축까지 가능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또 신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방침 자체가 건축을 건축조합이 하든 어떻게 하든 건축이 들어서면서 입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입주자 모집 한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입주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위원님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6. 국공립어린이집 구천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구천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7.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8.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 간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