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7월10일자 과장급 인사이동으로 교통국에 전입한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구자범 신공항추진팀장입니다. 임영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6억 4,6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0억 3,1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특별교통수단 도입분야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 지원감소로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예타 대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31억 9,5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4,79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환경개선비 5억 5000만원, 신공항 건설 홍보비 5,000만원, 신공항 정책연구단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5,000만원, 신공항 홍보에 1억원, 나드리콜 운영 위탁에 1억 5,000만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에 6,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예타 대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9,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 1억 7,2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1억 1,9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총 60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2억원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4억 3,800만원, 특수여객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집행잔액 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3억원,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부담금 44억 2,0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4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광역교통정보 UTIS기반 확충사업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13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224억 6,4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3억원, 교통시설 개선 설치 1억 5,000만원,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779억 4,900만원보다 103억 5,300만원이 증액된 83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50억원,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44억 2,000만원, 택시 친절캠페인 전개 1,000만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 5,000만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5,000만원,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7억 5,000만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17억 8,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4,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및 우편물 봉합기 구입 6,000만원, 버스전용차료 통행위반과태료 가상계좌납부시스템 구축 3,000만원, 특수여객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버스전용차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5,000만원보다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음동 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억 6,8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1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 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284억 9,600만원보다 152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37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6억 4,6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22억원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억 5,000만원보다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900억 4,500만원보다 208억 9,100만원이 증액된 6,109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31억 9,5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된 4,792억 3,6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22억원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억 5,000만원보다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4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4,6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00만원,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예타 대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9,500만원 증액과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 국고보조금 8,600만원이 삭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9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31억 9,5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학교환경개선비 5억 500만원 증액은 대구공항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인 커퓨타임 완화에 따른 대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15개 학교에 통행로 개설, 담장 개체공사, 통학로 보수 등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 홍보비 5,000만원 증액은 지난 2011년 11월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영남권 4개 시·도는 신공항 재추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 및 입지타당성조사와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지역민의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공항 정책연구단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5,000만원, 신공항 홍보비 1억원 증액은 정부의 전국적 항공수요조사 실시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정책연구단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홍보활동 전개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4개 시·도의 추진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민의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 1억 5,000만원 증액은 특장차량 92대, 택시 30대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2013년1월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드리콜 차량 구입 6,0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이를 반영하고 기 본예산에 반영된 기금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과 시비 2억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예타 대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9,500만원은 2014년 KTX 완전개통시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의 상생발전 및 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필요에 따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필요에 따른 경상북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7,200만원 감액과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크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4,300만원 증액은 2009년, 2011년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2억원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등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113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증액은 보행자의 도심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 국채보상로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동성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천공, 항타작업을 제외한 전 공정이 주간공사로 설계되었으나 사업부지는 대구 중심가로서 사업공간이 협소하고, 50쪽입니다. 관계기관 허가조건을 반영한 결과 야간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야간공사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총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3억원 증액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상권 활성화, 북성로 접근성 강화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17억원 정도 예상하였으나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분권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증액은 도로 개설 및 통행량 증가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교통불편 및 다수 민원발생장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사업비로 중구 주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 동구 신서그린빌 진입로 교통체계 개선, 남구 대봉교 서편 교차로 구조 개선, 기타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50억원 증액은 분권교부세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2억 2,300만원과 시비 47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2013년 11월분까지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지급을 위해서는 139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증액은 동대구역이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현황 파악 및 구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연계교통시설로 선정시 도로시설은 사업비 50%, 철도시설은 8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우리 시가 필요한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44억 2,000만원 증액은 동대구환승센터 교통처리계획에 의거 환승센터와 성동고가차도 연계 시행사업으로 공사비는 환승센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사는 기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며 사업내용은 성동고가차도 접속 환승센터 진입램프 일체화, 북편 연결교량 차로수 확대, 성동고가차도 시점부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 5,000만원 증액은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15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택시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원목적인 근로자 복리후생비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5,000만원 증액은 택시 이용승객들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앱 개발 및 구축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스티커 및 태그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3억 3,600만원 감액은 경기침체 및 LPG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LPG 연료용기를 CNG 연료용기로 개조하는 데 50%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택시업계의 경영 어려움으로 당초 수요조사 시보다 적은 대수 신청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7억 5,000만원 증액은 택시요금 결제수단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시이미지의 국제화를 위해 카드결제기 미설치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구입·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가상계좌납부시스템 구축 3,000만원 증액은 전국 어디서나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입금오류를 방지하며 과태료 납부 후 실시간 수납 여부 확인가능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3,000만원 감액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분석, 개선하려 했으나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금년 내에 재구축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2014년 이후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예정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5,000만원보다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35억 5,0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4,7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억 6,800만원 증액은 관음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시 개발제한구역 내 23필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북구청에서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2008년 훼손부담금 1억 6,800만원을 부과·징수한 것에 대하여 2012년 북구청 정부합동감사 결과 100분의 50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추징하라는 처분요구에 따라 납부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1억 3,700만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인 범물동 차고지의 임대기간이 2014년 만료되므로 그 이전까지 범물동 소재 타 장소에 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이 필요하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지연으로 2011년 국비 및 2012년 시비 사용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으나 기 사업비 중 국비는 금회 재반영하고 시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내용은 기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한 현황, 둘째 기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전환한 후에 문제점이 있는 도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시설과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도로 건설해서 개통하고 난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될 안전시설까지도 하고 있다. 당초 실시설계 및 도로 건설이 잘못됨에 따라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 개통 2년 이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나 개선사업비가 투입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연결부위하고 연장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도면이나 설명서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신공항 홍보비 1억원이 있고 신공항 건설 홍보비가 5,0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연구단.

정책연구단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5,000만원 말고 신공항 건설 홍보비로 별도로 5,000만원을 책정해 놨고 또 신공항 홍보와 관련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똑같아 보이는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신공항 건설 홍보비 5,000만원은 우리 교통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고요. 뒤에 신공항 홍보 1억원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주고 있지요?

시민 사회단체나 추진위원회 같은 데.

그런데 1억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수요조사와 관련하고 또 입지조사도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입지조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자금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지금 전국적으로 항공수요조사가 실시되고 그다음 신공항 조기건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민간에 홍보를 유리하게 하는 부분에서 홍보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써 홍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신공항 활동이 진정으로 신공항 건설에 도움이 되는지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1억원 지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내용을 미리 시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금을 배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홍보내용,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 계획을 일단 시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효과적이고 신공항 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민단체라는 것이 명확한 구체적인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난방 식으로 돈을 쓸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의도 같은데, 신공항 홍보에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공항 홍보할 때 시민단체, 아마 추진단이라든지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요구가 언급되었는데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고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추진단체는 지금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곤란하고요. 상공회의소나 기타 지원에 적합한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간접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과거에는 공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아주 미약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필요할 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미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사실 안 되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간접지원하겠다. 이것 참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오철환 전 신공항추진위원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신공항 홍보 1억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구시가 당당하게 대구시 이름을 걸고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계산오거리 전광판에 인천국제공항 홍보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홍보를?

아니, 인천국제공항 말고 KAL 이용하라는 것.

인천공항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경영평가에 최우수상을 받고 어쨌다 하는 인천국제공항 홍보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오거리 전광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모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천국제공항이 저렇게 우수하게 세계에서도 명성이 높고 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도 외지에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첫째 대구시민들 정신 마인드부터 고쳐주어야 됩니다. 지금 몇몇 단체 이외에 시민들은 신공항이나 남부권신공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피부감각으로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민이나 대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남부권신공항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지역에 경제발전과 여러 가지 수·출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 가서 백날 홍보 해 봐야 시민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앞에서 몇몇 분만 목소리 높인다고 그것이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울이나 이런 데 전부 여기에 홍보가 가끔씩 나옵디다만 대구시민에게 얼마나 설득 있게 그동안 홍보를 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를 미약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을 직접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홍보비는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정책연구단 및 심포지엄 개최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연구단이나 교수님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정장소에 모여서 토론회하고 포럼 개최하고 5,000만원 날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통 심포지엄이나 포럼이 제목은 근사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난 뒤에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결국은 1억 2,000만원짜리 포럼이고 심포지엄인데.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정예산이 7,000만원 있고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 2,000만원짜리 포럼이나 심포지엄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 내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하고 난 뒤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줘버리고 하루 행사하고 포럼 잘 했다, 토론회 잘 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합니다만 이 신공항 정책연구단은 이번에 추진T/F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연구부가 있고 정책연구위원들이 있는데 정책연구위원들하고 대경연 원장이 공동단장으로.

됐습니다. 결국은 지난 7월5일날 엑스코에서 발족식하고 위임장 주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결국 위촉장 주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그것이 실질적인 신공항 추진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대경연 원장들이 죽 논문도 발표하고 연구사례도 발표하고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T/F팀을 구성해서 그날 거창하게 엑스코에서 행사를 합디다만 그렇다고 과연 신공항 정책연구단이 이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했느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 법에 국비가 안 맞아서 반환하고 감사에 걸려서 반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모법이나 감사에 대한 것, 또 국비지원 타당성조사 안합니까? 예산 수립할 때.

예산 수립할 때 다 검토합니다.

했는데도 전부 안 맞아서 반환하고 물어주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것은 사실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거나 해서 반환하거나 또 잘못되거나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성동고가차로 환승센터 연계공사는 원래국비나 구비를 받아서 민자업자가 하는 연결부위까지는 우리가 하고 연결부위에 접속되는 부위는 민간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에 진입로 램프곡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자업체가 공사하는데 연결부위를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추경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원래 처음부터 계산할 때 민간업체가 계획한 도면 같은 것을 기준으로 두고 설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4억 2,000만원은 연계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세계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도 9월 말까지 자기들이 납부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자기들이 납부를 해서.

그러면 44억 2,000만원은 신세계가 부담할 것을.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것을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리 부담을 해서 세입에 넣는다. 그러면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하지 말고 바로 부담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필요한 설비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대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공사비 넣어서 굴착하고 연결하고 나중에 원상복구합니다.

그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전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건설본부에 재배정해 주면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다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신세계에서 하고.

그러면 민자업자가 이 환승센터에 세입을 얼마 냈다.

납부.

납부하고, 세입에 여기 있습니다. 연계공사 부담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고.

세출에.

여기 바로 연계공사를 하는데, 회계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시스템이.

국장님, 그러면 민간업자한테서 돈을 입금받으라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보다도 그 공사 시행부서가 건설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하는 공사를 건설본부가 하기 위해서 세입을 받아서 다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민간업체가 다시 그 공사를 하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돈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간에 법 기관이 조례나 근거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고 해야 되지, 공사비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민간업체 돈을 명색이 지방정부가 덜렁 세입 잡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성동가교를 하는데 신세계가 들어서면서 추가로 건설할 도로금액만큼 44억원을,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성동고가차도를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민자가 얼마라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구비 얼마, 민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몫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그런 것 없이 여기에서 여기는 너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세입에 입금시키고 공사 발주한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정부의 회계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냐?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 받아서 하는데, 직접 못 하고 지방정부가 발주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은 편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잘 하셨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잘 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만 육하원칙에 의한다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감사 걸리고 행정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반환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두 개 더 묻겠습니다. 택시 친절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00만원 넣었는데 택시 친절캠페인은 옛날부터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친절이 제일 생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WEC하고 물포럼 대비해서 대구 택시가 정말 새로이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경에 돈 1,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친절한 택시운전기사를 찾든지 선발을 해서 포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번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 친절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어느 정도 많이 친절해 졌다고 보고 있는데 또 세계적인 행사만 있으면 친절캠페인, 또 무슨 행사만 있으면 또 하고, 이런 즉흥적이고 한시적인 행사는 안 된다. 택시의 목적은 친절서비스고 시민편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회성 캠페인만 전개해서는 안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 줍니까? 1,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직접 그러면.

예. 교통국에서.

우수기사, 모범기사. 1만여 대가 넘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9천 몇 대를 다 해서 택시기사, 우수택시를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선발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이런 일회성, 전시성 캠페인은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안심귀가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심귀가서비스 예산 5,000만원은 부족하다. 전 택시가 다 안심귀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안 주려면 안 주지, 어느 것은 안심귀가 택시이고 어느 것은 아니면, 꼭 그렇습니다. 잘 해놓은 99%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 해놓은 1%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려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서 전 택시를 다 안전귀가서비스 체인으로 만들든지 전 기사에게 단말기를 줘서 채널을 다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에 사실상 돈이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앱 개발하고 구축은 민간업자인 유페이먼트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앱 개발하고 구축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하고 태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그냥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5,000만원을 부담하고 앱 개발하고 구축하는 회사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앱을 개발해서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공짜라고 하면 비상도 먹는다고. 아무리 그렇지만 민간이 개발한 앱을.

유페이먼트라고 우리 교통카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통카드사업자가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이 사실 설명이 돼야 돼요. 맞지요?

그 부분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택시 안심귀가나 차량으로 인한 이런 안심서비스는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주무 국장님이나 각 담당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이것 꼭 사고가 나니까 무상으로 한다. 추경에 넣어서 급조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기예산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옳게 하는 것이 맞다. 돈 5,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지난번에 택시문제가 나니까 급조해서 대안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정말 지속적이고, 대구시민이 영원히 안심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안심귀가서비스 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추경 예산이라 하면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들이 금년 한 해에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경정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학교환경개선비, 커퓨타임 해서 공항 인근 학교에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여하튼 해주는 것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환경개선, 보호지역 이렇게 하면서 도로바닥을 어떤 식으로 공사하십니까? 혹시 견적 나온 거라든지 공사방식 알고 계세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이것은 사업자가 자체 보조를 각 구청에, 동구에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차 지적했고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지역에 공사하는 형태를 보면 아스팔트공사를 하고 그 위에 컬러로 덧씌우기 페인팅을 합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1년 넘기가 힘듭니다. 1년만 되면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 지역에 가서 제가 본 결과 컬러로 된 잔디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 틈 사이로 빗물이 도로 밑으로 스며들어서 생물들도 살 수 있고 내구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잔디블록을 하면, 이것이 트로킹 비슷한 거에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좋고 내구성이 좋으니까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분명히 하셔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항 관련은 제가 초대 유치위원장으로서 참 아쉬움이 많고 가슴에 응어리가 참 많이 차여있습니다. 대구·경북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대구시민도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왜 우리가 남부권에 공항을 세워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물어 보면 잘 몰라요. 첫째 이유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그것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남부권 글로벌 민간국제공항이 있어야만 남부권도 글로벌 경제화에 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거에요. 그다음에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국제공항 없으면 안 됩니다. 첨단소재들은 전부 항공으로 물류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한시라도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항상 두세 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에 전자산업단지 일부 업자들이 왜 파주로 가느냐? 물류이동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이나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권에 공항 없으면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느냐? 최근 남북 간에 경색현황에 있어서 대구엑스코에서 에너지국제박람회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내리다가 군사공항이니까 폭격받을까봐, 전쟁 중이니까 안 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추려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4개 시·도가 하더라도 경북의 상황, 대구의 상황, 경남 창원의 상황, 울산공업도시 상황. 뭐 부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집결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대구가 아니다. 서울에서 그럽니다. “대구사람들은 왜 그러냐?” 경남 쪽이다. 힘을 아우르는 쪽은 남부 쪽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번만큼은 이번 정권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 중앙논리에 대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별도의 T/F팀을 5~6명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실 것으로 하고 우리 자료를 요구해 놓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부권은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제 말씀하신 군사공항, 남부권 관문공항 필요, 그다음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의회에서 국회에 찾아갔습니다.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 발표할 때는 몇몇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 모르는 분도 계셨고, 그러나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개미 한 마리 보기 힘들었어요. 표현이 좀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선다고 하는데 미온적이다. 그것은 왜냐? 단 한 가지, 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전부다 대구·경북 자기 지역에 없어서 그래요. 재산이 전부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자기 재산 보호한다고. 서울이 잘못되면 자기 재산 떨어지는지, 왜 같이 동조를 안 하는지.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구해야 된다. 안 되면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는데 다녀 보면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이재오 국회의원이 그렇게 내세워서 MB정부는 4대강, 이재오 국회의원 성과는 자전거도로. 뭐 엉망진창으로 해놓았어요. 운전자들, 보행자들 위험은 둘째 치고 자전거도로가 우선이에요. 하물며 기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없애버리고 인도도 없애버리고 자전거도로 실선 그어놨어요. 그런데 차는 거기 통행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났을 때 전부 운전자 과실이야. 중앙선이 없으니까 운전자 과실. 통행로는 있는데, 기존 도로에 대한 대책 없이 자전거도로가 우선이야.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지난 일요일날 경대 앞쪽 북문, 지금은 정문이라고 하는데 정문 쪽 복현동 쪽에 자전거도로를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축했던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놓은 전체적인 전반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담당직원하고 월요일 오전에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구축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에도 많습니다. 특히, 힐링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지 지역 쪽에 딱 지정해서 이야기하면 달성군 하빈에 국보 제554호 태고정, 사육신을 모시고 있는 육신사, 동곡에 공무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다녀와서 깜짝 놀랍디다. 이것은 뭐냐? 달성군 공무원의 성과주의입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내라고 하니까 기존 도로에 중앙선 다 지워버리고 인도 다 없애버리고 자전거도로 선만 그어놓은 것이에요. 이런 곳이 부지기수더라. 그러니까 우선 보고하라고 하니까 네트워크도로 몇 개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존 도로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기존 도로는 도로 대로 살리고 별도로 넓히든지 해야 되지, 그럼 기존에 다니던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행정의 불합리성, 기본이 없는 행정.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있어서 재점검해서, 이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감액한다고 하는데 감액해서는 안 돼요. 써야 될 데가 많고 보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분권교부세 확보에 교통국이 소홀했다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액분은 국비지원금이 조정돼서 감액되는 것이고.

조정이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조정해서 밀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완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사람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행정에 그나마 보완할 예산도 없이 감액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라고요.

이 사항은 감액되는 부분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조정되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중앙정부 매칭이라고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배분하기 나름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른 데 준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믿고 시민이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개선사업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되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점을 보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안전시설을 제대로 했으면 안전시설 개선비가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문제점을 보니까 도로과에 교통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서대구I.C부터 저쪽에 남부I.C까지의 문제점도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후약방 처리하고 280억원씩 추가 투입하고, 그것을 개설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적은 돈으로 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될 것은 설계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후에 말씀하신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요구했지만 다수 민원발생 장소의 내용,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남구 대봉교 서편, 동구 신서그린빌, 중구,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지금 교부한 것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교차로에 전부 불법주차되어서 차 소통이 안 됩니다.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그것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1억 5,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이 되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리고 도로 개통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건설방재국장하고 하든지 안 되면 중간에 소통하는 방안을 찾든지 해서 도로 건설 시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매년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대중교통과장님이 문제 분석을 잘 해서 하겠지만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 절약상, 누누이 내가 이야기한 바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영구조 개선이 우선이고, 그다음 노는 버스, 인원을 추가로 더 뽑지 않는 방법이고, 셋째는 구조조정 개선에 있어서 근로자 조건에 대한 직원채용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채용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3호선 대비 대중교통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뭐냐? 자본 잠식한 버스업체를 자연적으로 도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앞으로 139억원씩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요금 인상해 놓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국민 혈세, 시민 혈세가 자꾸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챙겨서 조치해 주시고, 이번에 50억원 증액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을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 가지고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자구책이 안 나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3호선 건설자금에 있어서 정부자금채를 335억원 삭감하고 금융기관채로 전환하는데 정부자금채의 이율과 금융기관채의 이율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김화자 위원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철로 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정기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주관해서 옥상은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주변 환경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주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저희가 받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호선 주변에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한 전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질의 요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 홍보비가 추경으로 1억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아,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10월부터 기술 및 영업시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시승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또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당초에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월부터 기술 및 영업시운전 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예측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별도로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홍보비로 5,000만원을 설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그동안 시운전이나 이런 데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1개 시민단체하고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얼마 전에, 그쪽에서도 요청하고 해서 시민단체와 저희가 견학을 가는 것, 우선 국내 무인역사, 무인운전 하는 데 견학요청을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가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전혀 없고 방송광고, 신문광고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서 시민단체와 견학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기가 그래서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홍보비가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순히 시민단체에 도시철도 3호선을 홍보하겠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3호선 건설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줄곧 이런 데 대한 홍보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본부장님이 TV 출연해서 3호선에 대해 홍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인터뷰하고 홍보했는데 또 시민단체한테 돈을 더 들여서 홍보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는 사실 일반 시민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무인운전이나 무인역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우선 선진도시 쪽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도 좀 가고 또 시민들도 실제 저희가 그동안 계획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보다 구조물이 완료되고 나니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이나 인지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비라기보다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가서 보면 오히려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3호선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시민단체에 홍보비로 노출되어서 나쁜 것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단체에게 홍보를 한다. 또 시민들에게 한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언론 쪽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도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은 제출해 놓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일정이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책토론을 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우리시민사회복지회, 장애인협회, 이런 21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저희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별도의 면담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단체는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다른 데도 충분히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당당하게 시민단체에 우리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견학비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직시를 하고 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돈 써서 행정감사 받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미흡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미매칭액 일부 하는데 나머지 우리 시에서 매칭하지 못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매칭하고 나면 250억원이 남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국비 1,421억원은 국토부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비가 250억원 정도 미매칭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말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지금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원활하게 매칭할 수 있어야 사업도 공기 내에 전부 다 건설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님.

결국 금융채로 전환한 것은 금리가 공자금보다 비싸지요? 금융채가 공자금보다 한 0.5%∼1% 정도 높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적자에 허덕이면서 공자금을 쓰지 왜 금융채로 변경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분이 500억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5억원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도록 국회 예산과정에서 변경되어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과정에서 공자기금을 받도록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한 것이네요.

저희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이 정부 전체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체금액에서 저희 쪽에 할당된 금액이 335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토록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중앙정부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대중교통에 재정 투입이 되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보다 더 급히 공자금 쓸 때가 어디 있다고 이것을 배정 못 받은 이유는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기재부에서 국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금액이라 정확한 내용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사 딜레이시키더라도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뒤로 미루어버리세요. 천천히 하지. 어차피 3호선 되어도 또 시민 혈세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텐데 그 공사 좀 늦게 한다고 뭐 어때요. 적자는 뻔한데.

그만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나 공사로 인한 물가상승 등 간접적인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가 하는 것이 1호선, 2호선도 그렇고 대중교통버스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다가 3호선 자체도 적자가 눈에 뻔한데 계속 할 것 뭐 있어요? 공자금도 못 가져오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3호선은 아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나왔는데 시는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구조개선작업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민만 봉이야. 그래 놓고 재정 적자, 돈 없다고 난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재정 절단 나는 것을, 이것 이자만 해도 시민들한테 그냥 다 주고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해도 돈 남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출예산에 건설공사비가 54억 5,600만원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늘어나지요?

이것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비에 따른 시비 미매칭분이 저희가 306억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정한 것입니다.

결국 분식회계네요. 국비는 내려오고 시비 돈 없어서 안 했다가 추경에 끼워넣기 하는 것이네요.

예. 추가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사소하게 자꾸 사고가 나는데 시민들은 완공하고 난 뒤에도 불안한데다가 공사와중에 또 파이프 떨어지고 난리, 그 어느 건설회사에요?

SK건설입니다.

SK건설.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단.

그 건설회사에 대해 무슨 패널티 주고 해요? 안 해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사건·사고 없이, 공사 사고 없이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6,000만원 홍보비 예산 올라왔다가 또 5,000만원 증액해서 1억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홍보 백날하면 뭐 합니까? 한방에 다 날아가는데. 홍보 잘 되고 있는데. 3호선 건설 홍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사고 한방 터지면 홍보 잘 돼요. 백날 메워넣으려 해도 힘든 거야.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분명하게 돈 쓸 때 써야지,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나 같으면 요즘 최근에 신천대로 달려 보면 중앙분리대에 형형색깔로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그냥 밋밋한 시멘트보다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지. 쓸데없는 홍보하면 뭐 합니까? 완공돼서 이용을 늘리자 하는, 수입을 늘리기 위한 홍보도 아니고 무마용 홍보비도 아니고 이것이 뭐에요? 조금 그런 데 있어서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겠지만 실제 그 비용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면 쓰고 마는 예산이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10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시지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대구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성태 발의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용어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태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협동조합생태계 내용이 죽 나오고 그 밑에 시장의 책무에도 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협동조합에 생태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말입니까?

마이크.

마이크.

제2조 5항, 모법이나 이런 데서도 생태계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제가 이 조례를 그동안 죽 보면서 사실 토론회도 주선하시고 여러 협동조합의 어려운 점, 또 활성화대책에 대해 간담회를 주선하시면서 그동안 연구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생태계라는 말을 보면 ‘협동조합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와 육성·발전을 위해 우리가 이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생태계라는 어휘보다는 오히려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 앞서가는 용어가 없겠나,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심을 발휘해서 상호협력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생태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환경생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뒤에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시장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활성화와 육성·발전을 위해 책무를 해야 되지, 생태계 태생적인 것까지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야 되느냐, 밑의 자구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의 책무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생태계라는 것은 자연환경에 있는 그대로의 생태도 있겠고, 그다음 그 생태계가 변천·발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원론적인 용어 해석이 되는데 협동조합생태계까지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협동조합 활성화, 이것은 활성화 조례거든요. 협동조합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이지 생태계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은 아니지 않느냐?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협동조합을 자생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시장의 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대형 협동조합보다는 아주 소규모로 어려운, 직접적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굳이 그 용어 가지고 제가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 누구나 봐서, 용어나 이런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용어에 대한 책임과 용어설명에 대한 것이 따르기 때문에 좀 더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물론 그렇게 됩니다. 꼭 식물의 생태계, 자연생태계를 떠나서 협동조합도 생태계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됩니다만 시장 책무하고 생태계하고는 조금 상반된 관계가 있지 않겠나. 생태계가 잘못된 것은 시장이 제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동조합을 새롭게 결성하는 신규 협동조합에 대해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장황한 설명이 없으면, 앞에 보면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 새마을, 엽연초 등 대형 협동조합이 많거든요.

개별법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대구시 조례에 이것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됩니다.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법률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으면 대구시 이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시행할 단계에는 법률에 따른 것하고 대구시 조례하고 꼭 구분이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상위법, 안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여기하고 구분한다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농협이나 수협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뒤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거든요. 혹시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여기에요. 지원센터 설치에 대구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지원센터 설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에게.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조례.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여기 지원센터가 7조나 8조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글쎄요. 이미 되어 있는 것까지 새삼스럽게 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할 이유가 있나?

우리는 활성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거거든요. 협동조합 설립조례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동조합 설립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 협동조합 활성화만이 아니고 협동조합 신규 설립, 활성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센터의 역할을 이 조례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생태계고 조합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있지만 조례는 거기에서 풀어서 조합 설립에 관한 말도 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 활성화법을 통해서 설립된 조합을 어떻게 최선을 다 해서 육성·지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의미가 내포되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또 지원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좀 더 쉽게 설립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대구시 조례를 통해서 원활하게 서로 매칭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자구 하나 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연구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과 자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무슨 사업 승인할 때 채권 매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허가보다 가장 많은 것은 차량등록업무가 주입니다.

그럼 결국 인하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채권을 사면 그 자리에서 선이자를 떼고 되팔아버리고 나머지 돈만 주고 거의 매입을 하잖아요.

일반 채권매입자들이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요즘은 5년 정도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로 인하되면 정말 없는 형편에 채권을 구입하고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별로 이익은 없고, 결국 대구시민들한테 채권에 대한 조그마한 수익 창출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금리 자체가 워낙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금리보다 채권 매출이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채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0.5% 정도 인하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예산 심의할 때 국고지원을 못 받아서 민간은행으로 이자를 돌리면 3.0% 정도면 될 것을 3.65%를 물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가 아니고 3% 정도만 해도, 국채 이자만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그 대안으로 채권을 발행할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이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가 2.5%입니다. 그런데 3%로 오히려 상향시킨다는 것은 금리가 맞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법 말고.

예.

아까 우리 예산심의에서 335억원인가 그것을 국채로 했으면 3.01% 하면 되는 것을 민간은행으로 채무를 하다 보면 3.65%까지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정부에서.

정부자금.

예. 국회에서.

정부자금이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민간인들한테 다른 도시철도에 관한 특별기금이나 특별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이지요.

현재로서 그 방안은.

방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같이 하는 것이고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안정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지금 채권발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목표액이 한 95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예.

사전에 발행해 놨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월 저희가 통계를, 사전에 발행 안 하고, 오늘도 차량등록을 한다든가, 차량등록이 93∼94% 됩니다. 그 외에 14종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 보면 9~10월이면 거의 만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채권발행액이 950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금년 목표액이 950억원.

금년 목표액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자가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구입해 놓은 고객들이 여기에 따른 어떤 금전적 손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살 때 이 정도 갈 것이라고 보고 채권을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매출시점에 현재는 금리가 5년 거치 복리로 2.5%고 이것이 사전에 공지가 돼서 알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2.5%로 금리를 정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2%로 인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9월1일부터.

그러면 금년에 950억원 정도 파는데 지금 사전에 팔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팔린 것은 2.5% 아닙니까?

2.5%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하면 2%밖에 못 주잖아요.

9월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발행하는 것만. 그렇다면 발행시점부터 2%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사전에 여러 방향으로 채권발행 금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우선 5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출사항은 없었고, 지금 개정된 조례내용을 홈페이지하고 구청소식지, 특히 이 업무와 밀접한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금융기관, 대구은행, 농협창구 이런 데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즉시 팔 것인지 5년 이후에 팔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매입하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매입자들한테 불편이 없고 알고 매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