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 및 승인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는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조율한대로 답변을 포함한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며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조율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이영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6호 제출연월일 2013년 6월 25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등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1조 483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4%인 1조 2356억 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잔액은 247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2474억 원으로 명시이월비 31건 967억 원, 사고이월비 36건 432억 원, 계속비이월비 7건 322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3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1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원이며 1조 4831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9%인 1조 483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억 원을 더 많이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사유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2억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비, 기타수입은 2639만 원 적게 수납하였으나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17억 원을 예산현액 보다 많이 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3.40%인 1조 23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72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8%인 737억 원입니다. 세출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2356억 원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1828억 원으로 대부분이 95.7%를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2356억 원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출액의 45.55%로 5627억 원, 물건비가 667억 원, 이전지출 994억 원, 자산취득 1538억 원, 상환지출 234억 원, 전출금 등 329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08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1건이며 지출액은 683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 지방교육채 하반기 상환이자 부족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155건으로서 74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전용은 Wee클래스 구축 등 36건으로서 2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72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1.62%에 해당합니다. 22쪽입니다. 삼산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등 36건 432억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7건 322억 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하단입니다. 불용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737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171억 원, 물건비 71억 원, 자산취득 247억 원, 전출금 등 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3억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41억 원, 예산절감 11억 원, 지급사유미발생 159억 원, 집행잔액 524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 원 증가한 345억 원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액은 4465억 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고 전년대비 BTL 사업 채무액이 20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32억 원이 증가한 2조 8491억 원입니다. 28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1003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를 보면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926억 원이 증가한 2조 5526억 원입니다.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279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3억 원 감소했습니다. 순자산은 2조 272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로는 수익이 1조 3584억 원, 비용은 1조 1564억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20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또 예산집행하시고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참 고생하신다 하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구․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받는데 교육청은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 보내는 것까지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서 너무 고생하신다 하는 말씀을 항시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서 묻기가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전체가 36건인데 5000만 원 넘는 것이 13건이나 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많은, 학교시설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편제개편으로 예산이 넘어온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연구개발비가 운영비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총괄적인 것을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부탁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2회계연도가 보면 2011회계연도보다 전용건수가 13건이나 많고 많이 늘었습니다.

5000만 원 넘는 것이 13건이던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용 저희도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 작년에 학교시설단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된 예산을 모으면서 생긴 전용이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교육부에 특교라든지 예산방침이 이렇다 해서 그걸 가정해서 예산을 잡아넣는데 해가 바뀌면서 교육부의 확정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다든지 또는 학교로 넘겨서 학교전출금으로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 그런 것들도 3분의1 가량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교육청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건데 공립학교로 갈 돈, 사립학교로 갈 돈 신청에 의해서 쪼개지는 그런 류의 돈으로 잡으면서 전년도라든지 또 사업계획에서 공립 몇 개, 사립 몇 개를 잡았는데 막상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심사를 해 보면 공․사립간에 학교 수가 바뀌기 때문에 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 그런 류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류의 사업들은 앞으로 전년도 사업추세라든지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받기 까다로운 예산은 쉬운데 따 가지고 나중에 전용해서 써버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이런 것은 최고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일 안해야 될 중에 하나가 금액이 23억 원이나 넘는데 물론 시설단이 이번에 새로 편제가 개편되면서 시설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시설단 외에도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교육위원님들이 상세히 다 하셨겠지만 좀 금액이나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는 되었는데 예산대비해서 30%가 넘으면, 25%가 넘으면 우리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위험신호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예, 그런데 교육청 채무에 대해서 어쨌든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하고 교육청 채무는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부 채무가 지방채 발행이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으면서 원금과 이자 전체를 교육부가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재정독립성이나 그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최소화 한다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일은 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좀 높다, 교육청은 우리 시하고 달라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돈도 갖다 쓰고 시의 돈도 갖다 쓰기 때문에 물론 채무는 승인되는 만큼은 되겠지만 그래도 퍼센티지가 30%는 너무 높다 하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구에 이번에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지어주셔서 중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한번 씩 가 봅니다마는 정말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동네에서 유치원으로 들어가서 방어진로로 나오는 변에 좌회전이 안 됩니다. 학교가,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니까 차량들이 올라가서 저위에 학성교 쪽에서 유턴을 해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을 받아서 방어진 내려가는데 명촌교 유턴자리에서 유턴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10m 거리에 있는 중앙선을 피하기 위해서 5분 거리를 둘러내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 넣어서 경찰청하고 하여튼 협의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놓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저도 알아보니까 공원을 절개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주체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시에 하는 일이나 경찰청에 하는 일이나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 잘 해 주셨는데 마지막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교육감님 그것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한번 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가장 많았던 내용들 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불용률 중에도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던 사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이 예산운용을 건전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추계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지 않고 결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던 경우가 집행잔액률이 높았던 경우들을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비, 공사비 잔액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인건비의 경우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9% 정도가 오히려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건비에서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높은데 반해서 2013년도 예산에서 다시 예산을 높인 이유는 교원 수가 어떻게 증가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다시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거의 15%에 가까운 숫자가 될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책정을 하고요. 인건비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잡아놓고 연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주로 교원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연초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실 수요액을 뽑아내는데 작년에는 제가 그 작업이 치밀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좀 많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지난 달 에 추경하실 때 심의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200억 원 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특히 지난 번 교육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출발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계속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간에 집행액이라든지 등등 면밀히 해서 하고 특히 회계 중에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있는 것들은 추경할 때 적극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고요.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금액들 중에서 학생들의 수업료가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또는 수업료를 다 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수업료 안낸 학생들이…….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안 계신 표가 확 나시네요.

졸업과 상관없이 하고 있고 아마 저도 자료 보니까 졸업 후에도 미수금 납부를 하고 있고 1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합니다.

졸업장은 수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거나 할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졸업장 받았고…….

미수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 하면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결산내용에 보면 학교급식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결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폭을 오히려 결손미수처리가 아니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폭을 넓히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건수를 혹시 훨씬 줄일 수 있고 또한 면제의 대상들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복지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아닐까라는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졸업장이 수여되고 있고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수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 이전의 사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례에서는 지원의 폭을 좀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두 가지 경우로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새로운 복지신청창구가 많이 재편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로 해서복지조합사이트로 해서…….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받고 특히 거기서 누락되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아니지만 유사한, 언저리에 기준이 있는 경우 담임추천 제도 위에서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되는 학생들의 경우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 13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차상위 범위를 넓혀나가는 140%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좀 더 넓혀나가서 결손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교육복지를 늘릴 수도 있고 등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소득의 범위설정을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해서 혹시 저희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여지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류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학교장, 행정실장 등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류의 경우는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갈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의무이자 하나의 교육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경우에는 납부가 되도록 하는 류의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좀 다양하기는 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폭을 넓히자 라는 것은 부모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한 두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폭넓게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학생들이 많은 숫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결산에서 학교급식비 잔액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이 과정, 그 지원하려고 했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그 폭을 대상을 수요가 없어서 남은 결산이라면 충분히 예산들을 그렇게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으로 늘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이게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지도 또 그 기준하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국통일, 말로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통일이라는 기준이 급식비의 기준도 전국이 다 다르고 수학여행비 기준도 전국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전국통일 기준이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시교육청의 수업료 징수율이 전국 1위입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특별한 내역을 분석하지 않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의 사업편성에 교육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문화체육부라든지 중소기업청 등등의 특성화고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부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를 좀 더 분석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보조사업 시행하는 부처에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 또는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학교라든지 그게 적어진 것 아마 그런 것들이 교육비가 조금 줄어진 여건이 있지 않겠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 이월사업비가 많고 불용률도 높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결산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향후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집행실적 등등 철저히 분석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과다하게 생기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불용사유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까 교원 책정을 했다가 교원이 휴가 등 해서 안 나왔다 했는데 자산취득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는 왜죠? 210억 원이 되는데, 개요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보면 각종 학교를 신설하고 이전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류의 것들이 있는데 각종 그런 사업에서 보면 대체로 낙찰차액, 입찰을 해서 생기는 낙찰차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부지를 매입할 때 금액을 만약에 책정했는 것보다 적게 주고 샀다 이 말씀입니까?

주로 시설공사에서 그런 일이 항상 생기는데요. 그런데 입찰가를 원가를 책정해서 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87.몇 %인데 그러다보니 낙찰차액이 12% 가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그래서 그런 류의 낙찰차액 대부분 이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및 집행잔액, 그게 자산취득 잔액입니다. 건물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분 분야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미수채권이라고 있거든요.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이라고 330억 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미수지방교육세전입금, 미수시도세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충당금 사항인데 회수불능으로 추산액으로 미래에 못 받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자산에 차감한 부분입니다. 미수수업료의 경우는 과거 3년의 경험치를 반영해서 대손율이 33.7%로 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충당금을 적용하는 거고 그 위에 충담금 적용하지 않은 것 있거든요.

이게 지방교육세전입 부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전입된 부분입니다.

미수채권인데 충당금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법정전입금에 사실 못 받은 부분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언제 못 받았다 말입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그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밝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채권이라고 있는데 330억 원 있으면 일단 결산서에 330억 원이라는 것이 미수채권이라든지 어떤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무보고서는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와서 감사해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회계사들은 미수채권이 있다고 표기했고 교육청 결산자료에 보면 그게 금액을 내가 잘 못봐서 그런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로 오전 내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분야별권고사항이 죽 있습니다. 있고 세출분야에 보면 외고붕괴사고로 인한 추가 공사비 환수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고건에 대해서 시공사라든지 설계감리사 대상으로 저희 교육청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적극 피해액을 일부를 환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소 제기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30억 원요?

3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법적 조치 중에 있네요?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쯤 완료계획이십니까? 대충.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1심 제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시간은 좀 소 진행절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래서 조속하게 진행해서 이런 부분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불용이 64.46%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불용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님들 연초에 위촉되신 분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교육직제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런 류의 사업인데 운영위원님들 연수활동에 참석률이 낮아져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계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추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전체 현재 순서대로 봤을 때는 학교의 재정사항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걸러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까지는 광역청교육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는 추경편성을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청별로 추진을 했는데 총 인원대상이 860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홈페이지 계도를 했는데도 희망자가 329명입니다. 860명에 329명이면 인원수가 27%밖에 안 되는 것이고 희망하는 329명 중에도 238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1차만 하다보니까 2차에는 희망자조사는 하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전액 편성을 안했습니다. 2013년도에 편성을 안했는데 대신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이 연수로서의 효용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방법을 좀 강구해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와서 들으니까 유명강사도 와서 어떤 강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하면 안 좋아지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계승해서 효율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불용인데 이 부분도 불용률이 높고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이죠?

예, 유치원선생님들의 교수능력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통한 교육능력 제고였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멘토 2명이 멘티 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2대1로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산 유치원에 원장, 원감님이 많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많고 그래서 그 멘토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또 사립유치원들도 원장님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1대1로 바꾸었고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자체를 반으로 줄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내용도 1대1의 멘토, 멘티 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둥지장학이라 해서 10명 내지 12명 합동으로 해서 액션러닝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에서 자료제작이라든지 발문이라든지 수업진행이라든지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토탈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화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사업에 대한 환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만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벌칙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과다징수나 착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령이 정비가 되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광역청 감사팀에서 정식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환수조치로서 끝났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환수조치외 법적조치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먼저 법정이전수입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도세를 맨 먼저 세입을 제대로 추계를 못했는 지 아니면 다른 요인때문에 되었는지 모르지만 108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는 수입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전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맞죠. 사실은 맞죠?

이게 예산을 편성할 기준 시점이 우리가 시에서 예정통지를 할 때는 2012년도 예산의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통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차후에 정산하고 난 뒤에 차액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불가피해서 이렇게 차액이 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추가 정산에 관한 부분은 대안을 추가 정산은 언제쯤 합니까? 우선 교부시기가 시기에 맞는 공급이 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시기에 맞는 공급을 하려고 하면 시가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니터링 내지는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와 맞먹는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출금에 차액이 발생되거나 어떤 결산의 사항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까지는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부 다 전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다음에 추가 정산을 하겠다는데 추가 정산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세입의 추계가 맞지 않았을 경우 세입의 추계가 되어져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연구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금을 제대로 세입을 잡았는 것이 시청에 잡았느냐 그것은 시청의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적절한 시기에 교부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이행하기가 힘드니 적정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나 부교육감이 직접 예산과장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해서 해결하라 말이에요. 그 말 하는데 뭐, 그렇다면 추가 정산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그런 시청이 주체는 돈을 줘야 할 사람 채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이 재원이 안 생겼으니까 이것 정산할 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가서 해야 될 때가 있으니 그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만약에 2014년에 2013년도 것을 추가 정산할 일이라면 빨리 합쳐서 1회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명고등학교 문제입니다. 홍명고등학교와 천상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이전과 천상고등학교 격에는 함께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사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천상고등학교 자리를 가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그것하고 연계를 하느냐 안하느냐 말이죠.

천상고등학교 예상부지로 이전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홍명고등학교의 지금 현재의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매각이 되고 나면 그 돈으로 천상고에 현재 지금 학교부지를 지정해 놓은 것을 사들이는 문제와 건축하는 문제가 함께 연동이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홍명고등학교의 그러니까 태화학원이 건물을 지을 만한 돈이 없을 경우 는 우리 재정으로 다 부담할 거예요? 아니면 홍명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짓게 할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면 홍명고등학교가 학교 부지와 건물을 파는 돈으로서 일단 1차적으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표준건축비에 모자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에 부족부분 만큼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홍명고등학교 2014년도 신입생 모집할거에요? 아니면 그것과 신입생모집을 못하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도 해당부서와 관계부서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홍명고등학교가 과연 저희들의 예상대로 2015년 3월에 이전이 완료되느냐 그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매각관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8월 이내에 홍명고등학교 신입생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2014년 신입생 모집은 현재 홍명고등학교 위치지점에서 신입생 모집을 할 거란 말 아니에요?

지금 홍명고등학교가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신입생 모집을 2014년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홍명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개연 이런 변수가 없으면 이런 상수 속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변수가 있으면 이런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 라는 것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최소한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또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4년 신입생모집은 현재 학교가 새로 개교가 되지 않는 이상 홍명고가 모집을 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 말 아니에요. 거기까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안이라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생수용에 대해서는 남구지역 인근학교에 고등학교 수용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을 안 하면 남구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가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분석 검토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홍명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의 여유가 생겨집니다. 남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처리할 문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른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태화학원에서 조만간 학교부지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면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그 절차를 지켜보면서 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지매각 절차가 어느 기한 내에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 가장 지역의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거기까지를 계속해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현황 이렇다 홍명고등학교 이런 데 2015년에 개교를 할 생각이다 만약에 2015년에 개교가 안 되면 인원을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모집해야 되니까 홍명고등학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는데 학부모들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만약에 라는 것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2015년에 옮기지 못하면 ‘이런 이러한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하셔서 홍명고등학교 현황, 천상고등학교의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홍명고등학교의 토지가 매각이 되고 이전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경우로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그것 1개, 2 개, 3개 정도의 시나리오는 미리 발표를 하셔서 주민들이 홍명고등학교 만약에 올해 2014년에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모집 안 하면 수용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6 학급을 어디에다 다 수용할거예요? 그러니까 홍명고등학교가 이전을 못하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 데는 아까 두 가지 홍명고등학교 예외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위원회에게 요구하기로는…….

아마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잠깐만요. 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하기를 이렇게 권고했다 말이에요. 입시방법을 개선하십시오. 그런데 홍명고등학교 특별하게 묶어서 지금 전체를 다 권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희망학생이 없기 때문에 강제배정, 강제배정도 근거리 배정으로 가면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명고등학교가 근거리 배정도 안 된다 말이에요. 다른 것에 비하면 근거리 배정이 잘 안 되요.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특히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부형이 있는 데나 또는 위원들 가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오승현 부감님 그리고 또 전 우리 직원께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준비 및 보고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께서 오신지 2개월 되시죠?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정말 업무파악을 정말 철저히 잘 하셨다고, 수고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적되는 사항이 또 늘 지적됩니다. 이런 것은 차기년도부터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교육청 성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미달 최소비율 고등학교 전국 1위 했고, 중학교 전국 2위, 국내 주요대학 합격자가 급증했고 또한 우리 울산의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로 올렸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종합 2위를 달성하고 또한 전국교육기관 최초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획득했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료 전국 1위, 99%를 징수한 이 실적 그리고 HRD 인재개발우수기관 인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HRD 인재우수기관 전체적인 인증제도는 부감님,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 인증은 교육부하고 행안부장관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교직원들 전체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압축해서 보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하면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육청 부서 모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승현 부감님하고 김상본 행정국장님 그리고 이종문 강북교육장님, 신한욱 강남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청 전 과장님, 전 직원들의 노력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석교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육인사과에서 수석교사제운영예산으로 6억 5107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교사제의 도입목적, 또한 현재 수석교사제는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안이 교육장이 안 계시니까 교원인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원인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교원자격체제가 일원화 돼 있었는데 교수경로와 행정관리경로 두 부류로 이원화 해 가지고 원래의 교육의 목적인 교육의 전문화를 이루어가지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석교사 수는 총 56명인데 유치원이 2명이고, 초등이 27명인데 특수 1명하고 일반교사 26명입니다. 그리고 중등이 20명 그래서 총 56명이 수석교사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 됐다가 이원화 된 것에 대한 거네요.

예.

그러나 이 사업 예산액이 6억 5107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억 127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78.8%, 과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우리 청에 제시한 인원이 42명이었는데 추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30명으로 선발하라.’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발과정을 거쳐서 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30명을 애초에 선발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부족해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경비가 아무래도 인건비성이니까 감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중등 6명, 초등 5명 증원을 11명을 해 줬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빈자리를 기간제나 계약제를 쓰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인건비가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원래 180시간을 연수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120시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연수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특교금배부로 자체예산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많은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첫째, 인원이 줄어서 또 거기에 대한 절감이 되었고 또 인원이 줄면 연수시간이 절약돼서 줄어들어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집행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육업무 실무원이 있죠? 실무원이 있습니다. 전체 현재 근무일수가 275일이 돼 있죠? 275일로 하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인 한 달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봉급이 현재는 10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만 67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75일로 치면 107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보면 시간당 4860원입니다. 이것을 8시간으로 하면 전체 금액이 38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가 한 달에 월로 치면 101만 6640원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에 종사하는 실무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울산시의회에 찾아와서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 같이 부감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협의를 해서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누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급식비 받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디다. 급식비가 보통 교사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전체 13만 원 정도 받던데 이런 것도 우리 부감님께서 충분히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수긍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런 계통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집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부감님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시고 부감님께서 문을 항시 열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늘 이래 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한된 재원구조하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분들의 처우가 나아지도록 계속 하는 일은 열려있습니다.

좌우지간 끝으로 우리 부감님 이하 강북․강남교육장님, 과장님, 전 교육직원들이 노력해서 울산이 아주 학력신장 또 모든 것이 교육에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널리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부감이하 모든 교직자들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입니다. 울산교육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아까 유치원교육과정과 컨설턴트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2인1조, 1인1조라면 멘토가 한분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멘티가 2명, 이 뜻입니까? 그게 2인1조입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안내하는 분이 2명이고 정보를 습득하는 분이 1명이라는 뜻입니다.

교육생이 1명이고?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경력, 경력이 많으신 원장들의 확보가 어려웠다 하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그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4000만 원에서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네요?

예.

그래서 교육장님, 어차피 예산을 잡으셨고 사실 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생님들도 어떤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다면 그 예산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멘토들을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베네피트를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두 교육청에 상당히 지금 불용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물론 설명은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자의 수가 100명이었다면 실제 수의 학생들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많은, 두 개 합해서 불용액이 37억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추계시스템이라든지 학생들, 쉽게 말하면 대상자를 지원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시스템 저소득층의 그 부분인지 그것을 좀 이해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만 해도 최저생계비의 130%선에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수립할 그 당시에는 160%로 하도록 하라니까 30%의 폭을 갖다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전혀, 우리가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모자라면 큰 일 나니까 지금까지 100%, 120%, 130% 올려가지고 10% 올라가는데 얼마다 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규정이 바뀌면서 130%, 160% 올라가는 과정 속에 전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데, 2013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2013년부터 저소득층 200%까지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저생계비에 대한 인원파악 시스템이 원클릭시스템 대상자가 파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오든 전출을 하든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스템의.

시행착오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2013년도도 그러면 저소득기초생활생계비 대상자가 160%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최저생계비 16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가 돼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살펴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87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160%이고 내년에는 200%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잘못 됐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실현촉구’해서 분명히 추진실적 해서 2013년에는.

올해는 200%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작년 것은 160%.

2014년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200%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해서 데이터 빼기가 힘들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죠? 저도 교육청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불용액이 많다. 왜 이렇게 광역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재무제표보고서 쪽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24쪽입니다. 우리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이 1400만 원, 또 학생 1인당 비용이 613만 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통계가 어때요?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울산의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비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순위를 매기기는, 물론 결산 빼기가 힘들겠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면 울산광역시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재무제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보고서.

그 자료를 보기는 받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시고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유형자산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 금액, 시설투자액이 많느냐 적느냐.

학생 1인당 비용이 613만 원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죠?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울산시, 결국은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지 않나,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나요, 부교육감님 어때요?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울산교육청이 광역시 단위로 봤을 때 평균수준.

중간정도 간다는 거죠?

예.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요? 어때요, 부교육감님.

지금 중간정도인데 아마 저희가 계속 시설투자비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재개발이라든지 노후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12, 13 되면 그 수치가 더 올라가서 상위권에 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비해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은 결국은 우리 교원의 전문성 그런 자질 등등해서 어떤 향상을 위한 연수비인데 과마다 각각 종류가 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교원 연수의 하나의 실례를 들어주신다면 연수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교원연수가 현재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격연수는 알다시피 교장자격, 교감자격, 1정자격, 2정자격 해서 크게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는 각과 소관별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각 과별로 주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교사의 자원에 의한?

아까 자격연수와 같은 경우는 의무적이고 직무연수는 대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중심으로, 또 혹은 교육과정이나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의무적으로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직무연수 자체도 그 시대별이나 그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도 항상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혹시나 요즈음 학교폭력 등등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특별한 대응 이런 커리큘럼도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때의 폭력관련으로 해서도 예방관련 차원에서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죠.

주로 강사는 외부강사?

강사는 외부, 내부강사를 다 쓰고 있지만 주로 외부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외부강사 형태도 있고 또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연수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사의 수준이 저희 학생들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수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특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18% 나왔잖아요. 연수비가 왜 불용액이 나와야 됩니까?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죠? 오히려 더 확대시켜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고, 아까 의무교육은 또 나름대로 어떤 프로세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른 그런 거라면 그런 교육과정도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 교원들의 연수 특수성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원이 우리 울산에 1만 명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는 해마다 연수계획을 세워서…….

자원에 의한 것도 있으니까, 의무교육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참여도를 높여서 오히려 모자라는, 내년도에는 이런 과정들은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안 남기고 최대한 교사들이 더 높은 교육과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의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부족점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에 보면 지급사유발생이 21.7%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31건에 967억 원, 사고이월이 36건에 433억 원, 그리고 예산의 전용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과학성과 계획성의 부족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36건에 23억 원,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총액계산이지만 전체이월액이 1700억 원이죠? 17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월액이 발생이 되고 이는 교육청 전체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시에 불용액은 최소화, 그리고 명시이월은 가급적 지양, 사고이월은 가급적 명시이월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 결산보니까 사고이월이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36건으로 더 늘었는데,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미처 지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 31건은 의도적인 명시이월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것이 1차 추경때 이미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해 버리는데, 특히 국비확보를 위한 이러한 명시이월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지급사유 미발생 21.7% 이것은 예산편성때 계획성이 너무나 부족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학교의 공사나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일반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후로 공사나 학업이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연도말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방학기간이나 하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의 어떤 공사 집행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사유가 많은 점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시부터 집행시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당해 연도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서는 것이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은 울산시나 자치단체와 달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즉 말하자면 교육청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어렵다면 6월에 추경을 하지 말고 4월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 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나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그러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사유, 이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각 사업들 분석 정리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한 것들이 저희 교육청에 많은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 정형화 돼 있거나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고 특이한 것이 시설사업이나 공사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면 1년이 안 걸리고, 또 시간이 꽤 걸리고, 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저희 유관기관, 부서들끼리 서로 공동으로 회의를 하면서 사업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사업비가 연말에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에 사업평가라든지 진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면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인 만큼 삼복더위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교육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결산서 447페이지에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해서 10억 원 정도가 계획변경해서 취소가 돼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선학교를 다녀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실장님들이 또 그런 것을 취합해서 교육청에 올리고 하는데 그게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시설여건 쪽에 각 학교에서 올린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24쪽에 보니까 불용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아까 860여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어떤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퇴색된 그런 면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를 모집하면서 그것을 못 채운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뭔가 활성화의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때까지 죽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