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대변인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추경예산 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대변인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재경 대변인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특히 시정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억 1,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3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으로 감액하였고, 금호JC 인근 야립간판 조명시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에 400만원, 대형영상시설 관리운영에 7,000만원, 공보발간에 400만원, 시정홍보책자발간에 800만원, 점자시보발간에 20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1,500만원, 홍보도서구입 200만원, 수용비 및 기본업무여비 6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의 주요 관문인 금호JC 인근에 설치된 야립간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가능하도록 홍보시설물 조명설치 공사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친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획편집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시정홍보업무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간부소개는 한번 다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간부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은 인사가 크게 있었는데 잠시 제복 입으신 분만 간부소개를 하시는 것이, 조직도 새로 바뀌었고. 잠깐씩 간략하게 하십시오.

밖에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119특수구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초대 119특수구조대장입니다. 이석휘 구조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19종합상황실에 진급을 해서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배용래 상황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장이 그동안에 공석이었는데, 공석에서 이번에 새로 소방행정과장에 부임한 박희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안전과장 우명진 과장입니다. 대응구조과장 임정수 과장입니다. 동부서장 황정성 서장입니다. 달서서장 정병웅 서장입니다. 서부서장 김태한 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지난해 중앙정부 주관의 정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국민행복안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3,7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 증액된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1억 3,600만원의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3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3,0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21억 400만원보다 12억 1,500만원 증액된 1,433억 1,9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정예산액 306억 1,000만원보다 10억 1,000만원 증액된 316억 2,0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10억 1,000만원의 증감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액 1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관리 3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금 7,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6,0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00만원, 119특수구조대 신설관련 경비 5,000만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9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기정예산액 1,114억 9,400만원보다 2억 500만원 증액된 1,116억 9,9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2억 5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액 3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본서 환경개선공사 4억 300만원, 태전센터 창호교체공사 1,500만원, 동천센터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700만원, 본서 후정 바닥정비공사 4,000만원, 달서소방서 대강당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3,500만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5,612만원보다 6,412만원 증액된 10억 2,02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541만원보다 5,582만원이 증액된 30억 6,123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무원교육원 운영 6,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에서 교육우수자 포상 406만원, 공무원교육 6,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등 교육과정 추가개설에 따른 교육운영경비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 1,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과정 운영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 1,2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책홍보기능강화에서 금호JC 인근 야립간판 조명시설 설치공사비는 현재의 야립간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정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영상시설 관리운영비는 기술력과 운영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범어네거리 대형영상시설, 금년도 6월19일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 계산오거리 전광판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계산오거리 전광판의 무상사용 기간 연장으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는 시의 역점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국제행사 캠페인 광고 등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특집 홍보문안 편집 및 게재 등 공격적 시정홍보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예산 총액 기준 5% 이상 절감에 따라 대변인실은 예산절감분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억 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 3,700만원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33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21억 4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1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외수입 3,300만원은 의무소방대 운영 등 7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7,000만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3,000만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서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9억 7,700만원은 119특수구조대 신설에 따른 방어활동 및 구조구급활동비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관련 제소전 화해자 및 기타 권리자 중 소송제기자와의 지급기간 차이만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337명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코자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1억 5,400만원은 119특수구조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산업구조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특수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고 다발지역에 민간안전요원 육성·배치로 시민자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2012년도 국민생명보호정책 우수소방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민행복안전정책 추진 워크숍,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에 추경성립 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은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119특수구조대의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재무활동 5,200만원은 의무소방대 운영 등 8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원과 이자수익 1,900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예산 총액기준 5% 이상 절감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서 소관입니다. 7개 일선 소방서 전체 추경예산액은 2억 500만원으로 동부소방서 사무실 증축 및 청사 환경개선과 일선 119안전센터 노후 창호교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방침에 의한 예산절감에 따라 7개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5,600만원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 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6,400만원은 2013년 신규개설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운영경비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창의적인 인재양성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등 신규개설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운영경비 6,400만원과 교육우수자 포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방침에 의한 예산절감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동부소방서 예산은 본예산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굳이 이것을 올렸지요?

건물이 실제로 가 보면 굉장히…

그것은 알아요. 이미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이라는 것은 아는데 당초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데도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하려다가 못해서,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시급해서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 정도 노후화되고 시급한 사항 같으면 미리미리 좀, 소방은 특히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데 소방 자체 건물에 안전성이 문제가 될 정도라면 이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후정에 서 있는 가건물입니다. 지난번에 김원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동부 것이 가장 노후하고 시급해서 동부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근무환경, 노후창호 교체가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됩니까?

예.

근무 환경 개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 건물하고 소방서 건물이 거의 30년 이상 되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보수다운 보수를 제대로 못해서, 특히 창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열 손실도 많고 장마철에 비가 오면 누수도 있고 해서 시급한 노후시설물부터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체 소방서의 시설물은 점검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서소방서는 무엇입니까? 8,300만원.

달서소방서는 뒤에 후정에 원래는 자가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를 지금은 거의 없이 일반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뒤에 후정이 도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비가 오면 배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후정, 또 냉난방기도 대강당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몇 년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옛날에는 시설이었습니다. 하나의 시설이 기계적인 작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노후되고 고장도 자주 나서 이번에는 그것을 전면 교체를 해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특수구조대가 이번에 7월10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설되다 보니까 청사 환경도 그렇고 직원들의 대기실도 그렇고 좀 미흡하지만 5,0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소방서인가요? 화재진압 갔다가 부상당한 대원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많이 다쳐서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원들이 총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경미해서 그다음 날 퇴원하고 두 사람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입원하고 있습니까?

예. 입원 중에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면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서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한 달 후면, 입원 후에 한 달이면 이번 27일 정도 되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퇴원이 가능하면 근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지체장애가 생긴다는 뜻입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열기가 얼굴을 스쳐갔기 때문에 얼굴에 1도 내지 2도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조치하면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소관 위원회에서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화재진압하고 여러 가지 구난활동을 하시는 동안 우리 대원들 안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아 위원님!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기획 편집비가 지금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거의 2배를 더 올리고 총 세 배 가까이 늘었네요?

전재경 예.

이것이 지금 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 예산보다 몇 배로 늘여서 계획을 변경할 일이 있습니까?

전재경 계획 변경보다는 기존 예산은 기존 계획된 대로 기획취재비로 다 소진되어 가고 있고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향후에 후반기에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사 내용들이 주요내용은 WEC 관계, 기획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K-2 이전 관련해서 홍보,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내용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과 홍보전에 있어서 다소 재력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외적인 중앙지의 홍보, 중앙에서 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전략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들이 그전에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려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더 알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재경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 동부소방서는 그렇게 개보수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리모델링할…

예. 동부소방서는 1차적으로 이번에 시설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1차 보수는 끝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동부소방서는 보수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은 참 공감이 가는데 이번에 수리를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올렸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안이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초과근무가 총 법 규정에 의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추가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개월수가 한 70개월 됩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관심 하에서 1차 지급한 것이 3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남은 금액이 219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9억 5,900만원, 이것을 빼면 21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과근무가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재정부담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 서울에서, 또 2차 광주 법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원조달 문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 공무원들 수필집을 읽으면서 소방공무원이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 보니까 소방장비 중에서 입는 특수옷을 뭐라고 하지요?

방화복.

방화복이 자기하고 같이 하면서 불길 속에 들어가서 끈이 떨어지고 해서 끝까지 함께, 정이 든 이 옷을 언제 벗느냐 하는 굉장히 눈물겨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옷들이 전부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방화복,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옷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방화복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개인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공기호흡기, 암흑 속에서, 또 매연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기호흡기를 하고 뒤에 산소통을 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데 특별한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한 그런 특수복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급기준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화복에 대해서 그렇게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없어도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방화복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낡고 헤지고 하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과정에서 조금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신경을 쓰고 교육도 그때그때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대원들 중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대원들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 화재의 진압에 투입되었을 당시에 우리 화재진압 매뉴얼에 의해서 충분한 대응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진압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이 충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 현장대원들이 투입을 해서 1차적으로 화재진압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불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의 관계인이, 그것의 시설명이 텐타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색공단의 천을 말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늘 열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텐타기 문을, 외부적으로 완전히 불이 다 꺼졌는데 그 공장 관계인이 텐타기 문을 직원의 허락 없이, 그것도 갑자기 열은 것 같습니다. 문을 연 과정에서 불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재현장에 소방관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인이 들어가서 그런 기계작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매뉴얼 상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화재진압에서 불꽃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현장검증을 위해서는 관계자, 그러니까 수사관이나 소방대원 외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화재의 원인이나 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와야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런 기계를 마음대로 만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이 다 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불꽃이 거의 없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 종료라는 이야기는 화재진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를 가지고 상황종료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웃불만 껐다고 해서 상황종료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잠재된 기구 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2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응팀이 출동하면 진압대원이 출동하고 그다음에 구조대원이 출동하고 그다음에 화재조사요원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진압대원이 진압상의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구조대원들이 인명 검색을 해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화재조사요원이 투입됩니다. 화재조사요원은 화재진압대원들이 화재가 다 진압되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화재조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화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화재조사요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관계인도 조사에 대한 어떤 참고가 될만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관계인이 화재진압하고 관계없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조사요원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발적인 이야기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매뉴얼에 의한 진압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보고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진압현장은 마지막까지, 열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그마한 어떤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매뉴얼에 의한 진압 아닙니까? 또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는 것은 열기에 의해서 약화되어서 기둥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예견하고 방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3의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가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 또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인명구조가 최우선이고, 인사사고가 발생했지요?

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방당국은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할지 몰라도 인명구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났다는 자체는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우선 불이 나면 진압보다도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에 의한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히 잘 지켜졌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보고 피드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달서소방서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3,500만원 투자하겠다는?

예.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 내용은 관할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달서소방서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소방서장입니다. 2억원으로 표기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난 상황입니다.

오타라는 말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00만원인데 2013년 계획은 3,5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고 그 밑에 시스템 냉난방기 배관공사가 1,500만원인데 별도로.

표를 보면 구분해서 공사비 총사업비가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이라고 쳐도, 2,000만원인데 2013년에 3,500만원 투자합니까?

이것이 오타가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3,5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아니요. 우선 답변이 오타의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총사업비 2,000만원이라는 것도 안 맞지요. 본부장님은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3,500만원 하고 2013년 투자계획을 3,500만원.

달서소방서장님 계속 계십니다. 위에 보면 대·소강당 시설 연 120개 이상 소방본부 활동 혹서·혹한기 1회 행사 시 4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데 지금은 겨울에는 석유를 땝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경유 때고 있습니다. 지하 보일러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하보일러를 돌리는데 행사하는데 하루에 40만원치나 보일러 들어갑니까?

예. 저희 대강당의 좌석이 300석이 됩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300석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구 자체에서 큰 행사…

보일러유가 한 드럼에 얼마나 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1,400~1,5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원에 40만원이면 300ℓ 됩니까?

예.

그만큼 듭니까?

한 번 가동하기 위해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당만 가동하는데?

예. 대강당만.

그러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전부 전기로 합니까?

예.

도시가스는 안 쓰고?

예.

일반적으로 큰 시설에서 할 때 냉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은 도시가스로 하면 제일 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점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큰 강당들은 냉난방 공용으로 해도 난방 부분은 도시가스가 제일 쌉니다.

예.

그런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이런 표 자체가 잘못된 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원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으로 7월1일 보임된 유병규 박사입니다. 대구경북학센터 소장인 오창균 박사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형일 국장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대경연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진정성 있는 업무보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시의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셔야 마땅하나 국비예산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획관이 참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건강상 문제로 입원을 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해서 평가담당관이 배석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요. 시·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관련 연구 미흡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원장님 취임 후에도 똑같아요.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리 유형을 보면요. 연구원이 비리백화점입니다. 연구비 횡령, 연구 용역비 횡령, 해외출장비 횡령, 뭐 이런 기관이 다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정기적 채용 공고 부적정, 이것 뭐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연구원 유출, 연구원 임용 부적정, 직원승진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부적정, 한 마디로 말해서 비리백화점이에요, 비리백화점. 이런 연구원을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느낄 정도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예. 이동희 위원님 정말 따끔한 질책 저희 소중히 받아드리고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의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조직 자체를 완전히 새로 안 하면,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원장님, 개선이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미흡하다는 그러한, 저희 연구원이 스스로…

본 위원회에 제가 삼선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단 한 번도 연구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적이 없고, 연구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대구경북연구원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경북도에 연구가 51건, 대구가 전체 총계를 보면 연구수행실적이 153건이나 되는데, 이 153건의 연구수행실적을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은 지난해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반영은 현재 제가 와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깊이 파악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책반영 실적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수행과제를 보면요. 수성구와 달성군이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동물원 이전 내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현 용역 추진현황에도 없어요. 이런 중요한 현황사항에 대해서 언급자체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점연구 수행과제는 보면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다 됐던 것이에요.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용역, 후적지가 벌써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미 사업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아직까지도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K-2 공군 공항 이전 추진 후적지 개발용역도 마찬가지에요. 도시재생 추진 사업계획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이미 용역이 끝나서 지금 대구가 활발하게 용역결과를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부권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몇 년 째에요.

그 중에 저희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국책과제로서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이 저희 연구원 단독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물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주에 저희 연구원에서 달성군과 수성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의회에 대해서는 어제 아마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동물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은 사실 평가, 후보지 선정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실제로 어디에 입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8월말 정도 되면 저희 연구는 종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중점연구과제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에서 생략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가 시 정부에서 발주를 할 때에는 시 정부의 요구대로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연구원이 어떻게 시정에, 도정에 어떻게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존재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과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거기에 타당한 원리를 제공하고 추진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는 과제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시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서 연구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의 수준이나 결과가 과연 여기에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이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예산편성에서는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원장님, 힘드시지요? 이동희 위원님이나 이윤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이제…

한 5주 됐습니다.

5주요? 그럼 거의 한 달?

한 달 남짓입니다.

예. 힘든 시기에 오셔서 지금 연구원들을 다독이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선임연구원 시절하고 지금 2년 동안 계시면서 했던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셔 가지고.

사실 제가 2004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홍 철 원장이 부임을 할 시기에, 사실 연구원의 진용도 제대로 안 갖춰졌고, 예산사정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홍 철 원장과 제가 서울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왔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연구원을 연구원답게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안으로, 밖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 철 원장님께서는 외부로 뛰고 안의 연구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따라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반 동안은 정말 신명나게 대경연 생활을 했고, 연구 활동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오니까 서울에서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해서 우리가 대경연 재탄생의 기회를 모색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는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그때의 어려운 점과 지금의 어려운 점은 상황은 다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모든 것을 정상화할 것은 정상화하고 또 올릴 것은 좀 올리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원장님 오시고, 그래서 지금 대경연이 외부에서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부상이 되도록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도 일찍 받는 것도 앞으로 원장님이 빨리 전체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바꿔서 정말 싱크탱크로서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이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큰 각오를 하고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흡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단기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하루빨리 치유를 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의 다 석·박사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책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를 하고 참다운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야 될 줄 알고 이번에 엑스코에서 7월5일날 남부권신공항추진단이 발대식을 개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공동추진단장입니다.

공동추진단장입니까?

예. 대구 행정부시장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저, 이렇게 3인 공동추진단장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향후의 추진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참 그동안에 우여곡절, 가슴 아팠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다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참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수요조사가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저희 신공항추진단에서는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우선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이 될 때는 그다음 문제는 입지가 되겠습니다만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사실 그동안에 우리 영남권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최소화되고,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신공항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 대구·경북 신공항추진단이 지금 해 나가고자 하는 개략적인 방향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역대 원장님들이 죽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성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해 가지고 정말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연구물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원장님이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 와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연구원 내의 갈등, 단합이 되지 않는 부분, 또 안타까운 것은 노조가 생겼다는 부분, 그래서 이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조가 결성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작년 10월 경에 노조가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가입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체 100명의 인원 중에 3분의 2가 노조원입니다. 사실 아까 저에게 이월된 숙제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노조가 결성되고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본협약 이것은 법정규정은 준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기본협약조차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것은 하고, 노조가 결성된 이상 또 이것을 임의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이 노조가 필요 없도록, 스스로 느끼도록 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면 이 노조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연구원 경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노조하고의 마찰은, 뭐 아마 원장으로 온 지 한 달 되어서 그런 문제는 야기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노조를 단기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연구·개발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노조에 신경을 써서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이 정책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연구원의 노조가 물론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순기능의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권력집단이 되지 않도록, 다른 원장님이 또 들어오셔도 그로 인한 분쟁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원의 인사문제라든지 그 연구실적의 신뢰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뢰도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청렴도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의회와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각 상임위에 관련된 연구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집행부에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부르지 않는 다음에는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와의 소통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정책과제를 죽 보았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식품산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식품산업계가 농산유통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계의 주 목적은 어쨌든 식품산업 관련해서 시에서 그간 입장은 조금 중요하지 않게 여겨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산업보다 더 성장가능성이 있고 큰 산업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를 도와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바쁘신 위원님들 일정을 잘 조정해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좀 요약해서 해당 연구책임자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와는 어떤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워크샵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신뢰도는 연구역량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연구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최우선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했는지 다른 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장성이 큰 산업입니다. 특히 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 분야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원장님 부임하신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운영방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도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질타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대경연구원과 유사한 연구원이 광역 단위라든지 국가적으로도 그런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연구원도 우리 대경연구원처럼 노조가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은 전국에 15개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중에 대구·경북만 공동출연 연구기관이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약 50% 채 안 됩니다마는 노조가 결성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중에서 한 5~6개 정도의 기관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일부 연구원에서는 노조가 결성되었다가 지금 유야무야, 흐지부지된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삼아서 윤성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노조라는 것은 본 위원도 크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함께 끌어안고 가면서 이 노조로 인해 오히려 연구원이 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연구원은 대구경북이 공동출연한 연구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 주요성과 및 한계에서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대구경북상생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대경연에 근무했던 시점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도에 그때 홍 철 원장과 아젠다로 잡았습니다. 대구경북경제통합으로 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막 출범을 하고는 제가 서울로 떠나버렸는데 사실 그 이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그리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등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이것은 대구경북의 연장선상입니다마는 그리고 동남권신산업벨트 등의 이런 것이 저는 물론 우리 시도민들 모두의,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은 바 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민들의 민원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원을, 민원이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임무 중의 하나는 시·도민들이 시·도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 정보수집,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외 전체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또한 임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행정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에서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하는 이런 것이 저희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다른 어떤 방안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도 있는데 시민과의 소통도 말씀하셨고 언론과의 대화도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팀에서도 시·도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연구원에 충분히 있고 현재 도청이 예천 안동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대구와 경북이 더 멀어지고 벌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데는 대경연구원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과제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표적인 민원사례로는 취수원 이전 문제라든지 팔공산국립공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이 전혀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 부분에서도 대구경북이 앞으로 향후에 좀 더 큰 집 작은 집, 원래 한 뿌리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구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시·도민과의 화합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점과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속된 말로 계속 우려먹던 것, 계속 업무보고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일단락한 느낌, 새로운 참신한 것, 큰 과제, 이런 것을 발굴해 주십시오.

예.

아, 이것이구나. 대경연구원이 진짜 멋진 것 하나 만들어내었네. 이런 소리가 신임 원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7월 중에 중점연구 분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의견도 청취하고 연구원 내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염두를 두고 하는데 여하튼 연구원의 시각을 다시 일깨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큰 대안을 가지고 새로 복귀하신 입장에서 많이 흐트러져 있는 연구원을 새롭게 창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보고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이 많다는 것을 느끼시겠지요? 다방면에 걱정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은커녕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도 할 겸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경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풀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요약한 것을 모든 위원들이 귀한 연구를 볼 수 있도록, 굳이 와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비상임이지만 감사가 선임되었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인 상임위를 할 때는 감사를 배석하도록 하십시오. 그 분한테 물을 것도 그분 의견을 들을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기획실하고 같이 당부의 말씀은 대경원의 독립성을 좀 더 확보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독립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선택에 대한 독립성이 있을 것이고, 마냥 대구시가 연초에 정책과제 30몇개 이것 하고 돈 줄테니까,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대경원의 훌륭한 자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 연구해서 결과를 내 놓으면 대구가, 주제 선택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연구결과에 대한 독립성,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학자적인 양심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탁을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경원의 자존심과 학자적인 양심을 견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담당 계장은 잘 들으셨다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고 필요치 않은 결과물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하는 주제라는 것이 늘 여러 번 재탕 삼탕 했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강구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대경원은 대구에 관해서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5년 만에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에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는데 내년이면 또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선 때 같이 기획실에서 알아서 공약요청사항들을 만들고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장님이 어디선가에서 정책과의 정확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성, 어렵게 이야기해서는 그렇고 쓸모없는 별 것들을 다 하는 데서 벗어나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진솔하게 써 놓으셨습니다마는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데 대해서 성과가 도대체 제대로 쓸모 있는 연구를 했는지,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강화를, 이것은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연구원 내의 사람들이 평가하니까 제 식구들이 누가 쓴 소리 하겠느냐 하는 지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다 외부 인사들로 독립적인 사람들도 해서 성과평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