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처리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는 9월1일 개원예정인 신천가온유치원을 현지방문하여 공사진척사항 등 개원에 차질이 없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1일 인사이동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에서 행정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점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9월1일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유치원에 대하여 원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각급학교의 위치를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9월1일자로 대구신천초등학교병설위치원을 단설유치원인 신천가온유치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대구봉무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인 신천가온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에 원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의거 봉무초등 4개 학교의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명 변경의 경우 지난 2012년10월23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유치원 설립계획이 의결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2013년9월1일 개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조례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 증축시설에 있어 비록 친환경자재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현재의 공사 진척상황을 보면 개교전 충분한 환기 부족으로 인해 어린 아동들이 새집증후군과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아동 건강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편성과 취약지역의 질 높은 유아 공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당초 설립계획 시 4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재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유치원명은 2013년5월27일 교명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으며 선정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가온유치원에서, 저희들의 견해로서는 유치원이 우리 재학생들하고 건물이 일부가 같이 접해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보니까 시청각실이나 혹은 다목적실, 혹은 일반교실, 영어체험실 이런 순으로 어저께 보았는데, 교실이 접해져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현장을 갔을 때는 유치원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건물이 안 떨어져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운영에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도 아니고 단설유치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격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건물이 서로 접해져 있으면 더 많이 배우겠다는 견해는 있겠지만. 그 유치원의 학생들은 유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은 건물이 독립적으로 있었더라면 하는 발상을 했고요. 또 가온유치원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 화동유치원이라든지, 앞으로 내년 3월1일자로 개원하는 혁신유치원 등등 앞으로 이 설비라든지, 혹은 건축하실 때 그런 면도 고려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혹시 국장님, 다른 또?

혁신유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병설유치원으로 추진한다고 아예 출입문을 다르게 해서 같은 부지 내에 있지만 별개 동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동유치원은 지금 그것도 분리를 해 놨는데 출입구는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저는 출입구, 교문을 같이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 건물동 자체가 같이 접해 있으니까 유치원 학생에게는 조금 위축이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보고,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천가온유치원도 안 그래도 우리 실무진이 어제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계셔서, 재산관리는 어차피 독립으로 됐기 때문에 원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바뀝니다. 이래서 건물 자체는 별개로 관리하되 휀스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중에 두 분 교장선생님이 좀…

아니, 휀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벌써 복도, 통로가 지금 한 데 붙었는데.

초등학생들을 그리로 못 건너가게 할 것인가는 두 교장선생님이 좀 상의를 해서.

학생들을 복도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보기 싫은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교육적으로 좋은지?

그것은 안 되고. 왜냐하면 유치원 학생들도 그 다목적실을 쓸 수 있거든요. 통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학생들이 혹시 강당에 갈 수도 있고 시청각실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통로는 막아서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유치원과 기존 우리 재학생들이 쓰는 건물동이 복도도 같이 통해져 있고 서로 같이 접해져 있으니까 때로는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또 염려되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좀 과도기라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별개의 장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층에 과거의 기존 건물을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층하고 2층, 그렇지요?

예.

그 안 쪽 서편 쪽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된 식당을 만드는데 거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은 햇볕은 보겠습니다만 일부 그래도 코너라서 일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식당 안에는 바닥에 시멘트가 아직까지 굳지 않아서, 제가 일본용어를 안 쓰겠습니다만 굳지 않아서 들어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새로 건물을 바로 냈더라고요. 신천초등학교 과거의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층에 특수학급이 한 학급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특수학급.

그 한 학급이 들어가고 그 한 쪽에 동남쪽에 코너에 무슨 활동장…

유희시설.

유희장으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옛날에 쓰던 화장실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거기 안에 화장실이 하나 조그마한 것이 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식당 안에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이 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식당 안에다가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혹은 영양사 근무실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이라든지. 그것은 안쪽에 안 있겠나 하는, 어제는 바닥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 화장실을 보면 문이라든지 통로가 사람 하나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의 통로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어제 그 시설에 잠깐 들어가 봐도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건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가면 화장실이, 아마 개조하겠지만 새로운 특수학급 학생들이니까, 또 유치원의 특수학급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도 제가 압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특수학급의 유치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좀 그런 면을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 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 혹은 시설계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면을 조금 고려해서.

마무리 작업할 때에 그 위생문제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병설유치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도 병설유치원에 같이 겸해서 저는 계속 수십 년 동안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지켜봐 왔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동장 사용 문제가 항상 대두되더라고요. 학생들의 학습장은 따로 있겠지만 놀이시설, 혹은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병설유치원은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온유치원처럼 단설이라도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실도 같이 써야 되고, 시청각실, 혹은 컴퓨터실도 유치원생들도 컴퓨터실 쓰거든요. 혹은 체육장, 학생들의 놀이장이겠지요. 운동장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운동회도 같이 해야 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가온유치원도 운동장은 크지만 조림사업을 해서 운동장을 거의 반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실을 짓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화동유치원이라든지 다른 단설유치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도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 운동장 조건, 혹은 체육장 조건 등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을 어제 현장을 가보고 느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점도 유념해서 입지선정이라든지 위치 등을 고려하시겠지만 어제 현장을 다녀온 뒤 제가 느낀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독립된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지금 화동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가 없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유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이 공기문제에 대해서 제때 빨리 진행해서 새집증후군을 제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약할 때 9월1일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건축을 마무리 짓도록 계약했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9일?

예. 8월9일부로 준공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을 하면서 공기를 좀 단축하라고 했을 때 공사대금 지불은 언제 합니까?

준공이 다 된 이후에 합니다.

다 된 이후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5일까지 더 단축을 했을 경우 공사대금의 지불 날짜가 달라집니까?

준공검사만 인정이 되면 공사대금은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대금은 거의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건축업자들이 인력을 한 번에 다 투입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력을 충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느냐고 했을 때 공기단축이 자기네들 수지타산 때문에 빨리 우리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해도 빨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당겨주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9월에 개원해야 되고 또 아까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크아웃(Bake-out)으로 새집증후군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가능하면 공사를 좀 당겨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는 8월9일까지만 해 준다면 베이크아웃 시키는 데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베이크아웃 시키는 데는 한 3일, 아주 강하게 하면 통상적으로 3일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3회 정도를 실시한다면 좀 바쁜 느낌은 듭니다마는 가능하면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자들은 무엇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이 있어야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빨리 잘 마무리 짓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런 인센티브 받는 것도 없는데 공기를 당겨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대금이 좀 빨리 지급된다든지 이러면 돈을 빨리 받는다는 의미에서 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공사대금은 지금 제도가 선급금을 아예 공사하기 전에 줍니다. 그리고 ‘기성고’라고 해서 자기가 공사한 만큼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청만 하면 공사한 만큼 무조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잘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 예산 하면서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컬러풀 대구라고 하는데 정말로 대구에 컬러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지고 대구의 특색 있는 컬러를 쓰라고 했는데, 낙동강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연수원 지었을 때 그 도색 같은 것, 색상은 어디서 정합니까?

그 색상은 색채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당해학교 교장선생님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등 색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논의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업자들을 만나면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런 연구를 해서 도색을 잘 해서 제안을 해도 오너가 고개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도 필요 없고 오너가 와서 “이것은 아니다.” 해 버리면 돈을 들여서 새로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너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맞다는 판단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색채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득한 다음에.

업자가 말이지요. 교장이면 교장, 교육감, 교육장 이런 분들이 결정하는 데 가서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 찡그려 버리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컬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온유치원이 있는 신천초등학교 근처가 전부 열악하고 좀 낙후된 느낌이 드는데 이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다르게 정말로 모범적으로 한번 색상을 연구해서 유치원답게 가온유치원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색상을 연구해서, 와 보면 아예 “느낌이 든다.” 나무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초등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아이들이 정말 뛰어노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도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해당학교와도 의논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선정을 하겠지만 그 기초자료를 충분히 넣어서 가온유치원이 정말로 신천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선정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당 학교장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채 관련한 전문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면 거기 교수가 와서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을 이야기해도 교장선생님이 그것 아니라고 해 버리면, 그 사람들도 그날 와서 출장비 다 받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찡그리고 아니라고 해 버리면 또 새로 연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해 놓고 나면 새로 하곤 했는데, 지금 색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학부형들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학부모님도 들어갑니다. 색채는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유치원을 하나 잘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참 유치원답다. 유치원다운 색깔이다.” 하는 색들이 도색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로 존경하는 부의장님, 또 장식환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처음에 이 명칭을 가칭 신천가온초등학교로 했기 때문에 새로 고쳐지려나 생각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단설유치원은 서변유치원이 제일 먼저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가를 작곡해 달라고 해서 내가 한 세 번쯤 가 봤거든요. 서변초등학교도 있고, 서변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각각 지어서 단설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신천 가온유치원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들렀다 왔거든요. 아무래도 단설로 만들어 놓았어도 병설의 티를 못 벗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율하지구에 율빛유치원이 지어졌는데, 그 옆에 율금초등학교가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단설의 느낌이 오거든요. 율빛유치원도 여러 번 가 봤어요. 박태숙 원장이 남부교육청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서변유치원 원장 갔다가 완성해 놓고 율빛유치원으로 가서 격려하러 서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신천초등학교하고 바운더리가 같아서. 이것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하고 에릭슨의 인간발달이론을 내가 오늘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프로이트의 5가지 정신분석이론 중에서 1기가 구강기지요. 입으로 빠는 것. 2기가 항문으로 배설하면서 성을 느끼는 것. 3기가 남근기. 고추 만지고 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1, 2, 3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에릭슨은 8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3단계까지거든요. 1단계가 유아기라고 해서 1.5세까지. 2단계는 초기아동기라고 해서 3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린이집에 가야 될 아이들이고, 3단계가 학령전기라고 해서 3세에서 5세까지예요. 이때는 아이들이 주도성과 죄책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는 건전성과 열등감의 단계라서 완전히 이것이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이론에 의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어동 법원 앞에서 뒷골목으로 죽 들어가면 아트리움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몬테소리 범어유치원이라고 금년 3월에 개원을 했는데,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완전히 비워 놓고 원장이 거기에서 혼자 지키고 있으면서 입학생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8월9일에 완공이 되어서 9월1일에 아이들을 모집하고 개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친환경 소재를 썼다고 해도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소재가 없어요. 주로 접착제에서 가장, 저도 유치원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환경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9월1일에 개원을 한다면 5학급을 6학급으로 만들었을 때 누리과정에 의해서 3세 2학급, 4세 2학급, 5세 2학급으로 할 경우에 중간에 아이들을 다른 유치원에서 빼 오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거든요. 편성을 6학급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상 유익합니다. 다른 유치원에서 소개를 해서 빼 오고 하는 것은, 달서구에 있다가 수성구로 전학, 전입가려고 하는 이런 신의 문제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1일에 편성해서 개원하게 된다면 다른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빼 오는 것은 아주 강력히 교육청 차원에서 학기 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현재 5학급을 그대로 하고, 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걱정대로…

그러면 그 구성이…

특수학급 한 학급 더 늘어나서 6학급. 현재는 5학급.

그러면 3세 반이 몇 학급이고, 4세는 몇 학급, 5세는 몇 학급인지?

3세, 4세는 각각 2학급이고 5세는 1학급, 그다음에 특수학급.

특수아동은 어차피 3세도 있을 수 있고, 4세, 5세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혼합연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다음에 편성할 때는 5세가 2학급 있는 것이 연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리과정의 중심내용이 유·초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초 연계가 되려면 한 학급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5세가 2학급이고 4세가 2학급, 3세가 1학급. 제가 잘못 보고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어도 존경하는 김경식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에 예속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한다는 느낌이 절대로 안 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다면 프로이트의 이론이나 에릭슨의 이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어쨌든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이, 저도 제자가 건축업을 하고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학교에 가서 색채를 층마다 다르게 해 놓아도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이 오셔서 “색깔을 뭐 이렇게 했어?” 한 소리만 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회를 조직할 때, 단설유치원의 원장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병설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참여시키지 말고, 유치원 원장님들은 평생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색깔을 보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반드시 그 위원을 유치원 원장으로 위촉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사비용 받을 때, 설계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드렸어요, 안 보여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 준공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서 집행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색채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색채는 어느 건물이 준공단계에 와서 색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사실은 그것이 전문분야가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지요?

예.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애초에 설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변경될 것이 없지요?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되면 9월에 개원을 하겠어요?

그러면 좀 지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안 맞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환기를 빨리 시켜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꼭 물어서 같이 합해서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입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신천가온유치원 부지가, 신천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내용을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교장선생님과 동창회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견수렴을 일부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 국장님들은 처음부터 답변을 번복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뿐만 어디에 가서든지 교육위에서 했던 말을 자꾸 번복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신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처음에 와 보니까 김점식 국장님도 의회에 있다가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새로워 보이는데, 이제 과장이지요? 행정회계과로 가셨나요? 어때요? 이야기 좀 들읍시다.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서.

김점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행정회계과장 김점식입니다.

여기 있다가 교육청에 가니까 어때요?

의회에 근무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에 잘 근무했고요. 또 지도·조언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에 일조가 되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회계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업무분장이 비정규직 회계 담당 아닌가요?

예. 저희 업무 가운데 조직 직원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물품 계약업무, 출납업무, 행정전산업무 등이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비정규직 업무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보면 지역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우리 의회에 있을 때처럼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 비정규직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비정규직의 채용권자가 학교 같으면 학교장인데, 사용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고 있고,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단체교섭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단체교섭을 하려면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들의 불편함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큰 부담이나 문제점이 없으면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본청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가온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나 다른 다수 위원님들이 전부 염려하는 부분, 시설 부분, 모든 것을 다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본 위원이 더 지적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병설이 단설로 변경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원 유아들의 지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어느 정도 깊은가에 따라 교육이 달라지는 것이지, 단설이 병설로 바뀌었다, 시설 잘 했다고 해서 바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마인드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가온유치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 유치원 정책이 앞으로 병설유치원 혹은 단설유치원이 확대됩니까?

앞으로 병설유치원은 지양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설유치원을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까?

예.

물론 지금 기존의 병설유치원도 있고, 또 학급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병설유치원도 더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교육청 방침이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가능하면 병설은 안 하고, 단설로.

단설로. 어찌됐거나.

왜냐하면 학교 내에 돌봄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확대시켜 주고, 단설유치원으로.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병설 내지는 단설에 대해 여러 가지로 확대 내지는 범위를 넓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치원도 공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의도도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현재 병설유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은 병설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크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설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을 겸하게 되니까, 다 능력은 있으시지만 유치원 연령대에 맞는 전문적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이 취임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 같은 이야기인데,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우리 지역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에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학부모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못해냈고, 그것은 사립유치원의 반발 때문에 못합니까?

저희들도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버스를 배치해서 통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사립유치원 못지않다는 반응이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모가 병설유치원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맞벌이 주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질 좋고 저렴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한다고는 해 놓고 막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흡족할 정도로 못해 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방금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립유치원이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인·허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구교육청에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자면 사립유치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분들이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수익도 보장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병설유치원이 되었든, 단설유치원이 되었든,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어떤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교육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무한 시장경제에 맡겨놓아야 됩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는 많이 나지만, 쉽게 말하면 유치원도 경영을 잘못하거나 커리큘럼이 나쁘거나 서비스가 나쁘면 폐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줘야 경쟁하면서 더 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병설도 마찬가지고 단설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병설도 그렇고 단설유치원도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잘 짚어서 철저하게 무엇이 맞는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정책을 잘 끌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원율이 높은 유치원입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한다면 아마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치원은 저희들이 볼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학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어필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철저히 해서 좋은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병설유치원의 그런 문제점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잘 운영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니 값싸고 질 좋은 공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못 보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